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회 추경중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첨단 유리온실 난방, 조직 배양실 이런데서 목적은 농가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연구하고 운영하는데서 생기는 이익 같은것은 없습니까?

첨단유리온실에서는 장미 재배를 해서 96년도 세입을 6십8만1천7백원, 97년도 4십7만2천5백원을 현재까지 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장미는 물론 농가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품은 판매 처분을 해서 시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조직배양 시설에서는 감자, 백합, 딸기 이런것을 종묘를 생산해서 감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한 인공씨 감자를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층포장해서 직접증식을 해서 연간 2.4톤 정도의 감자 우량 종자를 농가에 종자은행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딸기 묘는 6백평 정도를 증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2천2백주를 농가에 공급을 해주었고 올해는 확대를 해서 2만5천주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올라온 것이죠. 기존에 2,7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90년도 부터 군비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년도별로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그돈이 2천7백9십만2천3백3십4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할때는 3백만원밖에 안올리고 갑자기 3천5백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기계 수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봤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농기계를 현장수리를 하는데 지도소에서 수리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역 광역수리센타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역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타를 활성화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품이 확보가 곤란해서 정읍시 지역에서 광주에서 부품을 사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또 부품도 순정부품을 사지 못하고 질이 나쁜 부품을 고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금년 하반기 부터 농협에 수리센타에서 요구하는 부품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다가 부품요구가 있으면 무상 공급해주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신규사업이 얼마이며 계속사업비에 추가 해서 해준것이 얼마입니까?

계속사업이 중앙로 보도블럭이 7천만원과 내장로 갓길포장 8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봐야하겠습니다. 공평동 폐천부지 광장 조성 2천 5백만원은 교통행정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사업으로 천원천 개수 150미터에 2억, 소성천 120미터에 1억, 용산천 정리 1억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여금 이랄지 당초예산에 왔어야 하는데 후에 도에서 예산 내시기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내를 다니며 직접 지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도 있고 생산성도 있고 하는데다 써야 하는것이 누구나 그렇게 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도 보도블럭 까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들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빠져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해야지 보기만 좋으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시청앞에서 의회까지 되어 있는것을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올라간 돈인데 그것도 시급해서 분명히 올렸을 것인데 그것도 바뀌어서 명동의류앞에서 하고 있고 도대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충정로 시청에서 통신공사 앞으로 충정로를 포설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성화봉송로를 정화하라고 도에서 지시기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봉송 행사가 끝나고 보니까 지금 저희시에 관광도시로서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 중앙로가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선 순위를 조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미리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부터 도시미관을 먼저 챙기자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먼저 해보자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것입니다.

과장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시내중심가이고만요. 내장산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시기3동 하천을 통해서 가는데 무슨말씀입니까?

