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임영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찬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과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2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37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시민의 안전과 생명지킴이 「안전신분증 제작」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신분증을 제작, 보급하여 응급상황 시 의료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전신분증에는 보호자 연락처, 혈액형, 주요병력, 복용약 등 의료정보가 제공됩니다. 안전신분증 1천 매를 제작하여 2월 6일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로 거주 중인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경제지원을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중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의 교량 4개소, 소하천 0.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송학면 송한4지구, 백운면 애련1지구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5페이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화재발생 시 질식 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 취약계층에게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등이 있는데 혹시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나이는 안 정해져 있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나 장애인 주머니에…….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서 쓰러지시거나 이러면 당장 쓰러지고 난 다음에 물어서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거 보고 병원 가면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제작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은 목에 걸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금년 예산이 270만 원밖에 없어서 우선 이렇게 제작해보고서 이게 호응이 좋거나 시민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더 넓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에 걸든지 다른 방법으로.

타 지역을 보니까 치매환자에게는 칩을 주입해서 실종됐을 때 바로 연동돼서 위치를 추적하게끔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런 쪽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실태나 건의사항 들어오는 대로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덕산 도기리 농어촌도로입니다. 당초 보고서에서 보면 도로 폭이 3∼4m에서 5m로 확대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건 7.5m로 도로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업무보고 할 때 5m라고 얘기한 건 농어촌도로 차선 폭만을 말씀드려서 5m로 한 거고 일반적으로 노견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폭을 6.5m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자료 작성할 때 7.5m로 작성한 건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고요. 향후 자료 작성할 때 그런 걸 포함해서 세밀하게 폭까지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사업 계획이 언제 수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도 10월경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사업비라든가 그걸 뽑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던 거고, 올해는 더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도기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폭을 얼마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을 6.5m로 해야 되겠다, 인도는 필요 있다, 없다’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한 상태에서 다시 보고서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폭만을 5m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차선폭을 포함해서 갓길 양쪽 0.75m 1.5m를 포함한 6.5m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성 과정에서 7.5m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작성에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또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를, 기존 도로가 3m 혹은 폭이 좁은 건 2.5m∼4m 정도가 되는데요. 농어촌도로로 확장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6.5m 정도는 다 확장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건 차선폭만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6.5m로 포장 폭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올라온 건데 요즘 자전거도로를 보면 킥보드 같은 것도 시민들이 많이 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게끔 계획을 짜놓은 게 있나요?

현재로써는 킥보드까지 연관된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용역을 수립 중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 최선을 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29번, 도로 유지관리(도로변 제초작업)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제초작업이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잘 이루어지는데, 특히 읍면 하천변에 보면 제초작업이 나무나 잡목이나 이런 게 무성해서 위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변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천변, 읍면 예를 들면 백운면, 봉양읍, 배론성지 가는 곳 하천변에 잡목이 엄청나게 우거지고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게 많아서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할 때 불편한 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하천변도 좀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변에 수목이라든가 잡초 등 제거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잖아요, 1억 원이. 그런데 터미널 앞쪽에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제도도 구축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전거는 배치되고 시민들이 그냥 그 자전거를 무방비 상태에서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건가요?

