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부서 및 범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보조금 사업비 감소내력, 세출 주요사업조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부서 및 범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로 4실 1국 3소가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일반회계의 검토범위는 발췌한 내용과 같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쪽,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9억 6천 8백만원으로, 세입내력은, 세외수입이 33.7%인 36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7.2%인 18억 9천만원, 보조금이 21.7%인 23억 8천 3백만원, 지방채가 27.4%인 3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력은 경상비가 2억 7천 3백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9억 6천 7백만원, 채무상환이 1천 3백만원, 예비비가 12억 5천 6백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보조금 사업비 감소내력입니다. 96년도 주요 국비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감소내력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공사외 10건이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96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외 9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신규 시 자체사업은, 내무 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용 MDF시설외 9건으로 1억 4천 9만원, 신규 시.도비 보조사업은 영원 풍월 진입로 포장외 8건으로 2억 6천 1백만원,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전봉준 선생 고택 이어잇기 60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의 특징은 국고보조금 25억 4천 9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7천 9백만원 감액으로 시비부담 11억 1천 1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단 특별회계에서 44억 7천 6백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감액된 국비보조사업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사외 10건과 시.도비 보조사업, 96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외 9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96특수시책사업인 농부병 순회진료를 추진하기 위하여 약품구입, 진료 활동여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했는데 제2회 추경에 농부병 진료수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과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를 결산하여 정리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신규 자체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할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편성하는 것으로 신규 자체사업들을 살펴보면, 내무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용 MDF외 9건에 1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금년도 사업을 총 결산하는 시점에서 신규 자체사업들을 분석해 볼때 일부사업은 결산추경의 의의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계장 김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3페이지, 발행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96년도 지방채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정읍시에서 206억8천만원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의회의 승인이 안나서 발행을 못했습니다.

206억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조금후에 설명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트가 없어서 구입을 합니까?

많이 있는데 예산작업을 할 때 느낀 것이 출력을 시킬 때 시간을 단축시킬까 해서 예산계에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직급보조비, 년가보상금 부족분이 거의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작년 당초예산을 15일 기준으로 년가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편성된후에 20일까지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년가보상금이 휴가를 안가신분들이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설해피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심층분석해서 예비비 지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피해부서를 떠나서 시 전체차원에서 이번같이 설해피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체를 해줄 것인지?

이번 설해피해에 관해서 예비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번 피해로 본다면 철거비도 안되고 시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정된 금액보다도 5%나 몇%를 가산해서 보상할 수는 없는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 부족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 면에 일용인부임 부족분으로 줘야 할것으로 예측이 되면 당초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매년 없는 예산을 쓰고 나중에 세웁니까?

당초예산에 정확을 기한다고 읍면별로 수요금액을 받아서 세워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각 면별로 일용인부 예산이 당초에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계U대회 경축행사 참가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장사 종무소 개축공사는 어디 입니까?

민간자본 이전인데 도비가 오면 꼭 시비를 해줘야 해요?

관광철에 입장료를 받아서 어느곳에서 씁니까?

도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구태여 거기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시설물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도비가 오면 시비를 더하는게 원칙이예요?

통계전산담당관 김홍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감사때에는 2천3백20만원에 1년을 계약한다고 했는데 그때 듣기에는 고장이 나든, 안나든 2천3백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16만9천원이 남았습니까?

기안과정에서의 잔액입니다.

LG 2천3백20만원에 유지보수비를 1년 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그랬는데 예산상에 계상된 금액이고 집행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따라서 예산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잔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무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용 MDF 시설이 안되었습니까?

저희 통신실과 전산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집중화 시설을 하는 장치입니다.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97본예산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심도하여 주셨고 금년도 한해를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시민의날 시민여론조사 용역조사 1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해요?

이 관계는 시민의날 조례제정을 하는데 12월안에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모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7예산에 넣어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꼭 추경에 넣야되요?

죄송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공채시험부담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채시험을 도에서 보는데 금년에 350명이 접수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정읍시 공무원중에서 진급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9급 신규채용입니다.

송덕비 건립할 돈이 없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송덕비 세울 위치가 전봉준 장군 100년 기념탑이 세워져야만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송덕비를 세울려고 합니다.

완공이 언제되지요?

송덕비를 세울려고 보니까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료준비를 해왔고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꾸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화있게 시설을 해나가자는 차원으로 용역비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덕비 인물 결정이 났을 때 나중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토지매입비는 무엇이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주차장이라든지, 객토로서 활용하는 부지에다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했을 경우에 공설운동장의 이용이 어려울것이다라는 판단과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일부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검토가 되어서 부지매입의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 코트 문제가 청내에 있는 곳을 사용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죠?

처음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왜 테니스 코트장 사용을 못하게 하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시청사 증축을 하게되면 .....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테니스 코트장 시설비를 2천만원 승인을 해주셔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에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고 당초에 계획했던 공간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처음에 시설비를 승인했던 이유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할수 있다고 해서 해준것이지 토지매입까지 해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였으니까 다시 원위치시켜서 청내치 쓰시면 되지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평수는?

524평입니다.

예산이 모자랐을 때에는 더 요구를 해야겠네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생각이 나는대로 사업을 합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누가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고정된 회원들만 와서 하죠?

유지관리를 위해서 회원에 가입된 분들입니다.

공설운동장 외곽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관리하기가 보통문제가 아니고 몇사람이 필요한것이지 정읍시민의 1/10이나 1/100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막대한 돈은 아직 정읍시민이 공공히 쓸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정도는 우리 종합경기장 내에 시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확장을 해야할 것 아니냐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52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강 농구대 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에 국도비를 반납할려고 했더니 금년에 추가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도에 지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묘지사용료에 있어서 앞으로 이 돈을 받을려면 누가 어느때, 어느 시기에 와서 묘를 써도 경작자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계약을 해줘야 할것이고 작물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묘를 쓸 수 있겠금 방안을 세우고 세입을 잡아주십사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부병 진료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협지부에서 기탁한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 11건 정도 안왔는데 왜이렇게 안왔는지,다른 것은 몰라도 학비나 거택보호비가 안왔을 때 우리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한 번 해보시죠.

공해방지시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오염된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희석을 시켜서 나가게 하는 방치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없어서 설치를 합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되어 있었습니까?

57페이지 시설비에서 사업자체가 국도비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보조내시만 오고 현금은 안되어 있어서 불가분하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피차 이 돈이 오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 국비사업이죠?

연도말까지는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비 예산편성을 해놓고 국비 안오면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야 명시이월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돈을 어떻게 쓰라는 부기를 지정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 위한 일환책으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시설부대비를 우리 시비로 넣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해야 할 필요까지 있냐는 이야기죠?

국비보조 내시공문이 올 때 시비로 시설부대비를 확보해라.

시비로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산추경때 포함되어야 할 예산입니까?

1회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나중에 설명을 안물어보죠.

그때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때 만들어놓고 국비오면 사업을 하고 안오면 없애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안올 자금은 아닙니다.

책임질수 있어요?

53페이지 물품과 도서구입비는 어디에 쓰이죠?

신태인 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과 도서구입비입니다.

49페이지 청원경찰 급여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웠는데 청원경찰 한사람이 충무공원 주차장관계로 옮겨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52페이지, 녹두장군 조성 일부 토지매입비가 무엇입니까?

94년당시에 녹두광장을 조성할 당시에 이평 청량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그 토지가 건설과에 보상이 되어서 돈이 필요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