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시민의 1차 대의기관인 의회 또 의원을 대표해서 시민의 뜻을 모으고 거두기 위하여 영일이 없는 차금화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시민의 밝고 활기찬 기대되는 미래 설계를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국승록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시정을 논하는 이 자리는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측이나 이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낙원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염천의 열기를 능가하는 자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두가지 권유와 한가지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고속버스 노후차량 건의 이후 고속버스편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고속버스 보다 우등고속버스 편으로 대폭 교체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비 인상으로 정읍시민의 호주머니를 축내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과 둘째는 농촌동 지역 즉 정일동, 상평동, 과교동, 내장동 순수 농촌동입니다. 농촌동 지역의 행정푸대접을 시정해 달라는 정중한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동이다 보니까 주민세, 의료보험료, 제반 세율은 높아지고 농어촌 자녀 학비지원은 없어지고 문화마을 조성, 정주생활권 사업 선정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 역시 축소되고 심지어는 동장 사업비마저도 읍면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가화의 도심이 아닌 순수한 농촌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이와 같으므로 형평에 맞는 행정지원을 시책으로 보완해 주든가 아니면 동지역을 면으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촉구건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번째 단군성전의 건립상황 및 시정의 경영화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질문030]단군성전에 관해서인데 이 민족의 탄생기원과 나라의 시발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천절을 제정하였고 또한 단군을 숭화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온 우리 한민족입니다. TV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뿌리찾기 노력에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읍시는 국승록 시장께서 예산을 세워 단군성전을 건립키로 하였는데 그 상황과 위치 또 그 기금조성 현황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체제의 정착여부입니다. 97년 7월 현재 시정의 현 상태가 어느정도 공기업체제로 정착이 되어 있는지 자평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6년 1월 24일자 정읍신문에 경영시정의 실천을 주창했고 또한 기업형 경영행정도입을 천명했습니다. 또 97년 1월 21일자 제24회 임시회의시에서 97시정설명 그 첫 번째가 시정 기업 경영화, 둘째가 환경시정, 셋째가 복지시책 확대, 넷째가 복지농촌 건설과 중소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공기업의 정의는 순수 행정기업 즉 행정기관이 경영하는 기업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읍시의 공기업체제 정착여부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다음은 3보3미의보호 확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031]정읍시를 대표할 세가지의 보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세가지의 뛰어난 맛을 어떻게 육성 확산시킬 것인가.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전거나 학술적인 정립이나 기술적인 연구 개발이 밑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읍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화를 정립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소설속에 나오는 춘향과 역사 속의 망부상 주인공은 엄연히 다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지연만 할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장 단풍 보호실적과 그 유지 확대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장의 단풍은 그 수종이나 색깔이나 그 양태가 다양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만 이에 대한 보호실적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유지 확대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갑오농민혁명에 대해서입니다. 조선조의 봉건을 타파하고 세계역사를 급회전시킨 갑오농민혁명이 학술적인 통일이 되지않고 국사에도 평가가 미흡하며 행사또한 지역행사에 그칠뿐이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여 격을 높힌 도 차원이나 전국 행사로의 격상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다음은 3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질문032]고추입니다. 타지산이 정읍산으로 둔갑되어서 정읍고추의 특색인 색깔이 곱고 맛이 매우면서 달작지근한 것이 정읍고추 바로 그것이였는데 그 독특한 맛이 없어져서 점차 대도시에서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이 실지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외에 대해서 말입니다. 참외 또한 반사체 설치 수리방법의 개선 또 시비 개선 그리고 품종교체 및 토양개량등으로 선도 및 당도와 육질개량만이 타지산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자구책의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쇠고기 부분입니다. 상표화 방안이 없겠는가 또한 무엇이겠는가 타지방의 방법을 모방하지 않는 독창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말로만 정읍 쇠고기가 제일이다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3미의 보호육성책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이어서 지역경제의 환류도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033]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요인 제고문제는 공사의 교육비, 각 기관 공사대금 또 지역 고 물가로 인하여 인접지역에서 물품구매 현상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외형적인 소규모이고 그 근본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해서 각급 기관등이 이를 방조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예대율 비율을 볼 때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파헤쳐 보면 물경 5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유출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기관의 금고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시키지 말고 일정비율 정도는 반드시 지방은행에 예치 시킬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가용 공공성 자금이 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금이 지방은행에 최대한 예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구제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034]지적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등재 동건과 세정과의 과세대장 동건과의 차이가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6월 30일자 각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 인수인계 완료 현황을 하면 지적과에서 총괄건수로 25,483건 장수는 35,505장, 도면은 4,373이고 세정과에서는 납세자수 43,916명 건물 동수는 80,102동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구제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류태기 [답변보기] 다음은 봉사행정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 용의 여부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035]묵시적인 양해 사항으로 보아야 할것인가 아니면 세수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형태로 봐야 할것인가 이에 대해서 조속한 특단의 조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다음은 전면 수입개방을 대비한 농촌지도소에 대한 시험연구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036]이제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 모든 분야에서 수입을 해야 하고 재벌들이 또한 수입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식량문제는 최소물량 의무규정에 따라 속수무책이고 심지어는 90년대에 배추마저도 11,200킬로가 수입되어 있고 누릉지, 고구마순 말린 것 까지도 수입되는 이런 실정에서 농촌지도소의 농촌 살리기 새 장을 여는 시험연구 실적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가지 사항을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시설하우스등의 보온문제입니다. 기름값이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농촌의 작금 실정에 비추어 수막시설 설치, 또는 태양열 이용시설, 심야전기등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부병 예방차원에 농약해독제 공급실적과 무인방제시설 보급에 대하여 여하히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외래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자주 접해야 하는 그런 위험이 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독제 공급은 물론이고 또 시설하우스등에 무인방제 시설을 보급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실적에 대한 말씀과 향후 계획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인쇄가 오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장립종 수입이 농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앞에. 