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인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관심이 깊어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맨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추궁질문이 아니고 제안질문이니만큼 시장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진지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정보 시스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1]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정보시스템, 즉 전산입력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지 여부를 묻는 제안 질문이 되겠는데 대구, 광주 등 먼저 시행한 선진지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정읍시에서 준비중인 상수도사업소의 전산작업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존경 받고 인정 받는 시장으로써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 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사 하더라도 상수도관 만을 해서는 그다지 신통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 통신케이블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등 모든 지하 매설물에 전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8년동안 70억을 투자했는데도 끝없는 어려움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경우는 완전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구입니다. 정읍시 도로전체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하면 올예산에 계상된 14억씩 투자를 한다면 몇 년안에 정읍시는 국내에 유일한 시장의 의지가 뚜렷히 보이는 그야말로 자치적인 모습이 나타나리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동구를 건설하는데는 1미터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올예산 14억을 여기에 전용하면 7키로미터는 도로를 다시 파지 않아도 매년 되풀이 되는 도로 굴착을 않아도 되며 이 공동구가 설치된 곳은 교통장애, 보행자 불편, 도로 보수 예산낭비등이 영구적으로 없을 것이며 물빠짐이 원할하고 흉물스럽게 서있는 전신주를 없애도 될 것이며 거리는 예전과 다른 깨끗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공동구가 설치된 곳은 시의 조례로 하든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해서 공동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굴착 허가를 안해주는것입니다.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시민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요, 세수입으로 자립도 또한 높일것이며 이사업이 시내 전역에 반영되었을 때 국내유일의 선진국형 정읍시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국가적 재정손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 이에 수용될 시설을 본 공동구에 수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고 공동구를 설치 하고자 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통신, 가스 송수관, 열송수관 설비등의 관리자에게 공동설치에 관한 위치와 구조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구를 사용하는 설치의무가 있는자에게 설치하는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우리 정읍시의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할 때 시내 어느 한곳 파헤친 상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 키로미터라도 시범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 제도변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2]인간은 시대변화에 따른 현재에 적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도 자치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교통문제는 폭증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도로가 교통량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의원이 해결의 대안을 시장께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메스컴을 통하여 의원 해외 나들이에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 예가 있는데 본의원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해외 연수가 아니라 해외유학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 공동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약 200년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한사람의 시민 제안으로 시행하여 오늘에 이른 세계적인 귀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등을 다시 상기시켜 봅시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시의 자동차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면 17미터 가서 정지를 하리만큼 자동차가 많은데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한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장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주차장 문제를 시민의 편에서서 받아 주신다면 전국에서 명성 높은 시장으로써 시민의 대접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시청앞 정읍여중 뒤에 있는 새로 신설한 주차장을 패쇄하고 내장주유소에서 잔다리목 사거리까지의 인도를 2미터로 줄이고 양쪽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중앙로 천변도로에 사정에 따라서 일방통행과 한차선 내지는 구간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합니다. 서부산업도로는 인도가 좁으니 중앙에 그려진 안전지대를 없애고 차선을 다시 만들어야 하며 시내 곳곳에 삼각진 곳에도 주차공간을 한 대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정읍시는 교통량 해소는 물론 차를 가진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치 시장으로써의 좋은 이미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양질의 행정이 보여주는 써비스 아니겠습니까? 차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제가 알기로는 7, 8종의 세금부담을 하고 운행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활동 및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분들인데 부담만 주고 써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변명 섞인 답변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사랑하는 견지에서 정읍시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정일동 파출소에서 연지교를 거쳐서 영림서 다리까지 약 4키로미터 하천 고수부지에 도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일방통행과 진입로를 주차공간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신설하면 정읍시의 교통문제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도로확장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예산절약의 숫자는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림잡아 수십억의 예산은 절약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을철 외지에서 내장산 구경을 하겠다는 관광객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리라는 생각이고 정읍시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다리밑 통과라든가, 홍수라든가, 약간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올 7월장마에도 고수부지까지는 수위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용단을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년제 대학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3]4년제 대학유치가 정읍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읍시에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대학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모학교의 이사장이 정읍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읍시측과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현재의 