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탁구전용구장이 시설 이관되어 실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탁구전용구장의 이용료, 개방 시간 및 휴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매도시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제천시 체육진흥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탁구전용구장의 개방시간과 (안 제29조) 탁구전용구장의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규정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자의 권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 관람권의 검인 규정에서 인터넷 통신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사용허가신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탁구전용구장 사용료와 자매도시 주민의 감면규정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된 규제조항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시설의 이용 시간 및 개방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의견은 부서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다른 의견과 같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5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6억 3,850만 3천 원 증액된 168억 8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2024년 기업인의날 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도비 매칭 사업비 4,3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사업으로 제1바이오밸리 노후시설물 경계석 정비 사업비 5,100만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제3산단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8,489만 6천 원 감액된 3,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수요가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200만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카 페스티벌 매칭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기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6천만 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 증액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8년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에스켐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비 3억 1,850만 원과 이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에스켐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도비분 6,860만 원과 이자 210만 원, 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자 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3억 5,596만 6천 원 감액된 276억 5,8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회수에 3억 5,596만 6천 원 감액된 169억 8,8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사업 중 금고예치금을 3억 5,596만 6천 원 감액된 237억 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카 페스티벌 행사를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튜닝카들이 시내 구간을 진입할 것 아니에요, 행사 기간 동안?

시내 구간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진입하나요?

저희가 비행장 구역 안에서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구역 안에서 행사를 해도 비행장까지 오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곽도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외곽이라고 해도 역시 제천시 거리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인데요. 여기는 지금 4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꼭 필요한가요?

우리 시가 분양할 부지가 너무 부족해서 일단 어떤 부지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량한 기업을 언젠가는 기업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어서요. 저희가 4산단이 24만 평이지만 산업단지는 17∼18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신규로 한 3만 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쪽인가요?

위치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어디로 할 건지 향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양 주포리 쪽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아닌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 맨 위에 기업인의날 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참여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작년을 보면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천의 기업이 한 백몇 개가 아마 그 당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이 기업인의날 때 제천시 관내 모든 기업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째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 처음 해보고 올해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60 기업체가 넘는데 2천만 원 지원 적지 않을까요?

적습니다. 행사운영비이다 보니까 작년에 2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상공회의소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니까 저희 시의 역할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기업 간의 화합, 기업 간의 정보공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기업활동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한편으로 걱정은 이 행사비 지원을 꼭 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조금은 있어요. 이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도 2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급하게 이 용역비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4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 부지가 1산단에 경남제약 부지, 그다음에 2산단에 아워홈 부지를 저희들이 여유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2만 5천 평, 7천 평 하면 그게 3만 2천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기업 유치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과 접촉이 됐을 때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농공단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단일기업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도로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동의해요.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좋은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 가장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문제는 용역과제 심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예요. 또 용역과제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바뀌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약간 급하게 하다가 원래 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4산단 하느라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실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챙겨보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있죠? 238쪽. 이게 본 위원이 올라온 걸 보니까 2대에 5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가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정도로 견적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를 보니까 몇 대에 3천만 원 올라온 데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보진 못했는데 거기에 3대를 세웠거든요. 이게 진입도로를 두 군데 하다 보니 처음에 돌아가면 비싸거든요. 삥삥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건 굳이 비싼 걸 할 필요가 없겠다. 들어오는 걸 잡아보자.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나쁜 짓 하고 나가는 차를 잡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를 계속 감시를 하자. 그러면 이게 좀 더 싼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차만 감시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대당 1,500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2,5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요새 카메라 화소수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접근은,실질적으로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업체 것과 비교하셨나요?

그건 비교를 못 했습니다.

다른 업체 것과 비교도 안 하고 견적서 올라온 대로 올린다고요?

조달하면서 조달업체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올렸는지 혹시 알아봤나요?

