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다른 행사로 인하여 부재중임으로 다른 과를 먼저하고 오시면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오종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 생략)

509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들어있고, 510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86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은 5급한테 주는 법적 경비이고, 특정업무수당은 직원들한테 매달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친비와 특수활동비가 내무부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침사물 제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하는 작업입니다. 말그대로 처리시설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래가 자꾸 갈아앉습니다. 그것이 차게 되면 처리가 잘안됩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예산에서 623쪽에 있는 97년도 농촌지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9억1천9백4십2천원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1,299,167천원으로 여기에는 직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각종 수당,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27페이지 관서운영비로 47,278천원 계상되어 농촌지도소 운영비로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2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48,986천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물 제작, 기자재 수선비,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 및 4-H 3대 행사에 필요한 안내 교재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종 농축산물 병해충 방재 교재 및 리후렛 제작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3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38,810천원으로 전기, 전화요금, 보험료 및 자동차세, 상하수도 사용료, 차량 보험료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38페이지 운영수당은 6,350천원으로 농민교육 초빙강사 수당, 4-H회 교육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전 교육등의 외래 강사료입니다. 640페이지 피복비는 985천원으로 각 실험실 실험복 및 농기계 순회 수리 작업복, 조리 실습실 위생복 구입비입니다. 641페이지 임차료는 3,945천원으로 도유재산 건물 임차료 4-H경진대회 및 벼농사 종합 평가 차량임차, 과수실 증포, 심경 작업을 위한 굴삭기 임차료로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17,709천원은 본소 및 읍면직할 농임상담소 겨울철 난방비와 유리온실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비로 97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642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34,835천원으로 사무실 건물 및 행정 통신장비 이륜차 32대, 각종 기자재 유지비 유리온실 및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로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6,552천원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8대의 관용차량에 대하여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단 재료비 113,048천원은 각 시험포 농기계정비, 종합 검정실 보조인부임 및 사무실 정원관리 및 상담소 운영재료 및 4-H 3대 행사 필요재료 구입비, 농촌생활개선, 실습재료 벼우량종자 증식포 및 전시포 등 소요재로,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재로, 지역 농업개발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 국내여비 44,640천원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읍면동 상담소장 월액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47페이지 국내여비 18,500천원은 선진농업국 연수를 위한 연수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65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2,445천원은 농촌지도소 일반업무 추진비이고, 65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00천원이며, 658페이지 직급 보조비 98,520천원은 직원 62명에 대한 직급에 따른 97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 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00천원은 3개과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이며, 65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5,480천원은 본소 근무하는 지도사 및 지방직 43명에 대한 대민 활동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659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445천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장 특수활동비로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 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복리후생비 396,319천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 보상금으로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 되었습니다. 661페이지 보상금 62,220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경비 및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비, 각종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급식 보상, 4-H 3대 행사 시상금 및 참석자 보상, 농촌생활 개선사업 참석자에 급식보상, 선진 농장 견학을 위한 선진지 견학 보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66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18,600천원으로 상담소, 시설원예 농가 지도용 당도 측정기 소거세보정기, 농민교육용 동력연무기, 용접기 사무용 책상 및 의장, 영농기술 교재 제작 기자재 스캐너등을 구입하여 지도사업에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 사업으로 먼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75,506천원으로 국비 187,753천원, 시비 187,57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60천원은 농업 전문교육교재, 병충해 방재 통보서 및 리후렛 품목별 연구 모임에 대한 사례집 발간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운영수당은 3,380천원으로 품목별 연구 모임에 대한 사례집 발간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운영수당은 3,380천원으로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강사수당,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회원의 참석수당은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170천원은 정밀토양검정장비 및 병충해 예찰 장비유지비이며, 재료비 5,586천원은 생활개선 임원의 과제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시 실습재료 구입비이며, 토양정밀 검정 시약, 수도 및 소득 예찰포 운영관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670페이지 국외여비 1,190천원은 국비로서 진흥청 주관하여 우수 농촌지도사의 선진농업국 연수를 위한 연수비입니다. 보상금 22,050천원은 읍면동 연찬교육, 4-H회원 과제 교육 및 진로지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농기계 교육, 각 시범사업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6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07,310천원은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 시범, 시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 우량 농산물 생산채소 단지 조성 사업,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 천적이용 해충종합방제시범 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673페이지 32,560천원은 농촌종합정보실 기자재 확보용 컴퓨터, 토양 종합검정실 항혼수조진탕기, 농기계 교육용 굴삭기, 농민교육 시청각교재 제작용 모니터, 녹화기, 정보화 시대에 새영농기술 신속 전달을 위한 노트북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674페이지 보조사업 116,402천원은 도비 56,701천원 시비 59,701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00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설치된 실증포장 하우스 비닐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며, 실시설계비 1,751천원은 지역 농업개발센타 실증 포장의 배수로 시설 및 인공씨감자 생산 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675페이지 시설비 40,169천원은 지역 농업개발센타 실증 포장의 배수로 시설, 우량 종묘 생산시설내 점적 관수시설을 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6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66,402천원은 농촌 변소개량 포세식 화장실 설치 시범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한 차액 지원금, 과수착과 향상을 휘한 인공수분 실증시범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676페이지 자산취득비 6,080천원은 조직 배양실, 무균실 온동 조절용 냉난반기 및 유리온실 장미수확 결속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676페이지 자체사업은 115,487천원으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기금 확보를 위한 출연금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800천원은 6개 학교 4-H회에 대한 민속놀이기구 지원하고자 하며, 시설비 29,487천원은 전시관 시설보수 및 입암 농민상담소 화장실 노후로 위험하여 개축하고 사무실 주변 포장, 3개 읍면에 대한 옥상방수공사, 담장이 없거나 일부 보수 요하는 상담소 담장설치 보수, 본소 구 재래 화장실을 철거, 포장공사, 기사대기실 보일러 시설비로 계상하셨습니다. 6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8,000천원은 유휴지 이용 토하양식 시범, 정읍자생화실증시범, 농촌목욕탕시설 시범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자산취득비 33,200천원은 농촌지도 업무 연락용 휴대폰 노후 교체하고자 하며, 읍면 농민상담소 에어콘 구입비, 영상효과기 활용 기자재 농촌도로확장사업에 120억8천8백만원, 자체사업인 도로원상복구 사업녹화기 및 농민교육용 시청각 자료 촬영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 할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당도 측정기 구입비는 이중계상으로 수정 예산 작업시 삭감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이 작년보다 몇%로 증액 되었습니까?

