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이정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권오규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 좀 주무셨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잠 못 주물 게 뭐 있습니까?
권오규의원
저는 한숨도 못 잤네요, 준비하느라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오늘 한번 멋있게 해보시죠.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재단이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지방자치법도 무시하고 의회의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거부한 재단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권오규의원
예,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규의원
심지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의원이 직접 와서 봐라.”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는 제천시나 재단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의 단적인 예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력하게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제가 사과할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단 재단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크게 볼 때는, 제가 한번 그 사정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과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게 할게요.
권오규의원
시장님, 제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정의 책임자는 누구이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죠.
권오규의원
시장님 맞으시죠? 제천시 출자․출연의 주체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의 권한과 책임은 제천시에 있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정의 결정권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김창규 시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잠시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3월 14일 왕암동 한방생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도 1차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정기총회 사업설명회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시장님,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한편으로는 불만스럽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했는지.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조정희 이사장이 한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매도만 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한방클러스터하고 소통 부족, 또 그쪽에 대한 업무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정희 이사장이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기여를 안 했느냐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방재단과 한방클러스터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모습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영상 봤던 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한방재단의 현주소인 듯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그동안 몇 번의 계기, 한방클러스터의 불만을 사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재단도 최근에 들어와서 변혁기에 있었고 그런데 그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한방클러스터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도 있지만 시민이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올릴 건데요. 이게 한방재단 2023년 연말 대비 2024년 직원 급여 변동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재단은 총 13명의 임직원 중 9명의 직원에 대하여 내부 검토와 이사의 의결도 없이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최대 29.96%의 임금을 증액하여 금년 1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등 원칙과 근거 없이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한방재단의 각종 지침과 규정을 무시한 20% 선에 달하는 터무니 없는 급여 인상과 비상식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시정의 실정권자로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회의 입장과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니까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저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렇게 올리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균형되게 한번…….
권오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거니까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한방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한방재단 이사장님은 아무래도 한방재단을 리드하는 그런 자리로서 전문가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할 때 진짜 백방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부족한 것, 그동안에 다 잘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우리 한방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또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한방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이것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한방 이사장님을 전문가로 모셨던 것입니다.
권오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 취지로 시장님이 모셔 온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시장님 다음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방재단 전 이사장님과 현 이사장님 급여내역입니다. 현 이사장은 시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전임 이사장에 비해 1.8배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8배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업무상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한방재단에. 그리고 또 조직 운영상 여기서 제가 얘기 못 할 많은 장애 요소가 내재돼 있습니다. 저는 국제음악영화제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진전이 틀림없이 있어야 하고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희 이사장을 영입을 하게 됐는데 조정희 이사장님같이 중앙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한방 관련 전문성을 쌓으신 분은 저는 9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인재를 발굴하려고 할 때 7천만 원, 8천만 원을 제시했을 때 꼭 모시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분 객관적인 스펙만 보십시오. 저 정도면 정말 천연물 계통, 한방 계통의 진짜 스타급입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이 보시는 것은 조정희 이사장님이 아주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지금 스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서갔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조정희 이사장이 2023년 3월에 이사장 채용 이후에 재단의 운영 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협약 5건 추진한 것은 조정희 이사가 아니고는 하기 힘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한의학진흥원, 한풍제약, 경방신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명대 한방부속병원 한의과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제가 바로 이런 것을 조정희 이사장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협력체제, 특히 연구소 이런 데하고 우리는 연구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갖춰야 합니다. 우리 자체적인 연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력 활동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천연물을 이용하는 한방제약제품 개발 및 기업 확보 이것에서 우리가 11개의 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성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제품개발이 있었다. 그것도 그분의 전문성의 기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방자연치유센터 위탁금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주했다. 한방바이오 치유, 웰니스 의료,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용역 충청북도에서 하는 그것을 수주를 한 것 이렇게 적극성이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 조직,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시민들의 비판이 좀 있을 줄 압니다만 그전에는 발전지향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경영유통, 사업 운영, 행사기획, 시설 운영 이런 정적인 조직이었다면 이제 새로 개편된 데는 성과지향형, 행정지원, 기업육성, 웰니스사업, 자연치유센터 시설 운영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동적으로 성과지향형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건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으셨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 보면 조정희 이사장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꽤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 있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단 운영 성과가 시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영상에 의하면 재단에 가장 고마워할 한방클러스터 회원들조차 운영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한방재단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무 측면에서 총괄하시는 분이죠.
