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진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규․이재신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권오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및 병충해 발생으로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단체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2호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제천시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 차령 연장의 기간과 요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차령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11호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이경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량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차량의 내구성과 품질이 향상되어 차령 연장에 따른 택시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으며, 침체된 제천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법인택시 제천에 얼마나 되죠?

한 170여 대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는 보통…….

430여 대로 총 597대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정비나 이런 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택시회사 같은 데는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차령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종합검사를 통해서 차령 연장이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개인택시는 좋아하시는데 일반택시 기사분들은 이 조례안에 약간 불만이 있는 발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본적인 차령 연령 자체가 개인택시가 좀 많은 편이고요, 7년이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4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는 몇만까지죠?

킬로수 제한은 없고요. 연도 수가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자체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13호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정원문화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 시민 참여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4조)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모쪼록 정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원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정원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일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3호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3514호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함이고,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운영으로 침출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하수 수질 개선을 통한 인근 주민 민원 해소입니다. 위탁사무는 침출수 처리 및 운영 관리이며, 그 밖에 제천시장이 왕암동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왕암동 989번지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내 침출수처리시설이며, 용량은 60㎥/일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2024년도에는 6개월간 2억 5천만 원, 2025년, 2026년도에는 각각 5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관계 법령에 의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 관리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안정적 관리 목적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은 2014년 7월 7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폐쇄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강우 시 침출수 수위 상승 및 지하수 검사장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이상 없을 경우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여 대응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중에 있으나, 한국환경공단 측에서는 더 이상 수의계약 진행이 어려우므로 3월 말까지 종료될 위기에 있습니다. 연속 가동을 위해 원주환경청과 우리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6월 말까지 연장토록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4호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3515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LED 조명을 활용한 고기능 약용작물 재배 연구를 통한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시설로 시설 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027년 7월 14일까지로 3년이며 별도의 운영비 보조 없이 자립 운영이 원칙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현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 사항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적정한 경우 재계약 예정이며, 현 수탁자 부적격 평가 시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5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 제출)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51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제동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의사유입니다. 강제동 강저롯데캐슬아파트와 인근 상가 지역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유수지 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입니다. 강제동 895번지에 기준가격 42억 원 상당의 건물 1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목적은 강제동 롯데캐슬아파트와 인근 상권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강제동 895번지에 부지면적 5,656㎡, 건축면적 2,262㎡ 규모의 180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2억 원이며, 용역비 등 8억 6천만 원, 공사비 33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비로 도비 20여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2023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제동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 증축 부지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16호 제천소방서 증축 부지 재산취득 건입니다. 현 소방서 부지가 늘어나는 소방수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소방대원들의 훈련 공간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신속한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훈련 공간 확보와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천소방서 및 충청북도 소방본부 건의 사업입니다. 지역 재난에 대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소방업무 관련 충북도와 시군과의 관계 정립 방안에 따라 부지는 제천시, 청사는 충북도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 재산 현황입니다. 위치는 소방서 옆 모산동 427번지, 429-1번지 등 두 필지로 면적은 2,695㎡, 815평입니다. 기준가격은 표준지가로 6억 3,300만 원, 매입 예정 가격은 19억 원입니다. 소방훈련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1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소방서 증축 부지 재산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 및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의 순서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임대 수요에 대한 해결과 시내권 농업인들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건으로 2023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소와 지소 등 5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내권 농촌에는 없어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903㎡와 건물 396㎡이며 세부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며, 친환경 미네랄 효소제 사용으로 작물의 생육을 향상시키고 농약비료를 줄여서 토양환경을 살리며 지하수 오염 경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물 495㎡이며, 세부사업은 30페이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과 수질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도록 원안대로 의결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과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인접 노후건물 안전 문제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선금 지급 문제 해소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인접 노후건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인접한 건물의 안정성과 시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 계약 업체와 선금 문제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명동고기로 조성사업입니다. “명동고기로 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타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상인 대상 경영 컨설팅을 적극 도와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모사업 신청 등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배달모아 가맹업소 관리입니다. “배달모아 가맹업소 확대 등 배달모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바람”에 대하여 배달모아 활용이 저조한 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배달모아 주문실적입니다. “배달모아 실적 주문건수 통계오류 발생” 지적에 대하여 2022년도 수감자료는 본 사업이 개시된 2001년도부터 누적된 주문 건수이고, 2023년도의 수감자료는 당해 연도별 주문 건수에 따른 차이입니다. 향후 자료 제출 시 전년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통일된 조건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배달모아 홍보비 지출입니다. “배달모아 홍보비 지출 시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 추진하시기 바람”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지적에 대하여 홍보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중 매입하지 못한 상가 3면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의 지적에 대하여 면담을 통하여 상가 소유자를 현재 설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러브투어입니다. “러브투어 관광객들을 겨냥한 특화된 상품 개발과 먹거리 개발, 시각적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샌드, 제천맥주, 한방떡 등 소포장 패키지를 개발하여 러브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추진하고 있는 러브투어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러브투어 사업의 보완점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8번입니다. 단도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 원도심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및 사업량 확대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통시장에 시설투자보다 상인들의 공동체의식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부분은 개선되었으나, 고객에 대한 마인드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우수사례 전파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매니저 운영,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역전시장, 내토동문시장, 중앙시장 주차장입니다.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쟁력 강화, 수익증대 및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하기 바람”에 대하여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각 시장상인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수익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금 사용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11번,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입니다. “2023년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의 자격증 취득 현황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적절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의 지적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는 구인 선호도가 높은 지게차, 굴삭기, 용접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자격증 취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비 예산과목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사업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난번 보고 이후에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가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선금 문제로 관계기관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입찰 사업자에게 노상주차장 관련 사업을 맡길 수 있더라고요, 회계법상.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동안 손실이 나고 그 사람들이 집행한 예산의 일부를 그 설계에 얹어줘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합법한 절차입니다.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에 하자가 없도록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몰비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달모아 가맹업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달모아 위탁업체를 통해 배달모아 활용이 저조한 업체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부서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저희가 위탁업체와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 과업지시서 계약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김진환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해 주신 부분을 많이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도 수시로 담당자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세부계획서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둣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계약서를 새롭게 과업지시서 성격으로 더 보완해서 보내준 게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동고기로 조성사업을 마중물로 올해도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공모사업 대상지는 어디로 정하셨나요?