협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질적향상을 외면한채 무조건적으로 학생수를 팽창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21세기 국제경쟁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가 세계 100위 대학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며 따라서 정부와 서울대학교에서도 대학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질적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도내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없는 한 대학의 존립을 걱정해야 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설립의 경우 지방대학, 사립대학, 신설대학으로서의 핸디캡을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과제와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우수한 교수와 최첨단 교육시설 그리고 이에 따른 학교당국의 재정적 능력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정읍에 대학을 설립하는 재단에 대한 시측의 지원계획과 예산규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 약 70여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지원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사립대학 설립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있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재단측 대학설립출연기금의 몇%정도까지 원금액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시에서 일정정도의 예산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재단측과 자세한 계획서와 함께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약정 불이행에 따른 지원손실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액 이상의 예치금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재단측이 학교운영 및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대학의 설립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학의 발전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학설립의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물론이요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기구나 기타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제도와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입시에서부터 대학교육방법, 교육시설, 대학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기정권이 어떻게 변하든간에 관계없이 대학에 관한 모든 제도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유치도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정읍신문의 기사를 보면 이지역 출신으로써 경희대 분교와 기타 유수한 대학의 분교를 정읍에 유치하기 위하여 수고하셨던 나종일 교수께서도 정읍시의 대학유치 시기를 대선이후로 유보하자는 제안을 하신적이 있음을 신중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유치에 관한 정읍시민과 시측이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을 너무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읍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의 교육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전북서남권의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학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너무 기대하다 보면 대학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며 자칫 너무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정읍시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대학유치에 관한 본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칠보면 김승범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6만 정읍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인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정읍시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전 제2대 정읍시의회가 개원하여 첫 등원 하던날 본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성하면서 몇가지 시정 업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4]채무 514억 4천만원, 현재까지 분양율 49.2%, 분양 전망 불투명,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514억 4천만원의 빚을 얻어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국내외의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공장을 지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와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16만 시민의 몫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산, 완주, 김제 지역은 공장용지가 부족한 반면 정읍은 분양계획 면적중 51.8%인 11만 8천평이 잡초에 쌓여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정읍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 892억원 중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가 57.7%인 514억 4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4년 이내에 갚아야할 채무가 276억원으로 정읍시 재정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 모두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는 일이 매년 반복 되고 있는 산업단지 이제는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싯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WTO 시대의 경제는 자유화와 지방화의 추세로 변할 것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1백만평 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실로 무서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출발한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많은 기업체를 방문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금까지 분양된 25개 업체중 68%인 17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 하셨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분양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시장님께서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입지 요건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확보 문제, 공장 부지의 가격등에 따라 투자가 결정되는데 정읍은 어느것 하나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국내의 경제적 요건의 변화로 획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는 100% 분양은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100% 분양이 된다 해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 결국에는 지역 경제가 침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읍시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시행착오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져야 되기 때문 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의 분양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정읍시 재정의 목줄을 죄고 있는 채무 상환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5]상수도 사업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독립 체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출자와 경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순수 행정기업 형태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재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 3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은 95년도 22억8천만원에서 96년에 26억2천만원으로 14.9%가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95년도 42억1천만원에서 51억7천7백만원으로 22.