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범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권용주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지휴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하수처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환경사업 소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등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25년 9월까지이며 매입을 완료한 중앙선 폐철도 부지 8,300평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상반기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20억 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 성 사업계획서를 충북도청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덕산면 월악 하수처리장 증설 및 금곡리․삼전리․광천리․억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펜션 신축 등으로 오수가 증가하는 월악산 용하구곡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10㎞를 202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억 원이며 2024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이마트까지 3㎞ 차집관로 구간이며 제천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방지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억 원이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부터 19페이지 16번까지 농촌지역 하수처리시설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공전리․명도리․장평리․구곡리, 백운면 덕동리․화당리․평동리․애련리, 송학면 포전리․장곡리 등 6개 읍면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하여 2026년까지 1,158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4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4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민간 업체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관리대행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42개소, 중계펌프장 139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1번, 하수 맨홀 추락 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파손에 취약한 맨홀 뚜껑을 강화 맨홀 뚜껑으로 교체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2개소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24년에도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하수처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1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미지 개선한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1992년도에 환경사업소가 건설되고 운영되면서 시민들은 30년 이상을 인근 영천동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약간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희가 중앙선이 이설되면서 폐철도 부지가 발생되고 인수를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었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시설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구나’ 느끼면 환경사업소에서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게 우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견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성규 급수팀장입니다. 임창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지정규 관로팀장입니다. 정동현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이은정 팀장님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수도사업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29건으로 신규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15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 초기에 건설된 도수관로는 내구연한이 27년 차로 시설물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상수도시설 공급 중단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장곡취수장부터 고암정수장까지 10.5㎞ 구간의 도수관로 복선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경은 900mm로 총사업비는 3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관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구 도심지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사용가의 수질 안정성 확보 및 유수율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9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진행하겠습니다. 시내 동 지역의 노후관로 56㎞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하여 수도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소규모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금성면 활산리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관로 수압 변동에 대응코자 수압이 불안정한 금성면 구룡리, 사곡리, 진리 일원의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청풍면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구역 확대로 생활용수 및 남부면 관광수요 증대에 대응하고자 용수 공급을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청풍배수지에 1,000㎥ 규모의 배수지 1식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휴가철에는 급수 부족에 따라 급수차량을 배수지로 보강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 정수장 및 송수관 등 수도시설물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정수장 회수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공사, 다음 11페이지 7번, 배출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교체, 12페이지 8번, 응집 침전기 유입밸브 교체공사 건은 시설물이 1997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물 노후화와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봉양가압장 개량공사입니다. 봉양읍 백운면 일대 급수구역 확대 및 성수기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량 증가에 대처코자 합니다. 봉양가압장 일원에 300㎥ 규모의 흡수정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 10번 바이오1배수지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11번, 바이오2배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유사시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바이오배수지는 노후화로, 제2바이오배수지는 진입로가 없어 각각 보수 및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3억 5천만 원과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송․배수관로 지하안전시설 공동조사용역입니다. 지하안전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대규모 지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수도사업소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금년도 고암정수장 개량시설을 포함,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유아 및 어린이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조회 및 이사 정산 등 수도민원을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제천시 전체 수용가에 사용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구 시청이나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요금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이사 정산 등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 증대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 김진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2팀 정수임 팀장입니다. 관광레저팀 권기병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총 15건으로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9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롤러스포츠 경기장 정비공사입니다. 2021년 준공 후 경기장 표층 아크릴 코팅면 마모와 2025년 아시아롤러스포츠선수권대회 유치 준비에 따른 공사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경기장 4,165㎡를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고암리 신백생활체육공원은 시민들 사용이 많은 체육시설이나, 화장실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배관과 위생설비 등을 교체 및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중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어울림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배수시설 부족에 따른 인조잔디 들뜸 및 훼손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100m, 인조잔디 1천 제곱미터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제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관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623번지 일원이며 총운영비는 24억 9,7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미비한 사항 보완과 시범운영을 거치고 5월 개관 후 정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수영강습, 자유수영, 헬스 등이 운영됩니다. 개관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올림픽스포츠센터 심야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수영장에 사용하는 지하수 및 약품 사용의 장기화에 따라 보일러의 심각한 부식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2억 원의 사업비로 5,000ℓ 보일러 6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청풍호 자드락길 명칭 변경(주민제안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청풍호 자드락길 4코스의 명칭 녹색마을길을 산수유마실길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안내판 10개소를 3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공체육시설 33개소와 생활체육공원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시설 유지보수 3억 원, 생활체육공원 개선 4천만 원, 부대비 500만 원 등 총 3억 4,500만 원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어울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내 노후된 전기 및 기계설비 정비로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투광등 및 전광판 유지보수, 관류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활성탄 여과기 교체 및 소독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적기에 수선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사로 2023년 이월된 사업으로 8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 방수공사와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월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인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시민이 만족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1999년에 준공한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 등 8개 종목을 운영하며 이용 인원은 매월 2천 명 정도가 등록하여 일 9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인터넷 50%를 매월 20일∼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25일∼26일까지 방문접수 및 이용초과 시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 1대가 매 시각 15분 출발, 1일 10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올림픽스포츠센터 2층 샤워실 개선공사입니다. 장기간 누수된 2층 샤워실과 1층 사무실 창고 개선공사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기존 배관 철거와 배수시설 신설공사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심야보일러 교체사업도 있고 시설 보수공사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쪽에 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이쪽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괄 전체적으로 건물을 한번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여기 한 군데는 2층 화장실 공사한다고 올라오고 이쪽에 또 보일러 교체한다고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진단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공사 기간 중이라도……. 알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유가 있을 때 같이 봐야 되지, 공사를 하게 되면 한쪽이 수습되고 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공사를 할 때 전체 수습이 되듯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면 계속해서 공사할 때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종합진단을 해서 정말 이게 한두 달 닫아서 완벽하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시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4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4년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표 맨 밑에 보면 상권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르네상스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단장님 한 분과 직원 세 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팀장, 담당자 이렇게 있는데 국장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나가서 국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국장 요건이 유경력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도 아직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르네상스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5년 차가 종결돼서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국 르네상스 사업이 5년 차 사업으로 다 종료되고 나서 제대로 추진된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런 기구조직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르네상스 사업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르네상스사업단이 있듯이 거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한 팀 정도 르네상스사업의 사후관리팀 정도 하나를 인력 2명 정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명으로 거기에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윤 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라인에 보면 모아키친 운영(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혹시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모아키친이요?

