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한국전쟁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한 국군장병과 경찰, 유엔군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더 나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 본회의장 오기 전에 위원님들 몇 분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의회 사무실 앞에 국기게양대를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기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행정이나 의회 쪽에서 이 건물이 시청에 예속된 그런 건물인가 이리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의미를 제가 부여해서 오늘 기관으로서의 자리 그런 일을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하자라고 해서 오늘 국기를 달았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옥포진성 문화유적 역사를 통한 관광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에 앞장서야 합니다.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가 지역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대우조선해양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범시민대책위가 온 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일촉즉발 현장의 동요로 전면파업 투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변광용 시장께서도 지난 6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성장 또한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 진행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셨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경제를 살리고 25만 거제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거제시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 모르게 동종업계 현대재벌에 특혜를 주어가며 매각하는 방식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복선으로 변경, 착공식을 거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1월말,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의 노선 구간으로 사업비는 4조 7000억 원, 단선 길이 172Km로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제지역 곳곳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거제시청을 비롯하여 거제 관내 기관단체들이 도배하듯 거리에 나부꼈습니다. 철도가 곧바로 건설될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 기차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다며 환호하던 시민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이 훨씬 가까워지고, 우리가 염원하는 천만 관광객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히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되어 거제시민에게 경제적 삶의 활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제가 종착점인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전담하여 몰입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완료하여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에 1년, 기본설계조사와 실시설계 기간은 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행과정은 정부 각 부처마다 철저한 사업 공정관리가 되었을 때 가능한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을 보면, 남부내륙고속철도 공사 착공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측기간도 최대한 일정을 단축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제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단번에 바꾸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산업은행은 거제의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언제 기차타고 서울 가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 예정시점이 2022년입니다. 착공이후 시공에 필요한 6년을 더하여 2028년 개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분석을 두 번씩이나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를 6개월의 기간으로 산정한 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일정을 늘어지게 계획을 세워서는 예정기간 내 개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1년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설계 기간 2년도 얼마든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부터 김천에서 거제까지 노선이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철도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철도역사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결정 순간마다 흔들릴 수 있고, 정치적 목소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예정된 로드맵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환경문제 발생 시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 후보들마다 철도역사 유치에 사활을 건 공약을 내걸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또다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예측한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었지만, 사업수행 기관별 예산마련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거제에서 기차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 예측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거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실업률이 7.1%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을 서둘러야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해야 거제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강력히 주청하는 이유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남부내륙고속철도 선로구조를 복선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역사는 1966년 11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천에서 삼천포(사천) 구간으로 철도 기공식까지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후 40년 세월이 흘러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월에 와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다시 11년이 지난 2017년 7월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으로 김천에서 거제까지로 노선이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현 정부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선로구조는 아쉽게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여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단선 공사비의 1.3배면 복선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를 잇는 고속철도는 제2의 경부선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중 김천에서 점촌구간 철로 60km를 제외하면 서울까지 모두 복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호남선 철로가 전부 복선입니다. 중부선 또한 복선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향후 철도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도로를 이용하던 물류이동이 철로가 개통되면 혁신적으로 물류이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처음부터 복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 종착점 거제역사 위치를 원만하게 결정지어야 합니다. 가장 논란의 핵심이 종착점 역사 위치입니다. 거제역사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서로 유치하기 위한 주민들의 갈등이 가장 클 것입니다. 종착점이 거제로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거제역사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제역사는 여러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제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조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도 거제역사 위치는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원만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벌써 시중에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거제역사 위치 예정부지가 떠돌고 있고, 집단적인 민원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거제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식 행사를 거제에서 앞당겨 추진해야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식은 선언적 의미가 매우 큰 이벤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향이 거제입니다. 