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고창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6년도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께서 배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 하실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문환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문환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영근위원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관리라 해가지고 통신관리 음향시설이 있는데 본회의장 이것을 상반기에 했어요, 하반기에 했어요?

본회의장 음향시설은 ---.

영선관리 이것은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기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본위원과 김두만, 김성주위원이 정읍시의 '95년도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천7백34억6천5백 91만3천원중 수납액은 1천7백84억7천8백12만3천원으로 목표액보다 50억1천2백21만원을 더 수납하여 102.8%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1천7백34억6천5백91만3천원중 예산현액 대비 77.7%인 1천3백49억3천1백 72만2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이월액은 2백93억8천9백51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91억4천4백67만2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139억6천7백41만7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각 회계별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수령 실적이 미흡한 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령율은 100%로 양호하나 국고 보조금은 4억8천5백13만7천원, 도비 보조금은 8억8천60만6천원이 미교부되어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정읍시로서는 향후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에 내시된대로 100% 수령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수령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이자수입 운영 강화로써, 민선자치 행정 출발 시점인 95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분석 평가해 볼때 민선자치후의 유휴자금 운영이 민선자치 이전의 유휴자금 운영보다는 비교적 개선 향상 되었으나 아직도 이자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하반기 부터는 단기적으로 자금 수급 계획을 세워 예금하고 있어 유휴자금 운영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니 향후는 좀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등을 검사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들이 95년도 정읍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통계전산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부재중이라 전산계장인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용 시설비 6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MDF는 주전배선망으로서 전화국에서 들어온 선로나 실과소에 나가는 선로를 집중하는 전기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전산업무 온라인화와 또한 온라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간 데이터 네트웍 집중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타 온라인은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선로를 거치면 데이타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화해서 전화국에서 전산실로 직접 선로를 받고 바로 읍면동으로 선로를 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선회입니다. 오늘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서울 출장중이어서 제가 부득이 총무국 소관은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제정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깍았습니다. 통합이전에 95년도에 정읍군민의 날이 음력으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주 시민의날은 양력으로 10월 20일이였습니다. 그안에 여러가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9월 20일에 가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의원 26명중에서 10월 20일로 하자는 의원님이 14분이고, 반대하신 분이 10분, 무효 1분, 기권 1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10월 20일로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20일로 95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칠보 김승범위원님께서 제안하시기를 95년도만 10월 20일로 하고 96년도에 가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서 사실상 10월 20일날 단풍제, 정읍사문화제, 시민의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안에 여러번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명쾌한 위원님들의 답변도 못듣고 저희가 시행하게 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가서는 시민의 날을 일찍 제정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 빨리 서둘러라 해가지고 우선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론조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제2안에 가서는 이런것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전세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합되기 이전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전세대에 실시를 할것인가도 연구중이고 또 제3안으로 해가지고는 지도층 인사 즉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시단위 기관단체 봉사단체장님, 그리고 읍면단위의 기관단체 봉사단체장님 그리고 리통장,반장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묻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3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여론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려면 그리고 의원님들과 상의가 된다고 한다면 용역비가 필요없을것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2안, 3안으로 하자는 의안이 나올때는 사실상 계상이 된다고 하드래도 용역비를 안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제정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갑오동학문화제와 시민의 날을 병행해서 같이 할것인가 5월 11일날로 그런 안도 있고, 또 금년도와 같이 내장산 단풍축제와 또 정읍사문화제와 또 정읍시민의 날과 합쳐서 11월 1일로 할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동학문화제 또 내장산 단풍제, 정읍사 문화제, 시민의날 이렇게 각자 할것인가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서두르기 위해서 사실상 용역비를 전문업체에게 맡겨서 할려면 용역비가 있어야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조정내력 설명 생략)

사회진흥과장 심민섭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조정내력 설명 생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중곤 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조정내력 설명 생략)

사회복지과장 심정연입니다. 오늘 최봉호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력 설명)

건설도시국장 은상기 입니다. (조정내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