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 13일 부터 6월 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기간중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중 증액이나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력표에 기록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갑오동학관리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지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가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118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의 7.2%에 해당하는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2억 2천만원이 늘어난 1,775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8천만원이 늘어난 342억7천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총 규모는 177억5천9백만원으로써 본예산 보다 13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내력은 자체수입 97억8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은 3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가 9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으 8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억원이며 지방양여금 11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지양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한 요인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으로 사업예산은 129억2천만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어 주민 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였으며 또한 97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된 주민계도용 중앙지 신문구독비가 본예산에 1천6백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시 본예산 보다 4백6십8만원이 더 증액된 2천1백48만원, 시정홍보 수수료 TV방송사분 1천500만원,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구입비 6백7십5만원등에 대해서는 사업적정성 여부 등 심사시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경상경비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고 비생산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그 잉여재원으로 시민이보다 필요로 하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다는 노력이 엿보이며 특히 도시개발, 지역경제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농촌 개발사업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상예산인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정도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을 수용하여 각 부서별 개별 사정이나 각종사업의 정확한 심사분석없이 절감목표에 의한 일괄 절감률을 적용하여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그에 따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때로는 애정어린 충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안 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대체적으로 10%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왜 경상적경비는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21세기 정읍비젼 책자유인과 10대역점시책 현황판, 해외 소개 홍보용 책자가 계상되었었는데 21세기 정읍비전 책자유인은 21세기를 전망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21세기의 시정목표로 삼고 추진할 것인가를 비젼책자로 서로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들어서 이미 결재는 맡아놓았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해외소개 홍보용 책자 예산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해외를 나가실 기회가 있어서 느끼셨겠지만 시정홍보에 대한 책자가 없어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시정홍보 책자는 만들어져야 될것 아니냐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경쟁력 10% 높이기 하신다고 하면서 증액이 되어버리면 의지가 없는것 아닙니까,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1세기 정읍비젼 책자유인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할 그런 과목 아닙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맡겨서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의 조치가 안되어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아야 할것 같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사성 경비도 절감을 하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경상적인 사업비는 절감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사성 예산은 20% 하는 편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방업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2페이지 시책추진 급량비, 어떤 과목에서 과목경정 된 것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관서당경비에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서당경비를 1천만원정도 줄여서 시책추진급량비에다 과목경정을 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서당경비에서 직원들 야근하는 급식비로 하기가 뭐해서 급량비로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88페이지 예산업무 추진 합동사무도 과목경정을 하셨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9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로 했습니다. 그것도 공통관리로 쓰고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업부추진비로 써야할 여비가 공통관리에서 나간다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빼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감사시 공통관리 여비를 감사를 하는데 왜 공통관리에서 예산계 직원들이 쓰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확실히 계 여비는 여비대로 하고 공통관리는 공통관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뺏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건수는 추경에 올라온 것중 몇건이나 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7페이지 10대 역점사업 홍보판 이것을 추경에서 다시 만들기로 예산을 세웠고 92페이지 시책추진 급량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대 역점사업 홍보판이나 급량비는 극히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런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 하는 분들이 너무나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먼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한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 다음년도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급량비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본과 국제교류 추진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을 세울때에는 일본과의 교류관계는 없었고 그뒤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시장님의 보고와 저희들이 보고한 뒤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1페이지에서 6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동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판공비의 성질입니다.
