박영기 의원 발언

전체 자료는…….

지금 다른 지자체와 저희들이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관이 돼서 계절근로자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제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일단 농민들한테 사전 수요조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계절근로자를 도입, 인원을 확정하고 매칭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는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84명이 신청했는데요. 금년에는 일단 120명 계획으로 113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심사 단계에 도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때는 파견근로식으로 해서 50명까지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어서 매일 농가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욱 원활한 인력수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00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약초 14개 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에 제천약초의 우수성 홍보와 GAP 인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 단계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탁자 자격은 GAP 인증 수행사업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1년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에 체계적인 관리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위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00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예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주동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작업 인력 유치가 필요하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사업 규모는 수용인원 50명입니다. 대상지는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로 인하여 편의장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 이상 경작 여성농업인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0대이고 지원 기종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예초기를 1대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3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천 건입니다. 운영방식은 제천시 농촌인력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은 1,115농가에 6,548명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2억 6천만 원이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5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 추진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의날 행사 등 16건에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9쪽 6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견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2명이고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선발 계획은 22명입니다. 10쪽 7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으로 비용 부담 경감과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비 지원 등 4건에 사업비는 8억 8,700만 원입니다. 11쪽 8번,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46억 2,400만 원입니다. 12쪽 9번,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등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소득감소분과 차액 보전 지원으로 생명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144억 7,400만 원입니다. 13쪽 10번,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신체상해 및 농기계 사고보험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재해 안전공제 등 3건에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입니다. 14쪽 11번, 생력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 확충으로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15쪽 12번,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생명농업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유기인증단지지원사업 등 6건에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16쪽 13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중 타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5공으로 소형관정 40종, 중형관정 15공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17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가 없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조직을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운영 주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농작업은 경운, 이양, 수확, 드론방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8쪽 15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17.5㏊이고 주요시설은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시설공사 완료 계획으로 선도기업과 농업인 모집 공고와 선정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16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6.2㏊이고 사업비는 218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6월 사이에 시운전 및 임대자를 모집하고 사업 준공 및 시설물을 인수받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도입 인원은 120명 계획이며 현재 선발 인원은 113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근로기간은 3개월과 5개월인데 금년부터는 연장 신청 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을 다 수록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누락이 됐었는데 최근에 기상여건 변화로 인해서 한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전에 검토했었는데요. 재해보험이 사업비도 면적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시비 해서 보조율이 85%입니다. 농가에서는 15%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15% 내에서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계속 여건 변화가 심하고 이렇게 되면 보조율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기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6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있었고 또 올해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올해 성과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주용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기섭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은지 농특산디자인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춘 소포장재를 공급해서 다양한 농산물 판로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설계 및 입찰, 하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로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네 곳과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대형마트 및 리조트 두 곳과 MOU 체결 및 공급체계를 구축, 농축산물 판로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곳과도 지속적으로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지역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양채축제와 콩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2024년도 양채축제와 콩축제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에서 분해되는 멀칭필름을 영농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농업인 노동력 제고, 인건비 절감,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력 절감형 고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의 상품성 향상과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추건조기 12대, 세척기 12대를 지원합니다. 깨끗한 세척고추와 건고추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한우농가 트랙터 부착용 축분 교반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분뇨 처리용 처리장비는 퇴비 교반이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계속된 민원과 관련해서 교반이 용이하고 수분조절제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축분 교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퇴비 부숙도 향상과 악취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내수면 국가어항 거점 구축사업 유치입니다. 내수면 어항 인프라 구축 및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한강, 금강 등 5대강을 대상으로 국가어항을 조성하고자 해수부 용역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청풍호를 대상으로 국가어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 및 해수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유치)입니다. 청풍호 일원에 해양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시․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교육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 농특산물 디자인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농특산물 꾸러미 선물세트 개발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이동식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조성입니다. 우리 시 각종 체육행사 및 축제 시 관광객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판매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입니다.

많이 떨립니다, 지금.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를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23세대가 제천시에 정착했습니다. 총 1.5명 정도 해서 한 198명 정도 정착했고요. 1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귀농․귀촌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만 이장님들이 해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986명으로 해서 꼴찌에서 세 번째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체류형.

따로 있습니다.

현재 체류형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옛날에 사업 중에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해놓고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와서요. 작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미리 접수해놓고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디서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로써는 안 받고 있습니다.

예.

2억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식물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전기요금이 처음에는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두 번째 달에는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은 살펴보니까 저희가 전기식 보일러인데 300kW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공하다 보니까 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지 아닌지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피크치를 찍어서 5대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예상치를 한 최다 3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약간 미숙했습니다. 전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바로 난방을 했는데 지금은 10시쯤에 와서 직원이 난방하고 새벽 6시에 와서 끄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전기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생에너지라든지 난방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준공 목표로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민원을 주시면 그걸 다시 한번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기하고 트랙터 이쪽을 많이…….

예, 업무대행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