그런 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4,731만 4천 원 증액된 323억 7,8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행정 환경미화원 관리 중량물 취급 작업자 안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안건 상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아래쪽 차량관리소 관리 청소차량 관리소 차고 보수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차량관리소 시설정비비 2,2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 소화기 및 외부 소화기함 구입비 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아래쪽 생활폐기물 관리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2억 9천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아래쪽 민간이전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비 360만 원 증액한 8,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노무비 최저시급액 보전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아래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일회용품 감량 및 자원재활용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243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1대 7개월간 운영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다회용 컵 세척기 세제 구입비 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컵 세척기 5대의 6개월간 세제 구입비입니다. 다음 275쪽 자원순환(활성화) 사업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아래 276쪽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다회용 컵 사용 지원금으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 다회용 컵 세척기 구입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아래쪽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정기검사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3년 주기 검사 비용입니다. 아래쪽 자원관리센터 생활환경개선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환경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7쪽 제천시 매립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매립장 증설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아래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아래쪽 소각장 증설사업 7,077만 9천 원 증액 및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증설사업은 총사업비로 관리되는 예산으로 2021년 사업비 불용으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금액 반영 및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입니다. 71쪽 7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73쪽 1.운용총칙 설치년도는 2023년도입니다. 74쪽 2번, 자금운용계획 중 75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입니다. 수입 합계 19억 8,214만 1천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금고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3쪽 1.운용총칙, 기금 설치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84쪽 2번, 자금운용계획 중 85쪽 수입계획 금고예치금 이자 6천 원, 금고예치금 회수 975만 9천 원으로 수입 합계는 976만 5천 원 증가된 57억 2,877만 1천 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15개 마을 숙원사업 지원 40억 원, 금고예치금은 39억 9,023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9,872만 1천 원으로 지출합계 57억 2,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억 7,377만 2천 원 증액된 249억 6,3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입니다. 어번케어센터 로비 환경 개선 및 건물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제작 등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번케어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정부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초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도시 4개소, 농촌 6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보조)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뉴딜 마중물사업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잔여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보조)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실비지원금 2,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 등 10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 확대 및 주민조직 발굴․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사업(보조)입니다. 2024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의림동 활성화 계획에 의한 주민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사업 2,500만 원, 마중물사업비 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개조 새뜰마을사업(보조)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한수면 덕곡․서창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자체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미수탁 협약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재 운영인력 상황과 기 지역개발사업지구 수탁 물량으로 협약이 어려워 자체 시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보조)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조직 주축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제천시 공업지역 45만 5,354㎡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도시계획시스템 자동화 플랫폼 두랍(doraap)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복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행복마을 1단계 3개 마을과 2023년 최우수마을 행복마을 사업 경연대회 참가버스 임차료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수산면 수산2리, 백운면 대월리, 송학면 오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시경관사업입니다.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한 대로변 지상배전함 시트지 정비 및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동명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시민탑 오거리부터 예술의전당 구간 지중화사업 KT 선로공사 분담금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입니다. 2024년 3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수산면 상천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며, 올해 사업 실현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병대로 지중화사업(보조)입니다. 사업 구간은 동현교차로부터 제천상고까지 650m이며 지중화사업 복구공사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중화 공사에 따른 가복구 도로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도시재생지역 지중화사업 보조입니다. 내토로 27길 도시재생지역 지중화공사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분담금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은 고용복지센터 뒤편에서 이불천국까지 특성화거리 270m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보수공사요, 여기에서 순수 보도블록 교체만 한 얼마 예상하고 계신가요?

5,900만 원 정도.

이건 지금 바닥의 미끄러움 때문에 보수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동절기에 낙상사고가 몇 번 있었고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LED 경관조명보다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설계비에 반영했습니다.

거기는 저도 다니면서 겨울에도 LED 조명이 있는 그 위 상판을 밟아보고 그러면 빛이 예쁘게 꽃 모양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상판이 미끄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다시 교체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게 6천만 원가량 든다면 일단 이것을 미끄럼 방지 부착하는 걸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LED 조명 상판이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미끄럼 방지만 부착해놓으면 그래도 간단할 건데 그걸 싹 다 전면 교체를 한다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기존 LED를 보존하면서 시트지로 미끄럼 방지 부분을 강구했었는데 그 부분도 수시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요. 시각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만 이번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지 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려고 6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일단 시트지는 시도는 안 해보신 거죠?

