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13일부터6월 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기간중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중 증액이나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력표에 기록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생략)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및 범위, 9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검토내용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 부서 및 범위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등이며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는 예산(안)책자 P234~235, 263~287, 423~425, 환경관리과는 P236~240, 청소과는 P241~246, 426, 농촌개발과는 P319~329, 419~420, 422, 산업과는 P 330~334, 412, 422, 농촌소득과는 P335~337, 343, 축산진흥과는 P338~342, 423, 산림과는 P373~381, 지역경제과는 P357~365, 421이며 건설도시국중 도시과는 예산(안)책자 P250~252, 258~262, 298~306, 건설과는 P382~397, 주택과는 P292~297, 지적과는 P307~309, 관광과는 P366~370, 교통행정과는 P398~406이고 농촌지도소는 예산(안)책자 P344~356, 위생환경사업소는 P253~257, 상수도사업소는 P247~249, 여성회관은 P216~22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P623~629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P635~636이고 도시과소관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는 P611~617이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43억8백85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32억27백798천원, 특별회계가 10억81백55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8.05%, 특별회계가 3.26% 등 총 7.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력은 지방세수입 941,188천원, 세외수입이 8,841,505천원, 지방교부세 500,000천원, 지방양여금 1,195,845천원, 보조금 1,749,26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에 32,144천원을 삭감시키고 사업예산에 12,922,639천원, 채무상환에 10,361천원, 예비비에 326,94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에 있어 5백만원이상 자체사업중 주요 계상내용을 살펴보면 맹인 복지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등 55개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본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3,200천원을 감시키고 세출예산 역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에서 3,200천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국도비 사용잔액, 시도보조금중 관리비등 45,189천원이 증가되어 세출에서 재료비, 국내여비, 반환금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로서는 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간 80,000천원에 대하여 금액조정으로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회계 부담금 37,000천원을 삭감시키고 세출예산에서 197,372천원을 증액시켰으며 자본예산은 맑은물 도비보조금 800,000천원을 증액시키고 세출예산에서 841,6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과별로만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것과 같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의 유인물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제안설명 요지의 총괄된 유인물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순서표와 같이 234에서 235페이지, 263에서 287페이지, 423에서 425페이지, 623에서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423페이지 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67페이지 정액보고, 5개단체에 기정보다도 경정이 2/3정도가 증액 요인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금년에 6백만원씩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정액단체에 대한 기준이 변경 되어 가지고 천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송현철위원
이번 추경예산부터 그렇게 된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에 작년에 예산심의 편성할때 기준은 그랬는데 상반기 중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천만원으로 확보되도록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단체에는 2백만원 밖에 증액이 안되어서 8백만원밖에 안되네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천만원이되고요 노인단체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은 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률적으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인상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상이 되는데 지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지요 그 지침서는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하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2백만원 올릴수도 있고 4백만원 올릴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천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더라도 저희시에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8백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상한가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천만원 올렸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사업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유족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것까지는 좋아요.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할때는 천만원씩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김재오위원님이 다시 물으니까 그게 상한선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보조를 주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230명의 회원이 있는데 회원에 연관되어서 회원의 복리라든가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연료비 그런것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267페이지 밑에 전몰군경미망인에도 천만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 4개 단체가 개인별로 사무실을 유지하기는 힘드니까 미망인회는 보훈단체에 4개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무공수훈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때 사무실이 있는데 월급, 연료비 같은것이 지원이 되는데 사무실이 아닌데는 제가 선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고 미망인회에 연관된 행사라든가 복지에 관한 행사를 할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주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액단체 보조는 매년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그 단체에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사무실이 없는데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또 거기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 급료 또 기타 회원들 여러가지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경상적인 경비로 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매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6백만원, 8백만원씩 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단가가 올라서 그렇고 또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는 충열사 옆에 원호회관에서 사무실을 하나로 같이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여러가지 경비는 공동부담도 하고 또 자기들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공동부담도 하고 또 자기들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경상비로 쓰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군경미망인회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 무공수훈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에도 지금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지침이 당초에 6백만원 이었는데 4백만원 증액되었거든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277페이지 시설비에서 과교어린이집 증축이 9천2백만원인데 어린이들 숫자가 늘어서 증축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그러면 매년 어린이 숫자가 얼마정도 늘어서 증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과교어린이집에 원아를 모집할 기간에 모집이 되어가지고 현재 과교어린이집이 총 65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과교 어린이집에 시설 환경이 전반적으로 법인인 일반시설이 90년도에 지어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증축을 해가지고 시설환경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홍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3개나 되지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장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73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20건해가지고 5백2십만원정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경상비 10%절감 때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도 있는데 경상비를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정액단체에다 물론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4백만원 올리지만 여건상 2백만원 올려주고 이런것은 좀 아무리 경쟁력 10%절감운동 해서 일률적으로 깍았다고 하지만 이런것은 삭감안하고 원안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월5일 어린이날과 5월8일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행사를 축소하자고 해서 5월5일날 저희가 별도 기념식를 안하고 5월8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점에서 거기가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5월5일 별도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경상적경비 10%는 무조건 절감이면 여기는 1억이 넘으니까 5%정도 절감이 안되었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맞추다 보니까 10%로 한곳도 있고 5%한곳도 있고 3%한곳도 있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33페이지 보면은요 모범업소 표창해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11개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 공해, 제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보육위원회 있습니까?
정관에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영유아 보호법 보육지침 해가지고 보육위원을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서 보육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례에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보육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제가 판단을 해서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했더니 내년 상반기까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나서는 이보육사업이라 하면 교육청 계통 또 우리시 관련부서 또 의회 이런 다양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써 선임이 되어야 완전한 보육위원회가 되지 않겠는냐 해서 제가 부임된 후 바로 바꿀려고 했는데 임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손을 못대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바꾸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조례에는 없고 지침에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271페이지 퇴소아동 및 소녀소녀가장 주택임대재료 계약금 20만원씩 준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가지고 퇴소하는 아이들한테는 7백5십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소년가장은 전세를 얻을 경우에 1천5백만원을 주는데 등기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로 개인들한테 하게 되면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추가시켰습니다.