중장립종 수입이 농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바꾸어서 말하면 인디카쌀이나 자포니카쌀의 수입이 의무 도입량에 의해서 수입되는 현금의 실정에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부라운소장은 한국의 식량자급율이 27%라고 위험수위에 도달한 점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대학 부총장이며 경제학 박사인 김성홍 박사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5.3%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곡년도에 총 수요량을 국제적 기준으로 보느냐 또는 생존유지만을 위한 최저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급율의 추정치는 달라지는 바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식량부족은 무역자유화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있고 또한 곡물수출국들이 식량을 자원화내지는 무기화화는데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농업은 또한 농민은 중장립종 수입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우찬기 [답변보기]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기3동 송현철입니다.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고 오늘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37]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근절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치안담당자인 경찰서, 교육청, 정읍시청 뿐만 아니라 전 사회단체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에 팩스 한 대 없는 현실태, 맘껏 뛰어놀고 활기차게 행동해야 할 공간인 청소년 수련관마저 92년부터 착공되어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 개관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안전진단 없는 청소년 수련관은 준공허가를 해 줄 공무원이 없으며 테이프를 끊을 시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담소, 놀이공간마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전 매스컴과 신문지상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근절에 대해서 톱뉴스로 다루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노래방, 단란주점, 비디오방, 만화방, 각종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시고 시청 회의실에 모여 지금 현시국이 청소년의 위기이며 학교폭력과의 전쟁이라도 치루어야될 현실임을 교육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규제를 해 주십시오. 둘째, 여관, 민박집, 내장산 번영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셋째, 청소년 놀이구간인 하천체육시설 보수와 가로등 보수를 해주시고 넷째, 청소년 수련관, 농공고에 짓고 있는 교육청 수련원을 가급적이면 빨리 개관하여 활용하게 해주실 것을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실내체육관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더욱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과 인원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고 여섯째, 각 사회단체나 유관기관과 자주 만나서 예방과 근절책을 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038]우리 정읍시에서는 뜻있는 시민단체가 출범을 했고 시민들이 조그만 뜻을 모아 각 읍.면.동에서 복장 및 장비를 구입하여 자율방범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방한복 및 최소한의 차량유지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국장님께서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정읍시의 행정대책은 무엇이며 현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따른 지원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났고 이제 임기를 10여개월 정도 남겨 놓았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시스템을 바로 잡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 왔지만 임기를 얼마남지 않은 현재시점에서 그 노력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방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고 주요하게는 집행부의 의회경시로 인하여 시정요구를 하여도 NC, ND정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모습에 의원 개개인들이 지쳐갑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거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까지 하면 아마 다섯 번째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시정질문을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포기할려고 했지만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권유와 마지막까지 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여러분! [질문039]본 의원은 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성, 합리성, 목적의식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읍시 행정이 이러한 원칙을 지켜 왔는가 자문한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적으로 집행부가 2년동안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사업목적, 사업기간, 소요예산액만을 16절 용지 한 장에 달랑 적어 제출합니다. 수백만원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사업의 계획서에 예상충당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인력 배치계획, 예상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타사업에 비해 우선하여 예산배정사유등등의 자세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부탁했지만 97년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서는 16절 한 장의 종이조각입니다. 이러한 관행 즉, 비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업방식으로 인해 광천수개발, 충무공원 조성사업등에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대학로 확·포장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대학로 확·포장사업은 조명근 전 시장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 후에 계획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96년도에 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가 올해 97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어졌습니다. 96년도 대학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동의 대학로 확·포장 계획이 타지역 도로사업과 비교해서 우선 순위에서 뒤진다면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단 왜 뒤지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 근거로 교통영향 평가를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없던 예산이 그후에 2억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고 대학로에 대한 9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 심사(4위)가 있었고, 다음에 96년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예산 배정이 되었으며, 다음에 정읍시에서 발행한 민선자치 1년반을 평가하는 정읍시 책자에 9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 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원래는 시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명근 전 시장때 수립됐던 사업계획이 그후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96년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어떠한 타당성 속에서 이뤄졌는지요 세번째 97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자체 심사에 따르면 대학로 확·포장 사업은 그 순위가 4번째인데 어떠한 심사기준 속에서 4번째가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네번째 97년도 예산배정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학로 사업계획의 존.