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 제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모두 3곳입니다. 경남에너지가 거제를 비롯하여 창원, 김해, 통영, 밀양, 함안, 창녕, 고성, 의령을 담당하고, 경동도시가스가 양산을 담당하며, GSE가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12월말 기준 43.7%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가구 수 101,279세대 중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겨우 44,262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창원시 97.1%, 김해시 95.3%는 물론, 인근 통영시 65.3% 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움직임으로 고용불안과 상권침체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정책은 서민들의 생활비 비중을 낮추어주는 복지정책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LPG가격 자율화 이후 난방비와 연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가 계획한 2019년도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길이는 겨우 3,690m입니다. 이것은 경남에너지가 계획한 53,419m의 6.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투자로 언제 옥포1동, 옥포2동을 거쳐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방향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에너지는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을뿐더러, 2018년 제47기 결산공고 내역을 볼 때, 매년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너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옥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추진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경남에너지측이 ‘대규모 공동주택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원하지 않는다.’, ‘거제시 굴착심의가 어렵고 상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다른 배관들이 많아 추가로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시간뿐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아무런 답변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남에너지는 기업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거제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거제시를 통해 경남에너지 책임자급인 본부장과의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요청은 묵살 당했습니다. 본의원이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옥포지역 도시가스의 전면 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 독점권을 가졌다고 해서 거제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더 이상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거제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경남에너지 기업이윤 항목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하며, 잘못 산정하여 얻어진 이익금이 있다면 환수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2016년 호주계 프로스타캐피탈·미국계 블랙록이라는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경남에너지를 사들인 프로스타캐피탈·블랙록은 각각 8:2 지분으로 APG KOREA KE라는 SPC를 설립하였고, 경남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즉, 경남에너지는 외국자본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8년 경남에너지 당기순이익은 24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투자하지 않고 얻은 이윤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적게 하고, 가스요금 산정을 높게 하면 당연히 이익구조는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익금에 대한 배당입니다. 2018년 결산으로 242억 6천만 원 이익금의 259.9%인 630억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탄배당은 결국 경남에너지를 깡통기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이익금을 유보하지 않았을 때 노후 도시가스 배관을 어떻게 교체할지 걱정됩니다. 과도한 배당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계획은 계속 늦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남에너지를 계속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사업자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자본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도시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가스 가격을 경남에너지 이익과 연동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익에 대비하여 과도한 폭탄배당 결과를 분명히 예측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합심하여 외국자본 투자펀드가 폭탄배당으로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토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살핀다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께서는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원고를 받아보면 4면이 되면 5분 안에 끝나고 그게 넘어서면 시간을 초과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운용이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704억 71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15억 9,566만 원, 지출액은 7103억 4572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12억 4994만 원으로써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금이 1286억 63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억 1211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7389만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성과보고서까지는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행정타운 조성 부지조성 공사 외 2건 개발사업 지연’ 등 총 14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모든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7항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수납액 8715억 9566만 원은 예산현액 8704억 7199만 원의 100.1%이며, 징수결정액 9092억 6658만 원의 95.9%로서 전년도 96.5%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04억 7199만 원 중 7103억 4572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86억 6393만 원을 제외한 58억 1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7,389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이 266억 652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7547억 149만 원으로 예산현액 7469억 5566만 원 대비 77억 4583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볼 때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35억 7949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909억 9943만 원의 4.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체납사유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7469억 5566만 원 대비 84%인 6275억 9457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판단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집행이 저조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또는 대형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182억 6,714만 원 중 수납액이 1168억 9417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높은 98.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13억 7296만 원은 징수결정액 1182억 6714만 원의 1.2%로서, 13억 729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5억 1633만 원 중 827억 5115만 원을 집행하여 67%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316억 2174만 원은 예산현액 1235억 1633만 원의 25.6%이며, 집행잔액 91억 1749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7.4%에 달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8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15억 960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8억 2,643만 원을 조성하고, 32억 5784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31억 6467만 원으로, 기금은 운용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총자산은 3조 6868억 1813만 원이고, 총부채는 545억 2378만 원으로 총자산 대비 1.5%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322억 9435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1776억 4829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3조 5091억 6984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06억 9158만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90억 6147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47억 707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896억 1733만 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82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소관부서의 결산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 부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2페이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정 4건, 처리 143건, 건의 123건 등 총 27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6월 7일, 1일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처리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회 차량 운행현황 관리 철저 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의회 차량의 관외 운행 23건에 대하여 운행일지상 통행료 기록이 없습니다. 향후 공용 차량의 통행료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행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법홍보담당 정원의 증원 필요성입니다. 의원들의 자치법규 발의와 관련한 업무가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2명의 입법지원 인원으로는 16명 의원의 조례 제․개정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홍보담당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133건이며, 이 중 시정 3건, 처리 69건, 건의 6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44페이지 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내부청렴도 하락원인 분석 및 향상 방안 강구 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사천시와 창원시는 청렴도 1등급, 인근 통영시도 2등급인 반면 우리 시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3등급이며 특히 내부청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인사불만, 업무 부당지시 등 내부청렴도 하락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2019년은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변화에 따른 대응준비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 강화 및 예산사용, 면․동 행정에 직접관여 등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므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일부 면․동의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이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하므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교육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회계과 소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매각 적극 추진입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우리 시가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14년간 방치되어 있으므로 토지 용도변경 또는 분할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매각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만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만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장애인복지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등 지원 혜택 증대입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셋째자녀 부터 출산장려금 및 축하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출산 기피 등 사회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첫째 자녀부터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산후조리비는 내년부터 전체 산모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임산부가 우리 시에 전입 시 적극 안내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정수장 및 수돗물 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보면 수계전환이 원인이었다고는 하나, 총체적 관리 부실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수장 수질 검사 철저 및 노후관로 교체, 탁도계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수계전환 시에도 기준절차를 준수하여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정으로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방지를 위해 노후관 교체 시 스케일부스터를 함께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5건이며, 이중 시정 1건, 처리 73건, 건의 6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조선업종 퇴직자 및 실직자의 재취업과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2018년 12월말로 종료되어 2019년도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2월말에 사업이 종료되므로 사업 연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을 적극 건의하여 주기 바라며 이후 사업기간 미 연장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안전조치 철저입니다. 거제고현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행 시 사업시방서에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므로, 작업자의 작업경로에 휀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선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거제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오는 장마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친환경 부표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2025년까지 100% 교체 한다는 목표로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친환경 부표 교체 대상 스티로폼 240만개 중 13만개가 교체되어 목표량 대비 5.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교체 적정 사업량 5만개와 부표 교체주기가 7~8년임을 감안했을 때 2025년까지는 100% 교체가 어려워 보이므로 친환경 부표 공급은 수요와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시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관관마케팅과 소관 남북교류협력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의거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기구로 운영하던 거제시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TF)는 한시적으로 운영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비슷한 성격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보조금(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예산 낭비의 문제와 유사 위원회의 난립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11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불법 사설임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사설임도 개설은 이용 목적에 합당하고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 개설해야함에도 개인이 본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복구하지 않아 방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불법 임도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사고 위험 예방과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사설임도에 관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정보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폭설이나 폭우, 태풍 등의 재난발생시 도로 통제 구역 및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적 재난 취약지역 관리 및 재난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휴대폰)을 이용한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어느 분을 답변자로 하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의견을 보니까 2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1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지적사항이 2건인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의 역량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페이지이고 국내 국외연수현황 중에서 국외연수 부분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사업계획서와 갔다온 보고서를 보고 비교를 한다든지 계획된 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등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적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별로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여기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의원들의 국외연수자료를 받고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경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감사결과의 내용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궁금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의 국제화여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외연수 보면.

