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초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게 한 번 정도 공모전 할 때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올해 겨울 1월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2회분 예산이 다 소요된 상태로, 하반기에도 여름과 가을 콘텐츠도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뷰 수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교수님, 지역 학생들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세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또 심사까지 합니다.

그 콘텐츠는 합한 콘텐츠입니다.

예, 모든 것을 합한 뷰 수고요. 최고 많이 한 데는 30, 40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천을 홍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지역민도 상관없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천지역의 매력적인 것들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들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해서 자료를 올리시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보다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만들어 준 콘텐츠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인 효과가 좋더라고요.

관내 분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외지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3,429만 7천 원이 증액된 888억 26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예산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 경연대회에 제천시를 대표해 참가하는 준비 물품 구입과 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통장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워크숍과 체육대회 예산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내 이통장 약 550명이 금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우리 제천시를 방문해 1일 차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을, 2일 차에는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워크숍 2천만 원은 숙박비 등이며 체육대회 1천만 원은 행사 진행을 위한 음향시설과 천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치행정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천시 소유건축물인 비둘기 아파트 상가의 옥상 방수공사 분담금 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상가 건물 노후화로 발생하는 옥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건물 전체 지붕 씌우기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시가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친절공무원 국외연수비 3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는 2023년 상반기의 친철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의 국외연수비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로 본인학비지원 1,288만 8천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금년 지역 세명대학교 대학원 개학 학과에 25명이 신규입학함으로써 기존 석사․박사 과정 재학생을 포함한 54명에 대한 등록금지원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교체 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에 구입한 구내식당 식탁과 의자는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해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입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입니다. 지붕보수공사 및 내부도배를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우수 역류로 건물 내부 침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벽면 도배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빗물받이를 교체하고 2018년 어린이집 개원 후 처음 도배공사로 원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 시 총모금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현황분석 결과 30대∼50대 직장인들이 11월, 12월에 10만 원의 금액으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팸플릿, 현수막 등의 소극적인 홍보에서 탈피하고 다양화된 답례품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30대∼50대 시장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배너광고 및 유튜브 영상 광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세련되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1,1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선거 위탁경비 1억 8,20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의뢰해 내외부 환경분석과 타 시군구 사례조사를 실시해 조직을 재구조화 하고 그 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의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예산 8,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교섭 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친절공무원 연수를 폐지하고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고급리더, 중견관리자, 신규 일반직 교육 등 장기 교육이 전면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반직의 교육 기간이 2주에서 3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장기재직 우수공직자 포상금을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중단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재개해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기근속 공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리를 목표로 하여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상 2024년에는 지난해 2023년도 목표액 1억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의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억 5,3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올해 목표액 1억 4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말 기준 2억 9,300만 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향사랑 기부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타 지출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직에도 공무원들이 신규 발령받아서 할 때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은 현재 문화관광재단을 만드는 연구용역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어떤 재단에 관계된 문제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같이 하면서 재단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3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건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재단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별첨해서 주셨던 이 보충자료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 직접 다 접수하셔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예, 직속기관과 사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눈에 현안사업들이 봐 지면서 각 부서들과의 연계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와 체육팀, 관광레저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수입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이 진행된다면 이 용역안에서의 대안까지라기보다는 타 시도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접목된다면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깊이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6,776만 6천 원 증액된 256억 7,214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목표액 1,500억 원 중 26건 396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도시정평가의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감하여 시군종합평가 우수담당자 국외연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도시정평가 우수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확실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금년도 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23년 평가 결과 도내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 강화의 주니어보드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5자녀 이상 중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에는 73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입니다. 다음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235가구에 대하여 출산 관련 비용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6%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60만 원 3년간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 3,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결혼 관련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60만 원 2년간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사업의 진입로 부분 도유지 2필지 매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진입로 입구 쪽 도유지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성내관광지 부지매입비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내관광지 일원 환경공단 연수원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비로 금년 4월 3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재결 결정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해재난예비비로 37억 6,839만 5천 원 증액한 107억 6,8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308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공무직 보수 2,800만 원 감액, 물건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증액, 경상이전의 이통장 반장활동보상금 7억 2천만 원 증액, 자본지출의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도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재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299억 2,572만 7천 원에 기금 이자수입금 66억 5,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2,165억 8,1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2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사안으로 총규모 및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소요 인건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은 현재 기존 문자에 이미지나 링크를 걸어서 기능을 상향 조정해서 카톡과는 다른데 그 정도 문자를 기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문자… 예. 그다음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고도화 사업은 현재 해상도가 낮은 기존 LCD, PDP TV라고 LCD인데 그것을 2배 이상 화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청이나 이런 곳은 이미 다 되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 개선 사업입니다.

되는데, 워낙 그게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기신청을 어떤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쪽으로 아니면 법무사 쪽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내는 부분으로 인해서 직접 등기를 내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6월에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작하지만 이것의 교부를 민원실에 실거래 신고하러 왔을 때 그분들께도 교부할 계획이고요.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도 홍보차 그렇게 드릴 계획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더프라임 장락동 630세대가 분양합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실에도 교부해서 나눠드릴 계획이고 그런 순으로 해서 나눠드릴 계획이고요. 또 제천시 누리집에도 링크를 걸어서 접속하고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정책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말기 2대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로명판에 대한,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호환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행안부로부터 신형 버전으로 교체하라고 공문을 받았고 전년까지도 그런 부분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종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주셨는데 올 1/4분기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형 버전으로 교체하라고 공문에 의해서 또한 현장 조사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94만 원 증액된 36억 2,5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서 연간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비 1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독후 체험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2대 교체비로 1천만 원과 하반기 도서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누락된 기적의도서관 시설관리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 시설입니다. 거기는 대규모 수선 말고 수시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수선하는 것이고요. 주로 세면대 배수관이라든지 화장실 출입문, 급수배관, 장애인 화장실 시트 공사,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환풍기 교체, 소방시설 발신기 불량으로 인해서 수리가 요구되는 걸 교체하고 소규모시설 약 500만 원∼1천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각 시설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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