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시정에 노고가 많은신 시장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휴경농지의 쌀생산 기반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33]관내의 휴경지는 188헥타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량증산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휴경농지의 생산농지화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의 활용시 현재 비료대와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88헥타의 휴경농지에 벼를 식재할 경우 반당 400킬로씩 생산된다면 80킬로 9400가마가 생산될 것이고 금액으로는 12억원의 소득 증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적 및 추후 시행 방안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034]관내 쓰레기 매립장 실태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매립이 끝난 곳에서 사후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져 합니다. 2년전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모 하천변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된 인근의 지하수와 오염되어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인근 농지에는 기름이 뜨고 악취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당초 매립시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마구잡이식 매립을 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립장 주변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곳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각종 혐오시설은 여기저기 모두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추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다음은 대형건물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점검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35]그동안 우리 지역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쪽으로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내 아파트의 현황과 운행중인 승강기의 실태와 점검상태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근래 경향 각지에서 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우리지역의 안전상태는 어떠한지 의문인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건물의 소방시설 및 안전 점검도 소홀함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다음은 재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36]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강우량이 적지 않아서 모내기 등 초기 생육시까지는 필요한 용수가 확보되었다고 하겠으나 중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소홀해는 안될것이기에 한해대책의 준비와 대비책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와 홍수에 대비한 수해대책도 완벽하게 세우고 대비하고 있는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면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이나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대비책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투명 자치행정 구현에 앞장서며 이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채찍의 역할을 다하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 일선에서 참여행정 주민 생활행정 실천으로 민선자치단체의 본디 뜻을 극대화 양질문 행정서비스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에 앞장서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037]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직개편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비추어 볼 때 자치행정에 뒤떨어진 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읍시 인력의 운용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 본청에는 현재 계장급이상이 92명으로 정원 79명에 비해 무려 13명이나 정원에 오바되어 있고 읍·면·동의 경우는 되려 계장급이상이 13명이나 부족합니다. 읍·면·동의 인원을 보면 직원이 18명인 수성동과 상동의 경우는 주민수가 1만3천에서 1만5천여명인데 비해 직원이 19명인 산내면과 옹동면은 주민수와 직원업무량이 심한 불균형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는 업무량이 많은 몇개 실과소는 업무처리를 위해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는 비화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근시간만을 기다리는 부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모든 인력을 운용하는 각종 집단내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전산화 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시.군 통합이전부터 내무부 규정 행정전산화 시범 시.군으로 지정되어 타 시.군보다 행정전산화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가 이루워지기전에는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느 수준까지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져 각종 세금부과 및 징수 봉급명세서 작성 주민등록 업무처리 등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능률화 신속화가 이루어져 많은 인력이 소요되던 것이 적은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막대한 행정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기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바 없이 인력은 그대로 있고 행정경비는 매년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전산화 추진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책은 성공한 단체장과 실패한 단체장의 사례를 수록한 책으로 지난해 6.27일 선거이전에 내무부에서 발행하여 내무부 산하공무원과 의원들에게 배부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책자를 읽고 성공한 단체장의 사례를 우리 정읍시에서도 성공이 가능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도의 성공사례입니다. 스즈끼 지사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후 맨 먼저 받은 선물이 전 지사로부터 재정적자 3천4백11억엔을 물려 받았습니다.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이 6.1%가 초과되어 가정으로 치면 봉급만으로는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즈끼 지사는 감량경영을 외치며 가장 먼저 손을 댄것이 공무원 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스즈끼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9천2백55명의 공무원을 감원하고 실.