그 부분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변에 방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저번에 한번 개정했었고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투자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포함해서 다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세밀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은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올해 9월경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거나 사고 위험이 없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쪽 4번 좀 볼까요? 저희한테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19억 원에 5m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5억 원이면 6억 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그러면 1.5m를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6억 원까지 들어갈 예산이 맞나요?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단계에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책정 못 한 상태에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하는 데 미스가 있었고, 이번에는 설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킬로당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토지의 감정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총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것도 아직 설계가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까지 완료되면 사업비가 일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상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난 건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 계신 분들 다 유능하신 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실수라는 표현이 뭐한데 잘해 주시면 좋은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볼 때 1.5m를 하는데 6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논리를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음에 하실 때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세밀하게 잘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시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현백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7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써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 연중 홍보계획이며 수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2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주택밀집지역 내 공사가 중단되어 위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청전동 78-89번지 1필지에 소재한 광진아파트로 9층 골조공사 중 2005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광진아파트 현장입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3년 6월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 제8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신청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선도사업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감정평가 및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금년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추경 예산에 3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입 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국도비 확보 후에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총 3개 단지입니다. 사업대상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2022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완료하였고 2023년 8월 30일에 조합설립 인가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금년 2월경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소 주공아파트는 2023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5월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는 2022년 8월 현지조사 완료하고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정게시대 신설로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게시대 설치 6천만 원, 수거보상금 4천만 원, 철거인력 인건비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불법 광고물 상시 단속 및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민간 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진 광고문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로 취약계층 및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천만 원, 6명의 인력으로 2023년도에는 공공시설, 일반가정의 소규모 수리 및 불편 사항 수리, 보수 등 총 3,325건을 수리하는 등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해결 및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 속의 다양한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 및 해결하는 등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59조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로써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사업대상 건축물은 102개소로써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재난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하여 재난 예방을 사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10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9개 단지 3,495세대를 공사 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3개 단지 1,907세대는 사업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봉양읍 주포리 239번지 1개 단지 214세대는 지난 2월 7일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단지 1,374세대는 행정절차 진행 등 관련 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11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리모델링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간을 재구성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을 공공시설 보수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1억 4천만 원은 공동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공용시설보수 170개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79개 단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난 2월 6일 신청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안전을 확보하여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 7,4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원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주거급여 신청자 중 소득, 재산 등 주택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를 연중 조사․관리․결정하여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15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전년도에 이어 1년 연장되어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액이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게 되며 약 100명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및 계약 만기에 따른 변동 사항 조사 등 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비정상거처 거주지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로 이전 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사업물량은 10가구이며, 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9번,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자 조사 및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12월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0번,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원은 빈집 매입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4천만 원은 장기방치된 주요 민원 발생에 따른 빈집을 직권 철거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2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범죄의 온상으로 위험하고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앞으로 토지하고 건축물 매입하고 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도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다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정확한 협의는 못 했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가격이 나중에 좀 서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하고 토지주하고. 나중에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건물 매입하는 데랑 협상이 잘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금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그걸 통보했는데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결하셔서 도시미관 해치는 걸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진아파트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많이 물어요. 혹시 여기가 희망 매입가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40억 원이 되고요. 저희들의 감정평가액은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갭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반엄포식으로 해서 해결해 보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광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주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체크해 주셔서 올해 꼭 실천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청전1차주공이나 고암주공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차주공 같은 경우는 2월에 시행사 선정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재건축에 대해서 현황이나 절차, 진행 상황 같은 것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고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총회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사항이든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열려면 전 주민이 7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결정할 때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걸리는 게 3개월이고 6개월씩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고암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주공보다 많이 걸리겠죠? 절차와 순서가 다 있으니까요.

고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됐는지 2022년 8월부터 이후 진행 상황이 안 보입니다. 들어와서 협의하는 사항도 없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수가 많다 보면 총회라든가 그런 걸 열어서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조합이나 주민들과 대화나 소통해서 신속하게 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서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진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가 26억 원 토지 가격이고요. 또 건물이 5억 원 해서 총 3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원인들의 희망 매입가는 아까 4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토지가만.

그러면 지금 저희는 토지하고 건물 다 해서 31억 원이고 민원인분들은 토지만 40억 원이면 건물까지 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협상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쨌든 저희들이 빈집방치건축물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예산이 서게 되면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탁이라든가 방치건축물법에 따라 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취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미니복합타운이 지난해 제가 입주계약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조사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미니복합타운에는 실제 계약자와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르게 거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조사해달라고 해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쯤에는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바로 조사를 담당자하고 상의해보고요.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드리고 조사가 안 됐다면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3번, 친환경에너지타운(소각폐열 활용)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온수풀장 조성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각로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나오는 소각폐열을 가지고 주변 스마트팜에 폐열 공급도 해서 냉난방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족욕카페 그러니까 온수풀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고사업 신청할 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온수풀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족욕, 무릎에서 무릎 조금 더 오른 그 정도 깊이에다가 재활치료용 온수 테라피 족욕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발을 담그고 담화도 나누고 이 안에 음료시설을 갖춰서 음료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개인당 1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8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단속된 건수가 많이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651건 정도 단속했고요.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206건 정도 했고 나머지 445건은 증거가 없다든가 누군가 행위를 모르고 계도처분하고 인근에다가 계도용 스티커 붙이고 안내문 보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데 보통 저도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2대 달려 있죠? 하나 고정식, 양쪽으로.