폐 여부를 답해 주시면서 사업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정읍시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단지 요식행위나 형식상 문건에 불과한지 답해 주시고 민선자치 1년반 책자는 시장 개인의 선전용 책자에 불과한지 답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정읍시 예산배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고 예산배정에 있어 어떠한 절차와 토론이 이루어 지는지 답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 [답변보기]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40]김영삼 대통령께서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신 명언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깜짝쇼를 벌려 가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다가 지금은 고개숙인 남자가 됨으로써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과 손실을 야기 시켰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란 계획성, 합리성, 목적의식성들이 분명해서 일반국민들이 미래를 훤히 알 수 있고 그 미래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설계 할 수 있는 정치 일것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의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 [답변보기]먼저, [질문041]정읍시 장기 종합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여기서 두가지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말함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읍시 계획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본계획을 정읍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자신의 집과 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생계획, 생활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에 묶여서 고통받는 수 많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을 내세워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도 위배되고 타 공익시설물(혐오시설이나 상수원 보호지역등)들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소방도로의 존·폐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도로에 대해 폐지할 곳과 존치 할곳을 명확히 결정해 주고 존치 할곳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면 주민들이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입니다. 네번째로 존치가 결정된 소방도로가 10년 이내에 개설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면 피해주민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현재 소방도로에 대한 사업을 확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상동의 경우에 지역주민과 동직원과 본인이 심사숙고하여 1번에서 10번까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였고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이 순위에 따라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동에 개설되는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정한 1번에서 10번까지 우선순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 [답변보기]장시간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의 기승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기조를 다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16만 시민의 편의에 서서 항상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42]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등 국민이며 찬란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며 대비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IMD 즉 국제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세계 46개국중 국가경쟁력 27위, 정부경쟁력 33위의 총체적 위기국가 상황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을 본 의원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전반에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의 사회구조 형편이기 때문임을 모두가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 실천의 시작이 곧 큰 실천의 시작임을 지적하면서 비록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희망을 기대하며 우리 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실시전 전개되고 있는 용역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어림잡아 연간 12억원 이상이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좋은 예로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의원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연간 50억 이상의 용역비 지출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성에 예산집행을 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내 용역전문 부서를 양성화하여 운영한 결과 절반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사업의 건실성과 현실성등이 장점들에 따른 평가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에서도 기타 다른 기초 단체들이 선례를 비교 검토하여 고비용 저효율성의 사회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성의 시정 지향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시고 각종 사업을 용역비 지출에 현실성에 맞는 적정 금액으로 지출되는지에 대하여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둘째로 본 의원이 접근하기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부분인데 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43]청원경찰 임용에 있어서 임용 자격 기준과 임용방법 또한 임용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정읍시 청원경찰 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절대적 고유권한의 사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점을 인사부서의 담당 국장께서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서 지난번 임용된 청원경찰 7명중 2-3명은 우리 시청의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소속 실과에서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중 일부를 소개하면 일용인부로서 주어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출근일수가 10일도 채 못되고 직장인지 놀러 다니는 곳인지 분간이 안될 지경의 근무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임용된 점에 대하여 일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하여 임용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람이 반사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점 인사부서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인사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인사에 따른 비판의 소리가 절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한욱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40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먼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요지에 빗나거나 질문 사항을 빠뜨리지 마시고 명확하고 책임있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박기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찌는듯한 삼복더위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송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행정대책은 무엇이며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따른 지원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31]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지방국민운동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실천사업 단체를 새마을운동 정읍시지회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후 4월 9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천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고 6월 20일에는 새마을 방범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읍면동별로 5명씩 2개조로 1개 학교를 지정하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983만원이 교부되어 현재 30%인 2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경찰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10시에 경찰서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단속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실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를 재정비하였고 협의회는 경찰서에 하나 파출소에 12개소에 1개씩 해서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학교 담당 경찰관을 지정을 해서 34개 학교에 47명을 배치를 하였고 교외 폭력단속반을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요원 10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유해 환경단속반을 유관기관원 10명으로 재구성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나 도서실, 학원등에서 차가 다니는 큰길까지 나가는 도로주변의 취약지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송현철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등에 대하여 협조공문 방송 및 집합교육과 여관, 민박촌, 내장산번영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취약지 골목 보안등 시설 보수와 청소년수련관 조기준공 