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당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겟습니다. 질의 답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오늘은 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추진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 하고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안하고 묶어만 놓아두면.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이달말까지 내년도에 할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이나 PR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10대 현안사업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3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 2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있는 것이 18건, 저조하나마 추진되고 있는것이 12건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대 현안사업에서 올해 추진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4년제 종합대학관계가 불확실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업무 서옥순씨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내외 도시간 교류중에 속초시는 잘되고 있는것 같은데 김해시는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이쪽에서 시장님 사신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를 선정한 것은 원예관계가 앞서가기 때문에 원예계통으로 기술을 받아볼까 추파를 던졌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국도 적극적이지 않은것 같은데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금년에도 시장님이 서신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관계로 이번에 다른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3쪽 원할한 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 시정질문한 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43건중 22건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것이 21건인데 국장실 및 읍면동장실 2층으로 이동한 것,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관계, 제3공단 분양전망 및 대책, 정읍시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주요도로변 단풍나무 식재계획으로 21건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 단풍나무 시정질문이후 추진사항에 하나도 없던데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가을식재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심는데 맞춰나가야죠. 그리고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손이 못미친것 같습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잘 처리하도록 독촉 해나가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제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예산 절감 사항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추진중이어서 금년말에 그간에 예산절감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내년 1월달에 시사를 하겠습니다만 각과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연말에 좀더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갈 사람은 얼마나 돼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나와있는 것은 없고 현재까지 65명이 갔는데 본청에서 업무파트별로 35명, 읍면 30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갈것은 해외 배낭여행으로 16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전에 반회보를 생략하고 정읍시청 신문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청 신문을 조례없이 만들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에 요즘 가보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자주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장마로 인해서 고립이 되어서 몇번 보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실공사 원인 아닙니까? 부실공사는 아니고 잔디가 잘 살고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후관리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만 10월중에 잔디보수도 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관리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직 별정8급을 시장님께서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 개보수 한 내력이 있는데 준공처리할때 전문가를 빌어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직원이 상당한 조회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자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발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 홍보지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잘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번으로 총무과와 저희과에서 직접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배부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보지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배부가 아니라 홍보지를 봤을때 효과를 점검하신적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시내 반응도 좋고 특히 출향인사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주소가 옮겨지면 바로바로 그때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는줄 압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장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를 받을때 문제가 있어서 적발시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총 지적사항이 299건, 행정상조치로 시정62건, 주의 31건, 징계 10명, 훈계 8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7억4천7백1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추징 48건에 1억2천461만원, 회수 40건에 1억5천50만7천원, 감액 17건에 4억7천백71만4천원, 변상1건에 31만원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분상 조치를 당한분, 징계, 훈계는 다른 방법으로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징계도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징계와 직위해제는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분야별로 회계,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법규연찬 미숙이 많이 있고 법규착오가 있었습니다. 공사분야에 있어서는 과다설계, 관급자재 유출등이 있었고 감독공무원의 중요한 기층이나 두께, 현장에서 계속 주재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성실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분야는 현재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초본등 단순한 업무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소심하게 처리를 못하고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감사실이 약화되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좋은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 내부사정입니다만 저희 시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한명으로 건축, 기계, 위생 모든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힘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계를 신설해주라고 시장님께 건의 계획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감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담당관실이 강력한 감사를 해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리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
8개면 감사를 했는데 토목기사 1명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도로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좋은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비가 있어야 하고 또 장비를 움직일려면 기술직이 별도로 3~4명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저희시가 장비를 빌려서 할수도 있는데 빌리더라도 보조인력을 전부 사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동식으로 손으로 파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
6천여만원 추징했는데 괭이로 다니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측을 해보았습니다만 최소한 재정조치를 해놓고 감사를 해야지 지금 몇건이 추징이 안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회수는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업자한테 믿음이 가도록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추징된 금액도 상당한 부분은 억울하게 냈고 있는 업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규정상 안나갈 것이 잘못나갈것이 환입이고 공무집행상 재산상의 손실을 비쳤을때 변상도 있을것이고 때로는 벌금도 있는데 회수는 어느경우를 말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잘못 나갔을 경우 환입입니다.
박기수위원
추징은?