권오규의원
사무국장이 재단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재단의 운영도 방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안 된다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고받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 알고 있었으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장님의 무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판단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모든 것이 제 책임이고, 저도 지난 3월 15일에 보수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권오규의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천시 한방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3년 10월 20일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직혁신계획안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국장 채용 전 채용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저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사실은 사무국장직의 강화 그리고 부장직을 팀장으로 내리는 그런 조직 재정비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부장 같은 자리는 이게 하나의 정원 내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업무상 무능력이라든가 우리가 조직을, 그러니까 그분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자유롭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급 공무원들은 대개 별정직으로 운영하듯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되 만약에 성과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2년마다 최소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전이라도 책임을 지고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자리를 일종의 임기제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권오규의원
시 내부규정에도 보면, 한방규정인가 보면 “시청 직원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사무국장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력을 보면 정보통신,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한방재단에서 인정할 만한 경력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격 사항도 정보통신기술자, 건설 경력기술자, 토목기술자로 한방재단에 필요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보지만 이사장이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은 전문성, 또 이사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무국장은 관리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께서 관리 쪽에 전문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상임이사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게 됐고, 한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무 쪽에 전문성을 가진 관리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 경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제가 모신 건 아닙니다만, 인재풀을 구성할 때 그분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권오규의원
제가 이렇게 사무국장 이력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걸 들으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이분이 한방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적합한 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사무국장’, 사무 쪽에 전문성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의원
제가 판단해볼 때는 이분 이력서 가지고는 사무국장, 한방재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죠. 관리 측면에서는…
권오규의원
관리 측면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본부장을 도시개발공사…
권오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 다음은 한방재단 보수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방재단 보수규정을 보면 직원의 보수를 측정할 때는 재단 보수규정 제1호에 따라 경력, 전문성,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전문성은 급여를 고려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상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방금 말씀, 저는 저 결정 사실을 3월 15일에 알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장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성, 경력, 직무수행능력 이런 것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충분하다는 표현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장단이 있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원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권오규의원
모르겠습니다. 시정질의를 보는 시민들의 눈이 어떨지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눈높이가 맞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도시공사의 본부장까지 하신 이런 분을 전문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어떻게…
권오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방재단에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의 전문성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부서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다 전문가만 모이면 안 됩니다.
권오규의원
그래도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관리직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전문성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권오규의원
한방 보수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력, 전문성,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경력은 관리직으로서의 전문성이라니까요.
권오규의원
제가 한방 규정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경력”이라고 돼 있지, “전문성”이라고 돼 있지, “한방 쪽의 전문성”이라고는 아니잖아요.
권오규의원
한방재단 보수규정에 돼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규정에.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니까 전문성이…
권오규의원
규정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맞으시잖아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럼요, 저건 맞는데.
권오규의원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3년 9월에 의회에 최초 보고한 사무국장 연봉은 4,644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2023년 12월 이사장과 사무국장 개인 간 계약서처럼 사인을 통해 연봉 7,60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6,700만 원으로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연봉을 7,200만 원으로 이사장은 법인인감을 찍고 사무국장은 사인을 급하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 계약서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는 시장도 무시하고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15일에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지시를 했고 지금 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고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물론입니다, 그럼요.
권오규의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공문은, 시장님이 전에 답변하신 게 이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 잘못이 아니고 한방 쪽에서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의회의 지침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게 한방재단 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규의원
그 책임을 한방재단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크게는 다 제 책임입니다.
권오규의원
당연하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휘․감독권이 있고 그래서 저 사실을 알자마자 시정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건 공식적으로 제가 내린 지시 사항입니다.
권오규의원
어쨌든 시장님 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시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하여튼 잘못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의원
이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그건 내부 사정 연유를 제가 자세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것에 “사무국장 연봉계약서 재작성 2024년 3월 21일 12시까지 제출” 이것 아까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네, 그럼요. 저게 지시한 것 아닙니까.