제가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작년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성화봉송 구간에 대하여 정비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러한 성화봉송 정비차원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월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정로와 중앙로와 도로를 봤을때 충정로는 4차선이 있고 중앙로는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정읍에서 제일 번화가로는 중앙로이고 또 길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인이나 우리 정읍사람이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현재는 중앙로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에 길이 좁아가지고 앞에 가는 차가 서게 되면 뒤차가 밀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택시비 시설을 하자 이런뜻의 두가지 목적을 두고 변경을 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만요. 지금 시설 안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들어가고 사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대학로 앞에 그런데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방금 예산의 우선순위 말씀하시더만요 과연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사고가 나서 학생이 2명이 죽어가고 있는 데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안되어 있고 지금 상동에 있는 대학로 거기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예산의 우선 순위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 시설은요 과교 입체교에서 내려오는 길이라 과교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구 정우면사무소 앞에는 커브길에다가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곳은 주민들로 부터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것은 여기에 세워진 부분에 잘못 세워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우선 순위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안해주고 계시면서 이상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소성천 개수 준설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침수 지역으로 그전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천을 방제 차원에서 개수를 하도록 시장님도 농수산부도 가시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수를 하게 할려면 하천도 폭을 넓히고 양수시설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양수장 시설을 할려면 기본계획이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건의한바 현재 금년 계획에 다시 정읍농조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해온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세요. 그런데 올해 2억원이 책정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제가 침수가 되었을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닥에 풀이 많이 나서 그런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읍천 같이 속을 파고 고수부지를 양쪽뚝에 만들어 놓으면 물은 평소에 속냇가로 내려가고 위서는 삥블럭을 채워주면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을것이다 그런 몇십억원 들여가지고 펌푸장 건설을 하고 하천을 더 넓힐 필요도 없고 지금 거기다 돈을 투자할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삥블럭을 세운다든가 하여튼 수초 제거를 하면 제가 실험해 본바로는 100미리 왔을때 하천이 범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130미리가 왔을때 우리시에서 수초제거를 했어요 그뒤에는 침수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삥블럭을 세우면 수초가 자라지 못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그러면 침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지를 예산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1억원의 예산을 세운것은 종암교 부분에 거기가 상류보다 하류가 좁습니다. 그 좁은 부분이 지금 현재 파기로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00미터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종암교에서 상류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100미터 구간을 확장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취입보 종암교에서 금동 취입보까지의 구간은 농조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근면에 수초제거와 거기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삥블럭 공사 그것은 금년에 시행이 못됩니다. 다만 거기에 수초가 자라고 있는것 그것을 전부 준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 포장이 지금 동신초등학교 앞에 대학로는 안급해요? 저는 옛날에 신문배달을 했는데 정읍시내 골목길 안가본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도로 같은 곳이 정읍시내에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 할 구간이라 조금.

제가 포장해달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대학로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작년에 2억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계속 가야지 작년에 2억원 세웠다가 올해는 없애버리고 작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작년에 의회에다 다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얼마가 세워져야 하느냐면 3억원이 세워 졌어야 합니다. 이 계획표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보내줍니까? 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는 없애버리고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 또 생기고 그럽니까?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사업이 내무부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계속 할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 가지고 아마 내년에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국비로 할려고 한것입니다.

내년에 투자할 계획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3억원해서 13억원 투자해 주실것입니까?

시내도로가 어디든지 가보면 시급하지 않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는 계획성이 있으니까 고려한 것이고 시내도로 중에서도 덧씌우기를 안하면 재포장이 되어가지고 시급한 구간 그런것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한것입니다.

저는 덧씌우기는 동신초등학교앞에 절대 해달라고는 안해요. 왜냐면 거기 했다가는 아이들 사고 나요. 저는 덧씌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어야 차들이 천천히 다니니까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왜 계속된 사업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계획된 사업에서 예산 없애버리고 사업을 중단 시켜놓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왜이러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95페이지 구룡선 확포장이 어느구간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위치 먼저 말씀드리면 국도 1호선 휴게소에서 진입하는 연결구간을 한것이고 당초에 사회진흥과로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예산을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니까 해야 할것 아니냐는 사회진흥과에서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이 건설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 구간입니까?

마을진입로입니다.

현재 그길이라면 그안에 있는 부락가지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는데 또 1억원 들여서 확장이 되는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길은 한남수씨 과수원 있는데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도로가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구룡그쪽으로 들어가서 북면 장부산을 거쳐서 신평리로 해서 나오는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신평리까지는 2차선으로 해서 말끔히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좁은 구간은 북면 장부산에서 부터 구룡 휴게소 있는곳까지 입니다. 그런데 그길을 확장 할려고 보면 상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집들이 있어 집을 철거를 한다면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동네를 피해가지고 해서 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산출을 해보니까 2억5천만원내지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했던것은 5천만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손을 안되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 기술력이 있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겠다 해서 5천만원 넣으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억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우선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억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확포장이라고만 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그길을 확포장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계시니까 우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비 투자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신규사업 생색내개 사업이 시작된다면 정읍시 예산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과연 올 겨울 본예산때 98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비 증액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도로굴착허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통신관을 금년에 다 묻어야 자그만치 전라북도에서 저희시 구간만 약 43킬로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봄에 도로 굴착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도로 원상 복구비 저희들이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게 와가지고 추가로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 보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