및 교육청 수련원 준공도 촉구가 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시설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기타 유관기관과 범죄예방 대책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온 시민이 총화 참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2]우리 시의 자율방범대는 총 17개대에 496명으로서 읍면동 지역이 14개대이며 해병전우회, 제2시장, 전북연합회가 각각 1개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은 급양비 2천3백3십만6천원을 자율방범대로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체육대회 경비 6백만원과 교육경비 3백8십만원을 자율방범대장과 간담회를 돌아오는 8월 1일 오후 4시에 하는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량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유류대만이라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 과다지출에 따른 청내용역 전문부서 양성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033]저희들에게 주어진 질문요지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서가 그런 방향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즉시성 있게 대응하고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 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조직진단은 2년마다 가급적이면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96년 8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나 전문성과 생산성이 반영되지 않는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2차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조직진단 평가에 적용할 조직진단 기준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어서 기준이 시달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모든 기초자료를 작성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내의 대학 전문 교수진들에게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무주군에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천만원 들여가지고 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용역결과가 아니었고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용역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작년, 올해 시행을 해본 결과 약 370여건의 소규모 사업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시행한 결과 작년에 약 2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 거울삼아 가지고 청내 전문 용역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034]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은 청원경찰은 지정된 경비구역내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으며 먼저 청원경찰 임용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관의 장이 청원경찰 정원의 범위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의의 공무원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법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아니고 신분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은 청원경찰 신규 채용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격요건은 연령은 18세이상 50세 미만, 남자나 여자 성 구분없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신장이 남자는 160쎈치이상, 여자는 150쎈치이상, 체중은 남자가 50킬로이상, 여자는 43킬로이상, 시력은 0.3이상 교정시력 0.8이상이고 신체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채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가급적이면 인력해소 방안을 감안 일용이나 기타 잡급직으로 재직하는 자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력이나 능력을 중시해서 임용해 나갈 계획이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부여하여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하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수 있도록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회산업국,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을 해드리고 보충질문을 해당 실국장이나 담당관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군성전 건립, 기업 경영화 실적, 3보3 미의 보호 및 확산책, 지역경제의 환류도 제고방안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군성전 건립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5]단군성전 건립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며 단군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김인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단군성전은 정읍시 하모동 392-1번지 일대에 1,157평 부지에 사우 15평, 강당 25평, 삼문 6평, 관리사 20평, 화장실 10평 규모로 9억7천여만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95년 11월 유림과 의원, 사회단체장등 75명등으로 범 시민적 단군성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7년 3월 단군성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7년 6월 3천백5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동년 7월 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 확보상황을 보고드리면 시비 보조금 1억3천만원, 자체성금 7천1백만원등 합계 2억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확보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공식을 갖고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금년 10월부터 부지정리 및 토목공사와 사우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기업경영화 실적입니다. [답변036]지방자치시대 성공적인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체제 정착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쓰레기 봉투 이면광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왕벗나무 양묘장 운영등 9건의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서 9억8천2백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예정이고 비대해진 조직을 감량 경영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체육시설 운영과를 폐지했고 일용인부 및 사업인부와 신규 공무원 채용을 억제해서 인건비 2억2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치시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등을 중점관리 세목으로 지정 목표액의 98%의 백3십3억원을 징수를 했고 시보유 유휴자금을 기업형으로 중점관리해서 양도성 예금이자로 26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저희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20억원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중앙로, 남북로 등 사회간접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초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으로 자체설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해가지고 설계비 2억6천3백만원을 절감하는등 공기업체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3보 3미의 보호 및 확산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보인 정읍사, 갑오동학혁명, 내장산 단풍 보호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37]정읍사 설화정립은 91년 전남대학교 문순태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초고가 완성되어 설화에 대한 내용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 내용이 정읍사 속의 정서와 달리 나당 연합군에 대항한 백제군 남편이 전쟁에서 얼굴에 상처가 나서 부인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행상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숭고한 부부애를 표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요구 했습니다만 절대 수정이 불가하다는 작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에서는 문순태교수의 그와 같은 설화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 본 사업을 백지화하고 정읍사 가무악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사 설화정립을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화정립을 추진하고 정읍사의 정신을 우리 시민의 영원한 표상으로 승화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장산 단풍 보호 실적 및 유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국립공원이 76,032평방킬로미터에 주 단풍나무 수종이 참나무와 물푸레 등 활참목으로 되어 있고 단풍나무 생립 밀도는 약 10%, 종류는 300내지 350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내장산의 단풍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병충해 