권오규의원
그러면 12시까지 답변이 왔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걸 작성은 해놨는데 조정희 이사장께서 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서 직접적인 서명, 최종적인 서명을 받지 못해서 결재를 받지 못해서 제출은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오규의원
기일 내에 제출을 못했으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하면 끝나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사유서 받겠습니다.
권오규의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재작성하여 연봉계약서, 반납계약서 제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산출 근거는 “2023년도 제천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금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하고 반납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사무국장의 반납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비용요?
권오규의원
예. 반납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모르시나요,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언뜻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권오규의원
보고를 받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에서.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받았어요. 반납이 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권오규의원
만약에 시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건 시장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일일이 모든 걸 다 저한테 보고하지 않는데 저건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하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오규의원
이 부분이 현재 한방재단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의 급여를 알고 계신가요, 금액을?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이사장님은 9천만 원 그리고 사무국장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조정 중에 있는 걸 아까 말씀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층에 보고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권오규의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금액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에 유사하게 수렴해 갈 겁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반납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도 보고받으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면, 초과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초과된 건 다 반납해야죠.
권오규의원
1,200만 원이나 1,600만 원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하여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반환받겠습니다.
권오규의원
당연하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아시면서도 만약에 그냥 넘어가셨다, 그건 진짜 시장님의 무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한방재단 이사장의 급여가 9천만 원입니다. 사무국장의 연봉 및 수당을 합친 금액은 9,700만 원으로 사무국장이 이사장보다 7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사무국장은 성과급이 600∼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제 수당을 합치면 1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공감할 만한 급여 수준인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저것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인식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제시한 수준 그 수준에 충실히 맞춰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오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시고 따끔하게 혼내시고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이사장보다 사무국장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급여체계는 어느 조직에도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꽤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있습니까?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단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제천시에서 볼 수 없는 연봉을 받는 두 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 어떤 말로 설득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시민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인정치 못해요. 왜냐하면 한방재단이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한방진흥 관련한 성과 그것에 의원님은 만족을 하세요?
권오규의원
지금 한방재단의 이사장님은 1년 되셨고 사무국장님은 4개월째입니다. 처음부터 업무책정이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십몇 년 동안 한방재단을 운영해왔는데 우리 한방엑스포공원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된 겁니까? 저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방, 특히 천연물 분야에 지금 우리 현 수준, 한방산업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권오규의원
과거를 논하시면…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권오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건 제대로 된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법령에 충실해야 하고 한 푼도 잘못되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됩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사장님이 1년 임기 되셨고 사무국장님 4개월 됐는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시민의 정서에 맞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해야 하면 비록 위험성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권오규의원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사장께 항상 얘기하는 게 “부족하다.” 모든 산하기관장 만났을 때 저는 계속 “부족하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이 해온 걸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100% 공감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한테는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정진, 매진하기를 제가 계속 독려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3개월 반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직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향형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처리, 결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그동안에 시간을 보낸 겁니다.
권오규의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임의로 임금도 이사장 승인하에 했다는 전제로 올리고 뭐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반납하고.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권오규의원
이사장님도 1년이 지나셨는데 아까 시장님이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억 원 연봉 주는 것 동의할 수 없고 사무국장 연봉 주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각은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소신껏 확인하고 알아본, 재단이나 다른 곳을 알아봤을 경우에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지하지 못하시고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방재단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을 옹호하는 성으로 비치기 때문에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분들의 잘못된 것, 사무국장 연봉 관련해서 조치한 것, 그러니까 추진한 것은 잘못됐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방재단의 한방클러스터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 협력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재단 이사장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이것 아닙니까?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권오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채용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 들어왔을 때 어떤 행위․행태라든가 그간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하지 않고요. 제가 만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런 건 저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이사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이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한 1년 조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외람된 말씀인데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재계약 글쎄요, 그건 제가 “재계약하겠다,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얘기해서 분명히 의회의 입장, 특히 한방클러스터의 입장 그게 아마 주가 돼서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권오규의원
그건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럼요.