전용술위원
100% 다 씁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읍면장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을 봤을때 60%는 안쓰는것 같아요. 그것이 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감사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런돈을 읍면동장한테 판공비식으로 줄것이 아니라 금년말에 안쓰면 이월하는 돈을 뭐하게 편성을 해줍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쓸려고 하면 이돈으로 어림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읍면동장이 전부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야지 년말에 반환하는 식으로 다 되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읍면동장이 이과목외에 다르게 쓸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공보관리로 2천77만원, 예술 및 문화재관리로 6억9천4백6천원, 총 6억8천4백77만6천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부기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본예산에 4,320만원 세웠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용으로 4,320만원이 세워져 있고 중앙지로 올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잘 안하는 것인데 그리고 시정홍보 수수료 TV방송사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올라오지 않았었고 작년같은 경우도 MBC방송에 천만원정도 주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예산의 경우에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에 올린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특정 중앙지는 어떻게 넣을려도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전체 다 넣을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그러면 몇부를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200부, 중앙지 240부로 2천만원정도가 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매년 예산에 올라와서 곤혹스런 일인데 결국 책임은 삭감은 의회에서 하고 선심은 시에서 다 쓰고 욕은 의회에서 다 얻는단 말이예요. 본예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책임 전가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외에도 책임 전가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188페이지 충렬사 정비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쓰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1차로 당초에 5천만원, 2차로 도에서 3천만원 내시가 왔습니다. 추경에 화답으로 4천만원4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97년 예산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사실 7천5백만원으로 부족할것 같아서 내년에 계속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뿐이 안들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당안만 조성하고 조각공원은 도시과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 안에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1차로 화강암 판석깔고 현충문 교체, 돌책 설치등인데 일반건축과 차원이 다르고 문화재 차원에서 하다보니 상당히 비싸고 7천5백만원을 가지고도 부족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이 예산으로 충렬사 공원내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안하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내부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종훈위원
188페이지 향교가 없는 읍면은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도비 50% 내시를 줄때 향교가 있는곳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192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 상정이 안되고 각 시군 사례를 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편성을 해놓으면 안되죠. 조례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사후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는 전문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나갔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상당한 애로가 있고 정산은 잘 받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피향정은 국가지정 보물인데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체부에 올려서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올린것이 약 1억4천2백만원이 되는데 피향정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타플랜에 따라서 사업비를 합해서 몇개년내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시민의 공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국가지정 보물이나 문화재는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15%로 예산을 세우죠?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문화재사업은 전문업체한테 공사를 맡겨서 물론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되겠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안주면 안되고 전문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전문업체가 아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것은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내장사, 유선사, 석탄사에 담장보수, 단층 등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태산사나 칠보의 석탄사도 문화재로 등록이 된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석탄사는 정통사찰로 지정되었고 영원의 태산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절은 불교의 교회당이요 불교의 교회당에다는 전부 담장보수, 단청이네 해서 시비 또는 국비보조를 하는데 이런것이 만약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우리도 보조를 해달라 들고 일어서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문화재등록이 되었다고 하니까 현 시점에서는 어쩔수가 없지만 조금 불공평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다음 193페이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조경공사비 3천5백만원은 선집행하고 예산을 올린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선집행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왜 내가 묻느냐면 지난번 의원들이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는데 그때에 100주년 기념탑 설립을 하는데 조경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는 물론 하다보니까 조경비가 모자라서 조경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운뒤에 사업을 해주시요 하고 특히 이 조경부분에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선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이렇게 선집행을 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이것 한가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저쪽 사회건설위원회나 우리 총무위원회 부분에서 수도없이 많을거예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의식속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돈이 모자랄때에는 선집행하고 후 예산요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이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의식전환을 해야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갑오동학혁명 10만의총 건립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학관리사무소에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한것을 보면 3안이 있는데 그곳에 의지는 하고 있고 어디라고 확정은 말씀 못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홍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185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라고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정읍시내에 문하재 안내판이 몇개소 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0여곳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개소만 올려서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도로입구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20개소가 도로안에 들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우선 10개소만 할려고 합니까?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피향정 연꽃축제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태인면에서는 계속해서 해왔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민선자치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근 주민들도 많이 와서 멋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용술위원
피향정 축제가 정읍시 축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축제가 있을때에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이것이 우리 특정인의 홍보차원에서 축제하는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우리 시민의 축제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전체 축제를 할만한 읍면동을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연꽃축제는 연꽃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축제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비록 좁은 지역이지만 지역에서 훌륭한 축제가 있다면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시민이 참석해서 한다는 강제성은 없겠죠?
