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9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및 범위, 96 제2회추경(안), 주요검토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대상 부서 및 범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9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등이며, 일반회계의 범위는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는 예산(안)책자 P64∼73 청소과는 P57∼60, 농촌개발과는 P81∼86, 111, 농소득과는 P86∼87, 축산진흥과는 P87∼88, 산림과는 P94∼97이며 건설도시국중 도시과는 예산(안)책자 P60∼61, 76∼77, 건설과는 P97∼100, 주택과는 P76이며 관광과는 P92∼93, 교통행정과는 P101이며, 농촌지도소는 예산(안)책자 P88∼91, 상수도사업소는 별책으로 되어 있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P61∼63, 여성회관은 P74∼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범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 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P225∼229,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P241∼243,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P249∼255, 도시과 소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가 P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9억6천3백만원으로써 세입내력은 세외수입이 36억9천만원(33.7%), 지방교부세가 18억9천만원(17.2%), 보조금이 23억8천3백만원(21.7%), 지방채가 30억원으로(27.4%)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는 2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99억6천7백만원, 채무상환 1천3백만원, 예비비가 12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필수 불가결의 사업에 한하여 계상 하였다고 볼수는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하여는 금년 년말이 15일여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서별 금번 추경의 사업비 증액 상황을 살펴보면 농촌개발과 경지정리지구 측량수수료 541,857천원, 도시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6,276천원, 건설과 굴삭기 구입 85,000천원, 모래 살포기 구입 17,600천원, 제설 장착기 구입 41,800천원, 관광과 야간 조명탑 설치 15,000천원, 표석 설치 10,000천원, 여성회관 정읍문화의집 시설 60,000천원등이 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사회산업국 총 사업규모는 861억5천8백만원으로 그 내력은 당초 842억2백만원에서 19억5천6백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시 예산규모 2,0792백만원과 대비하여 41.4%가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574억2천백만원에서 33억5천6백만원이 추경예산 감액되어 총 540억6천4백만원과 시 일반회계 예산 1,632억원과 대비하여 33.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67억8천만원에서 추경예산으로 53억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320억9천3백만원이고 시 특별회계 예산 320억9천3백만원과 대비하여 7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개요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25억6천2백만원 감액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 5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31억3천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총 감액 33억5천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4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주요사업비는 38억4천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추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농공지구 공업단지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편성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0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7억8천만원에서 53억1천2백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5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으로는 대불금 환수 국내 여비로 5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정읍지방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국고보조금 53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 처리장 시설 7억8천4백만원 증액 및 하수종말 처리장 부담금 53억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증액 및 감액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과정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농민의 영농소득 증진을 위한 각종 농촌지원사항으로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저희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연초에 보육위원회를 어린이 보육료 결정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서 보육위원들한테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보육위원회 개최를 1회를 못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들은 유아원에 관계되는 분들입니까?

유아원 자모, 학교 교장선생님등 어린이와 연관된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 임차료, 노인의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집 관계가 노인 4세대에서 7세대가 사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 50%에 도비.시비 25%씩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목 변경을 할려고 임차료로 했습니다.

58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옷장구입이 삭감된 이유와 청소차 앰프구입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옷장이 기존에 군에서 사용했던 것 분류이전의것이 있어가지고 쓸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미화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하등의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옷을 걸어 놓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앰프관계는 저도 4대가 작년에 고장이 나있었고 나머지도 헌것이다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일제히 사항을 보니까 구입하는 것보다도 고쳐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 보상금에서 양수기 유류대 정비로 6백8십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읍면에다가 배정했다가 금년에는 한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것을 반납받아서 감한것입니다.

86페이지 정일동 용계지구 배수로 개보수로라 하면 금년에 경지정리한 지역입니까?

정일동에 군부대 있는 그 부근에 기존배수로인데 거기가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된 지구를 배수를 다시 수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정주생활권 사업이 해당되는 면이 몇 개면입니까?

6개면입니다.

85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서 7백5십만3천원 절감 된 것을 과목경정 해가지고 86페이지에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고루 나누었습니까?

7백5십만원은 6개지구에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39억이 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서 준 것이 아니고 입암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데를 우선 7백5십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책정할 때 는 그만큼 빠집니다.