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의 영업손실은 25억5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원.정수비와 배수 및 급수비, 업무비의 증가등이 영업손실의 주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영업비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원수 및 정수비가 21.7%, 배수 및 급수비가 28.6%, 업무비가 32.4%로 3개 부분이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할 부채는 총 12억 7천2백만원으로서 자체 사업만으로는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읍시 상수도 사업의 적자는 이유없이 손실되는 물 한방울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 16% 보다 6%가 많은 22%에 이르는 누수율이 적자의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천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 합니다. 정읍시의 상수도 사업에 대한 96년도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64.84%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 하기전에 운영상 손실 부분과 영업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 보다도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상수도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계획이며 아울러 상수도 사업의 운영상 손실 부분과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로를 시급히 교체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6]지난 집중호우시 관내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D급으로 분류된 교량이 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6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소의 교량을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암 대흥교, 덕천 금계교, 태인 박산교, 칠보 송산교, 산외 송은교와 동진 2교 이상 6개소는 현재 붕괴될 우려가 있는 교량으로서 장기간 방치하다가는 커다란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6개소의 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명동 전용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고져 참석하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정읍시의 이미지 제고 방안과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년전 민선자치 시대의 출발은 16만 정읍시민에게 많은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모두 믿고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정읍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이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충족 되었는지 냉철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런 도시, 정읍이 아닌 내장산으로 더 잘 알려진 도시, 한 번 가면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 내장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정읍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지방화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읍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후 새로운 정읍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시기를 다시 제정하고 시의 상징물인 시목, 시화, 시조를 정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읍시의 특성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각종 도시 정책의 특화와 도시 이미지의 통일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정읍 시내권 어디를 보아도 정읍이라는 특징은 찾아 볼수가 없어서 정읍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애향심을 고취 시키거나 정읍시민 만이 간직하고 있는 의식의 정체성을 확립 시키기 위한 흔적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도색한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행정전화 번호가 바뀐지 오래 되었으나 그대로 방치 한채 붙어 있는 안내 전화번호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시장께 세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007]도농통합 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축산물에 대한 정읍시 상표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과 시민의 경영적 사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시에서는 시수입도 올리고 지역의 상품도 알리고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품질을 검사하여 시마크를 상표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지역 시장의 사진까지 부착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상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읍시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에서는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다면 시 마크를 다시 제정하던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을 등록했는데도 이렇듯 방관만 하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을 보면 도대체 정읍시 마크가 어떤 것인지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기를 보면 단풍잎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생산업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품질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때 입니다. 이래야만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농가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은 자치단체에서 품질을 반드시 인증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정읍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서 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질문008]정읍은 분명 단풍의 도시이며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전국에 자랑할만한 도시임에도 정읍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한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내장산은 알아도 정읍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시내에서 단풍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접된 장성군의 단풍에 대한 노력을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업 박사와 공동으로 수년 동안이나 단풍나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에 가장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주요 도로변에 단풍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단풍하면 장성과 백양사를 떠 올리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정읍의 이미지에 맞는 단풍나무를 보급하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단풍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풍이 없는 도시, 그저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내권 주요 도로변이나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사계절 단풍나무를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9]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위적 요소 가운데도 특히, 건축물이 차지하는 요소가 도시 경관을 좌우한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읍시의 스카이 라인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읍시의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자신의 건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시민들도 시내를 조망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축사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고도를 