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하신 배려와 성원으로 97년도 건설도시국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제출된 상수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날마다 달라지는 정보화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시민의 고도 행정 서비스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첨단의 컴퓨터 응용기술인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지상, 지하 시설물과 지역내 도시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지형과 연계하여 입체적, 계량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정읍시내 시가화구역 면적 14㎢를 우선 사업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지역내 수도관 220㎞와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깊이, 관종, 관경등을 동시에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와 연계 활용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이에 필요한 전산 장비를 도입 설치 하는데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소요 예산 전액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년차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97년에는 기확보된 예산 4억원을 투자하여 면적 6.5㎢에 대하여 기 제작된 일첨분지 일수치 지도를 보완하고 지역내 수도관 100㎞에 대한 지하 매설물을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98년에는 면적 4.5㎢내 수도관 연장 70㎞에 대한 매설물 조사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고 99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잔여사업량에 대한 매설물 조사와 전산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망관리에 의한 점진적 예산절감과 통신, 가스 등 입력정보 유관기관 공동 활용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주민관리, 도로, 하수도, 도시계획, 지적전산망 등 시 행정의 모든 다양한 업무와 연계 종합처리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컴퓨터 그림으로 잠시 보여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상수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므로 한 회계년도를 넘어서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로부터 본 위원회에 상수도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이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비 예산으로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투자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수년도에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속사업기간중 각년도의 예산에 연도별 사업비를 자동적으로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업비는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는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계속비 예산 심의시에 의회에 사업 전체의 계획,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까지의 지출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 예산액, 그 진행 상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1차년도 사업 예산이 97년도 예산으로서 정읍시 상수도 관망도 제작이란 부기로 4억원이 본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98년도 예산은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차년도의 99년도 예산은 5억원을 투자하여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시된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정보화 시대에 지상과 지하 시설들을 입체적이고 계량적으로 관리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 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앞에다가 컴퓨터 그림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 시설을 준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희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시스템중 도면에 나와 있는 노랑색이 관망도 작성계획이고만요.

여기 노랑색선 안에 있는 이 주거지역만을 우선 작성하게 된 것은 사업비가 평방키로미터당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우선 관망도 작성에 들어가는 조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관 모든 시설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지상에 나와있는 것은 건축도면, 도시계획도면, 토지내장에 입력 등 모든 생활의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수도과보다는 전산통신실에서 우리시가 활용해야 될 이 장비를 우선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5억원을 들어서 3년에 걸쳐서 하고 또 주거지역이 번져 나가 신태인 태인 이런 도시계획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서 집어 넣으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한줄로 압니다. 앞으로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할줄은 압니다만 꼭 시가지만 놓고 편중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 사업은 물론 한번에 다 못한다는것은 압니다. 그리고 우선 시민의 호응도랄지 수가 많은데부터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잡을때 15억만 세울것을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추상으로 잡더라도 상수도 매설이 다 되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5년을 세우더라도 누가 보던지 전 지역을 잡아놓고 해야지 편중적으로 잡어진양 이렇게 한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상수도관입니다. 사실은 상수도관이 정주읍으로 있을 당시부터 수도관이 한 27-28년전부터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관망도 작성이랄까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도로에 몇미리관이 어떤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있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에 이 관망도를 작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것이 어디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디를 막고 어디를 조치를 할려고 보면 광범위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보니까 사실은 관망도가 빨리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늦게나마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한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제일 먼저가 이 정주읍당시의 수도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마을단위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도라든가 이런것이 비치가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다 지도에 표시를 해서 관망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잡한 정주읍 당시에 있던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것이지 읍면단위를 방치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현재 관망도는 거기는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별도로 하신다 하니까 물론 정읍시가 일원화 되겠지만 상정을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받아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계속 지출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이 선을 그려 놓지말고 정읍시내 상수도는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시라는 이말입니다. 안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일부만 짤라서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망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돈을 투자를 안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이 97년도 예산에 4억원이 계상이 될 때 통과가 되었습니까?