국을 개편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지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2년동안 전체직원의 8%인 1만7천3백79명을 감원했습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력운용면 행정전사화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종합해 볼때 이제는 우리 정읍시 행정도 관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경역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에 맞게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인력을 감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38]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가 중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왜냐면 사후관리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단속력이 있지만 막대한 건축물의 건축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사전관리로서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파악하건데 시내 전지역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고 행정에서도 감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139종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이지만 실질적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진일보하여 평소 불법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거 정기 부정기적으로 관리 감독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동기간내에 건축법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판단 획기적인 양성화 추진으로 크게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작게는 재산세 세수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관리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년 총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사용은 적법한 가운데 지출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의 출범으로 모든 행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무부 행정 연구원에서는 월간지로 규제완화라는 책자를 발행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제공하여 과거 규제 일변도의 행정 시스템에 커다란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로서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법에 근거를 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업무 실수권 인정제를 도입하여 민원업무에 관하여선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면 원칙과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책임소재를 묻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소신과 권한을 부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내면을 살펴 볼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권한이 없고 남의 일만 도와주는 민원부서와 책임이 뒤따르는 대민업무부서는 기피하고 적당히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만 선호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주소에서 발전적인 접목의 시도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정읍시 건설에 모두 참여하여 타시군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감곡 출신 류동호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국장들께 몇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 격언에 구멍뚫린 송곳은 끝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 최고의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간부들 국장들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이 말을 여러가지로 본의원은 미숙하기 때문에 술어가 틀리더라도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39]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많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융자지원 물량은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6년도는 농가 신청량이 980동이나 되다 지원량은 268동으로 전체 신청량의 27%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물량을 지원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 96년도 세대수 45664세대중 2%인 희망동수 980동인데 27%인 배정이 불과 229동입니다. 속담에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산항목이 융자자금이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중앙 또는 도에 시민을 위하여 출장이라도 가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농촌에 안착할 사람들입니다. 보조도 아닌 융자지원 사업인데 1동에 1천6백만원지원 이자는 농협에서 대출하는 영농자금 5%보다 비싼 5.5% 5년거치 15년 상황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금 10% 주택은행 지원금 60% 도비 20% 농협 10%으로 경제기획원과 농협이 계약 체결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비가 몇 %라도 보조 또는 융자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택 개량사업으로 책정 지원되어 주택은 시세인 종토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 반해 어려운 농촌에서 그나마도 융자지원없이 순자력으로 주택개량한 농가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두번째 농촌 마을 광장 즉 건조장 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40]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는 비단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차량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도로변에서 벼를 말리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흐름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마을에 관혼상제 등의 행사가 있거나 명절 등 에는 외지 차량이 일시에 많이 몰려들어 요즈음은 농촌 마을에서도 주정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농촌마을에 평소에는 농작물을 건조하는 등이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차량이 많이 몰려들때는 주차장으로 병행 이용할 수 있는 백평에서 이백평정도의 포장된 다목적 농촌 마을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확대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세번째 농촌저수지 굴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1]현재 농촌에 산재해있는 소류지가 대부분 오랫동안 토사가 매몰되고 굴착작업이 미비하여 소류지의 담수능력이 떨어져 한발시 정상적인 재기능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전면적으로 굴착 보수하여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소류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황폐화된 소류지에 대해서는 마을 양어장이나 또는 전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단 95년도와 같이 심한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들어났을때 토사를 필요로 하는 건설업자나 군부대 협조하여 토사를 굴착해가도록 하였더라면 예산없이 굴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도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없어서 굴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초봄에 