방제를 7번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사업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단풍나무 유지확대를 위해서 경내에 2천본, 순환도로 주변에 20,320본을 정읍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식재를 했고 미원그룹에서 조성한 수목원에 710본의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등 단풍나무 유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국립공원 관리소와 연계를 해서 덩쿨제거 작업이랄지 천연림 보육작업등 육림작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내장산 단풍보호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 양묘분 20,000본을 내장산 주변 및 공원내에 미임목재 식재를 해서 단풍관광 정읍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갑오동학혁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오동학 혁명은 우리 선조들이 불의에 항거하고 보국안민을 외쳤던 우리 고장의 빛나는 업적으로 우리는 동학정신을 길이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승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간 관주도의 행사에서 94년부터 민간주도의 행사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명칭마저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정읍이 주축이 되어 명칭 및 이론을 정립하고 기념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사편찬 위원회등의 학술적 일원화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94년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96년 제29회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재 행사시 학술토론회를 실시한바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적으로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동학혁명과 관련 저명한 교수 및 학자등을 초빙해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술적인 일원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행사를 탈피한 전국행사로의 격상에 대해서는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도단위 기념사업회 등 각급 관련단체와 천도교측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앞으로 행사내용을 내실있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하여 지난 5월에 동학유적지 확장정화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되면 동학혁명 발상지로서의 위상이 한층 올라갈 것이며 국립공원 내장산, 구파 백정기의사 유적지, 목욕리 온천등과 연계한 관광 명승지로서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오동학혁명 문화재 또한 전국적인 행사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추, 참외, 쇠고기등의 3미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고추의 타지역 유입에 대한 방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8]우리 정읍시는 경북 안동과 충북 음성과 함께 전국 3대 고추 집산지로 우리시 지역과 타지역의 농가와 수집상인이 원산지 표시없이 출하하는 건고추를 도소매업자가 수매를 해서 전국각지 소비처로 판매 유통되고 있고 건고추의 유통은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도 완공 개장이 되면 타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건고추의 유입 및 반출량이 더욱 증가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건고추는 96년 8월 8일 개정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되었는데 그동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외국산 위주로 단속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지역에 국산 건고추 표시 단속 대상이 대부분 우리 시에 농가와 상인이며 고추시장을 위축시킬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발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전국 타지역에 건고추 유통상황을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국산 건고추는 품종과 수확기가 거의 같아가지고 정읍산인지 타지산인지 원산지의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고추의 우수한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추작목반에 생산유통지원을 강화하고 저희시에 개발한 포장디자인 사용과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며 전국 농특산물 직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읍고추의 우수성 확보와 판매 확대는 물론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외의 당도, 육질의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의 참외재배 면적은 720여 농가로서 340핵타로 조수익은 17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도, 당도, 품질면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참외의 선도, 당도는 토질과 수질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에 적합한 겸질사용토의 지력증진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위하여 순수 유기질 비료를 증배 시용함은 물론 생짚 및 석회 시용으로 건전한 묘를 육성 보호하고 수확기 토양의 적습유지 지도로 우량 참외를 생산코자 합니다. 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금년에는 수질개선에 따른 시비 8백4십만원을 투입해서 소형관정 20공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상표화의 단계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을 위하여 숫소는 거세하여 비육 프로그램에 의거 비육시켜 육질 고급화를 목표로 현재는 약 1,700여두를 거세 비육사육중이며 년말가지는 약 3,000두이상 거세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8년에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고 20개의 한우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고급화 사육교육 및 사양관리를 지도를 실시해서 영농조합별 상표를 개발토록 해서 정읍한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한우전문 판매점 1개소, 육우전문 판매점 1개소를 지원했고 산외 영농조합에서는 전주에 전국상표인 하인마블 동우회 명의로 최고급 거세우 판매점과 전문 음식점을 개업해서 지금 현재 성황리에 영업중에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시 관내에 한우 및 사육두수를 말씀 드리면 한우는 6,015호 농가에43,694두, 젖소는 294농가에 11,33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지역경제의 환류도 제고방안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요인 제거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9]관내 중소기업은행을 비롯 제일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에 예수금 및 대출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총 예수금이 3,945억중 일반 2,736억, 기업체 1,794억 총 4,530억원을 대출하여 전체적으로는 역외 유출현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은행별로 주택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굉장히 큰 역외유출 현상이 안되지만 특히 제일은행, 국민은행이 약 536억원 정도가 유출현상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관내의 기업등에게 대출이 되도록 제일은행과 국민은행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31명의 상공의원과의 정례회의를 실시하여 기업 지원등 발전적인 지역의 경제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은행, 전북은행 지점장을 비롯해서 시중은행 지점장등을 참여시켜서 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예방하고 상공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안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먼저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0]대장등재 건수와 과세건수와의 차이가 등재건수는 27,300매로 되어있고 과세건수는 39,107건 미등재건수는 11,807건 이렇게 해서 과세건수의 30.2%가 지금 현재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11,807건중에서 약 9,000건 정도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발생했고 약 2,800여건 정도가 무허가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지금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재된 11,807건중에서 지번누락이 되었거나 오류되어 대장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지침에 의해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관련 증빙자료 허가라든가 또는 신고, 사용승인, 과세자료등을 확인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일치할 경우에는 대장을 작성토록 하겠고 본건과 같은 사례는 우리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앞으로 개선방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놓은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1]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의 예측가능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결정된 소로가 649건입니다. 이것은 전지역의 도시계획을 총 망라한 것이고 정읍만 이야기한다면 387건입니다. 