규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풍치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을 세워 시행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시장께서는 세가지 분야의 시정질문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우인석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서 상수도 정보시스템에 관해서는 의지가 있으셨다는데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질문010]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적은 구간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올 예산 편성할 때 빠지지 말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 정보시스템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수도과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대구시는 가서 보면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하매설물 전체를 종합정보로 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제 생각에도 옳을 것 같은데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아까 김승범 의원님 답변 도중에 상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모양인데 이 사업이 되면 상수도관 교체하기도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아주 쉬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구가 된다면.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두 번째 제가 질문한 [질문011]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구리 주차나 또는 주차공간을 넓히고 서부산업도로나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상동 내장주유소까지 그런 구간들은 인도가 넓기 때문에 인도를 좀 줄여주고 양쪽 차선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빠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 질문하고는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았는데 유료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야기를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되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중앙로 같은데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도로하고 별 차이없이 해놨기 때문에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허용하시고 물론 이런 것을 허용하자면 경찰서에서 단속실적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주차단속에 대한 벌금 이런 수입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왕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정말로 시민이 아 시장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개구리주차도 허용하시고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교통법규만 지키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 편의대로 적당한 방법을 찾을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고앞에 도로 같은데는 보도가 거의 사람이 안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미터정도를 두면 충분할걸로 알고 그걸 줄이고 주차공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리고 아까 [질문012]정일동에서 영림서까지 하천도로를 제가 개설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양쪽이 아니고 한쪽입니다. 저쪽 남산동쪽으로 서쪽으로. 한쪽만 제가 제안을 한것이고 이쪽 체육시설이나 기타 주차장 이쪽은 있는곳은 그만두고 저쪽으로 하자면 잠수교도 있고 또 다리 높이가 낮아가지고 문제도 있는 줄은 알지만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포장 할려면 그 집을 다 헐어야 되고 부지 사야 되고 이것이 몇백억 몇십억이 들지만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대답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그리고 4년제 대학에서는 저희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어느 한 개인과만 이야기가 되는줄 알았는데 시장님 답변에 경희대에서도 또 호남대에서도 또 명지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섭을 하고 계시다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게 명확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 제3산업단지 문제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3]재정경제원은 지난 15일 지방경제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조성완료 후 1년이상 미분양 상태인 산업단지는 공매제도를 도입하여 공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은 정읍 제3산업단지도 이러한 공매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지난 18일 제정경제원 담당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재경원에서는 현재 공매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읍시 행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분야가 바로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장 리조트 개발, 온천개발, 대학유치등도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중앙정부에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해결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재경원에서는 현재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바 타시도와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질문014]많은 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는데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되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물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지만 상수도만큼은 필히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태풍 로지는 다행히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않고 벗어낫지만 태풍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재에 의한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상시 부단한 점검으로 사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영입니다. 춘추가 70전후가 되셔가지고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의 열의에 대해서 한참 후배로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좀전에 우인석 의원이 대충은 물었습니다만 동문서답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과천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내무부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시행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전후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압니다. 통제를 받으면 안하고 하면 하는 것이지 국부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대답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인석 의원이 분명히 보충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국민학교에서 잔다리목까지 너무나도 인도가 넓으니까 줄이고 여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분명하니 도시계획법상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건 어쩔수 없이 몇미터 도로에는 몇미터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수없다고 그렇게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얼마전에 실무과장님에게 물어봤더니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몇미터 폭에는 인도의 높이가 몇쎈치가 되고 인도의 넓이가 몇미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만약의 경우 도로가 보수를 했을때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30전이 올라가든지 25전이 올라간다면 노폭과 도로와의 차이는 분명히 얇아질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그러면 인도도 보수해야 하는가 이것을 실무과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술 의원님이 물으신 [질문016]우리 시 기 표시에 대해서 구구각색이다. 