정진영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어느때까지 라고 년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너무 인색하게 주는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27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일 선물 구입이 예산이 반환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괄호하고 도 지적사항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시에 특수시책으로 소년가장한테 생일케익을 하나씩 해줄려고 이것을 했는데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앞에 73페이지 김재오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념행사가 5%정도 예산이 삭감 되었어도 엄청난 돈으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그 밑에 보면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부부화합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백5십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해요. 앞뒤에서 하는 행사에 비해서는 도에서 지적했다는 예산 이 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김병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도에서 지적이 되었느냐 왜 감사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년말이 오면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하고 장애인돕기 한다고 그때 법석을 떱니다. 그게 그때 한번이나 그달로써 끝이나 버립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그래서 지상보도 뿐만이 아니라 TV에도 방영이 되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선물을 주는 것을 도에서 지적을 했는지 납득이 안가요. 이예산을 왜 깍었는냐 조금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 소년소녀가장이 유권자이었더라면 깍었겠느냐, 나는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의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더 많이 주어야 되요.
김병태위원
위원장님이 조정할적에 수정동의에다가 반영을 시켜주었으면합니다. 엄마, 아빠도 없이 어린것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생일선물을 주는 것을 왜 도에서 이것을 지적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424페이지 독거노인 음료수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정진영위원님 말씀과도 뜻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회복지가 우리가 바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를 잘사는 나라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골치만 아프게 만들어 졌어요. 그 얘기는 혼자사는 노인에게 음료수 제공한다는 이런 명목도 있고 노인한테 교통수단도 주고 건강진단하라고 주고 여자노인당 지어주고 남자 노인당 지어주고 또 어느 한쪽 구석에서는 노인들 잔치 시켜주고 이러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여러가지를 만들지 말고 노인을 생활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준다든가 또는 나이나 이런것을 반영해가지고 등급이라고 하면 노인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무과에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한가지 명목으로라도 사회복지비 하면 그속에 교통비도 들어가고 건강수당도 들어가고 노령수당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 있겠끔 일원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법에 큰무리가 없다고 하면 이 독거노인 음료제공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넣지 말고 정읍시 노인복지비 얼마 해서 50억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이것이 국도비 재원 사업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음료수 관계는 사실 혼자 사시는 분이 1주일을 안가서 아파서 돌아가셨는가 안돌아가셨는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야쿠르트를 배달해 보면 잡수시는데 안잡수시면 돌아가셨는가 해서 신고하는 차원으로 그래가지고 작년에 발견된 어르신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시비 부담이 50%이고 도비부담이 50%가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얼마 해서 책정을 못하는 것은 부분 부분 분양가 국도비 재원 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으로 이렇게 50억 100억을 구분해서 할 수가 없고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노인들한테 혼자사시는 분들이 돌아 가셨는가 안돌아 가셨는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음료수 사업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이 음료수는 누가 갖다 줍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 배달원이 가져다 주는데 이상이 있을때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같은데는 보건지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런데서 보면은 노령화 되어 가지고 아프신분 그런분들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포함을 해서 시켜주면 아픈상태도 알고 하고 야쿠르트배달을 하시는 분이 가서 보는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보건진료소 진료원도 우리 자원 아닙니까, 의료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알겠는데요. 진료소가 마을단위로 전부 있는것이 아니고 오지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진료소는 없어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없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야쿠르트 장사가 가져다 주는것보다는 죽어서 치우면 뭣합니까? 죽기전에 보살펴 드리는 것이 복지지요. 이 한부분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데에 초안을 잡으셔가지고 사회복지를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이나 저희들 매월 20일 봉급날이 되듯이 동사무소나 은행을 안가도록 한날을 지정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23~6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36~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39페이지 보상금에서 환경감시원 급식이 도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환경감시원 740여명을 리통장으로 했는데 중복되는 수도 있고 해서 도지적사항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때 분명히 이것을 짚었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다시 의회에 올라온다면 우리의회의 자질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알기는 알겠는데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리통장 대회를 1년에 2회 교육 하도록 되었었는데 1차에 한번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시킨일이 있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왜냐면 저희가 본 예산을 다룰때도 리통장 해가지고 1천4백 몇명 그랬었죠.
감시원 급식을 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다룰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숫자 조절이라든가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드린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도 지적사항으로 되어가지고 다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렇게 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안집었다면 모르는데 그때 굳이 과장님들께서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말씀 하셔가지고 된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37페이지 정읍천 미나리 재배 시범포 해가지고 60만원이고 238페이지 정읍천 미나리 시범포 설치 해가지고 일백4십만원인데 이게 어디다 시범 재해 했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정읍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정읍천 수질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수생식물로써 미나리나 이런것을 시범적으로 조그맣게라도 선정을 해서 지금 장소는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충청도에서 신문에 난일도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5월 10일쯤 동학제 행사하는데 그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정읍천에 미나리가 엄청나게 떠내려왔거든요.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미나리는 아니고 물론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먹는 미나리가 정읍천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 미나리를 시범재배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위원님께서 정읍천에 미나리가 많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대다수가 옛날에 정읍천을 정비하기 이전에는 정읍천 미나리가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먹었는데 정비를 해가지고 미나리도 없고 정읍천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미나리를 많이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먹을수 있는 미나리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농촌소득과장과 직접 정읍천을 봤어요 그랬더니 유료에다가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미나리가 물도 정화를 시키고해서 시험적으로 미나리를 재배를 해서 시민들이 놀면서 뜯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재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가을에 한번 해볼 사업으로 책정을 해본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월 7일날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동학제 무대 설치하면서 거기에 제가 쭉 있었는데 미나리가 위에서 엄청나게 떠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상동에 정위원이 들어가서 미나리를 다치웠습니다. 자연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생각은 저희 생각하고 다른데요 제가 직접 미나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 위에까지 죽 가봤는데 떠내려 올 정도는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안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마침 상동에 정위원이 안나오셨는데 사업회 사무국장이시기 때문에 무대를 세우기 위해서 천변에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에 걸린 미나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려고.