시트지는 저희가 계단 같은 데 올라가는 데 보면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바깥에 노출이 되면 보존이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5쪽 보니까 맨 위에 행복마을사업 경연대회 참가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4대로 올라왔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이래 행복마을 1단계 사업 지구가 3개 지구가 있고 작년에 수산면 상천리가 최우수 행복마을로 선정돼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경연대회 참석을 마을별로 하다 보니 결국은 4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인원은 저희가 마을별로 출발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20명은 넘습니다.

버스 1대가 45명 타는 버스 아닌가요?

45인승 대형버스도 있고 리무진도 있고 그건 하기에 따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20명 이상이 되면 마을별로 특성화돼 있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수산면 수산리와 송학면 오미리 거리 관계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4대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4군데가 아까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수산면 수산2리, 백운면 원월리, 송학면 오미리, 수산면 상천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743만 2천 원이 증액된 274억 4,46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비 2,4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무분석, 노선별 탑승객 조사,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현황 조사, 장래 택시 수송 분담 예측, 택시 운행 실태분석을 통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택시 공급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택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다음 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대중교통비 환급지원금은 국비 등 보조금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에서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미반영한 차선도색비 10억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서 금년부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수탁기관이 제천시 안전문화교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 교육홈페이지 제작과 예약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및 노후로 인한 누수 방지를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실내 교육시설 시설물 유지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지킴이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비를 감하고 안전한 보행지킴이 활동을 위한 형광반사조끼 구입비로 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032만 3천 원이 증액된 30억 7,837만 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낙뢰 등으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교통신호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신설, 교차로 구조 변경 등으로 흐트러진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신호등의 교통연결 체계를 개선하고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주정차 단속상황실의 모니터와 서버 교체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월악산 덕주주차장 임차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악산 덕주주차장은 2023년 10월에 월악산국립공원에서 84면을 조성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부족 불편을 해소하고 월악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덕주주차장을 임차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247쪽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 용역사는 우리 시 교통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하고 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정확성은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기존 업체의 회계결산 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8월경에 시작하니까 7월까지는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7월 이후부터는 추계자료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변동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농촌이 됐든 어떤 교통혜택을 누려야 되는 우리 시민들께 좋은 제도이고 당연히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건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저희가 2개가 있어요.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제천 시비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수지타산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이분들의 수입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수입이 되느냐 아니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바깥에서 들을 때는 차량도 구입해줘, 광고물도 다 해줘,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는데 수입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한쪽으로 배분이 쏠리지 않게끔 정확성이 요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정확성이 담보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결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좀 더 정밀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한가라는 판단은 일단 검토와 용역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확성이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선도색 하반기분 올리셨잖아요. 248페이지요. 차선도색 이 예산을 가지고, 민원사항인데요. 제천IC 방향으로 가다 보면 충주-원주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 노면에 색깔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하소동 2단지 버스주차장 앞에 횡단보도 표시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돌아서 다니지 않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올리신 이 예산 사업비로 이 두 가지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박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탑승객조사 용역 하는 것 매년 하시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바뀌나요, 아니면 하던 업체가 하나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2,400 얼마인데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외람된 말씀인데 업체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건 축적된 데이터밖에 없을 거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체계에서는 경쟁하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를 들어오게 해서 선정이 되면 또 나름대로 공신력도 가질 수 있는데 한 업체가 용역을 계속한다는 건 뭔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도 관련 부서 과장님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업체가 했을 때 분석하는 것도 확실한 데이터를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택시총량조사 용역 이건 법 규정이 있는 건가요?

예,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2000몇 년도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2025년부터 2029년도 택시총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역하는 기간이?

한 4∼5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찬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2,869만 1천 원 증액된 25억 5,19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업무 시설비로 올해 4개소 16억 8,4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지전용 허가 후 기간 만료 후 자력으로 복구하지 않은 허가지를 대상으로 기예치된 복구비를 청구해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양화리 관광농원 5억 5,500만 원, 양화리 버섯재배사 2억 3,700만 원, 청풍면 신리 소매점 4억 8,200만 원, 원월리 개간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빠른 복구로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와 산지에 대한 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의 감리비 4,400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관 분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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