전용술위원
공보담당관의 말씀에 시민의 축제다 하나까 시민도 참여를 해야 그 축제의 분위기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시민도 없이 그전에 하던 면단위 축제라고 하면 축제의 분위기가 썰렁한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한 일주일이나 5일정도로 해서 축제를 하고 5백만원 하지말고 더 예산을 주어서 시민의 축제를 할려면 예산도 더 많히 확보를 하고 일주일이나 6일 정도 축제를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191페이지 줄풍류라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남고서원 보수의 피향정 연못 수문보수가 있는데 피향정 가보셨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물이 더러워서 교환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안길용위원
일시적인 수문보수보다는 항구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때예요.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안길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193페이지 태인 신잠선생 사우신축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사우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줄풍류는 줄로된 현악기 이고 남고서원은 이향선생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피향정 연못 장기대책은 연구는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신잠선생 사우 신축은 태인에서 현감을 지내셨는데 도에서 쉽게 내시가 안오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3천만원 내시가 와서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도비가 영달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신잠선생이 정읍지역에 남긴 업적도 없는데 정읍시민으로서 존중 할만한 분이었을때 사우를 지어서 재향을 모시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신잠선생의 업적도 없는데 사우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태인 현감을 지내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배입니다.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7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하철입니다. 저희 통계잔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2에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102페이지 보건지소 컴퓨터구입외 2건으로 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박영실위원
어느 보건지소로 몇대가 삭감되었는지?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감되었지만 당초 보건지소 계획대로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 외에 2건중에서 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컴퓨터는 다 보급이 되었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100페이지 과목경정 한 홈페이지, 이것을 생각 안하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당초에 4천8백만원을 시설비에 넣는데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분야는 용역단체에 프로그램을 줘야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을 1천8백만원 나눠서 했고 나머지 3천만원은 컴퓨터장비, 소히 써버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데 과목이 자산취득비로 해야만이 과목이 맞기 때문에 다시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102페이지 이동전화기 구입에 있어서 핸드폰이 맞아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제품이 90만원씩 갑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당초계획에는 비쌌었는데 현재는 휴대폰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정보센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쉽게 말해서 저희시에서 PC통신을 활용해서 정읍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쎈타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현재 시단위에 전주시와 저희시만 없고 4개시가 가동되고 있고 군단위에서는 무주군이 현재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 전주시와 정읍시 정보통신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 쎈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실 받고자 법인 설립이 1차적으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올해 예산을 3천만원 지원이 될것 아니냐 해서 현재 정읍공전으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법인에서 운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박영실위원
100페이지 읍면동 주민전산 UPS구입외 3건이라고 해서 7백80만원 10%가 삭감이 되었는데 UPS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왜 3건에서 삭감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각읍면동에 전산 무정전 장치인데 기왕에 있었던 것을 오래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교체하고 780만원이 감은 되지만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9에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0페이지 송덕비관리비 부지 분묘 몇구입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6구가 있는데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내는데 80만원씩 이예요?
이것도 10% 절감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1페이지 위탁교육비 부담금은?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지방응시 시험에 합격해서 저희시에 2사람 배치하고 있는데 위탁교육으로 해서 년1,25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5페이지,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삭감이 되었는데 사생활의 침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계상을 안했는데 내무부 지시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행단계에 와있고 전국적인 시책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50만원씩 12개대대, 원래 14개대대 이었는데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원래 14개대대인데 활동을 안한곳은 뺐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114페이지 자율방범대 급식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12개대대중에서 현황파악을 했는데 활동을 처음에는 2명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하고 있어서 부족분 2명분 입니다.
전용술위원
급식비가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읍면동에 전도해서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114페이지 장기근속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 도지적사항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95년도, 96년도는 제주도 선진지 시찰을 간 사항인데 도에서 지적하기를 사전 선거운동의 요인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115페이지 읍면동 주요업무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중요업무보고를 한다든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사전선거를 두고 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외가는것은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급식비도 지불하면서 일선에서 뛰는 통장들 가는것은 힘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준것인데 사전 선거라고 하면 작년에 예산을 못세우게 해야지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승인까지 났습니다만 도에서 공문이 오니까 대책으로서 115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율방범대도 일반인들로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급식비 제공을 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112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2천원씩 195명인데 보험가입비가 2천원씩이예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회계업부 담당자가 본청 81명, 사업소 33명, 읍면동이 82명입니다.
박영실위원
숫자는 맞습니다만 2천원씩이면 얼마한도의 보험을 들 수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법으로 나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2천원씩이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116페이지 송덕비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토예비군 부대육성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린터 구입을 해준다고 약 4천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송덕비 건립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96년 1월 16일자 조례제정을 해서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 되어서 송덕비를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100주년 기념탑 주변이 허술하기 때문에 송덕비만 세우면 볼품이 없겠다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송덕비 세울 자리에 위치가 결정이 되었는데 묘지 6기가 있는데 그곳에 조경도 하고 공사를 하는데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송덕비 관계는 세울려고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안해야 되겠다 해서 거절을 해서 우선 조성비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부대육성 장비구입관계는 27개읍면중에 26개대가 있는데 행정이 전산화로 전부 되어 있고 그분들이 부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1대씩 사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방예산에 편성해서 할 목이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읍면동과 유대관계가 있기때문에 편성을 했고 연계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총무과장
다른곳은 못알아 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민섭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먼저 118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11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떤분들 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업무관련 과장들과 광고협회 사람입니다.