착공식 장소를 김천에서 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김천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작점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김천에서 삼천포 구간 기공식을 했던 역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점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거제도 섬에 철도역사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행정에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착공식까지 최소 3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요구하면서, 선언적 의미의 착공식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고향인 거제에 오셔서 착공식을 갖는 순간, 정부 각 부처의 강력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계획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단선정책을 복선으로 변경하여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종착점 거제역사 위치결정과 착공식 일정을 앞당겨 거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진왜란 첫 승첩 역사를 간직한 옥포진성을 바탕으로 구국의 성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옥포진성은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기념물 1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옥포진성은 성종 19년인 1487년 축성을 시작하여 3년만인 1490년에 완성한 것으로, 둘레가 1,440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360척, 남북 너비가 340척으로 4개의 성문을 세운 평지성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승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옥포대첩의 대표적인 중요 유적지 중 한곳입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의 전통 문화유적 보존과 함께 후세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부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가 들어서고, 조선산업 배후도시로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곽시설 뿐만 아니라 성 내부의 건물 등이 훼손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옥포동 150-1번지 일원에 옥포진성 성벽 일부가 남아 있고, 마을 곳곳에 성의 축대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피해를 감내하여 왔습니다. 옥포동 150-1번지 일원의 경우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를 하지 못하는 등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옥포 중심가 대부분인 반경 300m 주변 토지에 이르기까지 건물 신축 시 문화재보호법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거제시 행정에서 지난 2017년 8월 용역을 통해 옥포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차적으로 성벽이 남아 있는 옥포동 150-1번지 일원 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옥포진성 발굴조사를 통해 문루 및 체성벽, 치와 같은 부속시설물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옥포진성의 학술적 가치와 임진왜란 첫 승첩지로서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① 옥포진성, ②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③ 옥포대첩기념공원, ④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로 이어지는 구국의 성지 스토리텔링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관광지로서 충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릇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427년 전, 임진왜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기, 옥포대첩의 첫 승전보를 울린 옥포진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옥포진성을 복원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옥포진성의 완전한 복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벽 일부가 남아 있는 옥포동 150-1번지 일원에 옥포진성을 축소한 모형을 만들고, 역사관을 지어 공원화한다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옥포진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는 20필지 1,925㎡로 일부 국유지(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옥포진성 가운데 종합정비가 가능한 곳은 남문지가 가장 적합하며, 남문 및 문루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시․발굴조사를 거쳐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무려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과연 거제가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포거북선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원형복원한 것으로, 대우오션프라자 앞 공원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거북선 내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입 마케팅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옥포거북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관광행정이 벤치마킹하여야 할 좋은 사례도 많습니다. 올해 제57회 거제옥포대첩 축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선보인만큼 옥포진성을 복원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을 조속히 완공해야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거제 섬앤섬길 11번째 코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포항에서 야망끝, 옥포중앙공원, 팔랑포마을, 등산로, 덕포해수욕장, 해변촌마을, 신설해안데크, 김영삼대통령 생가까지 이어지는 8.5km 구간 중에서 덕포해수욕장을 끝으로 멈추어 있습니다. 거제의 섬앤섬길은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힐링 트래킹을 원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16개 코스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4,500km 코리아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나라 국토를 한 바퀴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토목공사 없이 기존 길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걷기 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제 섬앤섬길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양질의 걷기 길로써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과 크레인을 조망할 수 있고,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옥포대첩 승전의 역사와 조선수군이 승전의 기쁨을 안고 넘었던 승판재, 옥포대승첩 기념탑과 전시관, 그리고 옥포대첩의 영웅 이순신과 스물두분의 공신을 모신 효충사와 거북선, 판옥선 모형이 있는 역사문화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 생가까지 연결하면 홍보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조성된 섬앤섬길 11번 코스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실시설계에서부터 예산에 집중하여 마무리까지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조성사업이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옥포대첩기념공원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전보를 울린 승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수군이 이룩한 옥포대첩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념공원 내 효충사에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신 충무공과 스물두 분의 공신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완공하여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과 관광객이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일본 대마도를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마도 전망대’ 설치와 이순신 리더십 강좌, 국궁장, 충효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야간조명을 활용한 빛의 어울림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해당부지 629,835㎡의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사업시행사인 보경씨앤디주식회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허가신청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나라를 구한 옥포대첩 영웅들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투자방식은 개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인데, 토지를 개발할 여지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자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경상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행정의 역할도 다양해졌고,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는 섬이라는 한계점을 넘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린 옥포진성의 문화유적 역사를 바탕으로 옥포를 --------------------------------- (발언시간 제한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세계적인 관광지로 펼쳐나갈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자는 시장님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변광용 시장님 나와 주시죠.