예.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9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 라인에 모아키친 운영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공유주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유주방 관련해서는 6개 점포가 있습니다. 제천맥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입점해서 이제 시작했고요. 홍익스테이크라든지 로미스샌드라든지 효강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매출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혹시 매출을 알 수 있을까요?

매출 금액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기 좀 그러면 다음에 가르쳐주셔도 돼요.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홍익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연 4,500만 원 정도, 샌드 가게 같은 경우는 4,300만 원, 효강정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매출이 계속 신장되고 있고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 종료 시 향후 지속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할까요, 더 활성화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천맥주하고 중국집 호화대반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 하반기에 두 점포가 입점이 돼서 같이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6개 중에서 4개소 점포는 상당히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러브투어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분석 용역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용역 수행업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명대학교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용역을 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줄 경우에는 러브투어나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용역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발로 뛰는 용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구매한다든지 이런 걸 직접 수시로 일정을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건 효과적으로 세명대 용역팀이 용역수행 능력도 충분하고 해서 그쪽에다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주된 과업지시 내용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업지시는 그겁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러브투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지원액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큼의 구매효과, 경제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러브투어가 단순히 관광객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경제적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이 숫자만 가지고 3만이다, 5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들 대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어느 층이 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키는지 다시 말해 향우회라든지 산악회 이런 데보다는 금융기관의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제가 건의드려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브투어 스포츠마케팅 총성과분석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 도시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빵이나 치킨 등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천은 러브투어를 하는 날에도 사람이 줄을 안 서요. 이걸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소포장제 먹거리라든지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상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안동이라면 달빵 이런 식으로 지역의 브랜드화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게 뚜렷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간오뎅을 사서 선물용을 가져가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르네상스 사업에다가 그것도 잠깐 접목해서 소포장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내토시장 안에 몇몇 떡집에서 개발을 했는데 떡이라는 게 장시간 움직이면 굳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그걸 지금 과제로 가지고 있고 저희도 꾸준히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부서나 상인들하고 같이 조율해서 우리도 이웃 단양처럼 활성화되게, 줄을 서는 그런 풍경을 만들게끔 많이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금 가맹점 수 많이 늘고 있나요?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 지난해 위원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올해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과업지시서 상에도 좀 더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고 진정 이 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게끔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배달모아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식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요식업 점주들이 그분들이 이 배달모아를 가맹점으로 등록해놓고 나서 꺼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다른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배달서비스의 경제효과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강제해서 우리 걸 왜 안 쓰냐고 자꾸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해보고 이거 아니면 저희 3억 2천만 원 투자하는 것 의회에서도 한번 재검토, 재고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지역의 은퇴자나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도배기능, 타일, 한식조리기능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됐는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이라는 건 무슨 계획을…

당초에는 교육 인원이나 담당자 인건비 등이 나갔잖아요, 홍보비에.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당초라는 건 처음에 보고서에는.

그건 저희 사업비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인원이라든지 조금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원대에서 맡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처음에는 인건비가 나가기로 했는데 인건비 지출은 이 금액에서 안 나가는 건가요?

이 사업비 안에 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인건비라는 게 다시 말해 타일이나 조리사, 도배기능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줘야 하니까 강사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강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줄었지만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닌 거죠?