전용술위원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이 어떤것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심의하는 것은 공익광고물 대형광고가 있는데 옥상간판, IC에 보면 행정 광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전용술위원
대형광고물을 붙일때 심의위원들이 어떤식으로 해서 부착을 하자 했을때 광고물이 나갑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광고물이 우리 시에서 규정이 없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법에 의해서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특수광고물에 대해서만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다.
박기수위원
심의위원회 정수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0명입니다.
박기수위원
공무원들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광고사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광고사도 들어가고 도시의 미관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전용술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었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편성이 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본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누락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못올린점 죄송합니다.
전용술위원
심의를 해야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꼭 해야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119페이지 토목직공무원 해외연수 고생이 많다고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겁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토목직 공무원들이 2~3개월씩 합동설계 작업을 하는 등 고생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로 갈 예정이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행선지는 결정을 못하고 여러군데 검토해서 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정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부탁할려고 했습니다. 이왕에 보내드리는 것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한가지라도 배워오시면 효과적이지요.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1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실비보상비를 줘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소규모 사업 363건으로 많게는 20건, 적게는 10건으로 통장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감독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바빠서 현장에 계속 주재를 못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를 도입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1인당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일당으로 않하고 터파기, 보조기층포설 등 5개공정을 입회하는 것으로 해서 1개사업장에 5만원씩 지급됩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이 배로 책정이 되었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상반기분만 계상되어 하반기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도민 체육대회 응원단 참가보상을 왜 삭감을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하니까 반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별도로 하는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한꺼번에 할 계획이 있다는 방침하에 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선수나 경비는 지출을 안하고 응원단만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95년, 96년도는 이런것이 없는데 언제부터 도의 지시와 지적사항에 의해서 했어요? 지금 예산을 도에서 편성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에서 편성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도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절약을 해서 좋은데 도 응원단 참가하는데 1만원으로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이지 실지 1만원씩으로 해서 30명이 응원 경비로 쓰고 오겠어요?
식비 5천원과 차량비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이 예산과 다른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단종에 있는 분들이 언제 공사를 하면서 보조기층을 하는지 일방적으로 하고 가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함에도 동네분들 또는 명예감독관들이 부실공사를 하지말고 잘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과거에는 면사무소에서 면장들이 와서 관리를 해서 내년에도 공사를 할려고 말을 잘 들어요. 지금은 모든것을 시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면도 토목계 직원을 우습게 알고 명예감독 동네 분리장들은 더 우습게 봐서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121페이지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약 5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실시설계비 감곡 방교 통학로 및 농로 확포장이 1억공사인데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이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 상반기중에 발주한 공사가 176건중 시에서 발주한 공사 79건, 읍면동장들이 발주한건수는 97건에 53%로 저희 시에서 발주한공사보다도 읍면동장이 발주시킨 공사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이 계약하면 업자들이 다음이라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잘한다는 그런 문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고 두번째는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해야 할 내용들 기술적인 감독요령을 서신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삭감된 사항은 작년에는 54명을 장학금을 주었는데 24명이 계획인데 왜 줄어들었냐 하면 도에서 수혜지도자 실태파악을 해본결과 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지에 비해서 형편이 나은 분들도 받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50% 사업물량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감곡 방교 통학로 및 농로 확포장은 사업비는 1억공사 큰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비란 금년도 추경예산 도비보조사업 도지사 보조금 6건이 있었습니다.
박영실위원
도에서 지정해 나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역을 지정해서 나옵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형 위원 말씀하세요.
이두형위원
121페이지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성분을 가지고 있는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이랄지 이런것들이지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수행해 왔는데 보조단체 축소나 억제 방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는 나가지 않고 금년에 한해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실천사업으로 3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친절, 질서, 청결 3대사업과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서 3가지 국민운동 사업에 대해서 1천7백50만원이 국비로 도로 영달되어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시행을 하는데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운동 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민간단체의 유일한 사업들을 할려고 하는데 희망이 있는 단체는 신청을 하도록 해서 새마을지회로 위탁을 했고 3대 시민운동부문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로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두형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게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215페이지 시장기 합기도대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관계로 도민대회, 시민대회 예산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각종 체육행사 경비는 많이 세울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종목별 경비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게이트볼 대회도 마찬가지 이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토지매입비에서 남았는데 원래 많이 계상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남았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가산정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감정을 해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번
김승번위원
시설비는 원래 안들어 있던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자체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정도면 테니스장이 충분히 완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토지매입을 하면 이 돈가지고 코트조성도 하고 마무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산이 안맞았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 분야에 전문가는 못됩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에 부지조성을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 기존부지내에서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 도민체전이나 도단위 행사를 유치 할려고 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부지를 별도로 사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지조성을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자꾸 혼란이 오냐면 아까 설명하신대로라면 기존 운동장에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이 와서 땅 부지를 매입하고 코트조성도 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버린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자체에서 수정이 되어버린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토지매입을 어디에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을 들어가다 보면 동사무소 입구 코너의 땅입니다.