재오
김재오사회산업국장
미나리와 비슷해가지고 구분을 못할정도의 미나리 그런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나도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천변에다 미나리 심어가지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정동교 밑에 수로에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동교위에 취수장 위에로는 사업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제방쪽으로 심어놓으면 그렇게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안보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이 방금 미나리를 봄나물 캐러가는 여자들 생각해서 하는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사람이 우리 정읍시내권에서 과연 몇명이나 될것이며 천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가을에 만들었다고 봅시다. 오히려 내장에 가장많이 모이는 계절입니다. 오히려 미나리를 심으면 오폐수만 걸려가지고 물이 더 썩어버릴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미나리는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물을 정화 할련지는 몰라도 버리는 것이 미나리에 걸려가지고 퇴비장 되어버릴 염려가 많다는 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정동교위에는 미나리말고도 미나리보다도 더 큰 풀들이 사실은 전부다 있어요.
김병태위원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좌우간 잘 생각해서 이런돈도 만들어 놨는데 알았어요 그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41~246페이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245페이지 환경미화원 수련회가 이것도 도 지적사항에 가서 예산이 전액 깍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미화원까지도 전부 깍으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전체 시 공무원들이 무슨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극기훈련 이러한 것도 전부다 깍어버렸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선심성 이라고 해가지고 도 지적사항으로 예산이 삭감된것은 그지적사항이랄지 그 내용 자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다만 우리 청원들에 대한 단합대회 이런것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깍고 청원들이라고 해서 놓아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원들 예산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도에서도 도예산을 제가 봤거든요 자기들것도 주체를 못하면서 우리 정읍시 까지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243페이지요.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력 10%높이기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것입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이부분은 저희같은 경우 사업을 해보고 장비사업을 다루고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위해서 삭감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 부터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기술직들은 차가 고장나면 고쳐줄때까지는 보편적으로 고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알기때문에 가서 서둘러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쟁력 10%높이기 해서 삭감보다는 잘 정비해서 사용하고 남는것을 해주어야지 경쟁력10% 높이기 차원에서 무작정 줄이는 것은 안된다 책임일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 잠시 쓴다고 하니까 경쟁력 10%높이기다 해가지고 돈 깍어 버리고 저희들 일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면 답변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쟁력 10%높이기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4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 흙구입 2건에 대하여 3백7십만원 정도 깍여졌는데 깍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 쓰레기 매립장 흙복토용이지요.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다른데 환경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만 지금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면 엄청난 우리 시청에서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시민들도 과연 당신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벌금물 위치가 안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까지 깍여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깍이게 만들어야지요.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당초에 우리가 편성당시에 우리 선에서는 얘기가 다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각 실과소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깍여진것도 있고 안깍여진것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보면요 어떤 부분은 깍여버리고 다른 부분에다가 세워놓았어요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10%삭감을 해놓고 다른 부분은 한 50%증액을 시켰더구만요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보면 파리 모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흙을 삭감을 해버리면 한번 두고 봅시다.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 올해 년말에 감사때 봅시다.
금형
오금형청소과장
단순 매립장은 이번에 끝났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옹동도 이번에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저는 어제 KBS뉴스를 봤는데요.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정비에 대해서 어제 방송을 했거든요.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비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내버스를 손을 보고 있고 또 어느때는 손도 못보고 그냥 나가 버리고 그것은 무슨 절약이요 또 그런데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뭐할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지요. 방금 송위원이 얘기한대로 쓰레기 차량 유지비 절약하다가 만약에 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김위원이 말한대로 복토를 다 끝나버렸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 다깍아 가지고 제대로 잘 안되어가지고 모기 파리가 더 득실거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괴로움을 다하고 또 쓰레기 차가 10%절감에 맞추다가 보니까 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하실거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특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회산업국에 예산은 모두 시민과 직접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 경상비 절감 해가지고 경쟁력 10% 제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당담당 부서에서 똑같은 과목으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여기에 와서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경상비 절감 하는 차원도 예산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은 방관할것이 아니라 이번 심의과정에서 수정동의안에 다시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미화원 수련회는 도 지적사항이라고 이것은 10%가 아니라 100% 삭감되었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19~329페이지, 419~420페이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21페이지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2건해가지고 6백4십만원이 깍여졌는데 이것도 10%절감 운동해서 깍여졌겠지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농촌에 모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양수기를 올해는 거의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겠지만 농사 지을려면 아직도 80일에서 90일이 지나야 하거든요 만약에 여름이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우선 당초 예산이 6천4백만원이 서있어가지고 모든 방침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0%를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해가 되면 어떻게 하면 우선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률적으로 깍아졌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예산서에 보면 예산서가 어느부분은 5%깍이고 어느부분은 10%깍이고 일률적으로 말만 그렇치 어느 부분은 증액이 50%되었고 이런것들은 정말로 꼭 써야 할부분은 안깍여야 할것이고 낭비성이 있는 부분은 깍여야 할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담당관한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깍이게 만들어 주었어야지요. 물론 정부에서 10% 예산 절감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깍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요. 전에 말한 정액단체는 100%증액이 되었네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깍지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더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4백만원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23페이지에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천2백여만원 섰던것이 전액삭감되었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그 이유는요 이것이 지금 실시 설계비거든요 실시설계비를 용역을 주어서 하면 3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 사업비로 이월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는것이 아니고 다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추가로 합니다.