알았습니다.

84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86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액 전액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평가액이 내린마당에 물량이 대폭 감소되어가지고 저희가 150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3페이지 분료처리장 제거작업이 당초 천5백5십만원이었는데 5백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시설비에 침사물 제거작업비가 천5백이고, 분뇨침사물 건조시설이 별도로 천8백이 섰습니다. 침사물 제거작업은 먼저 건조시설이 지어져야만 침사물을 거기다 버려가지고 보관했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천8백6십이 건조시설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천2백만원정도를 저희들이 부기를 전용했습니다. 시장님까지 맡아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5백만원을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97년 예산에 2천만원 섰습니까?

예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7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신년도 예산은 잘세워서 이런 결과가 안올것으로 믿지만 연초 예산 세울때에는 계산을 잘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이렇게 감액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어 버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봉급 기말수당도 감액이 되었는데 왜그랬습니까?

대부분 저희 정원이 25명입니다. 현원이 21명이었거든요, 당초예산을 25명으로 세워서 남은것입니다.

정원이 부족해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희망하는 직원을 보냅니까, 아니면 시장이 인사권자이니까 정원을 채워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원을 안채워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결원 보충문제는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제입장에서도 정원 100% 채워 주기를 희망하기를 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고 기술직 계통은 배치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인 전기 기술자가 사직을 했었는데 보충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은상기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2천6백2십7만6천원, 본예산에 5억7천백5십9만원이 전출금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게 추경에 2천6백2십7십6천원이 전출금으로 책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35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서 예산부기 기재착오로 4천9백9십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족한 준설원 인건비랄지 타회계 지원을 받아야 거든요 그래서 부족된 금액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98페이지에 굴착기를 노후되어서 한 대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수비로 8백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새로 구입하시면 보수비가 필요 없겠네요.

예.

9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내장호수공원은 원래 공원으로써 잘 다듬어져 있었고 조명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을 해체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다시 예산을 올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을 해체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공원을 정비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있는 나무 뽑아버리고 시설 없애 버린 것이 정비고만요.

호수공원이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내장의 밤야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 내장을 찾았을 때 좀 밝음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그러면 호수주변에다가 조명등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호수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인 모양인데 표석 설치 2개 세우는 것도 공사부터 해놓고 예산 올렸고만요.

아닙니다.

내장 때문에 우리 정읍 살림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합니까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될수 있도록 표석 설치를 해야지 동절기에 한다는 것은,

갑오동학 문화제라든가 칠보 부전간 몇 개 표석을 설치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설득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돈이 없고 해서 추경에 이것이라도 끼어서 넣어보자 해서 그렇게 절충이 된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 2천3백2십4만원이 불용액이 남었는데 남는다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경보등이 70등이 계상되어가지고 한달에 한전으로 3백5십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경보기가 계속적으로 신설은 되고 있는데 현재 한전과 계약은 50등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후로 신설한 것은 현재 전기요금이 안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당초에 신호등 요금이 4천2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한 것이 천8백3십6만원입니다. 그래서 2백3십6만4천원이 현재 불용액이 생겼고 현재 금년에도 경보기와 신호등이 약 10여등이 신설되어 있고 내년에도 경보기와 신호등이 20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전과 다시 재계약을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겠습니다.

39페이지 취수관로 이설공사 5.5㎞ 관리사 취입구 시설이 있는데 취입구를 어디다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전천과 정읍천 합류지점입니다.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보셨을 때 취수구를 설치해가지고 과연 맑은 물을 이상없이 16만 시민들이 먹을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갈수기에는 지금 하류취수장에도 농조 원수가 아니면 공급이 제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기철 농번기시에는 취수가 하류에서도 가능하고 상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수기때는 농조원수를 사서 공급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정화에 대한 맑어지는 감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침사지를 120미터해서 정화기능을 거기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한말씀 한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절대 거기서는 해결이 안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거기가도 16만 시민이 앞으로 20만 인구가 되었을 때 또는 우리 정읍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25만이 되었을 때 상관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지금 취수지점에서 5.5㎞인데 정화기능의 문제든지 물 수량에 따라서는 위에나 밑에나 같습니다. 갈수기때는 어차피 농조원수를 사용을 안하면 밑에서 물이 확보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량이 같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없거든요. 하류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류에 있는 것은 눈이 와서 눈물입니다.