단풍이 노랑단풍도 있고 흰 단풍도 있고 빨강 단풍이 있는데 이것을 통제를 좀 해서 일괄적으로 시 상징을 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대답을 안하셨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제가 이 세가지만은 한 번 더 확고한 대답을 듣고싶어서 추가질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남영의원입니다. 저희 동료 김승범의원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문017]지금 앞전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상수도를 전국으로 온라인화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대강 유역에 있는 상수도를 파이프 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에 수도를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각한 것은 지금 섬진강 상수도는 전국에서도 1급수로서 지금 가장 맑고 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우리 섬진강에 있는 물을 앞으로 경상도 쪽에서 가져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정읍시는 현재 내장저수지의 물과 섬진강 물과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맑고 깨끗한 수량이 많은 섬진강 물은 덜 먹고 오염이 된 내장저수지 물은 더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러한 %를 가지고 나누어서 정읍시에서 현재 가지고 오는 섬진강물을 미약한 것을 %로 나눠서 정읍시의 물을 어느정도 공급을 줄여서 온라인화를 통해서 정읍물이 경상도로 흘러간다고 상상할때에는 상당하게 우려가 심각하지 않는가. 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섬진강 맑고 깨끗한 물을 조금 더 높여서 정읍시에 공급을 하여 준다면 이 다음에 그런한 폐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안녕하십니까? 옹동면 김재오의원입니다. [질문018]50년대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군사정권의 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30여년만에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 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주민의 참여의식 부족, 아직도 남아있는 관료주의 등 여러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입각한 행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의식이 확립 되어갈 때 제대로 된 지자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동학제 행사때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고 행정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점 높이 평가해 마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할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 단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벽을 만들거나 더군다나 있는 조직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사례를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4개의 국장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인건비 1,850만원과 관리원 경비 150만원등 2천만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동구청의 사례처럼 국장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각 읍면동 사무소의 2층에 위치한 읍.면.동장실을 아래층인 1층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관내 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연간 예산액, 대관실적, 복지 프로그램, 주민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조직 진단을 하여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 예산을 효율성 없이 낭비하고 있다면 민간위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9]우리 정읍시는 산업기반이 농업이고 시민의 절대다수가 농민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갖가지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국가적 중요성 그리고 농기금 42조원의 지원이 내년에 끝난다고 볼 때 농민이 축사 신축등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시책의 시행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쌀 생산량의 4%만이 무역 거래되고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했던 중국쌀도 중국의 산업화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바라볼 수 없다 합니다. 따라서 공주시에서 한계농지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한것 처럼 농업에 대한 직접 지불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질문020]요즘 지상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형태, 매립장과 주변 환경오염도 검사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기되는 민원은 무엇입니까? 산업사회에서 개발과 환경문제는 항상 붙어 다니는 문제이므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환경친화형 선진시설로 설치되고 관리와 소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재정 양여금 또는 국가보조금을 활용하여 오염을 막아야만 합니다. 이땅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질문021]지금 한반도의 반쪽에서는 음식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고 다른 반쪽에서는 솥에 나무껍질, 풀뿌리로 죽을 끓여 먹고 있으며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뼈만 앙상한 북한 동포의 얼굴이 있습니다. 굶주림에 못이겨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단돈 몇천원에 중국남자에게 매매되는 꽃같은 처녀들, 온식구가 방에 누워 굶어죽는 이웃이 있습니다. 또 너무 굶어 발육이 정지된 어린 아이들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군량미에 다 써버리니까 식량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북한동포를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우리의 손길은 북에서 이루어진 일당독재와 개인숭배, 적화야욕등이 있는 폐쇄적인 사회에 변화를 줄것입니다. 아무리 북의 지배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고픔과 죽음의 언덕에서 도움받고 구제된 인간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둘째, 굶는 이웃이 있을 때 돕는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을수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서는 돼지 저금통을 터는 어린이로부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그리고 대재벌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관이 아니고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해 나간다면 우리시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방법의 논의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정읍 태인간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내장동 입체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22]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의회 간담회에 출석하여 내장동 입체교차로에 대 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크로바 교차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또한 저희 의원 역시 완전 크로바 교차로를 정읍시의 백년대계와 도시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판단 실수로 서옥순씨 건축문제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도관리청에 시장의 의견서라 하여 다이아몬드형 즉 좌회전 신호 설치안을 제출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무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기 3동 송현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023]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정읍시 전국 3위, 지면을 통해 접하게 되었을 때 정읍시에서 산다는게, 정읍시의회 의원이다는게 참으로 자랑스럽고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연이은 