(좌석에서)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님.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자를 교체합니까?

예.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지, 제가 곱게 모셔다 드렸을 건데.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관광마케팅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바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바톤을 넘기시네요.

문화재관리 업무가 문화예술과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광마케팅 쪽으로는 옥포 거북선이라든지 옥포진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너무 소홀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광마케팅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포진성이 골치 아픈 겁니까?

골치 아프다는 표현은 적절히 않고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다른 문화재에 비해선 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상당 부분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지성으로써 성문이 4개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2017년 8월 달 용역한 내용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정비계획 수립이후에 토지매입이 저희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관리라든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10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남부내륙고속철도입니까? 10년이나 걸리게.

저희 문화재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매입 부분은 도지정 문화재가 보통 매칭 사업이 50대 50인데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많은 투입을 해서 단 시일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에서 10년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자체 시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해서 10년보다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세계로 가는 평화의도시 거제’라고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지원은 국비를 받으려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바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 외에 옥포진성을 이용한 다른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참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제대로 된 기념물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김규승 산림녹지과장님.

(좌석에서) 예.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의제가 질문의 내용에서 답변하는 자리를 지정하는 자리는 의원님이 하실 수는 있으나 의장이 나름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의 자리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뭘 지적하려는 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차도로 김영삼대통령 기록물 전시관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노선 증설 부분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2011년도부터 추진되었는데 8년 지난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이 이걸 다하려면 81억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차도로 해서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지금 노견으로 해서 생가까지 사실은 저희들 나름에는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도를 따라 보도가 없다보니까 위험에서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산속으로 길을 내고 바다가로 길을 낼 경우에 외해 바다가 되어가지고 파도가 심해서 안전위험이라든지 시공비 시설비가 과다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중간 중간에 소공원을 설치하고 차도변으로 도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래 계획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망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망산 봉수대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김영삼대통령 생가까지 산길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망산 봉수대까지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덕포IC에서부터 봉수대, 봉수대에서 대계마을까지는 그 구간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옛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옛길을 복원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등산코스와 평지코스에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복수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최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최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장님들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과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옥포대첩해양관광단지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안에 포함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난다고 확정이 되어야 몇 천억 원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답을 드릴까요? 원래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나 관광단지로 바꾸려면 5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첫 단계인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5월 30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국토부의 국토계획평가 절차를 끝나고 나면 8월초에 도시기본계획을 경상남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아직도 한 4~5년 정도 남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5년 걸렸습니다.

MOU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시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그 다음 절차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민자투자유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버리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원님 그렇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투자유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과 행위를 못하는 땅을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유원지로 바꾸어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인 도시기본계획부터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장승포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계획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 4~5년 정도 걸려가지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거쳐서 지금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것처럼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는 관광객들이 관광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제를 많이 찾는 도시 이런 형태로 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절차나 복잡한 규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민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를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저도 꽤나 자율스러운 것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회의라는 게 형식과 절차가 격식이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이 내용이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 보내는 공문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니까 책임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시는 공무원들의 범위는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절차에 관해서 오늘 다 참석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법적 조례나 규칙에는 여기에 참석하라는 간부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의회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이 과장님들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거의 다 오라고.

담당관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6월 3일 제 이름으로 해서 담당관님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은 왔습니다.