회수라 하는 것은 의당 내어야 할것을 안 냈을때 받아내는 것인데 회수라고 하면 과오에 대한 것이 아닐것 같은데 행정용어이니까 통상적으로 전부 쓰고 있어요? 우리시만 쓰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리 통신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근거리 통신시설인데 주요사업소는 각 사무실내에 PC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산망 시설로 하이텔, 천리안 시설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 공무원들 근거리 통신망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교육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과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각 실과별로 1대씩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작 미숙으로 송수신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험중인 통신상 처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11월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물화되어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독자적으로 회선망, 시스템 구축, 인터넷, 전북도내에서 모범적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홈페이지 한글위주로 제공을 하지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영문화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청 보유 각종 기계를 사용자들이 100%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현재는 문서작성용 워드인데 앞으로는 어차피 PC가 있기때문에 PC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멘시설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멘시설이 나온것이고 현재 워드를 치는 것은 거의 물의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워드말고 전산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100%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PC기능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박기수위원
왜냐하면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인력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미처 제기능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신식 전산기계를 구입을 하고 잘못하다보면 새로운 기구를 사다가 시재정이 남용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100%활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4개반 14개소 114명이 있는데 직원들 교육 내용은 없네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공무원 대상으로 450명 정도 계획으로 교육중에 있고 그점에 있어서 항상 신경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전산기를 구입해서 보수나 용량 확장하는 경우 있으시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내구년한은 유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3년, 4년으로 잡고 있고 매년 보수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산화 장비구입을 할때 장기적 전망을 안보고 구입을 했다가 노후화 된 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PC장비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구형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PC가속화로 조달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달구입을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황단계에 의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치해두고 활용 못하는 것은 없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산 프로그램 용역은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부서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이 있을것이고 상수도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 못하는 것은 없다는 애기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전산화 전문직 공무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가면 갈수록 절실히 필요는 합니다.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사부서에서 그점에 있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반상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반상회로 각 읍면 잘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반상회 공무원 인력낭비 하는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우리 주민들이 반상회 회보만이라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라도 직접 갔다주면 그만큼 많이 알고 시정에 대한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정설명회 하고 있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난번에 한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실국장님과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총 12명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건설도시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기술직 공무원이예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행정직이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편파적으로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소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 있기때문에 편파적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복수직렬로 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직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공무원이 몇 %나 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그러하고 약 25%정도 될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 공무원 확보대책은 아직 없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정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채용은 없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국토대청결운동 일반인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주민 참여 호소를 해서 사실상 참여가 저조하고 공직자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토 대청결운동에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들이 주동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새마을 운동을 할때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어서 청결운동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읍면동 합쳐서 공무원들이 몇명이나 동원 되었나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총 29만3천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부직도 참여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다 참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선까지 참여를 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실국장님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수성선 안길포장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경예산때 착공했다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추경예산 편성때 말씀드린것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결정안된 곳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공사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업장 여건이 길이 비좁고 상수도관, 지대가 도로보다 낮고 공사에 불만, 별도 시에서 대책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구중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덧씌우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금년에 시사업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얼마씩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실비변상으로 5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위촉장과 감독요령은 서한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감독요령은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포장 몇㎝둥 제대로 알아야 감독을 할텐데 시에서 의도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분석을 해보신적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철저한 감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읍면동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훼손된 곳도 있을텐데?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이 17개소 439만원을 들여 년초에 정비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 장소에 가로등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 언제가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조경공사가 마무리되고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금년 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세정업무 교육차 출장중이어서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세정과 징수계장 이남복입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세정공무원들을 위해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세정과장님 인수하에 세무공무원들이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시세 25%, 도세 35%정도 목표보다 조정액이 줄었다는 것인데 자동차세 뒷장에 보면 96년도에 징수결정이 36억 담배소비세가 63억 8천만원 징수되었는데 금년실적과 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목표 책정을 할때 과거 3년동안 세수증가 추세를 평균을 내어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할때 세목별로 과세물건을 조사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특례라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과거 3년동안 증가 추세 평균율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때에는 세수가 떨어질 수가 있고 경기가 좋을때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담배소비세는 우리 정읍시가 어느 시보다도 외국담배를 많이 피니까 좋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계속 증가가 될텐데 최소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앞으로 해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몇건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오납 환부도 몇건인지 모르겠습니까?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과오납 건수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신청시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도 없어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정을 해서 재부과한 건수는 없어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그런 경우는 이중부과인데 별로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산외에 엿공장이 부도가 나서 재산세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낼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중소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징수문제가 험한데 압류물건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부도가 났더라도 결손을 할 수가 없고 직접 세금뿐만 아니라 사채나 은행 융자들도 많아서 거의 법원에 공매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전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원칙 대상과세라 되고 있는데 미납자들이 다른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없더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다 미납되고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을때에는 결손이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면 목표액은 작년도 정기회의 한것이죠?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작년도 본 예산과 금년 추경때 조정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조정은 언제 한것이예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조정은 세목별로 조정시기가 틀립니다.