김병태위원
설계비 3천2백만원이 절감 되어가지고 3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이게 시설 부대비지만 이돈이 4백만원 채 안써졌는데 그러면 실시 설계비에서 3천2백만원하면 약12%정도 밖에 못썼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깍여진것이 순수한 시비거든요. 깍었으니까 다른데다가도 쓸 수 있는데 사업비로 넣기 위해서 뒷장에 보면 시비가 2천7백만원을 그 만큼 깍아서 그만큼 부담을 한것이 되지요, 나머지는 기타 같은 시설비내에 부족한 시비부담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할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비가 덜 들어 갔으면 그것은 3천2백만원 그대로 확포장 사업할곳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더 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3천2백만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2천8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른데로 쓴것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타 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우리 정읍시는 농촌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각종 농업인을 위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농업인들을 위한 센타를 하나정도를 건립하는것도 괜찮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구상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김병태위원
이것이 연구개발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이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 담당관실과도 했는데요 연구개발비 보다도 실기 설계비 쪽으로 과목 변경을 수정안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읍에요 앞으로 수영장이 몇곳이나 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민간 수영장은 영화프라자 한곳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들이 개관이 되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과연 추가가 되었을때 정읍시 인구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계획으로 되어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 자체를 꼭 시설로라도 바꾸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정읍이 농촌지역이니까 농업인들이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연구비 2천만원 세운다는 것이 우리 농촌출신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필요가 있다 할때 10억짜리 건물을 진다든지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각 과별로 복지회관에서 이많은 돈을 우리 정읍시 실정으로 봐서 맞는 것이냐 공단에 공장 몇개 들어왔다고 해서 복지회관 지어버리고 또 장애자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노인들 복지회관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각읍면에 세워야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시 재정 자립도랄지 시세랄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여러가지 판단이 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복지센타 같은 것은 많을수록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것이 건립이 된뒤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복지센타는 많이 짓는것이 오히려 괜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 수영장을 물었어요, 우리 정읍시내에 있는 인구가 몇이나 되는데 수영장이 3곳이나 해가지고 유지비가 나올것 같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것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른 시설로 바꿔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긴 안목을 우리 시에서 봐가지고 당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돈을 그렇치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수영장 계획이 영화프라자나 농고에 있는 복지시설보다 먼저 착공은 되었습니다. 준공이 늦어서 그러지 제일 처음으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생기니까 용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센타 같은 것은 재원만 허락한다면 분야별로 많이 짓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병태위원
발에 걸릴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은 유지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유지 측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연구비 2천만원 들어갔으니까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이 다음에는 설계비 들어가야 하고 건축비들어가야 하고 해서 몇억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3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 10%감했는데 전기요금같은 것을 한전에서 10%감해줍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한전에서 감해주는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10%를 전기요금에서 절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공공요금을 절감한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당합니다만 삭감을 하는 부서의 생각은 그런것 같아요 공공요금이 절약을 해서 이만큼 절약을 하자는 차원으로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30~334,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휴경지 예비 못자리 금년에 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휴경지만이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많고 양은 적어서 안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31페이지 농산물 집판장 행사장 참석 보상해가지고 1백5십만원이 10%절감 해가지고 깍여진것 같은데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윈래는 없었는데 수정동의안에 넣은 예산이거든요. 농촌에 농산물을 직거래 해가지고 팔아주자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특히 우리 신태인의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살아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깍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고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35~337,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43페이지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이것은 상수도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수면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육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옥정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옥정호에 가두리 양식장이 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사람들한테 권유를 해서 육상으로 이전을 하도록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33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먼저 비닐하우스 시범 무인단지 시설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8개면에 27헥타의 파이프 자동화 하우스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면에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7개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범적으로 무인방지 시설을 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개면에 1개소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실정인 농부병을 예방해서 농업인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 생산비를 시키고 농약, 비료 또 급수 작업을 동시에 실시를 함으로서 이 작업능률을 제고 시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더많이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각면에 1개소씩이라고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에 참외단지 관계는 농소동에 참외단지가 약 100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것처럼 농수로에 시내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에 장애가 오고 병해가 발생이 되고 해서 참외뿐만이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입암 봉양마을 관정도 여기는 60년대부터 잠업 주산단지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잠업 소득에 크게 의존을 해왔습니다만 현 실정이 제사 공장에서 누에고치 수매를 거부를 하고 또 소비처가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누에 농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소득작물인 시설 원예 작물이나 특용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해야겠는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농업용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남영위원
비닐하우스 무인 방지 시설이라는게 농약을 하는 기계입니까?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100%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100%보조가 아니고요. 산출기초가 명료하게 기재가 안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필지가 1,200평인데 여기에 시설을 하면 950~1,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1천2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60%는 보조를 하고 40%는 자가 부담을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관정을 20공 파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관정도 필요 할것이지만 객토도 필요하지요.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객토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것으로 압니다.
유남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참외단지에다가 소형관정을 파주는 것은 지원금이 60%인데 입암 봉양마을은 100%을 지원을 하거든요. 왜 차등을 두었지요.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를 명료하게 해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 들렸습니다만 평형을 유지해서 지역간에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평형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입암 봉양마을도 60%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농촌소득과장
5백6십만원의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쉽게 해주시고요. 봉양마을이 그렇게 평형을 유지한다면 공수를 늘려야겠다는 말씀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38~342,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39페이지 투우대회에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투우대회 시상금으로 1천9백5십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대회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타지역이 대게 2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시상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타고에서 오는데 너무 기피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싸움도 자질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상금을 증액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릴것은 당초에 투우대회를 하기 전에 1회 추경이 될것으로 알고 저희가 포스터에도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사전에 집행이 된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정도를 더해서 2천3백만원 정도가 저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10% 절감운동에 안들어갑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여기는요 당초에 보상금에서 10%를 깍고 다음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피해 복구 사업비 96년도에 몇 농가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194농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까지 지원 받은 농가는 몇농가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농가는 15개 농가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⅔농가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이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식 보온덮개농가가 많고 또 규모가 적은 농가가 많습니다. 한우사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우 가격이 안좋으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약 194농가 중에서 67농가 정도는 사업을 해야 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재해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축사가 180평 이상이면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이런것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부분은 과감히 해야 하는데 감사에 지적된다고 전혀 축산과 직원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허가 축사를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재해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 감사나 지적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농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감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폭설피해 문제인데요. 그게 너무나도 사실상 까다롭데요 기폭설 피해를 입은 자재는 사용하지 말아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안했는데요.