내용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우리 본회의장에 시정질문과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분이 출석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조례에 준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도 하고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아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통 과장급 이상 분들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 계장 자리를 소홀히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름 이 부분만큼 정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장님들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못 오는 부분, 그리고 과장님 못 오면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석 못한다고. 그 대신해서 지금 계장님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일정을 짜실 때 의회를 먼저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의회가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는 분들이 보통 10명씩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11명입니다.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제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일정을 의회에 관계 지어서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같이 시정질문의 날은 우리 시민들이 뽑은 지역의, 시민들의 대표인 사람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관계공무원을 모셔서 이런 이런 일들, 실무를 하시고 그 답변을 받고 싶은 이 자리에 그 내용에 보면 휴가가 세분 계시고 또 무슨 모임, 무슨 모임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제가 의회를 소홀히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내 스스로도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실상으로 드러난 일이 이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처럼 과장님이 빠지어서 다른 일로 빠졌기 때문에 대신 계장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 참석할 자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방안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간부공무원들한테 따지고 의회가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의회일정에 맞추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연가도 가시라고 최소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의회가 그만큼 본회의장이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제가 말을 할까 조심스러워서 보시고 직원 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가서 보면 출석공무원들 명찰이 앞에 다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거처럼. 혹시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부담스럽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걸 의논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관심가지고 예의주시 쳐다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시렵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주의원 보충 질문을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 중에 젊은 분들이 외부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주민등록 인구를 봤을 때 20대에서 39세 정도까지는 외부 유출이 있고 그 다음에 50대부터 해서 69세까지 그 50대 이상으론 유입이 많은 편입니다, 나가는 인구보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정확한 거는 알지는 못하는데 가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업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이 많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조선소에 다닌다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저임금 미 상승이나 이런 걸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임금격차가 이제는 조선업이 힘들게 일하는 만큼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이 취업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첫 직장을 갖는 사람들이 조선업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현상에도 편성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격차도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선호도도 줄어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삼성 대우에서 부산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버스 대수를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거제에서 삼성, 대우에 근무는 하고 있지만 인근 강서구나 다른 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금요일 정도 되면 또 삼성, 대우에서 서울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수를 파악해보면 실제 거제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그 가족들이 타지에서 얼마정도 거주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젊은 분들이 왜 거제에 거주하지 않고 부산이라든지 서울 대도시에 가족들을 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파악됩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통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건데 애들 교육이라든지 자기가 그전에 생활했던 근거지 거기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직장을 저쪽에 가졌지만 같이 오지는 못하고 부인이 그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애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도 보면 통영 쪽에서 삼성조선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처음 자리를 잡을 적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이 들고 그쪽에 교육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거제시가 지금까지 인구는 다른 시군보다 김해나 양산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와 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양산이나 김해는 그런 인구가 늘어날 때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에 사람이 그래도 이주를 했을 때 주소를 못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삶으로 해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고 이동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문화적인 요소까지 어느정도는 갖추어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한 단지씩 개발이 된다든지 개인주택위주 개발이 도심인근이 아닌 경치가 좋은 쪽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일단 이주해서 살기에는 다른 쪽보다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거제시에서 주거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 기반시설 이런 등등이 불편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거제로 이주를 안 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젊은 분들이 거제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문제이긴 한데 의원님도 그럴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럴 건데 우리 애들이 크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서울에 가서 살고 수도권으로 보내는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자녀분들이 있다면 한명 아니면 그 이상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느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런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조금 그러면 여기를 안 떠나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젊은 사람만이라도. 그 외에 일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취업을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리고 첫 직장만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업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업종이 아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이나 대우에서 직영으로 뽑는다 하면 그쪽은 선호를 합니다만 그 외에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여기 우리 거제시에 취업박람회나 이런 걸 조선업의 연봉은 보통 보면 2500만 원, 조금 넘게 되는 거 같고 해운선사나 이런 데는 3700만 원, 초임이. 경력자는 통상 3700만 원, 40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차이를 봐서도 실제적으로 조선업에서 힘든 만큼 해주는 게 없다보니까 거제시의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회현상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분들에게 왜 그분들이 거제에 거주를 하지 않고 타 도시에 거주를 하는지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의견들을 여쭈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실제로?

그런 1대 1로 했다든지 제가 오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대면형식으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 타지에서 근무를 하고 실제로 가족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교통 공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01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또 1년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들이 부족해서 젊은 분들이 외주에 거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밖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제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젊은 분들 다시 거제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이런 교육인프라 구축도 노력하시고 실제로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거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의견청취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얼마만큼 주말에 평소에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버스가 몇 대 정도 있는지 대수를 파악하면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서울로 왔다갔다하는 버스도 파악하면 실제 가족들이 얼마만큼 외지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도 아마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대우에 있는 그분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거제시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인구유입을, 물론 경제가 안 좋아서, 조선이 안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거제에 아빠들만 있고 가족이 밖에 있는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버스 단체출퇴근은 삼성이나 대우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분들이 출퇴근은 여기에 전입하지 않고 거기에 사는 사유라든지 이런 걸 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시로 올 수 있는지 그런 거 까지 해서 양 조선소에 협조가 된다면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시에 반영이 가능한지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부시장님?