박기수위원
근본적으로 회계년도 개시한 뒤에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예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조정은 법적으로 면허세는 1월달입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조정이라는 것은 부과를 했다는 액수입니다.
박기수위원
거의 어떤것을 보면 1/4, 1/3를 감액조정을 했단 말이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감액의 뜻이 아니고 목표액은 금년도에 징수해야 할 목표설정을 해놓고 조정이라면 지금까지 부과한 액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년말에 가서는 조정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네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길용위원
년간 목표액과 자료제공한 시기를 보면 조정액 대비를 해보면 67%가 되는 데 조정액 대비로 67%로 인한 정읍시의 재정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었는가, 또한 실행계획에 어려움이 없었는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10달에 종합토지세, 12월달 자동차세, 매월 도세는 부과를 하기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주민세, 도축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축물량이 인근 김제로 뺏겨서 목표에 힘이 들것 같고 주민세는 소득세를 세무서에 낼려면 거기에 따른 10%를 우리가 소득과 주민세로 징수를 하게 되는 데 소득이 떨어져서 세무서에 내는 율이 떨어져서 목표액에 차질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세액이 목표액에 초과할 것을 예상해서 세액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길용위원
현재 자료제공한 시점 8월 31일 현재로 해서 조사된 자료인데 자료에 의하면 년간목표대 조정액이 전반적으로 67% 정도 되는데 이런상태에서 우리 정읍시의 재정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었는냐는 거예요. 지금은 실현계획에도 영향은 없었느냐 이말이예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분기별로 성격을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좋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2청사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사매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된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감정의뢰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감정평가가 나오면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한 다음 금년에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호적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호적관리 전산화가 다 되어있지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적 전산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앞으로 되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팩스민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내년도에 각읍면동에 팩스처리를 할수 있는 PC구입을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을 가능화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기간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호적은 특이한 변동은 없습니다만 팩스가 계속 신장하는 추세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방위대원 교육은 실기, 강의식으로 하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크게 나누어서 소양교육, 실기 훈련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안전점검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시 한달에 2~3차례 나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족장비는 없어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는 기왕에 확보되어서 읍면동과 저희 본청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품 같은 것은 현재 교체할 시점에 있는것도 더러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각종 재해업무 담당부서가 효율적으로 안이루어지는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해업무는 건설과 재난업무는 인위적인 업무로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상시 업무부서간 협의는 잘 됩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저흐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가스안전계, 건설과 교량부서랄지, 주택과 건축업무등 합동점검하도록 법에도 되어있고 지침에 의해서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재해총괄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합은 될 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법을 보니까 사실상 민방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는 일반풍수해, 자연재해, 인위재해 이를 언급해서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해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대책법은 건설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후로 재난관리법을 급히 만들어서 내무부에 재난관리부서를 만들어서 실무진까지 관계부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재난관리상황실이 별도로 24시간 연중 근무중에 있고 저희들도 24시간 상황유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 한명이 야간에 당직근무 명령하듯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점검외에 활동사항은 없었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해부서는 한 부서로 총괄이 되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탐방객 불편없이 잘 하고 계시죠?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요시설물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까?
박기수위원
동학유적지가 어떻게 보면 정읍시 관내에서 시를 벗어난 외곽지대에서는 아주 유일한 휴식공간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9월 7일 현재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왔는데 소장님께서 분석할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에 약 3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 볼때에 춘추가 탐방객 수가 많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탐방객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3백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탐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 드렸고 갑오동학용역은 끝났습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끝났습니다.
