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전용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토요일에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늦게까지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어제도 늦게까지 예산을 심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6억3천8백만원입니다. 당초 제출된 추경안보다 25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총 25억8천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한전을 통해서 징수한 도로원상복구비가 23억, 내장산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공용주차장 진입로 교량 확장 2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국고보조금 2천12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 3천1백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원상복구비로 2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5천6백만원, 내장산공용주차장 진입차량 확장사업에 2억원, 우회도로 시설설계비로서 9천5백만원, 시기3동 소방도로개설에 5천만원, 우도농악건립 토지매입비 1억원, 소득사업 참붕어, 치어 내수면 양식사업으로 5천만원, 시내교통 원활을 위해서 위험지구 사고방지를 위해 신호기, 경보시설 1억3천50만원, 불법주차 단속차량 구입 2대에 2천만원, 마을권 소규모사업 25건에 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본 수정예산안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면서 저희 의회에서 어제 의결중 삭감된 사항이 그 항목으로 올라올수가 없지요?

그 부기로는 올라오지 않고 바꿨습니다.

부기는 바꿨는데 똑같은 것이지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하지 말아야죠. 수정안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운영면에서 변동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그러해서 한두가지 올린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사업은 할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발전되게 일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엄청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과정이 계속 2년동안 중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에 불쾌한 점이 있더라도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식에 예산심의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삭감한 내력중에서 목만 조금 변경이 되어서 몇건이 올라왔습니까?

3건 입니다.

3건 무엇무엇입니까?

중앙지, 국제교류, 시립교향악단입니다. 어려운점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어려운점도 있는지 아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3가지가 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본 예산때에도 시립교향악단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통과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든지 수없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 계류중인 안건을 지금까지 올려보내지도 않고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입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동 전경부대 급식비 어디 명목입니까?

관내에 사건사고가 생겼을때를 대비해서 급식비 계상입니다.

왜 경찰에서 해야지?

관내 사건사고일 경우입니다.

시내동에서 소방도로나 뭐하나씩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나왔습니까?

예비비와 삭감된 금액입니다.

27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읍면도중에 빠진곳은 왜 그럽니까?

여러가지 형편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이라는 것은 해당과에서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37페이지 토지매입비 우도농학 전시관을 하게되면 어디에 하실겁니까?

예총에서 정읍사 주변에다 하는것이 좋지 않냐하는 의견 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내력이었는데요.

우도농악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고 교부세를 중앙에서 가져오는 욕심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교부세를 가져올수 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내무부장관의 건의사항으로 기본적으로 10~20억 선물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이고 다른것은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사님의 도비는 얼마나 보태주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농악기의 박물관, 연수, 교육, 다방면으로 농악전수에 대한 것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정도의 교육은 국악원에서도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민간위탁, 소관 단체에서 관리유지해 나가야만 자치단체가 살아나갑니다.

급해서 이것을 택했습니까?

국도비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교부세가지고는 그런 용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도농악관을 짓는것이 필요하다면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것 신청을 해줄때 도로나 다른것을 신청하면 해당이 안돼요. 도에서 추천을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하나 해주쇼 하고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하필이면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한 것을 문공부예산을 갔다 쓸 수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것뿐이 쓸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문체부에서 얻어올 것도 있고...

이상입니다.

55페이지 비닐하우스 시범 방제기는 무엇입니까?

비닐하우스에 무인으로 자동화 농약 살포기입니다.

65페이지, 내수면 5천만원 확정되었습니까?

정읍시 관내에 연중 고갈되지 않는 저수지, 예를들어서 산내면 섬진강, 칠보 수청리, 소성 만수리 주민 소득사업으로 해보면 참붕어가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씨가 말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기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도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예비비 12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넣고 예상해서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묻냐면 언제 어느때 문제가 발생될지 모를텐데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 예산을 보면서 추경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신규사업이 많고 계속사업 하는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인 신규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속에서 예비비도 12억정도 남겨놓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버리면 이런게 정읍시 발전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민선자치시대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지방자치행정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난 후에 언론에서 떠도는게 다시 관선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만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무엇을 해서 예비비가 15억정도 책정되었을때 한 20억정도에 투자할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해가 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없어야 되지만 큰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일시차입금이라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