그럼요. 이거 하다 보면 100명도 할 수 있고 60명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만큼 잡은 거고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을 거두다 보면 인원은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 이제봉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산단조성팀장이 손원철 팀장님인데 오늘 자녀 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 계획은 충청북도 관계자와 친밀한 투자정보 공유와 수도권 기업유치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등 저인망 투자 가능 기업 방문홍보를 통해 1, 2, 3산단 유휴부지 기업 유치 및 4산단 선분양을 통해 1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제4산단 및 5산단 조성입니다. 4산업단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계획수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충청북도의 계획승인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북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산업단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우리 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은 4산업단지와 1, 2, 3산단 유휴부지로 기업 선유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2차전지 소재산업 및 2차전지 재활용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바이오제약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특구 지정은 물론 4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국가에서 기업상속 시 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어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법인세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등 4산업단지 선 투자유치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6번, 산업통상자원부 제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뿌리산업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금년 내 산자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12페이지 7번, 제천4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공사 기본구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신동가스에서 삼표이앤씨 구간 2.5㎞를 4차선 국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비용 및 당위성 등을 산출하여 2024년 하반기 국토부 국비사업 수요조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250억 원입니다. 13페이지 8번 청년 기술창업 펀드조성 사업입니다. 충북도와 협업을 통한 기술창업 펀드조성 사업으로 4년간 20억 원을 충북도가 선정한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것으로 금년에 충북도가 상장한 벤처캐피탈에 5억 원을 출자하여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며, 관내 기업은 출자액의 2배 이상 투자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 2번, 기업과 지역 청년의 기업 견학 및 도심 탐방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시책입니다. 기업의 근로자가 관내 관광지와 도심을 체험하여 관내 정착을 도와주고 관내외 고등학생, 대학생이 기업을 견학하고 기업에 취업을 매칭하는 등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석호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혁진 도시재생뉴딜1팀장입니다. 김윤현 도시재생뉴딜2팀장입니다. 원영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은옥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6건 등 총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9월 1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청전동 142-5번지 신라연립과 제천고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4년간으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도시 중심기능 전환사업으로 의림동 버스터미널 인근 20만 3,262㎡에 2024년부터 4년간 482억 원을 투입하여 특화된 문화콘텐츠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도시중심기능 회복의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도시새뜰사업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한수면 덕곡․서창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정원 중심의 중장기도시계획의 신패러다임 구현을 통한 정원문화 정착 및 정원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제천다움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비시가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에 국토계획법에 의거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중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4페이지 9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15페이지 10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6페이지 11번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17페이지 12번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도심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 방향 제시와 역점사업 기반 제공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상고 통학로 및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지역 경관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동현교차로∼제천상고까지 650m가 되겠습니다. 2024년 선로공사 및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도시재생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물로 거점시설 6개소와 도시재생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콘텐츠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특화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트 뮤지엄과 콘텐츠 창작소, 미디어래(내)일 路라는 센터의 3개의 거점시설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축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그런 센터가 되겠고, 콘텐츠 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될 거고, 미디어래(내)일 路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방향으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트 뮤지엄은 2027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언제쯤 지어져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도시재생이 짧으면 3년, 5년 이렇게 단위사업이 진행되는데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 결국 3년 차, 4년 차에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트 뮤지엄을 ㈜다스콘에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협력 민간업체로 다스콘이 참여를 하는데 통영에 디피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무상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총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건가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이 되고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성원을 갖춰야만 무상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상 부분은 도시재생 부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라는 부분에 더 치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자주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드는 비용은 민간인이 자부담하는 건가요, 시에서 또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콘셉트는 국제음악영화제가 금년 20회를 맞이하고 거기에서 연속되는 콘셉트로 아트 뮤지엄을 운영할 거고 거기에 따라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인 다스콘에서 흥행에서의 디피랑 같은 아니면 제주도의 벙커 같은 그런 부분으로 콘셉트를 잡고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 그때마다 아이템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일정 부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되기까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앞으로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이건 정부 공모사업이 2023년 12월 15일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국비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면 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사적 감정은 없다는 걸 전제할게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건 의견을 의회에 묻고 어떤 건 왜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2개 모텔 취득 연도가 언제예요?