잠깐만, 질문자이신 최양희 의원님. 우리 나름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발언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안심사 등 일반안건 심사와는 달리 사전에 계획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 소관이 아니신 의원이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아까 처리 1건, 지적 1건 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 감사내용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정과 질의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네요. 저도 여태까지 몰라서 질의를 제가 받았는데 사무처에서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질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답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오셔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의 일부만 발췌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감사내용은 발췌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 외에는 질문을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용적으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00몇 십 건을 다해야되는데 그렇게 치면 그 말씀처럼 그 내용 전부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에서는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항 같았으면 이 정도해서 발언을 중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음 차례에 제가 깊이 챙겨보고 하도록 할게요.

의원들의 국외연수 제대로 감사 안했습니다, 의장님.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는 똑바로 했나?

의원님들 다른 상임위 부분을 최소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각 하고자하는 역할이 부족해서 위원장님 뜻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있습니다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의석에서) 지나 똑바로 하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 부분은 이렇게 부실하게해도 되나, 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 여행경비를 부풀려서 지급했는데 그게 왜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언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응답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최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지적과.

그럼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신상발언이 되었던 의회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면 저에게 먼저 그에 대한 말씀을 허락을 받으시고 하십시오.

의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질의·응답의 내용이 아니고?

예. 의회운영위원장 답변과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적과 처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오늘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이라면 저도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무여행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지적이나 문제제기가 없었기도 했고 또한 충분히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운영위원들 각자는 고민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한번 덧붙여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소홀히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죠.