권오규의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끔 정말 이게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인지, 정말 한두 분에 대한 배려인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부터 직원 모두 시장님 이하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방재단 이사장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랬는지는 아마 그동안의 연혁을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절대 그분이 잘못했는데 옹호를 한다?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권오규의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재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국장이 채용되어 시중에는 시장님과 사무국장이 채용 전부터 사적인 연이 있어 채용됐다는 등 갖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 시장님,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괜찮아요. 글쎄요, 저의 소신, 저의 행태를 모르셔서 그럽니다. 저는 어떤 인사를 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한테 중요한 것은 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는 우선 제가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 가능한 한 인재풀을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추천위원이라거나 인사위원회에 제가 조금도 관여한 바는 절대 없습니다.
권오규의원
제가 여쭤보는 건 사무국장님하고 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적으로…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학사장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장교 수백 명이 저하고, 오히려 표 국장은 저하고 중대도 다르고. 제가 내일 또 학사장교 모임에 갑니다만 끈끈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예민한 질문인지 알면서도 말씀드린 이유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분이 채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떤 억측성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그거는 조금 착각이…
권오규의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관계를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인사를 하는 것에는 인사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저도 이 기록을 다 봤어요. 인사위원회의 기록을 다 봤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제 판단에서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표 국장보다 거기에 지위 측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권오규의원
아니, 사무국장님도… 아니,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그건 제 기준이니까 시장님도 틀릴 수 있죠. 저희가 심사위원은 아니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객관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권오규의원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 채용하는 과정도 제가 다 은밀히 봤어요, 기록을. 그런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제가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 시장님이 바라시는 이사장님이든 사무국장이든 그런 분이 와서 제천시와 제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할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2023년 3월 8일 제천시 공고 2023-464호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사용료 추후 산정 및 부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시장님?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권오규의원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탁공고를 살펴보면 “제천시장은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제천시 한방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수수료를 미리 공고하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위탁 운영 전 비용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시행규칙에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와 공고문에 “사용료 추후 산정”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권오규의원
문제가 있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의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고를 낼 당시부터 신중하게 과에서 검토를 안 하고 공고를 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봐야 할까요, 시장님?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요. 그건 배경 상황을 봐야 할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추후 그걸 해야 할 그러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없이 저렇게 했다는 건 위탁공고 제2조에 충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거죠.
권오규의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공고 자체가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런데 그때…
권오규의원
규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게 원칙인데 한번 그때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지, 상황적인 이유는 없었는지도 제가 한번…
권오규의원
직원의 실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권오규의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전에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혹시 한방재단이나 치유센터 내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근무하시나요, 시장님?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근무하지 않죠.
권오규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제천시 한방치유센터의 민낯입니다. 홈페이지 센터 개소에 이사장 성함이 ‘홍길동’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센터 안내를 보시면 참 참담합니다. 부지 면적이 0㎡, 건축면적도 0㎡.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치유센터 홈페이지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센터에 예산을 지급한 제천시가 문제인지, 위탁 운영 중인 한방재단이 문제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기 부지 면적이 0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면적도 0이 아니고 1천 단위에서 1만 단위 사이라는 겁니다, 저게. 그다음에 건축면적도 100만 그 정도 된다는. 저건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표시이지 0이라고 해석은 할 수 없고요. 앞뒤가 아마 건축면적하고 부지면적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건 업데이트가 너무 부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왔는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이다.” 이렇게 왔네요.
권오규의원
개편 중이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시에서 3∼4천만 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외주 주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최소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걸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어떻게 제천시 한방치유센터의 이사장이 조정희가 아니고 홍길동으로 되어 있을까요? 참 창피해 죽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저건 서둘러서 올리다 보니까 충실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오규의원
서둘러 올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면적 말씀하셨는데 치유센터의 부지면적이 7,612㎡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1,691.3㎡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알고 계셨었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럼요.