저희가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게 클린하우스라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27개가 되는데 그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관제센터와 같이 연동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건 관제센터에 연동돼 있지 않고, 고정식은 2022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칩 SD카드를 뽑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설치됐던 것들은 휴대폰,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고 있고 이동식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는 스마트팜하고 연동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시민들이 휴지를 버리잖아요, 분리수거 안 하고요. 그러면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스피커나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송으로 “지금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가게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현재 이동식하고 일반 고정식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감지가 되면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이크 시설은 클린하우스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에서 “버리시는 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 고정식하고 이동식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고 멘트만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동구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유현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고혜란 산림재난팀장입니다. 안동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함종선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정병일 휴양문화팀장입니다. 한철희 정원도시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29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39건입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으로서 도심 공원 다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1개소, 쌈지공원 1개소, 기후대응도시숲 2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생활밀착형숲 5개소,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 산림조경숲 2개소 총 1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까지 총 15개소에 보상 또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설계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소득증대를 통해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상반기 조례 공포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며 총 43개소에 6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 및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암지구와 시내지구 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으로써 상반기에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소지구와 탑안지구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임시개통한 의림지 무장애나눔길에 대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CCTV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꽃모장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비행기장 옆 꽃모장이 노후되고 장마철 수시로 침수될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부지는 천남동 325-6번지 일원이며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조기 완료한 후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등 정원도시를 향한 꽃모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토지수용 등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연고 분묘 개장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1번,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3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2번,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옥전휴양림에 부족한 숙박 등 8실을 추가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방문객 유치를 통한 경영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특수시책 3번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산림경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유림을 이용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흡수량을 산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5년 후에 약 4억 5,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와 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임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례를 만들면 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싶어서 이걸 만드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임업 관련된 조례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 관련해서 농림어업사업에 의해서 보조사업은 일부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임업인들이 뭔가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 임업인들의 산업활동, 생산활동에 우리 시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가 산림 생산기반 조림이나 숲가꾸기인데 보조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려고 하거든요. 산림 관리기반이라고 해서 작업로나 사방사업 또 임산물 생산이나 공장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굵게는 3개 분야인데 거기에 임업과 관련돼 있는 항목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작업로, 임업 관련되어 있는 생산기반이나 이런 거 할 때 묘목이나 조림사업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씨앗을 임야에다가 식재할 수 있는 더덕이나 이런 것들도 식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생산공장 또 차량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협회 회원분들은 몇 명이죠?

임업후계자가 현재 전체가 15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임업후계자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아직 임업후계자협회가 돼서 공식적으로 발족해서 우리 시에다가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약 32명 정도가 거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 협회의 많은 회원들 명단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부서 의견은 조례가 제정돼서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23번, 도시공원 정비사업 왕암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요가 적은 모양이더라고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더 적합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왕암체육공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은 시장님이 기업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체육시설인데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택지가 들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도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현재 만약에 거기를 이용하더라도 식당 외에는 화장실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은 이동식 화장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그 옆에 있는데 같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더 주민들하고 아이들, 수요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쪽 체육공원은 별로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말에 이용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이용률이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와 택지가 그쪽에 많이 입주가 안 돼서 이용자가 적긴 적은데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그쪽에 와서 갑자기 어디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가 없어서 그건 필수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이니까 필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위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 수요를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체육공원 신백동이나 하소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왕암체육공원은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공원 내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택지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공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암어린이공원하고 체육공원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보지 않으셨죠?

아니오, 가봤고요. 그 옆에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 위치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공원 위치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어린이공원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있는 데는 면적도 크고 이용하게 되면 상당수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 위치로는 어린이보다는 체육공원이 적합한데,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객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도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더 급선무인데 지금 보면 너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 놓는 걸 먼저 설계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민원이 있었나요?

시장님하고 기업인간담회 회의에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부근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먼저 설치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거기에 또 이게 필요하더라, 저게 필요하더라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알게 되고 설계를 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미리미리 설계할 때 한 번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처음 설계할 때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트리하우스 어떻게 돼가나요?

트리하우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트리하우스 두 동입니다.

설계 나오면 한번 보여달라니까 왜 안 보여줘요?