(의석에서) 예.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이주해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소개 그 다음에 편의시설 등 그분에 대한 환영메시지와 함께 우리 거제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찌보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시에 대한 환영메시지와 함께 우리시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주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행정이 좀 챙겨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 오면 일부 설명을 하고 홍보책자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우편물을 줘가지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전입을 하게 되면 일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한 명이 오는 것, 두 명이 오는 것, 가족 몇 명이 오는가를 차별을 둬가지고 기간에 따라가지고 첫 전입을 하면 얼마주고 그 다음 1년에 지나면 얼마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산까지는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환영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우리 거제시 소개, 생활의 도움이 되는 정보 정도를 동봉해서 보내면 제가 만약에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나 우편물을 받았으면 거제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제 애가 이번 2019년도에 만20세가 되어서 창원시장님이, 저는 거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만 애는 창원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편물이 축하메시지랄까 그런 게 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이 그래가지고 애는 학교 간다고 집에 없고 저는 거제에 와있고 그렇다보니까 우편물이 보통 보면 1~2주씩 이걸 안 뽑아가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이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집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갖다놓는데 조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되도록 저기 전입을 하시는 분들의 면·동장을 시켜서 이런 것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조사해서 시행할지 안할지는 좀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이나 답변이 아이든 어른이든 살기좋은 거제로 만드는 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책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아쉬웠던 점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결산서에는 상세내역이 없어 결산서만으로는 제대로 된 결산 심사가 불가능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결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제시가 위탁한 3개의 복지관은 우리 세금 약 3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은 당연히 30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제출하고 있으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의원이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제시 집행부입니다. 거제시는 거제시가 위탁한 복지관으로부터 의회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관이 거부하면 못 받습니까? 복지관이 거제시의 상급기관입니까? 시의회의 결정을 거제시 집행부가 무시해도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는 시의원의 자료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갑니다. 거제시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의원 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라며,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또한 비리가 없다면 하루 속히 원본대조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덕곡일반산업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사업기간연장이라는 조치를 하게 된 이유와 청문회 내용, 사업계획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덕곡일반산업단지(이하 “덕곡산단”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①덕곡산단계획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 ②덕곡산단계획에 대하여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큐테크모아주식회사, 한림정공주식회사, 또 다른 주식회사는 사업면적 149,881㎡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덕곡산단계획 승인 요청 시 주식회사 한 개는 사업계획 제출 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3월 3일 거제시는 경상남도에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2014년 4월 3일 경상남도는 ‘자기자본 32억 원, 이익금재투자 70억 원, 금융권차입금 90억 원, 합계 480억 원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회신합니다. 2014년 5월 거제시는 사업자로부터 320억 원의 자기자본 조달하겠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부지내역서(매각할 토지)’와 은행의 2013년 11월 15일에 발행한 은행의 대출 취급의향서를 보완 제출 받습니다. 거제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매각대상 토지 대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대출취급의향서 또한 덕곡산단계획서 제출 전인 2014년 2월 15일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12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문서를 보냅니다. 2014년 9월 29일 경상남도로부터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고, 2014년 11월 21일 덕곡산단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특히, 큐테크모아주식회사가 재원조달계획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한림정공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림정공 주주들이 2013년 10월 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림정공부지 15필지를 매각하여 자기자본 170억 원을 조달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림정공의 2대 주주이자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 주식회사 소유 토지 6필지를 사업에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토지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즉, 감사보고서는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거제시덕곡일반산단 조성 자금조달계획검토’문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추정가격이 144억 3천만 원에 그쳐 재원조달계획에 기재된 자기자본 3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대출취급의향서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덕곡산단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당초 운영 보조금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부금 신청서에 따르면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거제시사회종합복지관 연간 보조금은 10억 4200만 원이나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의 합계는 11억 8799만 8천 원으로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10억 4200만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사용계획은 제출되어 있으나, 추경 11억 8799만 8천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성비 중 시설비는 당초계획 3553만 6천 원에서 분기별 계획 3980만 7천 원이고, 분기별 집행액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2배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2일 제출한 2018년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운영 교부신청에 따르면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연간 보조금은 10억 6천만 원에서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의 합계는 10억 2천만 원 정도로 약 4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초 10억 6천만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사용계획은 제출되어 있으나, 추경 10억 2천만 원의 운영비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사용계획서는 제출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운영비 교부신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연간보조금 10억 원에서 분기별 계획 합계는 10억 3천만 원, 분기별 집행액은 10억 3천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세부항목 중 재산조성비 시설비 200만 원, 사업비 514만 1660원을 운영비로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 복지관 다 운영비를 교부신청 금액과 집행내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 거제시복지관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여 복지관 운영 위․수탁사업 청렴 이행서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3)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의 세입․세출총괄표와 후원금 수입명세서의 결산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세출결산서상 예산 전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다음은 거제시 일운면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부실 준공승인(사용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말 입주예정이었던 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실외기실이 좁아 정상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고, 로이(Low-E)유리도 불량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외부로 노출된 위험한 가스정합시설, 허위분양률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변경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2018회계연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운영 보조금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운영비 교부신청서와 보조금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의 2에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3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위탁금은 본 규칙에 따라 예산 및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관에 지원하는 위탁금의 변경은 보조금 사용변경계획에 의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복지관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여 복지관 운영 위․수탁사업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 “위탁금”은 일반 보조사업의 “보조금”처럼 예산집행 계획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운영 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시설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되고 시에 보고되는 체계이며, 복지관의 “예산서”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므로 예산 편성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청렴이행 서약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금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복지관 위탁금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의 세입·세출 총괄표와 후원금 수입명세서의 결산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의 후원금 수입과 후원금 수입 명세서의 합계금액은 1억 5925만 8872원으로 동일합니다.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2018년 1분기 후원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분기부터 4분기 금액 제출분이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사항 중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관이 시에 제출한 결산자료는 상기 후원금 수입금액과 동일하며, 이는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상 예산전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의 전용은 위탁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 1741만 2971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전용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누락된 것은 맞으며, 상기 전용사항은 이후 “과목전용조서”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거쳐 결산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향후 과목 전용 시에는 관련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일운면 거제코아루 파크드림 아파트를 준공 승인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용검사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확인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고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였으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라는 감리의견서가 있었고, 해당 아파트의 시공이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사용 검사를 하였습니다. 사용검사 전 입주민들이 공간이 좁아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해보니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나 실외기 설치는 가능하였습니다.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용검사와는 별개로 입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시공사가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입주 이후 실외기실 구조로 인해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실외기 설치 세대에 대해 실외기 열배출 및 냉방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어덕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가능 업체를 확보하여 원하는 세대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된 로이유리 중 일부가 일반유리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 사용검사 전 열관류 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단열에 관한 열관류율에 이상이 없는 로이유리 제품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이상이 없지만 일반유리로 상표가 잘못 표기된 제품은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스정압시설의 준공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가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사용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입주민의 가스정압시설 외부 노출배관의 위험성 제기에 따라 노출배관 부분에 출입차단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노출배관을 영구적으로 철거하여 아파트 외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이 가능한 방안을 입주자 측에 제시한 상태이며 확정 시 시공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율 조작 등 허위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입주자 측에서 사기분양 등을 내용으로 사업주체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법기관인 거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종국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변경 내용과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KG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이 우리 시와 계약하여 2011년 6월 22일 착공하고 2013년 8월 5일 준공된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발주 시 135억 원 규모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최종 설계금액은 235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면적도 1만 3,712㎡에서 2만 1,319㎡로 7,607㎡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사유는 설계용역 과업기간 중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먼저 답변서에서, 그러면 내용은 우리가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이 말씀인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사용 변경계획을 받고 있었는데 왜 2018년만 다르게 적용합니까?