그동안에 387건으로 약 34년동안 그동안에 극소수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못했고 또한 현재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총 14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지연된 원인은 재정이 빈약한 탓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로서 향후에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해서 한다 하드래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개발은 역시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로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대학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로는 총 450미터입니다. 폭이 7미터 폭이 되어 있는데 15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이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중로에 해당이 됩니다. 96년도에 용지매입이 50미터를 2억을 들여서 했고 97년도에는 역시 사업비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한 과정에서 소로는 시비만 투자해서 했지만 중로이상은 지금까지 시비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 거의 국비지원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을 바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여금 산정자료를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중앙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2억을 제외하면 16억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50%인 국비를 지원 요청을 했고 그것이 내려온다면 그 반절인 8억을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042]물론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있되 본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에 망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도시계획이 재산권 침해로 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 물론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정비를 5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당시 정주시로 있을때의 사업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통합이 된 뒤 96년도말에 정비가 되었고 또한 중로 이하 소로의 사항은 97년도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소방도로 존폐의 종합적인 계획과 네번째로 소방도로 존치할 경우 존치가 결정된 후에 10년까지도 미개설이 될 때에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등에서 존폐 결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도시계획 질서유지상 전면폐지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일부 폐지한다고 하드래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비 형편상 개발이 불가할때에 저희들이 보상문제를 지금까지는 고려한 바가 없고 향후에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지역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사업시행에 대해서 순위결정이나 상동 소방도로 정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동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상동에서는 1번에서 10번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려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개가 들어왔으면 10개에 대해서 현지답사와 또 의견수렴을 들었고 이것이 과연 폐지가 되어서 타기능으로 타 도로라든가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이런 타당성 검토를 끝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와 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지도소장입니다. 안길용 의원님께서 시설하우스 수막시설, 태양열 이용, 심야전기 이용 등 보온문제와 농부병 예방차원의 농약해독제 공급과 무인방제시설 보급 그리고 쌀 중장립종 수입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시설하우스 보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3]정읍시 관내에 시설 채소 재배면적인 484핵타로 9,640동으로 현대화 하우스는 온풍 난방기로 촉성 재배가 가능한 면적은 70핵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막시설은 5핵타가 되어 있으며 주 작목은 딸기, 상추로 600평 기준 1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5내지 6도의 기온상승 효과가 있으며 지하수의 철분농도가 낮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중난방 시설은 2핵타로서 온퐁난방기와 지중난방 시설을 겸하였을 경우 온풍가온 대비 23%의 연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600평 기준으로 했을때에 600만원이 소요되고 작목별 지하부 적온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은 관내에 설치 된곳이 없고 600평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2,400만원이 소요되고 연료비는 적게 드나 설치비가 많아 농가 자체 설치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보일러 대비 시설투자 햇수 한계는 10년이상 지중난방기를 활용을 했을때에 지중난방 시설과 동일한 조건이 되고 금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후 시범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야전기 이용은 계약시간이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로 되어 있고 작물재배는 일몰 직전부터 가온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심야전기 이용은 곤란하며 심야전기는 일반 가정용의 3분의 1수준인데 농업용으로 원예용 시용시 심야전기료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가정용에서는 사용하고 있느나 시설원예 심야전기 이용이 없는 실정이며 참고로 관내 정읍 공단기업체중 2개 사업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번 농부병 예방차원의 해독제 공급과 무인방제시설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에 해독제 공급은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기인제 해독제 팜점은 정읍농협에 600점, 각 읍면 단협에 350점 총 5,500점을 국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회장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카멜트제 소독제는 아프로핀 주사액으로 혈관주사입니다. 병원 의사에 의해서 유상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유기염소제와 유기비소제 해독제는 이것도 병원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응급 처치할 것으로 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초제 그라목손 해독제는 풀로소스라는 해독제가 있습니다만 읍면지역 농협당 132병이 농약 원제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무인방제 시설 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현대화 하우스는 관내 전체면적의 14%인 70핵타로 이중 무인방제기 설치는 95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총 23농가 6.1핵타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비는 600평 기준 6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치효과는 적기 병해충 방제와 엽면 시비를 통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노동력 절감은 600평 방제시 관행 80분이 소요되던 것을 단 5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금후에 단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무인 방제기를 확대보급하여 악성 노동 대체와 농부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쌀 중장립종 수입이 농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쌀 재배면적은 19,257핵타로 전북 대비 12.7% 전국 대비 1.8% 평균 생산량은 67만5천석으로 정읍에서 16%인 11만천석이 소모가 되고 84%인 56만4천석이 타지역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3,499만석으로 식용이 3,255만석 가공 70만석, 종자용이 174만석이고 97년도 총 공급가능한 물량은 금년도 생산계획량인 3,696만석, 전년도 이월분 170만석, 금년도에 MMA물량 최소 시장 접근 물량으로 53만석을 합쳐가지고 3,919만석으로 420만석의 재고량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FAO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보는 우리의 적정 재고량은 650만에서 700만석으로 금년말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50만석이 부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계 쌀 총 생산량은 3억7천6백만톤인데 이중에 92%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고 인디카 타입이 90%를 차지하고 쟈포니까타입이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쟈포니까 타입의 쌀 생산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의 북부,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을 노려가지고 쟈포니까 쌀 생산면적이 중국, 태국, 미국에서 늘리고 있는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WTO협정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수입될 계획으로 있는 MMA물량은 53만석으로 우리나라에서 식량으로 가정에서 먹는다고 하면 4내지 5일분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지면적 감소와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또 쌀 단수증가 둔화등으로 국제 식량은 구조적인 부족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곡물 생산량이 1% 감소가 되었다고 할 때에 국제 미가는 47%이상이 폭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수량 제고 그리고 쌀 생산시 절감대책을 계속 추진해서 2004년도 WTO협정에 의해서 재협상시는 최소물량만을 수입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적정 재고 유지와 정부차원에서는 쌀이 무기화될 수 있는 상황과 남북통일시 쌀 수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쌀은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쌀의 명성을 되찾고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단체와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면서 미흡하지만 안길용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답변에 앞서 찌는 복더위에 아랑곳없이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박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노고를 머리숙여 위로합니다. 