위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동류천이 되어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땅속으로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농조본은 위에것만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본을 신설한다고 하면 농류수까지 받아서 올리도록 하는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내장산상수도보호구역을 의회와도 시민단체 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취수장을 현재 상동에서 부전저수지와 내장저수지 합류점으로 옮기면 첫째는 5.5㎞를 내려오는 동안에 정읍천을 통해서 자연정화가 일부에서는 안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오히려 양쪽에서 더 더러운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취수장 물을 검사할때는 더 더럽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는 갈수기에도 지표소가 건수가 나와가지고 물을 원활히 해결을 못하지만 절반물이라도 나오는데 만약에 위에 합류지점으로 올리면 전혀 지표수가 없다 그때에는 저수지 물이 흐르면 모를까 그렇치 않으면 전혀 지표수 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류보다는 상류가 물이 다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번에 눈이 온 것으로 해가지고 약 6천톤 정도는 지금 공급을 하고 농조저수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로 올리면 6천톤의 물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볼을 깊이 막어진다고 하면 6천톤중에서 3천톤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깊이 박으면 어디서 솟아올 물이 있어요.

부전저수지 밑으로 해서 유형면적은 적어지는데 관계는 지금 금붕천이라고 있고 그위에 돈사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을 보면 송령교 중간에 있는 다리와 취수지전 것 하고 0.2도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염은 아파트쪽 그쪽에 제제를 했습니다. 금붕천 하천이나 행정. 송산리 그쪽에서 스며서 들어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더 물어봅시다. 지금 위에 합류지점에다가 깊이 볼을 만들어서 하면 다소 저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가지고 6천톤은 아니더라도 3천톤은 나온다고 했는데 그말이 위에는 지표수는 우리 눈에는 안보이지만 저 밑에 지하수가 흘러 내리는데 볼을 깊이 막으면 거기서 그것이 되어가지고 3천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이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 의심나는 점은 지금 상동 취수교는 깊이가 깊은데 취수구를 위에로 올렸을 경우 만일에 암반이 나올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가 깊을수록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오는데 만일에 암반이 2미터에서 걸렸을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해보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취입구라는 것은 기능이 양쪽 저수지에서 물이 흐른 다음에 그 물을 잡아서 그물을 공급한다는 기능이지 깊이 취입구를 묻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잡아서 거기서 공급한다는 기능이지 이게 깊이 취입구를 묻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잡어 드릴려는 것이 아니죠.

예.

30톤은 섭한 얘기이고, 사실은 취입구를 시설한다는 것은 밑에서 흐르는 물을 잡어 올리자는 것은 아니예요, 양쪽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거기서 양정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물을 공급하자는 기능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내장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천은 농경지 할것없이 제가 짐작하기로 4미터에서 6미터 정도가 골재층이거든요 지표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지하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같은 위치로 볼 때 지표에서 6미터 정도 파가지고 땜을 만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잡힐 거예요, 김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볼을 만든다고 하면 수량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심의하는데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서 예산을 끌어 올려다가 할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것은 완전히 정읍시민의 첨예한 대립입니다. 그러면 미리서 조사할 것 전부해놓고 정읍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금 홍보를 하고 이것이 예산으로 올라와주어야지 그런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양쪽 합의 문제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린 것은 당신들 죽어봐라 예산을 여기서 책정을 해서 보내주면 집행부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해도 좋다고 하니까 예산올려서 하는 것 뿐이요 예산을 안해 주었을때는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16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것도 지방자치라고 하는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난 뒤에 결정을 맺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질조사까지 왜 안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공사비 예산에 전혀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지질 조사를 하면 낭비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활동을 해서 30억이라는 것을 환경부 재원자금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사업비가 없는데 그런점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이번 예산에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하수구 공사비보다도 연구 용역비가 더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6만 시민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합의 하나 못하면서 친구따라 강남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읍시민의 여론을 도출해서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되겠다고 해서 어떤 합의와 대화를 해나가도록 예산을 상정해 주어야지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서 해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핑퐁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원님들한테 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책임전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