2018년만 다르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게 좀 변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그걸 다 했습니다. 교부금 신청서와 사업계획변경서를 다 제출해서 시에 승인을 받고 다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과 결산의 과정이 일반 민간 복지시설. 예를 들면 애광원이라든지 노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3개 복지관은 시설과 인력과 예산과 또 사업 전체를 시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준거거든요. 위탁을 준거라서 위탁금으로 이렇게.

그게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인 거예요. 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보충자료 6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답변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지관의 예산서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므로 예산편성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거제시복지관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7쪽 2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시면 사업계획변경 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수탁 계약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서에 사업예산서가 곧 사업계약서에 해당이 되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저기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사업계획, 즉 사업계획은 예산입니다. 사업계획 등에 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계약서가 몇 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한?

2014년도에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맺은 계약서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걸 그대로 갱신한 내용입니다. 즉 2014년 계약서가 2017년까지 간 거예요. 갱신된 계약서입니다. 내용은 똑같이 기간만 갱신된 거예요. 국장님, 계약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전에 한 번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저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답변대로 하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수탁 계약서가 사실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쓴 부분들은 다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보고요. 2014년도 그 당시에 이런 저런 계약을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써서 한 것은 그 당시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3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줍니다. 주고 그 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하는 일부 오해의 소지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조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복지관에 주는 게 보조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 참.

예.

여기도 보면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을은 갑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라고 제9조 재무회계 규칙에 못박아놨습니다.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저 내용을 좀 더 숙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법령의 해석이 공공에서 위탁하는 공공의 일을 대행하는 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이런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항목을?

그래서 그게 자치단체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기구이고 정말 중요한데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협약서나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게 운영이 되거나 집행이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다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법령의 조항이라든지 예산 과목의 착오가 있었다면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후집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자료 1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운영비 교부 신청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위와 같은 운영비를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요, 지방자치법 104조 몇 항입니까? 그리고 거제시 복지관 민간위탁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104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2항과 3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항과 3항의 구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게 있던데 저도 그 부분의 해석에 다소 이게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서가 와도 우리는 안 지킵니다. 자료 10번 띄워 봐주십시오. 이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1항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조례에 거제시사무위임조례가 지방자치법 104조 1항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다음 거제시 사무의 규칙이 지방자치법 104조 제1항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2항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3항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복지관은 1번 화면처럼 민간위탁이 아닌데 자꾸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도 신청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조금 운영비 신청서 한번 펴주십시오. 저기에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하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까. 저기에 표기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 서식을 복지관에서도 다소 잘못 만든 것 같고요. 또 시에서 담당자들이 저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방자치법은 맞을 것 같고 그 뒤에 조례는 거제시 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거 일치하지 않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화면 2번, 3번, 4번은 2번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결산서를 정산서 합계를 내본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우리 복지관 통째로 예산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예산계획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요.

