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늦은 밤시간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마무리 안되어 계속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벽까지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수정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제안설명)
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서 29쪽까지 세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기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자동차세 세입과 18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하룻밤 사이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하겠습니까?
배문환위원장
담당관님, 세입은 세정과 소관이죠? 그러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출석치 않음) 지금 세정과장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세입은 뒤로 넘기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말씀하세요.
김상기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거나 세정과장이 오셔서 답변하시는거나 같을 것인데요. 이제 계산을 다시 하다보니까 이것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서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세입세출을 심사해서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뭘로 봤기에 하루 저녁사이에 세입이 이럴수가 있어요?
배문환위원장
김위원님, 이 세입이 부기를 놓면서 총무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입니다. 35쪽에서 36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3시 15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쪽에 기타직 보수에서요. 이것이 어떤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청신문 담당하는 8급상당으로 전문요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뒤늦게 이것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온것입니다.
이홍로위원
그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 사항인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신문조례가 부결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 승인이 별도로 난 사항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8페이지 입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9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49페이지 보상금에서요. 주민숙원사업장 명예감독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사업장에 가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에 대한 봉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일시에 많은 사업장에 사업을 한꺼번에 착수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주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통리장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주요 공정에 터파기라든지 보조기층 그리고 자재 토설 이런것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거기에 따른 실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2천6백만원이 섰거든요. 작년에도 2천6백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하는데 이 돈이 집행되었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그런 돈을 지급을 안했고요. 이 2천6백만원이란 돈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이고, 주민숙원사업장내에 감독자 실비보상은 97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이 마을공사에 대해서는 감시역활을 하기 위해서 제도화 한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한것이겠지만 주민숙원사업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세워서 일당을 5만원씩 주는 이치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중에 5일간을 감시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50페이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보다 17억8천6백만원이 늘었는데 자체사업은 예산이 전부 이것밖에 없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다른데에 더 편성된것이 분명히 없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2쪽요. 실시설계비 있죠? 그뒤에 시설비까지. 정읍향교 보수, 태인향교 보수, 97년도 예산서에 요구했을때 이것이 다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 정읍향교보수, 태인향교보수 그 관계입니까?
배문환위원장
예. 97 본예산에 수정안이 아닌 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런데 감액이 안되었거든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당시는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안세워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뒤늦게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까지 포함시켜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정읍향교 보수해가지고 1억4천백9십9만원 해가지고 그옆에 가로를 보시면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백9십9만원 그렇게 표기내력이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좌우간 이 뜻은 아는데요,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96페이지 거기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였는데 93페이지 다 감을 하고 앞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104페이지 시설비와 보상금에 대해서인데요.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시설비 이것은 지금 3억4천7백만원.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것인가요? 사유가 뭡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증액된 사유는 보조내시가 늦게 왔는데 97년도 국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끝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97년도 지원금 3억4천7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늘게 된것입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니까 본내시로 인해서 시비가 3억4천7백만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용위원
본내시의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국비에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다음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농촌재생자원 수거자원 똑같은데 농약 공병, 폐비닐 이 두가지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 전체에 연중 지속적인 수거를 활동한다면 이 두가지를 합치면 약 8천만원이 되겠고만요. 8천만원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도 사실은 남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수거 실적 자체가 사실상 모아놓은 실적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남았습니다.
안길용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매주 수요일인가가 수거일자죠?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길용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에 수거활동을 펴왔는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이라든가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은 수요일만이라고 못을 박지 않했습니다. 재활용품만 수요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하시라도 저희들에게 신고만 하시면 그때그때 즉각 찾아가서 수거를 해 드립니다.