56%증액 되었습니다. 저희직원들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7.3%증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는 몇% 증액 되었습니까?

9.7%입니다.

왜 감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도사업으로 해서 하는 예산과 농수산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액과 해서 사회산업국과 협의해서 산업과로 올라가는 것과 조율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쪽에는 7.3%가 증가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으로도 일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어떤곳에다가 어떤형식의 목욕탕을 세우는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토지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하우스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우스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우스 주산단지로 이루어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선정을 해서 목욕탕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가정에도 샤워할정도의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돈가지고 7개 목욕탕을 세워가지고 과연 목욕탕 다운 목욕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태양열을 중심으로하는 하우스 내지는 온수 급탕기로 하기 때문에 세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실시하다가 실패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나온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금년에 설치를 북면, 고부, 감곡등 5곳에 기 실시한 바가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0평 주택을 기준 300리터 목욕탕 탱크시설을 옥상에다 하면 물론 목욕도하고 샤워도 합니다.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기 되어 있는곳에 주는 것입니까?

예.

지난 2회 추경때 상담소에다 지원해 주라고 천5백3십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665페이지 보상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보상금 문제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니까 농기계 작목반 선진지 견학해서 2만원씩해서 25명으로 되어 있고, 그밑에 선진지 견학으로 5만원해서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밑에 농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만원으로 50명 되어 있는데, 그위쪽에 보상금은 5천원씩하고 중앙으로 가는 보상금은 10,000원으로 차별성을 두었는데 그런데 농기계 작목반하고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은 아마 똑같은 분류로 봐야 하는데 보상금에서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674페이지 농촌지도소 현장 기술 지도요원 노트북해서 도비 6백, 시비 6백해서 천2백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지금 농촌 읍면동 지도소에 보면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료를 볼수 있을텐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작목반 선진지 견학은 1일로 선진지를 다녀오는것이고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이 50명이 있는데 2박3일로 1인당 급식비로 7일로 하고 차량비 차이가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기계 작목반 선진지 견학도 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2만원으로 맞추었다고 하던데 답변이 틀리네요.

기술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작목반 선진지 견학을 요구한 것을 봤더니 당초에 2만원으로 5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노트북은 처음 나온것이고 해서 현재 상담소에 컴퓨터가 있어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용으로 이렇게 읍면 상담소에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412페이지까지 난로 구입비가 5개, 에어콘 설치가 있는데 과거에 없었습니까?

4개 교실에 에어콘 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갔다놓아도 굉장히 더워서 수강생들이 곤혹을 치릅니다.

난로도 없었어요.

난로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에 드레스가 몇벌이고, 한번 맞추면 몇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3벌이 있고, 두사람 정도 입으면 드라이를 해야 합니다. 몇번 드라이를 하고 나면 안좋아집니다.

드레스 비용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레스 비용도 안받고,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은 영세민을 위해서 써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영세민들은 읍면동에서 영세민증명을 해오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일반인들한테는 2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배려를 해주니까 좋습니다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유한 집은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어가지고 정기세라든가 해서 5만원정도를 받었는데 위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조례에 없는 돈을 시장님 결심만 받고 받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상향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396페이지 96년도도 커텐 세탁비가 말썽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들었고, 작품전시장 팜프렛 인쇄해가지고 돈을 쭉 들어 있는데 작품 전시회하면 전시회하는 사람들이 팜프렛을 해야지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저희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전시회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배운 사람들의 결과를 전시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카메라가 얼마나 갑니까?

20만원 서있는데요, 20만원 사기가 어렵지요.

그럼 관장님 사비로 해서 사셔야 합니까, 전용을 못하잖아요.

전용을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지요.

이런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각과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1차 걸리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손질하다 보면 사리에 안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수정요구나 해야 하겠지요.

그렇치요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카메라 구입을 해야 할 것 같고, 404페이지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17,3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지침입니까?

예.

17,300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단가는 예산편성 단가에 보면 각종 공사나 기술 인부임들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인부임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3일한다고 해놓고 반나절하는 식이지요.

알았습니다.

490페이지 상수도취수관 이설공사 3억이 섰는데 어떤 이설관입니까?

취수구 올린다고 하는 36억 내시된 금액중에 시비가 7억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5천중에 3억이 취수관로 공사비로 포함되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늦어졌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36억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 시비부담금 7억5천이 계상된것입니다. 위치는 상동에 있는 정읍시 상수도 취수관로 매설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설공사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이설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기체 상환에 결정을 해야 이것을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받고 난 뒤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30억 짜리가 12월 4일 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에 관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데로 36억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시비로 7억5천이 유보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 정수구입비 7억4천5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원수대입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몇톤 계약했습니까?

저희가 광역상수도와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수용가의 편의에 의해서 4회까지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을 더 많이 늘려서 계약을 하고 가을 겨울에는 적어서 그때그때 소모량을 봐가면서 요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정도 해서 계약을 다르게 합니다. 23천톤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