소홀히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잘못을 하셨지, 안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도 했을 것이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만합시다, 그만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안석봉입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 활용도, 접근성 등 난대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거제시에 국립 난대수목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25만 거제시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연평균 기온 14.3℃, 1월 평균기온 3.7℃로 전형적인 해양성 난대 기후대로 난대수목원 조성의 최적지이며 난대수목원 조성 시 원활한 진입을 위한 주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조성 대상지 안의 사유지 매입, 임도개설, 전기 인입 등 2009년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 온 지역입니다. 거제시에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시 주변 관광지․생태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형성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울산의 가덕도 경유 광역 교통망과 김해공항 등을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수년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지역 경기 회복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국립 난대수목원의 거제 유치가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정부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연평균 기온 14.3℃, 1월 평균기온 3.7℃로 전형적인 해양성 난대 기후대로 미래 기후변화 대비 식물의 종 보전․연구 및 식물산업화 연구기관 건립에 최적의 대상지입니다. 위 지역은 2009년부터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준비한 지역으로써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주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하여 접근 체계를 마련하였고 시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대상지 내 사유지 4.3ha를 매입하였으며 임도 개설과 전기 인입 등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한 제반환경을 준비하였습니다. 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 초입부에는 치유의 숲 조성과 자연휴양림, 학동흑진주 몽돌해변 등이 있으며, 해금강, 외도보타니아, 공곶이, 한려해상 생태자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어 활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울산의 가덕도 경유 광역 교통망 구비로 김해공항을 통한 글로벌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 서울 1,000만 인구의 관광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써 토지 확보 및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거제시는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수년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거제시에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호소합니다. 그간 거제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산림휴양시설 투자가 부족했던 만큼 산림복지시설의 균형적 지원을 희망하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거제시에 국립 난대수목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25만 거제시민의 마음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2019년 6월 2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본 대정부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에게 발송하여 국립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를 위한 25만 거제시민의 강력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사전 질의 요청이 있어 제가 허락하였습니다. 김동수의원님, 답변자는 어느 분을 질의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광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세 분을요?

예.

그럼 첫 번째로 어느 분을 먼저 답변석으로 모실까요?

과장님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김동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4월 1일 난대수목원 유치에 대해서 서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서 작성에 과장님이 개입하셨나요?

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바로 보고가 된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생각하면 국비 1000억 원으로 조성을 한 관광 상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열과 성, 물불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유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상남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의회 차원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같이 움직이면서 또 거제시민들이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가단이 거제시를 방문하면 우리 거제시민들의 유치의 필요성과 알고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다음 플랜카드 등을 거제시 주요 도로변에 부착을 해서 널리 홍보할 그럴 계획과 그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알고 우리시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결정이 8월로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드렸을 때 TF팀 구성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고 했었지요, 맞죠?

그때 한 것은 도 단위해서, 지금 TF팀을 도 단위로 구성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도에만 믿고 있을 겁니까? 거제시에 유치되는 거제시 상품인데. 아니, TF팀 필요 없이 담당부서와 시장님만 움직이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때 도 단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거제시는 같이 협조하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일단 답변서가 여기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종국입니다.

국장님, 3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고생하십니다. 서면질문 하고 답변서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경상남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노력을 한 그런 흐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답변서에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난대수목원 유치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역할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담당과장하고 의견을 짜고 전략을 짜는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결재라인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모르십니까?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을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아니,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 1000억 원대 거제시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은 국장님쯤 되면 내용은 그냥 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산림청하고 제 나름대로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시장님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 지시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드는 과정이 되어서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덤빌 수 있고, 정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쪽으로 행동을 했는데, 행동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도 TF팀 구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저는 TF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사님까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 단위가 있고, 시 단위가 있으면 우리 시하고 도하고 뭉쳐서 만드는 게 맞다는 개념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서 지금 국회의원 3명 자문단을 포함해서 40여명이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역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참 이것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선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시장님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산림청에 가셔서 산림청장 한번 만나셨고 6번을 가셨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만나셨죠?

아니요, 도에 우리가 같이 TF팀 구성은 4월 26일했습니다.

4월 1일 날 제가 질문했으니까 4월 2~3일 쯤에 답변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시의원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관심이 가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TF팀 구성여부를 물었는데 필요없다, 라는 딱 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작성에 도 차원의 TF팀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 주관.

그런데 이걸 시정질문한 시의원한테 답변서를 내놓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마.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울과 또 대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당 당 대표도 만나셨고. 그런데 전남도는 국회의원 세 분을 자문단으로 구성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2명, 맞나요,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명. 시장님 혼자서 그렇게 설득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 3명이,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당에 소속의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게 그 사람들한테 와 닿겠습니까?

(의석에서) 거제시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이가?

시장님 답변서를 제가 봤을 때, 읽었을 때 이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것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진짜 큰돈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에, 답변서 한 장만 딱 보면 ‘아! 우리 시장님이 크게 믿는 구석이 있는 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닌데, 그러나 시장님이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는 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갑다’를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