복지관은 가능합니다. 거제시 복지관은 불가능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계획보다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안 보여서 그러는데 서식을 한번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죠.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요. 다 집행액이, 집행액보다, 노랗게 표시된 것은 집행계획보다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어느 민간단체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예산도 계획보다 집행 결산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4번 화면 띄워 봐주십시오. 심지어 여기는 사업비인데요, 계획에도 없는데 집행은 됩니다.

이 서식이 어디서 나온 서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결산서, 정산서 보고 엑셀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식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텐데 어쨌든 계획 예산보다 결산이 초과되는 경우는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 예산 같으면 2018년 말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습니다. 30억 원이면 30억 원, 이 예산을 승인 난 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연초 계획에 이렇게 집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시설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추경했는데 왜 저렇게 집행액이 됐는지.

추경을 하면서 앞에 당초계획 있지요? 제가 아까 언듯 보니까 무슨 계획이 있던데 분기별 집행계획, 이거는 당초예산에 집행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종까지 갔는데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했다 이건,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했다, 예산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지요.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두 번째 항에.

국장님, 지금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제가 몇 건을 봤는데 이후에라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집행을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즉답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런 상황들이 과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복지관이 저러고 있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견하기로는 당초예산에 분기별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도는데 아까 답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위탁금의 변경은 보조금 사용변경에 의하지 않고 추가경정에 통해서 변경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1분기에 계획하고 추가경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일이 더 된 건 추가경정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질문자도 답변자도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8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이모 관장의 시간외수당 때문에 시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시간외수당은 없어지고 직책보조금으로 되었지요, 50만 원. 그런데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간외수당 대신에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체휴가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대체휴가는 근무하지 않는 날,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동원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평일 중 하루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시간외수당을 쓰지 않고 그걸 모아서 대체휴가 2.5일을 썼거든요.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직책보조금을 주는데 시간외수당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관장도 재단에서 임용을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 관장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이런 데에 복무라든지 제약을 받는 근로자라는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지요, 그거는. 전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서 나중에 환수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간외수당을 주려면 직책보조금을 없애야 됩니다. 그 당시 관장의 시간외수당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고 우리 시가 2016년 직책보조금 50만 원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대체휴무를 못 쓴다는 것은.

대체휴무는 시간외수당을 갖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그걸 모아서 휴가를 쓰는 거예요. 쉬는 거죠.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 그 시간만큼 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대체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대상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시가 2016년도에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못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본 바가 없고 이건 관련 법령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다, 라고 그때 논란 끝에 그래서 우리 시가 50만 원 직책보조금을 주고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결산보고서인데요. 예비비 사용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관시설 관리안내를 위반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감사보고입니다. 감사자의 기타의견인데요. 사업비는 2018년 총 예산 중 사무비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비는 감소하는 실정이다. 거제시종합복지관에 16명 정원에 관장 1명, 사무국장 2명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20명에 사무국장 1인이 관장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은 정원이 20명이고 관장이 1인, 사무국장이 1인입니다.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거제시 예산이 없는 거 맞습니까? 국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3개 복지관에 사무국장이 4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분이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1분이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2명으로 국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현재 계약직인데 이것은 해고자가 있었을 때 많은 업무량의 폭증으로 인해서 계약직 사무국장을 1명 채용을 하고 사회복지기능 복지시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해고자가 복직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안에 내부 문제들의 해결 등을 위해서 계약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2명의 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합쳐서 36명 정원에 관장이 1인 사무국장 1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돈이면 저렇게 인력을 운영하겠습니까?

제 돈이라고 해도 꼭 필요하다면 인력을 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급식소 관련해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15번 복지관에 남는 음식 외부반출은 불법입니다. 16번이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급식소 이래도 됩니까? 학교 급식소 같았으면 이건 교장 징계권이에요. 17번 화면 부탁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봉사하러 갔을 때도 급식소 영양사가 위생모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거 정말 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저한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우리 종합복지관에 식당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건 저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적체하는 부분들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만들어서 7월에 착공해서 좀 개선을 시키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관리감독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은 저렇게 해도 그냥 되는 건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지요.