폭염속에서도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우리 호남지역은 1960년대 이래 정부의 거점중심의 공업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라는 미명아래 장기간 소외됨에 따라 지역발전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 되었고 주민소득은 전국의 하위권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느누구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9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는 중앙정부의 의존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3년째를 맞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재정에 대한 자립을 확보시켜 주지 않고 중앙의 예속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표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수년전부터 내려온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준수를 제시하고 있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한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며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상일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예산편성시 장기적인 비젼제시와 투자우선순위, 생산적인 투자에 중점을 주는 바람직한 순기능도 있었으나 민선자치단체 시작이후 단기적인 시책사업과 전시성 있는 선심성 있는 비생산적인 정책에 예산이 투자되는 역기능적인 면도 있었다는데에 대한 견해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예측할 수 있는 정읍시의 비젼을 기대하고 있기에 정치적 예산논리보다 인기지향적 예산논리보다는 경제적인 예산논리, 생산지향적인 예산논리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방향이 되어야 하겠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총사업비가 16억인 연차사업이 7년이 넘어 서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 10년이 넘어 마무리 된다면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된다면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현재 추진중인 연차 사업중 5년이상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은 몇건이며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사장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셋째,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공하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2016년 정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정읍시의 도시구조상의 색깔은 무엇이며 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024]1995년 12월 29일 (주)동양기술개발공사에 도비 오천만원 시비 1억 삼천삼백팔만원에 총1억8천3백팔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만에 수립된 정읍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며 허구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첫째, 경제활동인구 추정있어 94년도에 전체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53%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점 둘째, 도시발전의 제약요인과 잠재력 분석, 경제권형성에 있어 고창, 부안, 김제, 임실, 순창, 장성, 완주 등 세력을 흡수하여 서남 중추도시의 중심성을 강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전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으로 대 경제권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망하였는데 고창, 부안, 순창등은 어느정도 공감이 가지만 김제, 임실, 장성, 완주군등은 정읍시에 세력흡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경제권 또한 정읍시와 큰 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신태인 공단에 30만평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지와 연계도로 확충이 거론되지 않은점 넷째, 정읍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 볼 때 기존철도 문제와 앞으로 건설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계획 노선을 정읍시 외곽으로 설정하자는 여론이 명시되지 않은점 다섯째, 3공단 주변에 70만평의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또한 정읍시 제반 여건으로 보아 3공단 주변에 70만평이 건설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여섯째, 용수개발과 관련 부안댐 광역상수도 계획과 협의절충을 제시하고 있으나 새만금이 완공될 때 부안댐 용수도 부족하리라 판단되며 다른 대안이 요구되는 점등 도농 통합도시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21세기 정읍시 미래상과 개발잠재력을 도출하고 정읍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엄청난 1억8천3백8만원 예산을 투자한 용역결과가 본 의원은 무한경쟁력 시대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있는 고유의 색깔찾기에 주력하고 그 색깔을 토대로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제시, 지방재정확충을 쫓고 있는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며 허구적이지 않나 생각되어 시장님의 용역결과 청취 소견을 본 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025]95. 6. 27 시장님께서 입후보당시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공약사업 이행실적정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6월 12일 정읍신문사와의 기자 간담회 6월 18일 신태인 북초등학교 교정에서의 첫 합동연설회 6월 22일 정읍농공고 합동연설회등에서 많은 공약사업을 하셨습니다. 또한 96년 3월에는 22개 역점사업을 확정하고 10대 중요사업과 5대 중점시책, 3대 역사문화사업 4개지역 중요 현안사업등으로 구분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임기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검토 지시했습니다. 6.27 당시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즉흥적으로 작성되어 발표되었다는게 당시의 중론입니다. 이제 임기가 일년남짓 남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 27 당시 선거 공약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이행실적 정도에 대해서 소신 것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026]국장실을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한다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요. 이번 신청사 할 때 한다고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청사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최소한도로 2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그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동구청처럼 4개의 국장실을 한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서부터 줄였습니다. 인건비부터 줄여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천만원이란 것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2년동안 이것이 보류가 된다면 4천만원이란 금액을 손해보게 됩니다. 국장실은 통폐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2년후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동장실이나 읍면장실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통 20평에서 30평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바깥 온도가 35도 37도 이렇게 나가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동장님들 혼자 계십니다. 과연 동장실이나 민원실에 주민들이 하루에 면장님을 찾아뵈려고 몇 명이나 오는가 그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이것은 정비해야 합니다. 조직이란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 저는 이 질문요지서에는 안들어갔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이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의회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것들 다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입니다.