정진영위원
안쓴다고 해서 고철에서.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이 투자가 안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라, 견적서를 첨부해라, 재활용을 한다면 자재를 구입 할 필요가 없고 일부만 구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 자재 구입할한것으로 해서 기천만원을 첨부해라 하니 농촌에서 막연하거든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으면 도저희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도 무리이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인데 이번에 보수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있고 증액이 되었어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은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서있고 이것은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의 피해입은 농가가 다시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그때 피해 입은 농가가 몇농가 정도 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34농가 정도 됩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투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우대회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주어가지고 투우대회를 해야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도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아서 작년도 예산이 한 5천4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천8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2년내지 3년정도를 시에서 같이 주관을 하면서 하고 다음에는 투우협회쪽에 맡기고 시에서는 경상비 정도로 해주면 이게 정착이 되면 이사람들이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투견대회를 한다고 할때 그사람들은 지원을 전체 안받고 하겠다는 사라도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투견대회도 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시범게임으로 한게임만 했습니다.
송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만 해주면 자가들은 시상금이니 보조금 하나도 안받고 하겠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투견대회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견대회는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시범게임도 했고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도박성이 있고 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건원위원
정읍에 싸움할 소가 몇마리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한 27두 정도 됩니다.
송건원위원
그정도 가지고 소 싸움해서 큰 소득이 나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시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육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년을 더 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싸움 행사 과정에서 협찬금이라고 해서 받은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요 상당히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벗어나서 3백5십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그러면 혹시 협회에서 다니면서 투우대회 한다고 기부금 받은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혀 모르는 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바된것을 기부금에서 써야 되는가 그런것에 대해서 판단 안해보셨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부대 시설비나 투우협회에서 하는 비용이 예산에 계상안된 비용들을 투우협회에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정읍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을 빙자해서 다니면서 협찬금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투우대회도 앞으로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런것인가 이번에 많이 걷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덮어버리고 또 행정에다가 돈이 부족하다 해서 올리는 풍조가 상당히 만연되어서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돈은 먼저 본것이 임자라고 하는 거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방금 송건원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한것 말입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서 우리 정읍시 전국적으로도 한우 마리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투우대회를 해서 소를 기르는 농민들과 소득에 직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얘기하여 주시고 경북 안동을 가면 시에서 진입로에다가 소를 소만하게 입간판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안동의 소가 왜 좋다 그래서 한우 맛이 어떻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에서는 안동시내에다가 안동의 소로서 정육점이 있고 또 안동소로서 지정된 블고기집이 있습니다. 청송은 고추가 많이 나오고 영양도 고추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우리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잘몰라서그러는데 우리 순수한 정읍에서 기르는 소로서 한우육점이 몇곳이나 있고 지정해서 식당을 하는 곳이 몇곳이나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나는 투우대회보다는 그 예산을 그런데다 해서 호남고속도로 하는곳에 입간판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에 이런 품질좋은 소가 있소 하는것이 차라리 오히려 농민소득과 직결되지 않는가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물론 투우대회가 농민소득과 직결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우대회를 하게된 동기가 소가 많고 해서 내장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될수있는 한 한가지라도 볼거리를 만들자 하는의미에서 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비오는날 했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소고기 문제는 금년에 한우 전문판매점을 개설을 했고 지금 또하나를 개설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샘골영농조합이라고 산외에서는 전주에다가 매장을 음식점과 하나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두곳을 내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읍 소고기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킬려고 보니까 특별히 정읍 한우가 마리수는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름난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하이마블이라는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 저희 거세우가 금년도 말로는 3,000두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최하로 거세우가 3,000두가 되야만 자체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샘골 한우라 해가지고 자체브랜드를 해서 전문판매점과 음식점을 같이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정읍지역이 소비시장이 좁기 때문에 서울같이 먹어 줄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세우는 서울에 그랜드 백화점으로 자체 계약을 해서 거기 까지는 잘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정읍시내에 음식점은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현재는 없고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73~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79페이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대행사업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는 9%를 저희 지역에 사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병태위원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방사업이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사방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시에는 구룡동과 산외 이번에 세번째 하는 것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액수가 증액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75페이지 왕벚나무 양물장 관리 해가지고 비료 40포, 비료주기 인건비 26,000 X 30명, 비료 40포 주는데 인건비가 30명이나 들어갑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왕벚나무를 경역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40포만 주기위한 인부임이 아니고 사실 비료도 주고 관리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강원도 속초 은행나무 기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속초시와 저희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4월달에 거기서 양묘한 은행나무 가로수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나무를 50본을 기증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무가 오는 바람에 이것을 동학유적지에다 25본, 예술회관 뒷편에 25본을 식재하는데 객토와 식재 인부임 이것을 저희가 풀베기, 임내 정비 사업비로 우선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나무가 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380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유실수로 심는다 했는데 유실수를 어디다 심을 거예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금년봄에 다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송건원위원
유실수 나무 무엇을 심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그런 정도입니다.