권오규의원
그러세요? 저도 이거 찾느라 공부 좀 했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권오규의원
대단하십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방재단은 2021년도에 설립된 이래 시 출연금에 의지해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장, 사무국장 취임 이후에는 제자리걸음도 하기 힘들어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혼란스러운 지금 이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돼서 재단 본연의 목적대로 한방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방재단 정상화를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금방 의원님, 의회에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지당하십니다.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도 작금의 사태에 참 제가 한방재단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도움을 줬는가, 무슨 감독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리더십 강의, 또 직원들과의 만남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점종합특산물판매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방제품 판매에 대해서 판매고가 아주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차산업, 한방산업의 가치사슬 완성을 위해서 제가 정말 임기 내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오규의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최초 설립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하기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전문성과 소통 부재, 회계의 투명성, 독단적인 일처리, 비전 없는 한방재단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단의 실질적 운영의 수장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사퇴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각종 의혹과 제보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천시의회에 알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조치 결과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제천시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깊이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제천시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뿐만 아니라 제천시 산하 모든 출연기관에 대하여 정관부터 복무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회계규정 등의 표준안을 만들어 관리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현재 시민들의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구국의 결단을 할 상황임을 철저히 인지하시고 행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확실하게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천의 자산이기는 하나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개혁하고 혁신하고 혹은 그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의장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수완의원
예.
이정임의장
보충질의 발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며,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의원
시장님, 자연치유센터 위탁하실 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공지가 나왔었거든요. ‘효율적 운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용편익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시 공지에도 독립채산제. 즉, 수탁자 전액 부담이라고 공지를 올려주셨어요. 2023년 7월부터 3월 현재까지 운영 결과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재단에게 있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의원
2024년 운영비로 10억 원의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7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수익이 3천만 원인데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도 8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도 재단에게 있겠네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는 한방치유재단 운영의 성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흑자, 올해 4천 명 우리가 2개 한방힐링프로그램아카데미 그리고 또…
김수완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흑자를 바라지만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재단입니다.
김수완의원
그렇죠? 그럼 재단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재단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재단의 예비비도 있고 거기 충당금이 좀 있습니다.
김수완의원
잉여금이 있죠? 그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출발이 된 거죠, 예산이?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입니다.
김수완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만드는 데에 올바른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나 우리는 현재 기획으로는 흑자, 4천 명 올해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김수완의원
아니오, 아니오. 잠깐만요. 흑자, 적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독립채산제 상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나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지고 감으로써 그 안에서 효율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인데 재단이 위탁을 받게 되면 재단이 수익을 가질 수 있겠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용은 재단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압박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재단은 그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단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용은 다시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이루고자 하는 행정적 목적에 부합하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획한 바에 따르면 손해는 안 납니다.
김수완의원
만약에 손해가 날 경우에 제천시 출연금에서 이것을 부담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일단 재단 잉여금에서 하고.
김수완의원
재단 잉여금도 제천시 돈이잖아요, 시 돈에서 출연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나 재단에다가 일단 책임을 맡기고 그다음에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여튼 죽든 살든 너희들이 해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을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각오, “우리가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러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수완의원
시장님, “죽든 살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무서운 문구예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럼요.
김수완의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민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하지만 재단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도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것이…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지금 시하고 재단하고 노력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성공시켜요.
김수완의원
그렇죠? 틀림없이 성공시키기를 정말 바라고요. 다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민간의 효율성을 원하는 것인데 그 효율성에 대한 부담이 다시 시로 돌아오는 행위는 절대로 옳은 사이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꼭 수익이 나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커져서 시의 출연금, 2025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절대 올라오지 않길 바라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의원
올라오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오롯이 집행부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김수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의장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의원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설립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결국은 한방산업의 진흥이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탁한 위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입니다.
송수연의원
맞습니다. 제천한방진흥재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 취지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설립 당시에 2011년 기영환 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님을 초대 이사장님으로 해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권오규 의원님의 질의 사항들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역대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사항으로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지적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개최 사업을 수주를 한다거나, 중기청에 있는 고령친화R&D사업을 제천기업에 다수 공모시킨다던가, 2013년 정도 임기 말쯤에는 제천 한방기업의 공장 시설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해서 제천 한방기업 공장시설 확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충북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바이오센터의 한방산업관 증축사업에 기본자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취임한 조정희 이사장님의 이력만 봐도 역대 이사장님들처럼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권오규 의원님의 질의 사항처럼 한방바이오재단과 그리고 약 70여 개 클러스터와의 소통의 부재와 불통에 대한 문제점은 꽤나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성장통이 한방바이오재단의 설립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단과 클러스터 간의 불통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과 그리고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장님의 뚜렷한 의지를 더 보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쌓여왔던 한방재단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제천 한방은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위험한 길이기는 하지만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희 이사장 제가 초청할 때 그때도 저분 정도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방재단을 좀 크게 이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정희 이사장이.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클러스터하고 협력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쪽 부분에 부족함이 좀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송수연의원
그리고 또 항간에는 70여 개의 클러스터 안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 업체가 들어 있어서 재단과 클러스터 간의 불통 문제를 정당 간의 정쟁과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들어보셨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송수연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정당과 정쟁을 떠나서 재단과 클러스터 간의 소통 문제로 인한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불통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매일 생업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시민분들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시청과 시의회의 모든 시정까지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에 대한 불신이 계속된다면 제천시의 근간까지 기인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즉시 재단을 향해서 강력하고 뚜렷한 시장님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개혁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사항들 이 문제는 분명히 조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송수연의원
진솔하시고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고맙습니다.