과 실무진에서 지금 통신케이블과 수도관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누수방지를 한다든지 급수 신청이 들어와서 파서 연결을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부시장님께서 4억원을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늦게라도 전산망을 하고 그런 수도관이나 이런 그래프를 다 만든다고 하는데는 좋습니다만 시와 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지도도 있었을것이고 통합된후에 수도과를 이끌고 나가는 계장이나 기타 실무진이 언제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했을텐데 불과 예산 통과 된지가 몇 개월인데 4억원을 해놓았다가 10억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딩처 예산 계상할때 계속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건 변명입니다만 사실은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뒷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관망도를 작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고장이 생겨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어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선이 묻어 있고 거기에 하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는중에 부시장께서 이것은 정읍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시를 하여 이 사업비를 넣어 주셨는데 당초에는 10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넣을려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안되어요 그래서 우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라 하여 부시장님께서 우선 한 4억원을 배려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할려면 확고부동하게 자료 조사하고 계획수립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장께 여쭙겠는데요. 응용프로그램 개발 1억1천5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응용프로그램 개발은 정보통신부에서 고시가 됐고 소프트웨어는 개발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도시규모나 이런것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고시된 가격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6종에 조사를 하는데에 개발비가 평방키로미터당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9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품셈이나 마찬가지이고 국내에 입찰을 붙이면 거기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도입이라고 했는데요. 1억7천5백만원 대략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떠어떠한 장비가 오는지는 알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장비는 우선 사진 화면의 장비이고요 옆에 더 추가 되어야 할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는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총괄 콘트롤 하는 중형 컴퓨터 1세트와 도면 수동 입력기 1세트, 도면 출력기 1세트, 저장프로그램 하는 기계 세트화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년도 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정읍시 상수도 관망도 해가지고 신태인, 태인, 동지역해가지고 11㎞ 해서 4억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보면 6.5㎞로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리고 여기는 신태인, 태인은 빠져 버렸다는 말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4억원을 책정을 해놓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계속해서 지출을 받아야만 하는데 지금 그때 어떤 사업을 못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곳도 10일에 틀린도면에 의해서 굴착해가지고 사고가 난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정읍시에 도면이 없다면 말이 안되지요.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도면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어디어디 구간은 50미리가 묻어 있고 어디에 벨브가 달렸고 당연히 그런것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도면에 없습니까?

지금 80년대 초반에 500도에 도면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읍당시에 되어 있는것만 있었고 그후에 시가화가 들어나면서 관을 포설하고 이런것들은 지금 저희들 손으로는 도면을 작성할 수가 없고 또 수도관만이 지적도에다 그어놓은 상태를 가지고는 시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가스관도 서울시는 작성이 되어 있지만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이 서울시청에 있는 컴퓨터를 봐가지고 도면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땅을 팠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돌리지 마세요. 굴착 기사가 도면을 보고 팠는데 매설물이 1미터 30이 운반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난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제대로 도면을 보고 팠는데 그래서 관계 공무원도 법적인 징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이니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왜 동지역 신태인 지역이 빠져있는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신태인까지 해서 저희 상수도가 들어있는 면적을 계산하니까 37평방키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37평방키로미터에 소요액이 약 1키로미터당 약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37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37억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복잡한 지역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군에서 지금 읍면단위에 상수도관 포설한 것은 저희들이 도면에다가 일일이 관정이나 연장이나 시공년도나 해서 다 표시를 하고 읍면에는 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질문도 요점만 하겠습니다. 왜 신태인 태인이 97년도에 여기에 넘어왔을때 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11킬로가 들어있는데 지금 6.5키로미터로 해가지고 동지역만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억원의 예상을 계상하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억 이상의 소요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4억 가지고 기초조사를 11평방키로미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것인데 실지 이것을 집행할려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지금 현재 6.5평방키로미터 이것밖에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4억원은 예산이 섰습니까?

아니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성이 없네요 처음에 96년도에 예산을 만들때는 11키로를 4억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주었는데 그런데 다시 97년도에 와가지고는 6.5키로밖에 못하게 되어 신태인, 태인을 뺐다 이거지요.

그점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나 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단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한다 하여 지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못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계획을 하고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 문의를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4억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사업량을 해나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현재 50미리 통과한 수도관만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항공사전에 나오는 것이 50미리 이상의 관이 나와서 도면이 그려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30미리나 20미리 15미리 이것은 전혀 컴퓨터에 입력이 안됩니까?

사진으로 해가지고 판독은 되는데요. 그것을 넣고 보면 주거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도면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14억원이면 1년에 이자만 해도 10%하면 1억4천만원입니다. 우인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 1억1천5백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1억1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정부의 26종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도면이 정읍시에 없습니까?

80년대 초기에 지적도에다가 이렇게 상수도관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께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참고에 불과하지 전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나마 자성자박입니다만 이것을 안만들고 나중에 관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한전주도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야 할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주입니다. 통신시설도 자꾸 지하로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하수관도 자꾸 늘어가고 있고 상수도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했던 구간이 일부 구간이 한군데나 두군데밖에 없어요. 전부가 교체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머리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오래 있던 사람들 머리속에는 들어있어도 도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것이 필요하게 느껴졌고 또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면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모든 공사하고 나가고 수도관 이런것도 당연히 도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은 1년에 한집하면 100미터 묵고 200미터 묵은 것은 한꺼번에 도면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80년대 초기에 한 것은 금 그어놓고 다음에 년차적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머리속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어디는 어느관이 몇미리가 머리속에는 있는데 유지관리가 안되지요.