그럼 정승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승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44]대학로는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정동교까지의 450미터입니다. 이것은 72년도에 새마을사업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으나 현재는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학생 및 주민의 통행이 불편함은 물론 출퇴근시에는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그런 노선입니다. 그동안에 이 노선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조명근 시장님 재직시에 정읍사 공원 조성을 하면서 하나의 계획으로서 이것을 확포장 할려고 그때부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후에사 이 노선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에 시비 2억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50미터 길이에 15미터 폭으로 용지매입을 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중앙사업으로 이것이 책정이 되어야 신속히 끝나는데 이것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 재원으로 할려고 보니까 시 재원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 구간에 투자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그러나 이 사업비가 총 18억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순수한 시비로 투자하다 보면 수년간 사업을 해야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과 교통혼잡은 날로 더해가고 그래서 중앙 및 도에 본사업의 필요성을 여러번 건의를 했고 또 도나 중앙에서 손님이 오면 관계자를 여기 현장에 안내를 해서 이 길을 통해서 내장으로 안내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확보에 많은 투쟁을 한 결과 양여금 대상으로 이것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인 양여금 사업을 신청하는데 이번에 8억을 달라하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과가 미흡해서 관할 의원님으로서 뵙기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4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동계획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지방재정의 확보 및 사용규모에 따라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민선자치 2년 성과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선자치 2년을 맞이했고 또 그간의 시정실적을 시에 오시는 외래 방문객이나 또는 시민의 교육 또는 각종 회의시에 시정보고용으로 엊그제인 7월달에 발간을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해서 일부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시의원님들에게 배부해가지고 참고하시도록 드렸습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승룡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정승룡입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044]대학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저희 동지역에 있다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만 시장 바뀌면 도시계획도 바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유지들에 의해서 정읍시 도로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어디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대학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런 어떤 평가의 틀이나 기준들 이런것들이 어떻게 설정되면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가, 이런것들이 좀 남들이 보드래도 누가 보드래도 아 저기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을 해야되겠고 거기는 예산은 이런 정도 이정도 예산이면 이정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있는 그런 평가의 틀이나 사업계획 기준들이 없다라면 굉장히 임의적으로 진행이 될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님의 어떤 개인 의견 이런걸 통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진 유지분들이나 이런분들에 의해서 사업들이 결정되고 빠지고 예산배정이 되고 안되고 순위가 바뀌고 안바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로 이야기를 통해서 왜 계획이 세워졌다가 그것이 진행 안되고 있다가 왜 2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왜 다시 97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실수인지 실수라고는 있을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분석틀이나 평가의 기준들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저는 꼭 대학로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발생할거라고 보거든요.일부에서는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 질문에 어떤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세 번째 같은 경우죠.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몇건이 올라왔는데 IC에서 검문소간 확포장, 북부 순환도로 개설, 동학로 개설, 대학로 개설 이 4건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했는데 IC에서 검문소간이 1위고 북부순환도로 개설이 2위고 동학로 개설이 3위고 대학로 개설이 4위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1위, 2위, 3위, 4위를 누가 결정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객관적인 분석틀이나 그런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이야기했던 그런 예산배정의 기본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절차,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이야기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질문한 것은 지금 저희 상동만 보드래도 올해 3군데인가 소방도로를 할것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개설을 할것인데 저는 지금 정읍시의 여러군데 시기1동도 있고 시기2동도 있고 예산서 보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을 확장할 때 어디를 소방도로를 내야겠다 이런 것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아 여기를 먼저 개설해야되겠다, 왜 이쪽으로 먼저 개설해야되겠다 이런식으로 어떤기준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동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는 소방도로를 상동에 있는 지역내에서 낸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혜택을 보는 주민의 수, 이동 인구수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한 번 잡아봤거든요. 앞으로 여기 1번이 제일 급하고 다음에 2번이 급하고 3번이 급하고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그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게 안되면 결국에는 저희도 선거직이니 그러겠지만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 지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특정 유지가 있는곳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좌우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에서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던데는 빠지고 별로 덜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먼저 소방도로 사업이 진행되더라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있고 그런것들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 기획예산담당관 김동 [답변보기]