광주 31사단 군부대에서 감곡면 관내소류지 굴찰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관내 저수지 196개소중 정상적인 저수지가 29개소 굴착대상 저수지 167개소이고 년도별 굴착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94년도 10개소에 지원액이 1억4천775만9천원 95년도 13개소 지원에 3억6천536만7천원인데 금년도는 1개소 지원액이 불과 24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를 밝히시고 굴착사업비는 국비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네번째 유료주차장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2]시내 동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도로도 협소하여 주정차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본정통이라고 하는 새암길이나 신시장등에서 차를 가지고 일을 보려면 주차장이 먼곳에 있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교통단속반에 걸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본정통 새암길과 신시장 구시장등 상가 밀집지역 가까운 주변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유료주차장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 동사무소와 시 보건소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 보건소에 엊그제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절실히 느꼈기에 말씀드립니다. 직원차량을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충분한 주차시설도 갖춰주지 않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주변도로에 주차하면 여지 없이 단속만 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끝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입니다. 이홍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033]우리시의 경우 통합당시 인력감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62명을 감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주시가 528명의 정원이고 정읍군이 776명에 1304명으로 정읍시에 정원은 12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명을 감축조치 했습니다. 기구 정원 감축계획은 정읍시자치법규중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과 직제 규칙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이외에는 감축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감축계획으로서 보고를 드리면 감축기구는 3과 10개계로 97년 6월 30일까지 체육시설운영과를 감축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산업과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 12월 31일까지 청소과를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업에 따라서 감축 여부관계는 별도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 감축할 계획이나 현재 부칙으로 나와 있는 감축계획은 이와 같이 체육시설운영과의 산업과 청소과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3개과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 6월 30일까지 체육시설운영계와 청소년수련운영계를 감축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특작계와 영선계 노인복지계 농지관리계를 감축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31일까지 총무국 지도계와 단지조성계 정주권개발계 수도과 누수방지계를 감축할 계획으로 현재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인원은 5급이 3명 6급 무보직으로서 5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1명을 감축을 한다면 21명의 정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년차별 감축을 해가면서 선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정에 맞도록 감축계획은 3개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정에 맞을 정도로 1개기구를 감축할때에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받을때에는 배치를 조정해서 예를든다면 지역경제를 강화할 시기는 지역경제의 강화에 대한 기구를 연장 감축할 계획으로서 행정변화에 따라서 감축계획애 나와 있는 사항을 수시로 년도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축 조정에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정원 1명에 감축을 한다면 지방교부세 산정시 2천147만원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시 자체는 신규봉급자 년봉 1천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관계는 교보금이고 현재 시 통합후에 약 7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일반직이 46명 기능직 고용원이 7명 별정직 4명 지도직 2명 일용 잡급직원이 13명 현재에도 일용직들이 본청에서 수과에 현재 비어있습니다만 감축계획에 의해서 일용을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는 일용을 하나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를 하면서 자리를 메꿔주라고 합니다만 감축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안하고 그대로 행정은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감축계획에 의한 감축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의원님들 뜻에 맞추어서 감축할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하시라도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각에 보고드린 3개과 기구관계는 의원님께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서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한 운영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기구는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홍로의원님의 정원삭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34]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관계는 류동호의원님 뜻에 맞추어서 당초 80㎡를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더 확대해서 감면할 계획으로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6월 4일날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차금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답 생산 기반화 사업추진실태 및 실적과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승강기 운행 대수와 점검 실태 그리고 한해대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답 생산화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5]정부의 쌀증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답의 생산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8%이고 국민주식인 쌀 지급율이 90년 108.4%에서 95년도 1백5만5천ha로 1년사이에 정읍시 벼 재배면적의 2.5배가 되는 4만8천ha가 감소되는 실정에서 농림수산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휴경답은 오지의 수리시설 미비 기계작업 곤란등 경제성이 없어 생산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휴경답 생산화 목표는 벼재배 계획면적 18850ha의 1%인 188ha이고 경작 확정면적이 186.4ha로 99.1%인데 자경 123.3ha 기관 농업법인 사회단체 인근농가등의 영농대행 63.1ha입니다. 