영원면 출신 배문환의원입니다. 김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정읍 태인간 국도 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내장동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27]먼저 시장께서 이 김재오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답변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되었고 진정문제가 되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이아몬드형 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내장동 주민들과의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은 두주막거리에 5미터에서 7미터의 성토로 인해서 시내와 내장산 국립공원간에 교통체증과 갈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최고로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원래 설계상에 완전 입체교차로를 설계중이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봤을때에 내장 I.C는 4차선 국도간에 교차로 완전 입체교차 형식인 현 설계안이 도로용량 제고 및 교통안전상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민원인 몇 명이 와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해서 이 백년대계를 놔두고 앞으로의 내장산 가을철에 교통량이 증가했을때에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민원인 몇 명이서 민원 제기된 문제를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바꿔서 교통체증이 되었을때에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적에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초선 민선시장으로서 16만 시민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16만 시민을 표로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전중에도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항상 협의하고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대학 부지문제랄지 시청사 문제랄지 1호선 확포장공사 문제랄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의회와 상의한다 해놓고 나서 지금까지 상의해서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 것이 몇가지나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유남영입니다. 우리 김재오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이[질문028] 지금 민간위탁의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늦은감이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관할의 시설에는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근로복지회관, 우도농악전시관, 신태인의 도서관과 체육관 또 정읍의 체육관, 공설운동장, 국악원, 도서관, 여성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농산물유통시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앞으로 개관 개설해야 할 시설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청원경찰 7명을 임명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미 청원경찰 7명을 임명하셨는데 저희 시 본청에는 일용직과 고용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진단을 시급하니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더라면 올해 청경 7명까지가 이렇게증가가 되었을까 하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성실하니 답변을 바라고, 아까 우리 배문환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147억을 들여서 크로바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교차로로 축소했을 때에는 약 73억으로 줄어듭니다. 국비가 쉽게 말해서 축소하므로서 74억원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봐야합니다. 저희들이 단돈 몇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수도 없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저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국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해서 74억이 줄어들었다는게 상당히 심각하고 또한 이 시설물이 완료가 되어서 우리 정읍시에 넘겼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한대로 내장사에 교통이 혼잡하든가 국도 1호선이 차량이 증가하여 만약에 혼란이 왔을때는 다시 우리 정읍시에서 아까 말한 74억이 줄어든 것을 재투자해서 확장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는가 이런 심각한 사태가 올걸로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1,600여명의 민원인들이 진정을 냈습니다만 이 1,600명 전체가 내장사와 정읍시 중간에 5미터에서 7미터의 성벽이 가로막힌다는 심각성 때문에 진정을 낸것이지 이 크로바를 다이아몬드로 줄여달라는 진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의 목적한 진정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축소가 되어버렸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행정에 이해관계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집단민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버린다면 앞으로 시장님의 행정에는 상당히 선례를 남기지 않는가 이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저는 이걸 건의하고 싶습니다.건설부장관과 이리국토관리청장에게 저희들 의원 일동은 완전 크로바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채택할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유남영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질문029]지금 민원인들의 주장은 다이아몬드식 교차로로 하는 대신 성벽이 쌓이는 5미터에서 7미터로 쌓이는 성벽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민원인들이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로 축소만 되었지 성벽을 내리는 것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4차선과 4차선 교차되는 지점에는 내장사 도로에 위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반경 약 2킬로미터 선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3만평에 들어가는 민원인이 약 15명이었는데 이것이 다이아몬드로 줄어들면서 이게 7미터로 올라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도로가 높이 지나가다 보니까 인근의 토지가 3만평 안에는 축소되어서 14,000평으로 축소는 되었습니다만 편입되지 않은 부지는 7미터로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땅의 이용가치가 한마디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은 다시 차라리 3만평 안으로 들어가면 보상비라도 받을텐데 이제 3만평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이아몬드식으로 축소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바라는게 결론하고는 연결이 안된 것으로 지금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답변의 요지가 핵심이 자꾸 비켜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이아몬드식으로 했을때에 국도 29호선상에 평면처리로 교통소통 저해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며 4차선 국도간의 불완전 입체교차로로 국도노선 지침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로 하게 되면 이게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냥. 이 4차선과 4차선이 교차되는 데에서 좌회전의 신호등이 설치 되었을때에 가을에 내장사에 그많은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몇 년이 흐른뒤에 도저히 이 시설 가지고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이제는 다시 우리 시비로 약 100억원이 드는 시비로 투자해서 완전한 크로바 교차로로 바꿔야 한다는 사태가 온다면 그 누가 이것을 책임질수 있는가, 누가 예상할 수 있는가 하는 앞으로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장님은 지금 방향이 바꾸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우려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런 사태가 만약에 있을때에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옥순씨 주택이 어떻게 이렇게 번질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