송건원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고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57~365, 421, 635~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7~4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61페이지 태인시장을 신개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태인이 잘아시겠습니다만 1951년도부터 시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시장운영을 쭉해나왔었는데 시장부지내에 시장 장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4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5일장이 서는데 장옥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인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인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다 해서 장옥을 조립식 건물로 24동을 다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거기다 지어가지고 효과가 있을것인가 의문점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5일장을 서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20~3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제1시장 비가림 통풍장치라고 했는데 1시장 비가림 해가지고 환풍이 안되어가지고 소방법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처음에 하는 것이지 때문에 시설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자리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통풍관계를 전혀 고려를 않고 비가림에 중점을 두어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절기에 기온이 올라간다는지 했을때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상품 진열해 놓은것이 변질도 되고 채소같은 것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러한 결과가 와서 만부득히 통풍 시설을 추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설치하는데 건축법상 문제도 되고 있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문제는 의회 심의때라든지 여러번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소방시설 확충도 하고 시설보완 내지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소방시설은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압기가 있는 전주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손을 봐야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한가지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제가 근로자 복지회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원래 국비가 80%, 시비가 20%라고 저번에 본예산 다룰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50:50으로 되어 있고만요 이부분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성립할 당시부터 의원님들께서 도비관계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비 50%는 물론 도비도 확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도비50% 확보를 위해서 도에다 예산요구도 했고 나름대로 우리지역 의원님들 또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로비도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정보조가 무엇이냐면 정읍시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지정보조이기때문에 도비는 지정해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지원받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제2채널을 통해가지고 직접 부지사나 지사님을 통해서 별도로 2~3억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05가 안온다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도비는 현재까지는 보조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35~6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63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8천만원이 늘어 났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늘어난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설계용역비만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환경관계 검토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안했어요. 그래서 우선 용지비에서 깍어가지고 하고 용지를 일시에 다 사는 것은 아니니까 못사는 예산도 있을때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명년도 예산에다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53~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질하실 범위는 216~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221페이지 회의실 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는 1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65평인데요 시민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시설입니다. 결혼식, 각종회의, 세미나, 교육장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회의실이 노후되고 또 조명이 어둡고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의 규모로 봐서는 너무나 부적합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로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유남영위원
그것이 3천만원 들어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견적을 의뢰를 해봤더니 총 공사비가 4천 6백만원 돈이 나왔는데 공사개요를 보면 바닥부분에 바꾸고 천정이 어두우니까 광천장으로 조명을 넣고 벽체를 인테리어로 해서 방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천정부분에 레일을 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이런 공사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깍여서 3천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잘 연구를 해서 아늑한 회의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그것은 다른분들도 시설을 사용하신 후 말씀하신분들이 여러분 있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지도한다든가 할때 너무 교육실이 산만하고 어둡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정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몇곳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두곳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시다면 삭감이 되어서 많은 액수가 부족하는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김사옥 설계사무소에서는 원래 여성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서 설계하신 것은 4천 6백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거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 나오는 데로 맞추어서 1등급으로 할것을 2등급으로 한다든가 보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교육용 미싱입니까?
지금 몇대 있을텐데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저희들 홈패션 교실이 미싱이 26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둥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에 하루 두시간 교육을 받으시러 나오실려면 하루 품을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을 해서 벽지에 있는 여성분들한테도 교육의 혜택을 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월달에 했습니다. 이동 여성회관 해서 생활요리를 칠보면사무소에서 4개지역에서 35분들에게 한달동안 요리 교육을 했는데요 너무나 고맙게 아시고 앞으로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주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폐백이라든가 요리라든가 홈패션, 양재 이런것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홈패션이나 양재를 교육을 한다면 재봉틀이 없어요. 30명을 한다고 하면 두사람당 한대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5대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50~252, 258~262, 298~306, 611~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0~2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8~2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261페이지 역사조각공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억을 세웠던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우리가 감정을 했더니 1억9천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은 약 4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격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과목경정으로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결과적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하지 않은 것이고만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라 해가지고 모두 1억 6천 6백만원 쓰는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충무공원 세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마무리가 확실히 되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얘기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경이라고 하면 다른 도시 가셔서 소공원이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원에다가 조경한다는 것은 사람 보는것 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자꾸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자꾸 거기다가 해도 자꾸 다른것을 해놓으면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사업으로 마무리 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다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조각같은 것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나열된것은 충무공원 마무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력을 기반적인 사업 마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따르는 조경적인 것은 추가로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국승록시장이 하고 있을때까지 계속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으로 해서 끝마칠 수 있고 더도 할수 있고 그런것이 조경아닙니까?
김병태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 되었어요. 겨울철에 눈비가 조금만 내려도 노인들이 걸어가다 넘어져서 팔다리가 다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고 산에다가 등산로 만든다 조각해가지고 매년 몇억씩 올라올 돈이 어디에 있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경정한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합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복잡한 도시생활로 해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럴때 시민들이 다소 공원에 와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마음에 여러가지 억매인 것들을 자연과 같이 풀어 버릴 수 있는.
김병태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권자인 시장이 있는 한 계속 올라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반시설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한청사에서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제초 작업 인건비 여기는 3만 1천원인데 사회산업국에서는 2만6천원씩 해서 해놓았는데 이렇게 차질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은 조경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제안설명 3페이지에 내장산 천변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뒤에 보면 10억원이 천변도로 개설 공사에 나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천변도로가 예산이 총 10억원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 교부세로 오고 5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왔습니다.
정진영위원
제안설명 10페이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2천 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김동실장님이 하신것은 2천5백만원으로 내놓왔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한것은 올리고 내리면서 착오가 생긴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2 천 6백만원은 정확합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내장산 용굴 주변정비, 내장산 안내 표석정비, 충무공원 마무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무공원 마무리 사업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는데 덜 되어서 나열된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내장산 용굴은 아직 손 안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신규입니다.
유남영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굴사업은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개발적인 성격의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적인 사업이고 또 공원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적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남영위원
문화재적인 것이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유남영위원
표석은 어느것을 말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수지 밑에 표석이 세워가지고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유남영위원
충무공원은 기반공사 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유남영위원
1억원 세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공사는 마무리가되고 예산이 올라온것 같은데 전혀 손 안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3억5천만원입니다.
유남영위원
3억5천만원이 교부금으로 왔습니까?