아무리 장애인들과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저렇게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좋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점검하시고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세포코아루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지세포코아루아파트 민원으로 애로가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모아서 내집 한 칸 마련한 이분들의 마음고생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서운한 소리를 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자료화면 18번 자료입니다. 답변에서는 감리의견서가 주택법에 따라서 적합하다는 감리의견서가 있었다. 그다음에 해당아파트의 시공이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사용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민원이 이걸 제기를 하셔서 다 아실 텐데 도로경계선을 저렇게 흙으로 덮어서 은폐를 했고요. 건축선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로이유리 등등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다음 실외기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이거 에어컨 실외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그런데 아까 실외기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아파트에는 실외기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베란다에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베란다 없이 확장형으로 되기 때문에 실외기실을 내부구조로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주택법에 의한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런 민원제기가 많아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냉방능력에 따라서 실외기가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형이나 신형에 따라서 규격이 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 측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실외기를 안내해줘라, 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보면 보통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에어컨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보다는 지금 실외기가 과거하고 규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17평 아파트형에는 대개 요런 에어컨, 30평에는 이만한 에어컨 대개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설계도서하고 시공이 다른 건 아니고 설계도서하고는 일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건축사가 설계할 때 좀 좁게 설계가 되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준공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현재 주택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제처의 답변은 승인자가 사전에 에어컨실외기에 대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승인절차를 밟으라는 법제처 의견도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미 이건 지나간 일이긴 하나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게.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법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앞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거란 이야기입니다.

준공승인 나기 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으면 최소한 시공사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에어컨은 생활에 너무나 밀접한 전자제품이잖아요. 갈수록 더워지는데 에어컨 없이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필품인 거예요. 그러면 저걸 설치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면 제가 만약 공무원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준공승인 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오, 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날 바로 준공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좀 그런 면은 있으나 저게 예를 들어서 실외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초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때 법제처는 법령에서 당연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회신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검토가 안 된 건 사실이고 그 당시 당연히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오면 실외기가 들어간다고 인정을 했는데 저게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실외기가 있고 안 들어가는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 꼼꼼하게 설계를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놓쳤더라도, 우리 시가 어쨌든 사업승인해 줄 때 놓쳤더라도 입주민들이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최소한 시공사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으면 우리가 준공승인을 못 내준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 건축부에서 이 부분이 내부 구조다 보니까 내벽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적조 같으면 털어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내벽으로 콘크리트 옹벽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확약서를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선을 해 주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약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확약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중에 보증을 한다고 하는, 설치가 불가할 시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에어컨을 판매하는 그 업체로부터 설치불가라는 통보를 다 받았고, 받아서 실제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협약서대로 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면 닥터를 설치해서 열기를 바깥으로 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설치하고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 너무나 안타깝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스정압시설과 말씀드린 불량유리입니다. 지금 불량유리는 전부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원하면 다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스정압시설은 저렇게 안전띠로 해놓은 건 너무 부실해보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실제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스나 전기나 통신은 필증을 교부받아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저 부분도 업체 측에서 꼭 원하시면 그 부분을 제시를 해서 외부로 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승인을 내줄 때 감리의견을 100% 전적으로 믿고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 어떤 확인조치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택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법에 보면 주택 사업승인은 30세대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각 시설별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은 전기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분별 감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도면대로 시공되었나 여부는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게 우리 건축부서 직원들입니다.

감리결과 보고서하고 그대로 됐는지 이행여부를 우리가 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2, 3년에 걸쳐 지은 집을 우리 건축부서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100%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제도가 생겼고 그 감리의 보고서를 근거로 주요 부분만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결과 보고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런데 감리결과 보고서가 잘못되면 그건 건설기술자로서 별도로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지세포 코아루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페널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공사비의 몇% 이상일 때 몇 점, 그리고 건설기술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재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 위·수탁 갱신계약서 제16조 협약해지 1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4호 을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금전적인 부정이나 비리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협약해지사항입니다. 거제시 3개 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공개채용 위반 이건 도 조사결과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이신 치매어르신 사망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관장 장애인주차구역 장기주차로 벌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관장 시간외수당 부당 취득하여 환수조치함, 부당해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이행강제금 포함하여 시민혈세 약 2억 원 낭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거제시 이미지 실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복지관 망신, 직원채용비리, 사회복지관 시설 관리안내지침 위반, 급식소 위생 불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더 이상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야 협약해지를 할 것입니까? 거제시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파트 분양 후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집에 에어컨설치가 힘든 것이고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는 등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제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 거제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이 밝혀지면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