휴경답 생산화 지원은 경작여건이 불리한 영농대행자에게 중앙에서 종자 비료. 농약대로 ha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로 예비못자리 16ha 이앙분 설치에 482만2천원을 투자하여 재배면적 확대 및 포기수 늘려심기를 지원하고 경운비와 연료비등 지원이 꼭 필요한 자금은 금후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휴경답 생산화 추진 경운실적은 129.7ha로 69%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이앙을 완료하여 쌀증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6]우리시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매립장수는 15개이며 단순 매립장이 12개소 위생매립장이 3개소입니다. 그중 매립완료 및 폐쇄한 매립장은 9개소 단순 매립장은 8개소로서 95년도에 북면 입암 옹동 칠보 영파등 5개소와 96년도에 신태인 정우 소성등 3개소를 폐쇄하였고 위생매립장은 태인 1개소로 96년도 5월 1일 폐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 매립장은 6개소로 단순매립장인 고부 영원 덕천 이평등 4개소와 위생매립장인 감곡 영파등 2개소가 있습니다만 단순매립장 4개소중 덕천매립장은 금년 6월말 폐쇄 예정이고 고부 영원 이평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용후 폐쇄할 예정이며 위생매립장인 감곡 매립장과 영파 매립장은 관리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광역 매립장 조성이 완료 될 때까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영파동에 3만3천명 규모로 12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98년 12월 완공 목표롤 하여 1차공사를 금년 6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은 최신 공법에 의한 명실상부한 완전한 위생 매립장으로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매립완료된 매립장의 문제점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매립완료된 매립장은 9개소로써 단순매립장 8개소와 위생매립장 1개소입니다. 기 매립완료된 매립장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악취라든가 토양의 오염등의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기 매립완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 점검하여 복토가 필요할시 추가 복토를 실시하여 민원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순매립장의 토양 오염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토양 및 수질오염 원인제거를 위해서는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조성 쓰레기를 이적해야만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문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결 못하는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이러한 폐단이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단순매립장을 폐쇄해 가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광역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리 시 관내체 건축물의 승강기 운행대수와 점검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7]우리시에는 건축물 48개소에 200대의 승강기가 설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인 아파트 21개소 165대가 운행되고 있고 호텔 여관 병원 상가 등 대형건물 27개소에 35대사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검사는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해서 년1회이상 정기검사와 사고 발생시 수시검사를 한국 승강기 관리원에 의뢰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월 1회이상 자체검사를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자에게 위탁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96년 5월 2일 사이에 46개소 183대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정기검사 실시여부등 승강기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성주공 1차 시기현대아파트 2개소 4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차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검사등 법정 검사 실시 여부를 수시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96년도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38]금년도 5월까지 강우량은 281.4mm로 평년강우량의 86%이고 우리시의 농조에서 관리하는 226개소의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90.1%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52%가 많아 현재의 저수량으로 전면적 이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96년 1월 5일 가뭄대책비 4540백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하고 보유 양수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마치고 대.소형관정을 가동하여 소류지에 물채우는 작업을 1월 30일부터 10개소를 완료하였고 군부대의 병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덕천 장문소류지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관정 2공을 착정완료하고 이용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발생되면 소요예산을 중앙에 긴급 지원요청하고 예비비를 투입하여 간이용수원을 개발 영농급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예산이 허용된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능동덕으로 한해에 대비해서 사전대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전대책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보기]이상으로 고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류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 광장 포장사업 농촌저수지 굴착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광장 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9]농촌마을 다목적 광장설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사회진흥과 주민숙원사업으로 4천75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마을광장 5개소 설치해 시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장 설치 10개소에 1억원을 보조예산확보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희망하는 마을은 모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 마을수가 632개 마을중에 마을 광장이 있는 마을이 26개 마을 광장이 없는 마을 15개 마을입니다. 년도별로 지원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부터 5개년 동안에 26개 마을에 2억2백2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마을 광장이 5개마을에 선각 말씀드린바와 같이 4천7백50만원 농산물 건조장 10개 마을에 1억원입니다. 