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은상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동 상수도의 정동교 취수구는 인접 상류지역 보호구역외 지역에서 배출되는 16마을 2,980여명의 생활오폐수 및 642HA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약, 비료성분과 130세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등이 정읍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원수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수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 취수구를 상류에 이전코저 총 사업비 60억원중 금번에 36억1천8백만원의 기채차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받고저 합니다. 본 사업비로 취수구 상류 이전에 따른 취수인입관로 5.5KM 취수시설인 취입보, 집수로 침사지 시설공사를 추진코저 합니다. 금번 내무부 승인을 얻은 36억1천8백만원 가운데 환경부 재특자금 30억원은 96년 도예산에서 발행받아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도지역개발기금 6억1천8백만원은 97년 도 지역개발기금 발행 계획으로 97본예산에 편성코저 합니다. 금년에 차입코저 하는 환경부 재특자금의 경우 5년거치 10년상환 년 6.1%의 저리금리로 차입하여 은행에 예치하여도 7∼9%의 예치이자를 받을수 있어 시재정에는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본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가 아닌 기채로서 본건 승인이 되어도 당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추진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의거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설명회, 시민대화 등을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읍시의 발전과 미래 설계를 위하여 본안의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앞서 말씀드린 절차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시민 상수원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 상수도 취수시설개량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정읍시 상수도 취수시설개량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읍 상수도 취수시설 개량사업은 상수도원수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인 입관로 직통으로 설치 5.5km의 부전저수지와 내장저수지 물이 흐르는 합류지점에 취수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재특자금 30억과 도지역개발기금 12억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만, 정읍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이 보호구역해제 반대측과 피해자측의 주장이 서로 팽배히 맞서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구역해제를 반대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55%이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물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취수장 이전으로 정읍천 지표수 고갈로 자연정화 기능 폐기와 지역개발로 인한 시설물의 오수가 정읍천에 유입되어 시내의 지하수 및 고수부지의 환경이 오염되며, 개발은 식수오염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므로 과학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되어야 하며 개발시 외지 투자가들에게만 이익의 혜택이 돌아가고 시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96년11월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붙임내용에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반대 협조요청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피해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농민들의 사유재산이 24년 동안이나 계속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내장저수지를 축조할 때 건설비 부담을 몽리구역 농민들이 부담하면서 물의 사용 용도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한 것이며, 원수사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몽리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비싼 내장저수지 물 사용보다 값싸고 안전한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며, 내장산 사계절 관광 유치 등을 내세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정읍시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천혜의 관광여건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호구역지구 및 부근 생활거주자의 생활오수, 농경지의 농약등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또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호구역해제 반대측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채 발행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 지방채를 집행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해제 반대로 결정되면 지방채를 반환하고 해제로 결정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서 시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연 건설도시국장님 책임질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정읍시가 96년도 2/4분기까지 753억8천5백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빚이 김제시에 비해서 200억이 많고, 남원시에 비해서 260억이 많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대충 110억정도 값아야 되는 실정이고 지방채 발행만큼은 시장님이 와서 직접 앞으로 어떻게 재정수급계획을 세울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채 승인을 꼭 오늘만 다뤄야 됩니까? 하루 연기해서 다뤄도 상관 없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꼭 이것을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해서요.

의사일정상 오늘 다뤄야 할 문제 아닙니까?

369페이지, 전봉준 생가관리 인부임으로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도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을 지급합니가?

일용직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371페이지 동학유적지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요?

팜프렛인데 탐방객을 위주로 학교 학생, 대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일반인들은 가족 단위 세대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로 된 팜프렛입니다.

379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소장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활동비는 별도로 매월 지급합니까?

생활급으로 여비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녹두광장 잔디조성 3천만원 광장에 다 할것이예요?

6천평정도는 잔디를 심고 나머지는 포장관리 입니다.

시민들이 뛰어놀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시고, 연못도 정화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후에 사업시행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

288페이지, 위험근무수당 통신, 전기, 기계가 있고, 그 밑에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수당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위험한 무대시설 관리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기능직 직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은 없다는 것입니까?

안전관리 보수교육을 필하였으면 수당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이 2명이 있는데?

소장기사 1명과 이동도서차량 기사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기사들도 수당을 다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본청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294페이지, 악장수당이 한사람한테 나가는 돈이예요?

단원입니다.

그러면 직책수당 연출장 한사람한테 나가는 것 누구예요?

저희 국악원에 연출장이 있고, 수석훈련장으로는 무용부, 기악부등 7급대우로 3분이 있습니다.

악장은 1백28만원외에는 일절 안나가는 것이지요?

정읍사공원 안내서 제작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예술회관에 년중 행사계획 안내로 현황, 위치, 기타 안내사항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302페이지 경기용품 구입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실내체육관 시설 이용자 일반 시민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연습용입니다.

306쪽 수영장 수질검사료가 있는데 어디에서 해요?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가서 한달에 한 번씩 매월 해와야 합니까?

수영장의 물은 한달정도 사용이 가능 하고 1개월 정도로 1회 실시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왠만한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에 기구가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인된 검사지정장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에서 300매는 어떤 사람한테 배부를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 이용대상자에게 배부합니다.

수련관 개관안내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개관한다면 시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갑오동학 창무극 공연의상 제작 1천만원, 대본이 언제까지 해서 넘어온다는 것 모르죠?

대본용역을 위한 조사중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전기안전공사 대행비는 어떤 분한테 지급해요?

전기안전관리에서 75kw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1급 자격증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공사 대행비를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국악교실 교수들은 따로 월급을 주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355쪽에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른 참석자 보상은?

필요한 경비나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내에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관에서 20만원짜리를 구입합니까, 적어도 80만원짜리는 구입을 하셔서 재산대장에 올려서 중요하게 관리도 하고 그런것은 한 번 사놓으면 10년을 씁니다. 카메라를 소장님이 책임짓고 3개를 한곳에 뭉쳐서 한 개로 구입을 해서 직원 한분이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토지매입할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산림청 3천1백평방미터 나머지분 구입입니다.

전기 스토브 15만원있는데 이해가 안가고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따로 책정된 사유는?

과장 오민자 도서관에 이용 대상자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보건행정과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형편상 참석을 못해서 소장인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415페이지 위험수당에서 갑종과 을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분야 종사자들 갑종은 X-레이기사, 간호사 즉 방사선으로부터 전염율이 많은자, 을종은 결핵담당으로 전염율이 다소 적은 직종의 담당자입니다.

임상병리보조와 업무보조는 어떤분들 입니까?

임상병리보조는 현미경을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업무보조는 임상병리 보조자입니다.

임상병리보조는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용으로 되어 있어요?

골다공증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사업은 안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진료 약품구입에서 약품을 정부에서 구입해주는 것 아니예요?

정부차원에서 100% 진료를 하는데 진료약품은 의사의 지시에 의거 처방, 보조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나병관리사업소 위탁금이 어디로 쓰입니까?

환자관리나 도 나협회로 상기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나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고혈압환자 관리용 혈압계가 20개인데 사용처는?

현재 120개 소요되나 고장을 예상하여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휴대용 분무기 5만원으로 어떻게 구입을 해요?

수동식 분무기로 농약식입니다.

나양노자 및 나불구환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