부족한것이 1억원인데 아직 공사 시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확실하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59페이지 내장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2억5천4백만원을 세웠는데 방금도 김병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조각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억원 세웠다가 항목을 바꿔서 했는데 2억5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이것은 용지 매수가 가능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교부세로 와서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교부세로 변경 못하겠네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과장
이사항은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보고드린 7억원이 와가지고 그중에 토지매입비로 3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5천5백만원과 나머지는 저희들이 농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짜놓은 것인데 이미 이것은 추경전 사용결의를 해가지고 부지 구입이 다 끝나고 작년도 한사람과 금년도 한사람 두사람만 남아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차질없이 잘하여 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도시과장님 이 양여금 사업이 와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요.
전용해서 사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지금까지 전용해서 사용한것은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양여금은 없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이어서 확실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무공원 마무리 사업에서 여러가지 종목중에 단 한건도 사전공사한 것 없다고 했지요. 현장 확인해도 되지요.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8~3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303페이지 시기2동 소방도로 개설, 상동 소방도로 개설,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연지동은 지금 계속 사업비로 나가고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상동은 신규사업이고 시기2동도 신규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
연지동 본 예산에 7천만원이 섰는데 1억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시기3동은 신규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작년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작년부터라고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92년도 부터 시작된 시기3동 소방도로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작년이라고 한것은 그전부터 해왔다는 뜻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시기2동 소방도로 이구간이 신규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신규입니다.
송현철위원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 구간은 작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시기3동이 92년도 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계시는 모과장님이 우리 동에 오셔가지고 소방차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도저히 우리 시비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도비까지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오면 시비를 붙여야 합니까 안붙여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시부담액을 붙입니다.
송현철위원
마무리 사업이라도 하나나 해놓고 지금 당장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인근 남산동이나 동 전체가 불이 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앞으로 시청에서 책임을 져라 저는 누누히 말씀드려가지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도비까지 와가지고 그 과장님은 도비 반납을 햐야되네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정읍시가 도비를 주면 시비를 준다고해서 어물쩡해가지고 지금 주지도 않는 실정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순 시비로 해야 할 것을 도비까지 고생해서 가져다 놓으면서 신규사업이 올라오면서 마무리 사업은 못해준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요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여기다 5천만원을 더 붙여서 1억5천만원을 증액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중요한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반납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 현재 당초 예산에 1억이 서진것은 순 시비입니다. 여기에 5천만원 더 붙여서 1억5천만원 된것 중에 5천만원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로해서 주택과 소관의 사업비가 여기에 붙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빼서 가져가든 말든 앞으로 우리가 다른과에서.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비를 뺏어간다는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신용도가 없다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우리 사업비에서 도에서 다시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송현철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두분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 문제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지금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6억 6천 2백만원으로 그중에는 도비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 1억3천6백만원 다음에 시비 지시부담금 5억2천6백만원으로 해가지고 95년도말부터 예산작업을 해서 96년 본예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 3억4천백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일부 하고 다음에 97년도 올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토지비도 조금 모자랍니다만 중요한것은 토지 매입이냐 공사냐 어차피 그 공사를 내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만 올 년말까지 우리 시비 지시부담금 당초에 95년말에 가져왔을때 시비 지시부담금 5억2천6백만원을 다 세우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도비가 순수 도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우리 시비 비확보한 금액에 대한 부당률 만큼은 반납을 해야 한다고까지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가능한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여의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해가지고 사업은 도시과에다가 사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처럼 세워둔 사업에 빨리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일찍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사업 보다는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원칙이고 예산의 형평성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이번 추경에 소방도로 전부 개설에 얼마 세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8억 6천만원입니다.
유남영위원
이 소방도로가 추경에 8억6천만원까지 무엇으로 보고 세우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길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소방효과도 보고 또 그 지역이 너무나도 좁은 길만 있는곳은 연차적으로 소방도로를 속히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장구통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짧은 구간만 터주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짧은 도로를 터주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그런 구간.
유남영위원
그런것들을 알겠는데 추경에 8억여원까지 편성해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야 할 급한 일이 있느냐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주민들은요 하나의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소로를 그어 놓고.
유남영위원
소방도로와 사유권과 상관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개인들의 토지에다가 소방도로를 그어 놓으면 거기다 건축행위을 못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래서 사유권 재산 보호를 위해서 추경에 급하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앞으로 도시의 나갈 방향은 대충 신시가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소로가 이루어 지지만 소로 분야도 대로 못지 않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왜 추경에 세워져야 했는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져서 집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이유를 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답변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것을 추경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좀.
유남영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을 8억을 세운것은 민원인들의 그런 부분 보다는 집행하는 사람의 저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더 물어 봅시다. 301페이지 4년제 대학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이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4년제 대학 정일동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입지승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학교 부지를 매입을 할려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렇게 용지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살려면 감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다 대학 설립자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절차상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부지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유치관계는 유치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거기서 거의 추진이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상으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할려면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것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다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저희들이 입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대학유치가 확실시 되었는가 하는 사업내용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부서가 틀리니까 설립자나 이런 부서는 대학유치단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의 소관이고 그중에서 설립하기 이전에 절차상을 밟기 위해서 그런것이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법적 관계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김병태위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막대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어느정도 잡혔을때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소리입니다. 추경에다 세울때는 지금 그일이 긴박감이 왔느냐 그일이 거의 추진단계가 왔느냐 그래서추경에 세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을 그러한 감각으로 저희일이 추진이 된다고 할때에는 추경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것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깊은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두곳에서 나와서 유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러한 절차를 밟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계상을 하기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시의원들 간담회의시 아주 나쁘게 지나가는 소리같이 브리핑을 해준일이 있어요. 그런 대학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이것은 적어도 5월달 중에라도 시의원 간담회시라도 상당히 신빙성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청을 해야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승인해 주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계약이 유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유치단의 직원을 불러서 들어 주십시요. 그러면 확실할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배문환위원장
국장님 내일 건설과 소관 심의를 하거든요. 내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11~6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92~29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8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위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진영위원
참고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오수처리장이 몇개 있지요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 사업이 92년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07~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 하실 범위는 366~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단풍아가씨 선발대회에 예산이 더 들어 갔는데 남원 춘향제나 다른 행사들은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도 활동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1억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제가 고창 수산물 축제도 다녀와 봤고 온양 아산 문화제도 다녀와 봤고 남원 춘향제도 다녀와 봤는데 지금 정읍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제2회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
남원은 방송국과 얼마의 계약을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방송국에 1억 8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전담해서 선발대회를 하고 있지요.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남원 춘향제나 사선제 예산 투입 내력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진영위원
내장산 리조트 개발 이것 꼭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꼭해야합니다.