마을 광장 설치 5개마을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농산물 건조장은 개소당 200평 규모로 설치하는데 공사비 1천만원씩을 시비로 보조 지원하고 부지와 초과된 공사비는 마을 자체 부담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경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차질없이 년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40]농촌저수지 굴착사업으로 토사매몰로 담수가능이 저하된 소류지 기능회복 대책과 소류지 생산화를 위한 마을 양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군부대 건설업자와 협조 예산없이 건설업자와 협조 예산없이 굴착방안과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96개소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시설이 노후되어 흙모래가 쌓여 물그릇이 적어져서 계획된 물을 채우지 못하여 가뭄시 물이 빨리 말라 흙을 들여내야 할 대상이 167개소이며 그중에서 2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아직 143개소가 남아 필요한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중앙정부지원없이 지방비 부담만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년차적으로 예산으로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소류지 보강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류지를 양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농외 소득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나 우리시 관내 소류지의 대부분의 토사가 퇴적되어 모내기 급수가 끝나면 바닥을 들어내고 있어 농업용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양어장 활용기능으로 가능한 소류지는 거의 없고 날로 심각한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해 기준 양어시설마저도 제거해야 할 실정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군부대와 건설업자와 협조로 소류지의 흙을 들어내 사례는 94년 건설업자가 태인면 독양제와 상증제 옹동 우동제 등 3개소를 준설하고 군부대에서 95년 입암 안당제를 준설 완료하고 감곡 호리제는 일부 준설 후 작업중지 하였으며 96년에는 덕천 장문 제외 5개소의 소류지 준설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덕천 장문 문제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군사령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년도별 준설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에는 군부대 지원으로 덕천장문제 1개소를 준설하건데 2400천원이 지원되고 95년도에는 군부대 지원 2개소등 총 13개소 준설에 365 36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94년에는 건설업자 준설 3개소 등 10개소에 147 759천원 등 총 24개소에 515 52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및 건설업자와 협조하여 계속 준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퇴적 토사가 진흙으로 장비의 진입과 현장내 작업이 당장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고 일정기간 건조해야 하며 농업용수의 시기사용 이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때 준설작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고정식의원님과 류동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고정식의원님의 질문중에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답변041]아파트 입주세대와 대형아파트 현황 대형건물의 안전검사 등 대형건물 관리실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파트 현황은 총 34단지에 108동 8 086세대 616 022㎡로서 98%인 7 92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총 158세대가 미입주한 상태이고 300세대이상 대형아파트는 연지주공아파트외에 10개단지 5 341세대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총 47개소로 공동주택이 37개소 다중이용건축물이 2개소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3개반으로 7명을 자체검사반을 편성해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돌아오는 6월중에는 우기를 대비해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단 한건의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기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수해대책 현황 및 장마철 붕괴위험현황 및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42]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비사항으로 금년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제방등 11개 시설 835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안전시설이 8개소로 진단되어서 5개 시설은 우기전까지 보수 및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소류지 3개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년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에 배수장 및 배수문 87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불안전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규모 건설공사장인 태인 골프장 암절성토구간의낙석방지시설과 법면보로시설설치 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등 토사유츌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재해예방에 대비를 하고 있고 그간 재해방지를 위한 주민계도를 위하여 6호에 걸쳐서 각종 신문이나 정읍시청신문 유선방송등을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비축자재 및 장비로는 수방자재 구호물자로는 천막 등 또 구조장비는 구명보트 등 7종 박역물자로는 살균제 등 3종 이재민 수용시설은 5 075면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등 2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응급복구용 장비로는 굴삭기등 방재물자 및 장비를 확보 비축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일 유관기관 재해대책 담당자 및 수방단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방재도상훈련과 방재실제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5월 25일 제3회 방재의 날을 맞이해서 시내 28개소에 방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고 각종 방재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의 자주 방재의식 함량을 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재해상황관리대책으로는 상황유지 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와 상황유지시로 구분해서 평상시에는 건설과 직원이 근무하고 상황유지시에는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로 구분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1.0km에 2억5천만원 수성동 선은언덕 방재시설 2천만원 위험고량시설 4개소에 22억4천만원 덕천천주설사업에 1억원 하천기성재 정비 8백만원 등 총 8개사업에 25억8천2백만원을 투입 재해위험 요인의 사전제거 및 항구복구하여 재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침식등 재해예방을 위해 소성천 북면 용우천 등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주민신고제활동 및 수방자재 긴급도원등 피해확대전 응급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라는 공포아래 재해 위험지구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월1회이상 수시 점검하는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고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홍로의원님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불법건축물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43]우리시 관내에 불법건축물은 총 415동이 있고 그중에 81년말 이전에 즉 특정건축물 정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전에 건물이 414동이고 그이후에 불법 건물은 11동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시행령은 제139호에 의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81년 2월 특벙건축물 정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 임시법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없습니다. 