아직 행정절차 협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 끝나면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의림지부터 솔밭공원 비룡담 데크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잘해놨다고 칭찬이 많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의림지에 갔을 때 관광객이 와서 “너무 잘해놨고 한 번 더 오고 싶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 통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개소가 되죠, CCTV가?

저희들이 이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간에 통행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CCTV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치할 건데 개소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설계되면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서 제품을 설치하지만 그래도 인증된 제품으로 해서 차질 없게 과장님이 세심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진 특구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선정 특구정책팀 주무관입니다. 김용태 특구시설팀 주무관입니다. 특구정책팀장과 특구시설팀장님께서는 충청북도와 세종시에 국비 확보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219필지 39만 8천 제곱미터 중 현재까지 83%인 182필지 32만 1천 제곱미터를 보상완료하고, 잔여 37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9일 충청북도로 토지수용 신청하여 현재 재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경영 실현, 도심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와 자연치유단지 47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자연치유단지 공사비 860억 원 중 80%인 686억 원의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주요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작년 10월 27일 완료한 이후 일부 구간에 대한 문화재표본조사를 시행하였고 토지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토지 확보가 완료되면 문화재 시굴조사 등 잔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부터 11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까지는 특구 내 세부사업으로 행정절차와 보상은 총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중인 삼한의초록길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이용에 불편 없는 산책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단지화 하는 사업으로 135㏊ 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고 경관작물 조성과 우렁이방사 등 체험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 보상률이 86%로 완료했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83%입니다.

혹시 한전 철탑 이전 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5주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저희와 협의한 게 2021년도라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처음에 120억 원이라는 돈을 잡아놓은 건 서류를 보면 약 110억 원 정도였었는데 약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20억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한전하고 전력관리처하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창숙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박용수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강재민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고정택 엑스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두 번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한방․천연물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자로 1단계 12명으로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대행사 선정, 행사실행계획 수립 등 엑스포 개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 분야 내 천연물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컨설팅, 마케팅, 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년 차 사업으로 10개 프로그램 30개 기업에 대해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박람회는 9월에서 10월 중 6일간 12억 원을 투입, 2025년 엑스포를 대비하는 프리엑스포로 개최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제천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방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진단과 정비,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한방기업 정책 발굴 등 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3일 자로 관리부장 등 3명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재단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5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2024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방힐링치유와 웰니스가 결합한 한방특화 상품으로 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천연물 원료소재 및 개발기술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으로 기업을 글로벌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온실 운영 장비 구축, 세포주 개발과 기술 지원 인력양성교육 등 4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천연물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중소벤처기업 대상 임대형 입주 공간과 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제2산업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 바닥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견실 시공으로 연내에 준공하고 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 운영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산업의 생산부터 가공∼분석∼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全)주기 표준화로 농가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금년도 공모 일정이 확정돼서 3월 말까지 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최종 선정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한방엑스포 공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방 유통시장 운영 활성에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GAP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 보조금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AP 우수약초의 생산, 인증, 가공, 유통 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내년도 엑스포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엑스포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박람회 2024년도 계획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려고 하는 클러스터 기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 관련된 업체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제품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지역에 녹아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돼서 그게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5억 원에서 올해는 12억 원으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예인 출연 공연이나 기업체 이런 것들이 줄어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반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2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서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12억 원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거죠?

일부 생수가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생겼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고, 또 행사장 내에서 배치 관계 때문에 일부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도 있고 여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모객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예인들 섭외 문제나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라든가 면밀히 검토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한방엑스포가 내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TF팀도 있고 올해 행사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한방재단에 맡겨서 하고 계시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내년인데 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처럼 합쳐서 열두 분이 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조직위 사무직원도 있지만 자체 한방과에 있는 엑스포TF팀이 있습니다. 그 TF팀이 조직위 옆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내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프리 개념으로 따지면 올해 행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한방재단에서 할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식으로 똑같이 해버리면 과연 내년에 엑스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다 그러면 재단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 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엑스포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 조직위 구성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과장님이라든가 TF팀 이쪽을 통해서 재단 쪽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정말 내년과 똑같이 치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심히 챙기셔서 맡겨놓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단에만 맡겨놓고 과에서는 뭐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맡기지 말고 직접 하는 방법도 연구해달라 그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요. 예산을 줬으니 일단 맡겨놓는다는 개념은 맞는 말씀인데 과․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과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이게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잘하셔서 정말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