그것을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나가야지요. 제가 이것을 만드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었을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 엊그제 폭발사고가 난 것이 그 도면이 정상화 되어 있었는데 그 도면만 보고 기사가 굴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도면보다 1미터 30이 움직여가지고 가스관이 묻어져 있어 그래서 폭발이 난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가 그것이 제일 문제이지요.

저도 텔레비젼을 보았는데요 가스관을 묻은 회사에서도 이쪽에 묻었는지 저쪽에 묻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터진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위워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라도 시정에 나가면서 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헛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업무를 쉽고 편하고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올해만 14억원 2-3년내에 들어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고 어디에 관이 묻혀 있고 간에 그보다도 그런것도 알 필요없이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혼자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만 14억이면 제가 생각하는 지하통로를 몇키로나 구출할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는 못뽑고 가격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돈들여서 외국 견학갔다오고 신문에서는 여행이라 관광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유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리 로마나 프랑스같은 곳을 가서 보면 도로밑에 지하 통로가 꼭 있어요. 도로를 건설할때 지하 통로를 만들면 가스관, 전선관, 상수도관, 중수도관, 하수도관 이것 설계를 할 필요도 없어요 터지면 그속에 가서 고치고 하면 되니까 길을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도로 고치는데 돈 안들어가서 좋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아서 좋고 시 예산 낭비 하지 않아서 좋고 나는 이 14억원으로 시내 어는 한구간만이라도 이것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산망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다고 보면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14억원 가지고 지하도를 과연 몇키로나 할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우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그런것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고 어려울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수도과 문제만 가지고 하면 엄두도 안나요 하지만 앞으로 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스관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시에서 지하 통로를 구축해 놓으면 한전에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판다고 하면 팔 필요없잖아요.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거예요. 그러면 시수입도 되고 공사도 쉽게 되고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할때 그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해야하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그것도 사업비도 몇년이 걸리는데 지하도 까지 한다고 하면 평소에 3년걸리던 것이 6년정도 걸릴것입니다. 그런다고 볼때 지금 당장에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으로 생각할때는 이상적이고 좋습니다만 그것이 돈때문에 해결될 것인가 그것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생각으로만 그칠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나라들은 벌써 천년전에 했거든요. 천년전에는 장비도 없고 예산도 부족했을것이고 그런데 행정하는 사람들의 의지로 그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을때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로써 일찍 성장하게 된 이유들이 그런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로 내는 경비나 하수도 만들면서 파고 상수도 만들면서 파고 전기 만들면서 파고 다시 메꾸고 하는 경비를 총 집산을 해보면 이것 지하통로 2-3년이면 만들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이 한달만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수도과에 정읍시 지도를 다 넣고 있어야 할 사람도 필요없어요 아무라도 국민학생들도 어디서 터졌는지 알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될것 같고 앞으로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로 그치지 말고 국장님이 전기하시는 분이나 도로과나 수도과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 만나셔가지고 1년예산이 여기서 얼마가 소모가 되느냐 또 지하통로를 만들려면 키로당 얼마가 되겠다 해보셔서 한번 의회에 오셔서 이문제를 떠나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전측이나 통신공사라든가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 공사비가 1억이 든다고 할때 거기다 관리비를 1억을 내가고 해도 그렇게 해도 할것입니다. 그사람들 다 환영합니다.

전화국에 다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관을 한번에 선이 100개 되는 것을 묻어버리지 가구수가 20가구라고 해서 한 30개 회선만 묻거든요 분명히 그 동네가 공단도 들어서고 사람이 불어날줄 알아요 알면서 올해 30개를 묻고 내년에는 50개 짜리를 묻습니다. 한번에 100개짜리 안 묻고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하니까 돈을 쓸데가 없답니다. 전화국은요. 그래가지고 저 산속에 집 한채가 있으면 전화국 직원이 거기를 가요 전화한대에 14만원밖에 안들어가니까 전화 한대 놓아 주세요 해서 전주 50개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몇억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이런 지하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사용료를 매년 얼마씩 내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사비가 1억들어가는데 우리가 관리비 1억내라고 해도 할것입니다.

우리 시 수입으로 올릴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질의는 타 도시는 정보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군산이 하고 있고 김제와 익산이 저희와 똑같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남원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가보고 담당직원이 가보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다면 물론 좋은점도 있겠지만 장단점도 있게 마련인데 좋은점은 무엇이고 나쁜점은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점은 모든 시설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이 되겠고 또 이 장비로 인해서 토지대장, 전산화, 토지가격, 등급 이런것 까지를 전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쁜점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장비를 놓으면 고도의 기술자 인건비 이런것들이 나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기항측 완료라는 얘기가 항공측량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항공측량은 도시과에서 84년도에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측량비를 뺀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관, 통신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에 대해서 항공측량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지상에 나와있는 항공측량만 된것입니다.