다만 건설부에 불법건축물 정비지침에 의해서 모든 법규에는 적정하나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무허가 건물로 분류된 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추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홍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건물은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택행정에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점에 유념해서 주택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총 7건에 4천5백만8천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3건에 2천487만5천원이 징수되었고 4건에 2천13만3천원이 미징수 했습니다.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 수입 잡수입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특별회계나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부엌개량 및 변소개량 등 주택행정에 시비를 금년도에도 약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년 그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044]농촌주택융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주택개량융자금은 동당 20평 기준으로 1천6백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황 년리 5.5%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교부금 주택기금 농협자금 등 혼성기금으로 구성해서 해마다 중앙에서 사업량을 확정해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청량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민이 신청한 주택개량 신청동수는 980동인데 지원동수는 년초에 확정된 269동과 도비 미부담으로 추경시에 확정예정인 71동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총 34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작년말 중앙에 직접 출장을 가서 확대 지원요청을 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96년도에 80동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비로 추가해서 물량지원이 가능하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홍로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시비로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등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시내 동지역의 주차단속 및 상가 밀집지역에 유료주차장 시설의 확충에 따른 대책과 동사무소 보건소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5]저희시 동지역의 민영 유료 주차장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례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개소에 254대 규모의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 주차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운영중인 민영주차장도 이용율이 10% 미만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서 채산성 적자로 운영에 회의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수시민은 차를 가지고 일을 보려고 하는 새암로 구시장 신시장 주변은 상습 교통체증지역으로 주차금지 구역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으면 주차위반이 되지만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위반 5분예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역기능으로 잠깐 동안 주차 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습관이 교통소통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교통문재는 주차시설의 확충과 소통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월 24일 의원님 회의시 설명드린 교통질서 확립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시행과 도심 노상주차 공간 확충사항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확충운영은 시청 실내체육관 시청앞과 정읍여중 뒤 주차장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1단계로 시행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노상주차장은 전북은행에서 삼일약국 구간인 중앙로 여성회관에서 제일서점 구간인 복개도로 계명단 시계점에서 유한당약국 일방통행도로와 역전 4가에서 잔다리목 경유 명덕 3가구간 동초등하교에서 상동 대림아파트 구간등에 노상주차장을 확추하고자 교통안전진단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 현재 현황도 작성하고 설계도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상주차공간 확충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825명에게 우편설문조사 발송을 했습니다만 회수일이 적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무료 운영시에는 주변 상가들이 장기적 주차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회전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유료운영을 추진하고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도록 교통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및 보건소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동에 1 727㎡에 주차가능대수는 74대 규모이며 최대동은 농소동으로 18대이며 최소동은 상평동으로 1대이고 시가중심동인 상동 시기1 2동은 극히 부족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소유차량을 파악한 결과 73대로 주차규모보다도 많은 동도 있고 민원인 활용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소 주차가능대수는 13대로 관용 직원차량을 제외하면 순수한 민원인 차량 가능대수는 5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내용은 동 담당부서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부제 운영방안등을 검토 실시하도로 통보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의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 하면서 본인이 적발되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5분예고제 시행으로 교통흐름의 장애요인이 더욱 가중되고 이를 변칙 또는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지역 시가 중심지역에 대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규모 5대이상 주차가능 지역에는 주택 및 공한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교통대책은 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용하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선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인) 의회사무국장 이한욱 의사계장 권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