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회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박기수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천7백34억6천5백91만3천원중 수납액은 1천7백84억7천8백 12만3천원으로 목표액보다 50억1천2백21만원을 더 수납하여 102.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1천7백34억6천5백91만3천원중, 예산현액 대비 77.7%인 1천3백49억3천1백72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 2백93억8천9백51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91억4천4백67만2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139억6천7백4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수령실적이 미흡한 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령율은 100%로 양호하나 국고보조금은 4억8천5백13만7천원, 도비 보조금은 8억8천60만6천원이 미교부되어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로서는 향후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에 내시된대로 100% 수령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 수령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이자수입 운영강화로서 민선자치행정 출발시점인 95년 7월 1일을 기준하여 분석 평가해 볼때 민선자치 후의 유휴자금운영이 민선자치 이전의 유휴자금운영보다는 비교적 개선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이자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하반기부터는 단기적으로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예금하고 있어 유휴자금운영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니 향후는 좀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등을 검사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