고기로에 인접해 있는 약선 거리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약선 거리를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저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관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약선 거리가 아직 상인회가 결속력 있는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속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건의만 할 게 아니고 자체적인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부터 구성해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인회 조직 결성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그분들이 의식 전환이 되어야 상권에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는 이번에 꼭 약선 거리가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3산업단지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3산업단지에 입주한 쿠팡은 3월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분양기업 중 미착공 시 과감히 입주 해지 후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을 신속히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1․2․3산업단지 현황과 3번, 기업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제1산단에 장기 방치된 경남제약 부지에 지난 9월 휴온스 제3공장을 유치하였고, 제2산단의 미가동 부지 중 유휴부지 8만 2,645㎡, 약 2만 5천 평에 모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4월 2일에 진행 계획입니다. 관내 산업부지 중 유휴부지 발생 시 지속적으로 발전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과감한 재정을 투자하여 메이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기업 유치 MOU 결과입니다. 제3산업단지의 협약 기업은 31개로 실분양률은 19개 기업 75%이며, 가동기업은 10개 기업이며, 42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가동률은 36%입니다. 공사 중인 기업은 3개소이고 설계 중인 기업은 10개소, 준비 중인 기업은 6개소로 미착공 시 기업과 협의 후 유망기업을 찾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쿠팡이 건축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5월 정도 되면 건축허가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독려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게스트하우스 이용률 제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단위 행사인 벚꽃축제, 전국체육대회, 국제음악영화제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도시재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브이로그(Vlog) 동영상 제작, SNS 홍보, 블로그체험단 운영,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역광장에 매입이 안 된 노후 모텔 등 개인사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 조치 사항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에는 예산 가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과에서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매입과 한국철도공사 부지 매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지구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상반기 어울림센터 공사 착공 예정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 자재 및 장비 운반, 토공작업 등으로 인한 혼잡 발생이 예상되어 임시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어번케어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어번케어센터 2층 로비에 제천 홍보영상을 로비 모니터에 상시 상영하여 홍보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여행자 편의비품 보강 및 쉼터 기능 강화, 한방엑스포 홍보관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 코레일 충북본부 열차 여행객 홍보 협조 등 시민 및 여행자쉼터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번, 식도락 영화카페 및 거점시설 역량 강화입니다. 식도락 카페는 문화공연, 스터디카페, 대관, 시니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획 중인 사업으로 변사와 함께하는 무성영화를 계획 중이며 영화카페로써 전통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감사자료 작성의 미비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5건이며 조치 결과 완결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번, 심야 시간 콜택시의 원활한 운행입니다. 개인택시 제천시지부와 법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심야시간에 택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청풍호콜택시 상담원 교대 시간 조정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친절 응대개선 교육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번, 주차타워 이용률 제고를 위한 무료주차 시간 개선입니다. 주차타워 이용이 활성화되고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탄력적인 주차타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차선 도색의 완벽한 시공과 현장 안전조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하여 완벽한 차선 도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작업을 최소한으로 하고 안전원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노상주차장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제천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총 9개 지구이며, 이 중 7개의 지구를 1인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가 채용한 직원의 주차요금 과다 징수 예방을 위하여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수익성 낮은 지구는 무료로 운영하는 등 위탁 운영자의 수익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주차요금 징수원의 4대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확한 주차 시간을 측정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에 부당한 요금 징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차관리원 교육을 실시하고 노상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사전정산 시스템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5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홍보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단속 구역과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언론,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