모텔이라 함은 목화장과…….

가야장하고 갤러리요.

갤러리아……. 최종적으로 잔금 처리는 작년 3월하고 5월입니다.

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법에 전략수립계획자가 활성화 지역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받지 않지만…

투자심사는 받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니다. 수없이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님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활성화 부지 내에 거점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확보하는 과정 중에는 법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취득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회에 의견을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 이 건에 대해서 전에 전례가 있었던 것 아시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재생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를 짓기 위해서 목욕탕 매입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의 팀장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몰랐다?

공용주차장 부분이 저희가 …

아니, 그때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목욕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가 문제가 됐던 걸 알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선행이 되면 몰라도 다른 재생사업과는 사실상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시고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했는지, 재발방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또 터졌어요. 일련의 과정들 파악해 보시고 속개할 때까지 판단을 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때 당시에는 부시장님이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는 저는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봐요. 의회를 경시해도 이렇게 경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취득심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어떤 건물을 사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적어도 업무보고 때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예산보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고 언론에서 먼저 알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천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든 각종 관련된 부분들을 취득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가 우선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선입니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감정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15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1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계약해야 해야 합니까?

협상이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결국 공익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한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10억 원에 팔기로 했어요. 시 도시재생과에서 가서 협상했단 말이에요. “이거 매각할 계획 있냐?” “10억 원만 주면 팔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자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15억 원이 나왔어요. 둘 중에 어떤 걸로 사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건물주는 10억 원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우선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선이냐.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선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홍석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동의하시면 정회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이후에 도시재생과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할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에 대해서 사적 감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작년 7월에 오셨죠, 도시재생과장으로?

예, 맞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사실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들이 저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제천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민을 대의기관인 의회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해서 앞으로는 협력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부시장님께서 우리 산건위에 와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서장으로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나요?

예.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하고 저는 미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사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전체 직원들께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매입 과정을 지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 먼저입니까,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가 우선입니까?