그러면 수도나 하수도 이런것은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유치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제대로 안하고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나요?

항공측량 도면은 도시과에 있는것을 쓰고요. 저희가 잠지누수탐지기, 유량측정기 해가지고 장비로 해가지고 탐사를 해서 도면에 입력을 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장비가 정읍시에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비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회사에서 와서 장비를 이용해서 탐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입력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물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11억1천만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용역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타베이스 구축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일단하고 지하시설물 지상시설물을 전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것이 데이타베이스입니다.

데이타베이스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비에 용역비 수도관로 이런것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설계도면과는 차이가 많다 이렇게 다알고 있는것이고 또 김재오위원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했고 그랬으면 사업비에다가 용역비가 따라나와야 하잖아요. 데이타베이스만 구축하고 하는데 11억1천만원이 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것은 전산장비도입 1억7천5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용역비입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사업비를 용역비가 얼마,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것 아니요. 누가 데이타베이스가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았는지 모르지만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11억1천만원 든다고 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웃어버리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이것을 상세히 알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관련기관이나 이런데에 알아봐가지고 여기에다 써놓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부다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도입 해가지고 1억7천5백만원 나왔는데 이게 아마 중형 컴퓨터 일것이예요. 그런데 정읍시에 중형 컴퓨터가 두대가 있거든요, 또 중형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지요?

저희가 중형컴퓨터는 지형을 관리하는 기술을 입력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중형컴퓨터와는 성능이 같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같지 않다는 것은 호환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있다가 답변 듣고요. 그러면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1억1천5백만원인데 서울이나 그런쪽이 정보시스템구축하는데 빠를것이예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체개발을 해야 합니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것을 갔다가 사용할수 있을텐데요.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지역별로 안맞는 것은 조금만 고치면 된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시스템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서울에서 구축하는 것이나 정읍에서 구축하는것이나 똑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단지 입력수치가 다르고 이런것은 다를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진지를 가서 조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것은요. 지금 원래 국장님 답변도 들으셨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올때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가기고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와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나 그 얘기는 작년도에 예산을 올릴때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는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즉흥적입니다. 종합적인 마스타플렌이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문제 하나하고 또하나 이것은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때도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을 올릴때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리지 마시라 했습니다. 돈 얼마들고 기간 언제고 면적 얼마고 이런식으로 올리지 말고 예산이 얼마가 되든 최소한도 뒤에다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예산산출 기초자료를 같이 올려주어야 한다. 왜 예산이 이렇게 되는가를 남들이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때 총무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때 계획을 얼마만큼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하느냐 제가 총무위원회에 오는 사업들을 쭉 보면 전부다 그래요 기간, 소요액, 면적 이런것 외에는 한번도 의회에 제대로 된 사업안이 올라온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때 총무국장님이 한번도 그렇게 해본적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정도로 올라와야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주어야겠다 안해주어야 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총 4장짜리 올려놓고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가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대략적인 설계를 빼서 이정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알아봐서 지금 넣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설계를 준다고 해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할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설계를 준다고 해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을 저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몰라도 위원님이 제신한데로 할려면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대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업체에다 사업승인 전이라도 전적을 받을수가 있지요.

대략 설계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될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두푼짜리 공사가 아니고 정읍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위원도 작년 11월달 시정질문에서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것이 아니라 하수도가지고 시장님께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 특히 먹고 버리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요 미리서 이런일을 해주실려면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견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데 산업시찰도 가고 하는데 이런데 안가보시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금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입체적 과학적 관리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중복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방지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 예산 중복 투자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관 따로 하수도관 도면 따로 체신도면 따로 이런것들이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한가지 하면 48종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가스관만 쭉빼면 가스관 도면이 나오고 상수도관 빼면 상수도관 도면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정읍시라든가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천년세월을 앞에 두고서 저도 우인석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곡천이라든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요 그리고 남북로라든가 지금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조금 할때 어느정도 큰 축을 그어가지고 당장 눈앞만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보시면서 기왕에 양여금 가지고 남북로 내는거 모자랍니다. 정부에서 더 주시요 해서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 시기3동 같은 경우도 바로 4차선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서 지금부터 그런 큰 중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앞으로 이거 전부다 해놓고 다시 새예산 들여서 다시 계획 세워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하수계지구언이라든가 수도과 직원들과 대포한잔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업무가 바뀌고 과가 바뀌어서 다른데 가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 입니다. 그랬을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것만 데이타시스템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는가 이렇게 큰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사업시찰 한번도 안하시고 견적서 한번 받아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비를 받으실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저희들 13억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