안길용위원
신고를 하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가져간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것은 재생공사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킬로정도나 그리 많지 않은 양을 모아놓고 산외나 산내금방에서 했을때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신고하면 우리는 청소차라도 가서 가져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이홍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충무공원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가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당초에 대지 면적이 230평이었는데 2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충무공원 토지매입을 하면 그밑에 역사조각공원 그런것을 할려고 했는가요, 그 자리에?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역사조각공원은 충무공원 전체에서요. 충혼탑 주변하고 그위에 쭉 올라가면서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혼탑 정비랄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말을 역사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혼동된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토지 매입한곳은 상관 없는 곳이고만요?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12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요. 무의탁 동거노인 목욕료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각 면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 돈이 배정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전용술위원
120페이지 사무실 난방연료 과목변경을 어디다 한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과목에 없고 아마 회계과 집중관리로 예산이 넘어간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별관 건물은 별도로 온풍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세워졌었는데 회계과로 집중관리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경노당때문에 예산이 올아왔어요. 이 돈이 전체적으로 8억8천6백만원이나 되는가요? 노인당 신축 부지 같은것을 이렇게 사서 시예산으로 감당할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한두군데가 되면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우리 경노당을 세울려니까 예산 세워서 우리도 부지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텐데 감당할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내년에만 약 8억내지 9억 넣어서 내년에만 할려고 생각하면 복지과장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나도 장려를 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감당할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지 매입을 하는 동이 지금 시내동이니까 부지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차사업으로 읍면동에 공히 노인정을 1개소씩 짓고 있는데 동에서는 영원한 숙원사업을 못하니까 부지라도 확보를 했다가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방향에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시 여건으로 볼때 앞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면서까지 경노당을 지어줄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희망하는 곳도 59개소인데 지금 이번예산에 29개소로 50%가 못됩니다만 시예산으로 볼때 토지 매입비는 앞으로는 절대 지양을 해야할 입장인데 숙원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서 배려 부탁드립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을 배려를 하고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몇군데를 한다고 하면 98년도에도 해야 할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시장은 민선시장입니다. 어디는 예뻐서 부지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냐고 시장실에 와서 떠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3공화국때 대도시에서는 도로확장을 하라고 토지보상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농촌은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일푼도 안주고 땅을 공짜로 했거든요. 이런것도 마치 그런 성격 아니냐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왜 아니예요,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나는 이것 자체를 찬성해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노인당이 아까 시내는 부지확보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내동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면단위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매입이 우선된데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전용술위원
부지매입이 시에서 돈을 준곳은 매입이 빨리 될것 아니예요. 1번으로 착수가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25동을 금년에 준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실상 장명동이 농촌동을 끼고 있는데요. 노인당 하나 지을려고 열댓번 쫓아갔을거요. 구비해놓고도. 그런데도 잘 안해주면서 부지확보까지 해서 지어준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것은 시장님이 그지역의 얼굴로 봐서 노인당 지어주는것이죠. 땅을 확보해서 몇번씩 가서 말해도 안되는데 이런것은 말아야 해요. 지금 부지 확보해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데 예산이 없는데를 지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전용술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술위원
사무실 난방연료비 과목변경 있다고 했죠? 이 예산은 원래 과마다 서있었을것 아니예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올해까지는 각 과마다 예산이 섰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다가 사용했는데 97년도 부터는 통합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럼 작년까지 과에서 전부 예산 타다가 썼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랬습니다. 올해까지는 각 과마다 ....
전용술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그러면 연료비가지고 작년에는 일절 간섭을 안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각 과에서 구입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까지는 본관은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후관 별관은 각 과에서 거기는 중앙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연료를 사다가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연료도 다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구입해서 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거래하는 주유소마다 각각 틀려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유류납품 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각과로 배달을 해준다든지 각과에서 통가지고 가서 타간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안길용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134페이지 토지매입비와 135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136페이지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에 대해서인데요. 134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또한 남북로 개설공사 매입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서부산업도로는 정읍역에서 연지교까지의 사이입니다. 남북로는 중앙로에서 충정로까지입니다.
안길용위원
조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양여금이 아직 배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양여금을 배정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과장
양여금은 금년에 17억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요구하기는 30억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오면 그만큼 시비부담을 해야합니다. 아직은 양여금이 안왔기 때문에 비율로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계상을 한것이고, IC진입로는 현재 시가지 도로는 시장님이 관리를 해라 그래서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정읍 흥덕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금년에 20억을 관리청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국도관리청에서 20억을 특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IC 진입로 확포장 했을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이후로 교통의 병목현상이 발생할텐데 그런것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 검문소 사거리까지는 35미터인데요. 현재 도로보다 0.9미터 넓혀져요. 그리고 내장 나가는 길은 시가지쪽으로 35미터로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소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6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77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시간 4시 50분이니까 5시 5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23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31억2천9백63만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11억4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총 42억3천3백9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력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경제개발비에서 제2시장 비가림시설외 1건에 대한 예산액 9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예비비에 증액한 9천8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부를 대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넣을 것을 동의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경제개발비 9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원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9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6백43억7천8만원, 특별회계 3백31억9천8백58만6천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족한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마친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