전용술위원
몇평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421평입니다.
전용술위원
본예산 세울때 기준은 몇평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500평입니다.
전용술위원
500평을 평당 20만원씩 샀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토지매입비는 5천만원에서 4천만원,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상된것이예요. 코트장까지 1억을 가지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토지매입비가 싸게 산것이 아니라 비싸게 산것이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예산과목자체가 토지매입비이고 시설비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들였던 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
토지매입을 하셨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평수는 이정도로 됩니까?
박영실위원
213페이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 4천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1백10만원정도에 있어서 어느곳에 설치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은 9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기금으로 내는 돈이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주면서 50% 지방비를 부담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은 4개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체능교실이 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길거리 농구대설치도 2개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하고 있는 읍면동에 추가로 해야 될 곳을 시설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88페이지에서 2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엊그제 시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취를 취해서라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안전진단을 해보십사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시설비 자체를 자체처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공사자체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하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전부 사업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안전진단에서 만약에 부실이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사업이 문제되는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적해주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들이 안전진단 결과 시정해야 할 부분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장기간 공사를 끌고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보완을 해나가야 할 사항은 해나가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외부 조경이나 잡다한 것은 내부하고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내부, 외부, 토목이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방건축이나 감리비 지급도 아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냐는 것이고 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하기전에 자체적으로 철회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8월 1일에 제가 와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느정도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넣지 않고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면 너무나 늦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기가 연장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설령 공기가 연장이 되고 준공이 1년후에 되더라도 완벽한 상태에서 준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행정편의쪽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난 이후 10년후나 20년후를 보신다면 제가 설명드린 논리가 맞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하자가 생긴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이 있기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짓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진단 문제는 구체적으로 상의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회사 자체진단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자체진단 결과 용역비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지금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몇가지 사항만 제외하고는 90%이상 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당초에 본 설계에 의해서 한것인데 하자가 생겨서 준공검사를 할려고 보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나까 일부씩 계상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난번 보고서를 보았을때 이런것등은 시공자가 당연히 보완을 해서 준공검사를 맞도록 해야 할것인데 왜 시공회사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는가 납득이 안가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박기수위원
조경공사라든지, 수련관 자가발전시설은 혹 모르겠는데 토목공사 관급자재비, 위험물 처리시설 , 통신시설, 이런것들이 당초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부분발주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시설비가 총 공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발주만 부분발주를 했다는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그리고 사업비도 총 공사비는 들어 있습니다만 년차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 해서 할 사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조규완위원장
심사를 할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먼저 21페이지에서 67페이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29페이지 이자수입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20억6천3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7년도 본예산 이자수입 얼마나 잡으셨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17억3천7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보다 많이 잡혀져 있네요.
박영실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세도 약10%이상, 담배소비세 2억4천만원, 공공예수금 이자가 20억 예산을 세울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약63억8천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될것 아니냐 해서 된것입니다.
김종훈위원
농지세는 고정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 잉여금 59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을 보면 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천1백만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9억정도 추경에 편성할 정도 되면 과장님께서는 미리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냐,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날 정도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대로 보면 이런저런 일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그말씀이지요?