일단 저희가 보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협상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우선으로 둘 것이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거점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해야 하고,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 활성화 계획에 준해서 거점시설 부지에 대해서 탁상감정을 먼저 의뢰해서 대략적인 감정가액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과정 중에 감정평가 금액 범주 내에 있을 경우에는 협상이 이루어져서 본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격을 세워서 보상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에서 취득가액 결정을 보면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혹시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나요?

모릅니다.

충주시 수안보에 한전연수원을 충주시에서 도시재생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어요. 우리 시와 거의 같은 건데 거기는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39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세요? 2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었어요. 충북도에서 감사를 했고요. 39억 원에 감정평가 받은 것을 27억 원에 샀는데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도 아예 없었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정말 시민들․구민들이 낸 세금, 피 같은 혈세를 낮추려고 노력했느냐? 이 부분도 사실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정평가업체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일단 가격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상을 하기 전에 당초에 그런 부분도 없이 당사자하고 협상해서 매입가격을 저희가 임의로 책정해서 그 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의 차등 부분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탁상감정한 가격으로 사전에 조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협의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당사자하고 협상을 먼저 합니다. 시세를 탁상감정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했죠?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청전동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의림동, 제천역세권, 서부동 쭉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는 중간에도 페이지를 보면 청전동도 주차장 조성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의림동도 공연장을 만들겠다, 제천역세권에 마을관리소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그 부지가 어디가 어떻게 결정돼서 진행 과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작은 것도 다 책자에 기록을 하고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응모할 때, 결정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죠?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보고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목화장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요.

저희가 2020년에 법 개정이 되다 보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도시재생법이 더 우선하니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들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의회의 의견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작년 7월에 오셔서 언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도시재생과장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시장님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협상 과정, 과장님과 시장님께 보고했던 과정에 대한 보고서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결재 서류, 그다음에 감정평가결과서, 그다음에 지금 매입한 부동산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생성하고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넉넉히 주셔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3개가 남아 있어요. 위원장 의견으로는 1시간 정도면 될까요, 과장님?

저희가 사전에 서류를 따로 편철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도 정해야 돼서 미리 여쭤보는 건데 3시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 더 드려야 되면 더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3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사실 규정은 잘 모르겠으나 양해해 주실 수 있다 그러시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후에 다시 보고받는 걸로 하고 2개 과가 바쁘신 와중에 와 계시니 2개 과를 먼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전문위원님 문제없나요?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도시재생과는 3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과 교통과 보고받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파일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한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선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경련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18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하겠습니다. 2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터브 지급입니다. 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야간 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3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광판 교체입니다.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1식과 노후된 시내버스 전광판 30개를 교체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번, 제32회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제천지회 주관으로 2024년 4월 중 도내 11개 시군 모범운전자와 가족 1,500명이 참여하는 제32회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결의대회 및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입니다. 하소동 롯데마트 주차장 인근에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 1식을 설치․운영하여 하소동 상권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6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5단 200면의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에 부지 매입과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7번,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축한 지 오래되어 교통안전이 취약한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8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사업과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은 장애인콜택시 16대, 운수종사자 22명이 종사하며, 14억 원의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10대이며 대상 주민은 47개 마을에 493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 마을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부터 22번,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까지는 일상업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양수 이자지원입니다.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며,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 5명에 대하여 1인당 7천만 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2%를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한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찬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팀 이명숙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권상국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안희석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서정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길원영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권범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1건과 특수사업 1건으로 공약과 신규사업,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며, 기타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서류 보고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을 적기 해소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송학면 도화리 산지대행복구공사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 112-2번지 일원에 산지전용허가로 훼손된 산지의 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이며, 3월 공사 착공해서 상반기 내에 준공 처리로 인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2개 부서 이상 연관되고 연면적 500㎡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와 함께 업무 관련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인허가 사전 가능 여부를 판단․확인하여 민원 상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대규모 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실시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정에 따른 절토, 성토, 태양광, 광산 등 대규모 허가지 약 70개소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연 2회 기술점검을 실시하여 호우 등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1번, 산지구분 현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이후 산지복구 완료되었으나 산지구분 미현행화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약 550필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