정진영위원
막대한 7억원을 가져다가.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이 관광 업무가 돈을 들였다 하면 순 억으로 노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지금 용산 내장산 리조트가 개발이 안되면 용산 주민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정읍시의 발전도 상당히 늦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어차피 관광이라는 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기업유치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문제가 관광쪽이거든요 당연히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하는데 방금도 지적을 했었지만 추경에 7억이나 들어 갔다는 부분이 그렇고 물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좋지 않느냐 이번 추경에 다른 부분이 다 깍여 지는데 내장산 리조트 개발 사업 7억만 배정되어 가지고 만약에 용역개발 했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영위원
7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로 부터 예상액을 받았고 또 타시군 예도 들어서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고 국도비 지원 받기가 용이합니다. 두번째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절차 이행을 단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 첨부 되어야 할 서류가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는 내무부에서 받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는 통상 산업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측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항공 측량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측량비 약 5천만원, 관광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4억 3천만원, 환경 영향 평가 1억8천만원, 재해영향 평가 2억,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9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9억6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고 해서 이번에 7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잘아시고만 본예산때 2억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가? 추경에서 7억을.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김병태위원
본예산에도 9억원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했고 그때는 우리가 유치활동을 잘 하면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것도 전망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기업이 입주자가 어느정도 윤각이 나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안나왔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입주자 윤각도 없이 9억원에 용역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절차 이행을 미리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면 이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관광지 개발 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절차를 안밟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유치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관광지 개발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100여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이지요. 그런데 경기도 가평 같은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전부 도비로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들어오면 입체한테 50년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유인책이랄까 유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업유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경기불황, 땅값이 비싸고 또 이러한 절차이행 등등 말하자면 기업의 입장에서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절차 이행을 할려고 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할만한 욕구가 나는 지역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내장산 리조트는 그러한 입지조건이 안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가셔가지고 유치를 상당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9억도 자칫 하다가는 용역비에서 용도사업이 되는 가능이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닙니다. 정 안될경우 부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장산 리조트 지역은 지금 입장에서는 집한채 못짓습니다. 이런 절차 이행을 해야만이 부분적으로 콘도를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상가를 짓는다든지 기반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수가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용산호 주민들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서 부동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때 행정에서 우리 주민을 보호해주어야 하는거예요 아니면 가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보호를 해주어야겠지요.
송현철위원
그러면 그런것들이 있으면 주민들 모아놓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택지 개발을 할것인지 구획정리를 할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할것인지 무슨 방안을 내놓고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6월 11일날 전주민 모아놓고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98~4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터미널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2명입니다.
정진영위원
예산이 5백4십만원이 수당 입니까?
조금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몇차례 한 결과 지난번 회의때 수당을 제대로 못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업자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행계약을 하는 등등의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텐데 그분에 대한 수당은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진영위원
심의위원회에 공직자는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공직자는 있는데 공직자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송건원위원
터미널 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송건원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신정업개발입니다. 동아엔지니어링과 동아산업개발 두개팀이 같이 시공자로 해서 들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민자유치 할 사람이 선정이 되있는데 광고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선정을 해놓고 그사람이 못할 경우에는 그때 예산을 세워야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했던 것을 보안을 해주어야 하고 그런것도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족했다면 지난번에 광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다시피요 모집 공고가 끝났는데 1천2백만원을 세웠냐고요. 차라리 선 집행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요.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되어 버렀는데 민자 유치 하는데 모집공고를 사용하느냐고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3백만원 서 있는데 8백만원이 소요 됐거든요. 5백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타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것을 예산해서 2회 걸쳐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5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얘기가 다른곳으로 가고 있는데 민자 유치 공고를 했는데 이미공고 이전에 업자가 선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공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집 공고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이 아닙니까 이미 그전에 결정이 나버렸는데 추경에 올려달라는 것은 안맞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집행을 해야 할돈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싶어서 공고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김병태위원
당초 예산이 이 광고료가 3백만원 밖에 없으면 집행도 3백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했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말이요 그냥 과목변경해서 썼다거나 전용해서 써다는 소리를 떳떳하게 합니다. 일간지의 광고료가 제일 비싼곳이 하루 나가는데 5천원입니다 돌출광고가 5백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광고료 예산이 3백만원있으면 일을 못한다든가 일을 할려면 3백만원 광고료를 찾아서 해야 맞는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3백만원을 예산 세워주었는데 8백만원짜리를 해버렸단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는데 일단은 나중에 틀어지든지 안틀어지든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건 일단락이 된거예요. 그런데 틀어질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것은 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배문환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류택기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는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고를 할려고 신문사와 얘기를 해봤더니 8백만원은 주어야 광고를 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이 만부득히 안할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이과목내에 부기로 유용해서 다른것을 5백만원 합해서 우선 8백만원을 주고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이 오바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범위는 247~249페이지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장명동, 산내 황토리, 간이 상수도 해서 5백만원씩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간이 상수도에 대한 보수비로서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저희가 모르겠고 사회진흥과에 하수도 시설보수 해가지고 세웠던것을 간이 상수도를 보수해야 한다 하면서 예산을 저희 앞으로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올려 준것 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별책으로 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유인물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농촌지도소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