98년도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에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매년 전년대비 할때에 내년도에 세입은 얼마정도 올것이다 감안은 되지만 그렇다고 예상되는 세입을 95%나 99%를 잡아놨다가 1년간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돈이 없으면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아우성으로 난리가 나니까 그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태인골프장 체육시설 등록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안한것으로 알고 있고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6월말쯤 체육시설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언급이 안되었길래 이부분이 어떻게 된것인가 물어봤는데 이해가 갑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법인체에서도 세법을 많이 연구를 해서 6월1일전에 등록을 하게되면 종토세 몇억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이해가 가지 저희들은 골프장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체육시설등록을 6월말에 한다는데 하반기에 뭐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당연한 말씀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부담점용료 과태료도 받으시죠?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제가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챙기실때 몇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소비자 고발쎈타 임차료 있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목변경 과태료, 국악원 전문반 수강료, 가로형 간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지목변경 과태료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지 본예산에서 못본것 같아서 혹시 빠졌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5에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7페이지 덕트청소비 계상이 되었는데 한번도 청소를 안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3년에 한번씩 법개정으로 금년부터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0페이지 대학유치 단장님이 은국장님이셨는데 6월말 정년인데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분이 정년이 되면 다른분이 계속 하실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이 정년이 되시면 폐쇄되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두수 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8페이지 1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중곤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09에서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번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414페이지, 비상급수 비상발전기와 자가발전기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로 받아서 하는것으로 모자라는 것입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전기 시설을 하는것에는 1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장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갑오동학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
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 임시중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부분은 205페이지에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206페이지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시중
임시중감오동학관리사무소장
계산착오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갑오동학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잘못한것이예요, 예산부서에서 잘 못받아준것이예요?
시중
임시중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못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1페이지, 전적비 표석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시중
임시중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
3개소인데 사거리, 동학로, 야영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죠?
시중
임시중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갑오동학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오동학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생략)
조규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5에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5페이지 청원경찰 보수 추가분은?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전체 14명인데 추가로 5명이 배치된 추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란다고 요청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요청은 안했지만 구두적으로 수련관이 생기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 14명으로 충분히 활용을 했지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신태인 도서관등이 생기니까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동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소장님 명의로 그전에 것이 너무 낡아서 부득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핸드폰 이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카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카폰이 1백만원이나 갑니까? 자동차에 부착을 하니까 비싸다.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나중에 남으면 다른곳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실려면 핸드폰 가격이 얼마인가 정확히 알아서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지 남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뭐하러 올립니까? 쓰고 나머지 썼다고 올려버리지.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청원경찰 월 보수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초봉 월50만원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원경찰이 새로이 차출된 인원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정식 초임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03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입니다.
박영실위원
한권에 1만원입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국비 50%, 시비50%로 1만원씩 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은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예산은 총2억4천8백만원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조정액이 1천2백만원으로서 증액된 금액은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내력을 부기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22에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27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약품을 가지고 어떻게 진료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특수한 약품이 아니고 일반약품으로 소화제, 신경통, 해열제등으로 많이 투약하면 이틀 아니면 하루분입니다.
박영실위원
음료수 하나에도 2천원에서 3천원인데 순회진료 약품이라고 하지말고 위로차 간다고 음료수 사가지고 가면 맞겠네요. 이것을 시비로 하는가 본데 만달러 시대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야 되겠고 229페이지 제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2천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가 안되니까 삭감이 된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변경내시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228페이지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6개월간 지연된 것은 왜그럽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당초 보건진료원이 월 4백만원식 밖에 지급을 안했었는데 타시군은 작년도에 1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계상을 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230페이지 성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이 월 나가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간당 간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한시간이면 7만원이고 계속해서 2시간 다닐때에는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1년에 몇회라는 것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시간표를 도에서 짜가지고 내려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
요즘 신문에 보면 여고생이나 중학생 문제들이 심각한데 40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집단교육을 시키기때문에요.
박영실위원
면단위 한군데에 가서 초중고 학생들을 합쳐서 한다고 해서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순회하면서 자체 양호교사나 보건직 공무원이 나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줄 알지만 물론 자체내에도 교육을 많이 해야죠.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이런 교육정도는 많이 시켜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222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보건소는 의사수당을 안줬다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지소에 있는 공중의는월35만원씩 줘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지소 공중보건의와 똑같이 지급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원래 지침이 그랬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침이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32페이지 토지매입비 신축할려고 세웠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증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일괄 보건복지부에서 증축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거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7억9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율방역 차량연막기가 읍면 보건소로 갑니까? 읍면으로 갑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읍면 자율방역대한테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읍면자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한테 주는것은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 한마디 하십시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장비, 시설, 활용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증축, 개축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읍면지소도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서 도색비도 필요하고 지소 보수비가 아주 시급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몸이 아프면 보건소를 찾는데 다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제1종 전염병이 무엇무엇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등 15종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제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해서 만약에 15가지나 되는 병이 우리 관내에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본예산과 중복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드래도 이항목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환자 치료비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염병 치료약품도 함께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만약에 그러한 전염병이 생겼을때에는 치료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걱정이 안되네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14일10시에 개회하여 9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