보충질문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성전 건립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5]집안에는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라에 사상이 있는 그 나라는 일시적인 영욕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증명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중화사상이나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일본의 신사숭배사상, 우리 한민족의 단군사상 즉 한박배달사상 우리 민족이 이 구심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진곳에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안치하는 신종 유배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즉각 시정해주실 용의가 없는가를 말씀 드립니다. 만인이 우러러 보고 만인이 이 성전에 참배해서 자아를 완성하는 곳으로 또한 만인이 공감하고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이한 곳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단군성전이 건립되는 곳이 전국 몇 개소인가, 또 우리도는 몇 개소인가, 또 건물의 규모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 [답변보기] 다음 지역경제의 환류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에서 설명을 했듯이 일정비율을 지방은행에 최대한 예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서로 연구과제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 질문의 요지는 전면수입 개방을 대비한 시험연구 실적이였습니다. 그 시험연구 실적의 내용중에 3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인 시험연구 실적 지상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가 우리 정읍시 농촌지도소가 이와 같은 시험을 했고 이와 같은 실적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 자료가 나오지 않은 점 다소 섭섭합니다만 앞으로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단군성전에 대한 답변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정승룡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5]질문요지가 모든 예산은 투융자 계획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대학로가 96년도에 2억원 계상되었다가 97년도에 미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고 예산계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사업계획은 수립체계가 시간이 좀 걸려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구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을 판단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용재원을 판단한 결과 부족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재수정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가지고 당년도의 예산을 계상해 나가는 절차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산 계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이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투융자 사업계획에 들어가있는데 이것을 계상하지 못한 것은 부족재원 대책이 서지 못한 것이 계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계획은 지방재정계획과 맞물려가지고 4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당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당연히 계상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못될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3-4년도까지는 발전계획이라는 단계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할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도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96년도에 중장기계획과 투자심사 계획에 들어가서 2억원을 계상했다가 시비만 투자되어야할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할수없이 97년도에 계상을 못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발전계획 단계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양여금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답변046]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충질문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답변의 요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상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간략하니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즉석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모든 자료가 미흡하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에 선정의 기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7건은 정읍에 국한하는 것이고 정읍시의 전체적인 것은 689건이 소방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가지고 연차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드래도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극히 어려운 사업이 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또 이 도로개설 사업은 시행을 하다 보면 적은돈 1억이나 2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5억내지 6억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2년 내지 3년 걸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또 지금 현재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우선해서 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다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곳 또 이런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볼 때 1년이면 보통 그런건들이 20건에서 30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세우기 전에 다수민원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예산의 확보는 거기에서도 불과 2건 내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극히 사업선정의 기준을 저희들이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우리는 다수민원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잡고 다음에 토지를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해달라는데를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이런중에서도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획대 실적은 극히 %가 적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재력이 뒷받침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박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안길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군성전 외진곳에 왜 건립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047]당초 단군성전 건립 예정지는 상동 37번지 일대로 천여평의 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막상 여기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평당 20만원 요구로 토지매입비가 너무나 비쌌습니다. 약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지에 집단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장비가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약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새부지로 이번에 하모동 모촌마을에 약 1,200평을 평당 2만7천원씩 주고 6월 17일날 3천2백만원을 지불해서 완전히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결과 당초 건립예정지로 추진할때와 비교할 때 약 2억3천만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모든 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고 그런 장소로 선정됐어야 하겠지만 우선 부지선정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부지는 저희 시에서 하지를 안했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여려움이 있어서 이번 하모동 모촌마을로 변경을 하게 된것입니다. 물론 거리도 가깝고 경치도 좋고 그런데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경치도 좋고 전망이 좋은 곳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 거리하고 약 6킬로정도가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단군성전 현황과 도의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41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전북은 남원, 익산에 2군데가 있습니다. 고창, 순창, 군산등 6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타시군 규모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같은 경우는 사우가 20평, 고창, 순창은 15평에서 25평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삼문같은 경우는 6평정도 저희 시도 6평 죄송합니다 사우도 저희 시에서는 15평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관리사도 다른 시와 비슷하게 2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안길용의원님 답변에 대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