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청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태인면 청사와 상동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노후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해야 할것으로 검토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소요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절차가 바뀐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청사 신축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청사 증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신축으로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증축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위치는 확정이 안되고 청사내에다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별도로 1안, 2안, 3안으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위치는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으로서 사실상 증축이나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돈이 조금 들어오고 신축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위에 올릴때에는 신축으로서 올립니다.

결국은 신축을 해야되는데 97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증축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축으로 올리시지, 나중에 부기를 바꿔서 증축으로 올렸냐는 이야기죠.

저희들과 위원님들과의 생각차이가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헐고 짓기 때문에 증축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증축으로 했는데 중앙으로 올릴때에는 증축으로 하면 조금밖에 안해줍니다.

증축하실렵니까, 신축하실렵니까?

울타리안에 짓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처음부터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왜 신축 신청을 했습니까?

신축으로서 공제회에 올렸습니다.

공제회에 한다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신축이야 맞지, 위에 올릴때에는 신축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증축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었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승인받기로 되어 있지요?

예. 사실은 취득승인에 따른 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의회 승인을 먼저 득할것이면 먼저 받고 사업을 집행도 하고 순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 조정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취득을 할려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까?

추진은 같이 했었는데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순간에 예산은 먼저 심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동 청사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81년도입니다.

96년도인데 15년이 되어서 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까?

현재 위치로서는 비좁습니다.

뭐가 비좁습니까?

사무실도 비좁을뿐만 아니라 부지도 좁아서 민원인이 오면 주차를 해놓을때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넓은 곳은 없을텐데요? 주차장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년뿐이 안된 동사무소를 특별하게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든가, 현재 상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잠정적으로 나뒀다가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지가 89평밖에 안되고 건평이 74평, 대지에 청사신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차나 자전거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고 청사도 비좁아서 옥상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동될 정도로 된다면 정읍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분동은 앞으로 10년내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또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사가 민원인들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동 청사나 공공건물을 지을때에는 행정의 전산화를 생각하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고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비단 상동뿐만이 아니고 그전 군으로 있을 때 면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읍면청사가 재축을 해서 넓은 청사를 활용하도록 했고 작년에 15개 읍면중에서 감곡면이 너무 좁아서 작년에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태인면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증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동이나 면이 자꾸 줄어들고 읍면동에서 사실은 해야 할 사항들이 없어져요. 현재 상동 장소는 어디예요?

볼링장 뒤에 있는 203평을 매입해 놨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그 옆에 것을 이야기 해놨습니다.

100평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까지 해서 내세요.

취득승인을 해주시면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사 집행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