송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의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3.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수연․박영기 의원 공동발의)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3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9일에 개회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실 운영 시간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시설의 면적․명칭 등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재산정하며,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은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제천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운영 중인 단체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0.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11.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규․이재신 의원 공동발의) 12.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 개회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제천시가 정원문화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은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업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기술과 인력,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에 관한 건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 477억 원 상당의 체육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오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3월 19일에 개회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제동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강제동 일원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1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소방서 증축 부지 재산취득 건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천소방서의 소방청사 증축 부지로 제공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도농 복합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미생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오규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윤치국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송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수연 의원)
11시39분
송수연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입니다. 본 의원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셧다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재단과 클러스터 간의 소통과 불통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간이 지속되고 길어지면서 제천시민분들께 시청과 시의회의 모든 시정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제천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이상 재단과 클러스터 임원진과의 불통으로 인한 문제들이 클러스터 회원 기업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서 힘들게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클러스터 회원 기업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3월 14일 2024년 제1차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정기회 사업설명회에서 지난 1월 말 한방 클러스터 임원진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설명회가 열린 이날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간담회와 업체 방문 요청 또한 없이 재단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이 수개월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러스터 임원진의 질의 내용은 첫째, 재단의 중장기 비전 및 한방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정책 설명. 둘째, 재단의 조직개편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향성 제시. 셋째, 클러스터 회원사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방식 그리고 소통의 입안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2011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이자 목적이며, 한방바이오산업의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에 부합하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미룰 이유도, 미뤄서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설명의 자리에서조차 소통의 불통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에 대해 “공지했다, 설명의 내용에 포함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 등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클러스터 회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클러스터 임원진들과 클러스터 회원들 간의 소통 역시 불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3월 14일 열린 사업설명회 자리에서도 한 클러스터 회원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클러스터 임원진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불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사업설명회의 파행에 대한 지적을 했으며, 이는 클러스터 임원진과 클러스터 회원들 간의 소통 역시 불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단과 클러스터 간의 소통도, 클러스터 회원과 클러스터 임원진과의 소통도 모두 불통이었습니다. 결국 인터뷰를 종합해볼 때 모든 클러스터 회원들은 경기 불황과 한방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절박한 심정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방바이오재단이 운영하는 제천몰의 경우 갑작스러운 안내 전화번호 변경과 담당자 변경으로 고객 응대가 원활하지 않았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세무서에 세금 신고가 늦어지면서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는 사례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외면한 채 한방바이오재단과 클러스터 임원진과의 불통과 클러스터 임원진과 클러스터 회원들의 불통이 이대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한방바이오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한방바이오재단의 모든 업무를 셧다운시키고 재단과 클러스터 임원진, 클러스터 임원진과 클러스터 회원 간의 불통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단의 모든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동안에도 클러스터 회원 기업의 관리는 제천시청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한방바이오엑스포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위탁업무 역시 제천시가 직접 대행사를 선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한방재단과 클러스터 임원진은 클러스터 회원 기업들의 현황 파악과 미래 전략에 대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클러스터 회원기업을 대표하는 임원진 역시 클러스터 회원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에 대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재단과 클러스터 임원진과의 불통으로 인한 문제들이 클러스터 회원 기업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금 즉시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모든 업무를 셧다운하고 재단과 클러스터 임원진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의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결산서 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에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적 재정감독을 통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기권의원(1명) 김진환 11.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권오규 김수완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진환 12.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권오규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수완 1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시48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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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