박기수위원
용역 보안하면 좋은 공원지대가 될 것 같은데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탐방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2인) 조규완 전용술 고창운 고재홍 박기수 김종훈 류동호 김승범 박영실 이두형 최복수 안길용 ○출석공무원 (12인) 총무국장 이한욱 기획예산담당관 김동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 감사당당관 김인배 통계전산담당관 하철 총무과장 이해강 사회진흥과장 심민섭 회계과장 김영대 시민과장 김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국 동학유적지관리소장 권동술 세정과 징수계장 이남복 ○출석전문위원 (1인) 김양기 ○출석사무국직원 (1인) 박종만 ○회의록서명 (1인)제3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26일 (금) 10시04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추진사항질의의건 심사된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사항질의의건
11시58분 산회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당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겟습니다. 질의 답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오늘은 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추진사항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추진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 하고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안하고 묶어만 놓아두면.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이달말까지 내년도에 할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이나 PR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10대 현안사업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3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 2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있는 것이 18건, 저조하나마 추진되고 있는것이 12건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대 현안사업에서 올해 추진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4년제 종합대학관계가 불확실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업무 서옥순씨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내외 도시간 교류중에 속초시는 잘되고 있는것 같은데 김해시는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이쪽에서 시장님 사신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를 선정한 것은 원예관계가 앞서가기 때문에 원예계통으로 기술을 받아볼까 추파를 던졌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국도 적극적이지 않은것 같은데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금년에도 시장님이 서신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관계로 이번에 다른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3쪽 원할한 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 시정질문한 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43건중 22건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것이 21건인데 국장실 및 읍면동장실 2층으로 이동한 것,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관계, 제3공단 분양전망 및 대책, 정읍시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주요도로변 단풍나무 식재계획으로 21건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 단풍나무 시정질문이후 추진사항에 하나도 없던데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가을식재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심는데 맞춰나가야죠. 그리고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손이 못미친것 같습니다. 관계과로 하여금 잘 처리하도록 독촉 해나가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제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예산 절감 사항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추진중이어서 금년말에 그간에 예산절감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내년 1월달에 시사를 하겠습니다만 각과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연말에 좀더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갈 사람은 얼마나 돼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나와있는 것은 없고 현재까지 65명이 갔는데 본청에서 업무파트별로 35명, 읍면 30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갈것은 해외 배낭여행으로 16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전에 반회보를 생략하고 정읍시청 신문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청 신문을 조례없이 만들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갑오동학 100주년 기념탑에 요즘 가보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자주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장마로 인해서 고립이 되어서 몇번 보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실공사 원인 아닙니까? 부실공사는 아니고 잔디가 잘 살고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후관리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만 10월중에 잔디보수도 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관리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직 별정8급을 시장님께서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 개보수 한 내력이 있는데 준공처리할때 전문가를 빌어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직원이 상당한 조회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자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발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 홍보지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잘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번으로 총무과와 저희과에서 직접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배부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보지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배부가 아니라 홍보지를 봤을때 효과를 점검하신적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시내 반응도 좋고 특히 출향인사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주소가 옮겨지면 바로바로 그때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는줄 압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장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를 받을때 문제가 있어서 적발시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총 지적사항이 299건, 행정상조치로 시정62건, 주의 31건, 징계 10명, 훈계 8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7억4천7백1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추징 48건에 1억2천461만원, 회수 40건에 1억5천50만7천원, 감액 17건에 4억7천백71만4천원, 변상1건에 31만원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분상 조치를 당한분, 징계, 훈계는 다른 방법으로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징계도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징계와 직위해제는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분야별로 회계,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법규연찬 미숙이 많이 있고 법규착오가 있었습니다. 공사분야에 있어서는 과다설계, 관급자재 유출등이 있었고 감독공무원의 중요한 기층이나 두께, 현장에서 계속 주재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성실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분야는 현재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초본등 단순한 업무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소심하게 처리를 못하고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감사실이 약화되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좋은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 내부사정입니다만 저희 시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한명으로 건축, 기계, 위생 모든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힘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계를 신설해주라고 시장님께 건의 계획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감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담당관실이 강력한 감사를 해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리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
8개면 감사를 했는데 토목기사 1명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도로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좋은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비가 있어야 하고 또 장비를 움직일려면 기술직이 별도로 3~4명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저희시가 장비를 빌려서 할수도 있는데 빌리더라도 보조인력을 전부 사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동식으로 손으로 파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
6천여만원 추징했는데 괭이로 다니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측을 해보았습니다만 최소한 재정조치를 해놓고 감사를 해야지 지금 몇건이 추징이 안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회수는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업자한테 믿음이 가도록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추징된 금액도 상당한 부분은 억울하게 냈고 있는 업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규정상 안나갈 것이 잘못나갈것이 환입이고 공무집행상 재산상의 손실을 비쳤을때 변상도 있을것이고 때로는 벌금도 있는데 회수는 어느경우를 말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잘못 나갔을 경우 환입입니다.
박기수위원
추징은?
회수라 하는 것은 의당 내어야 할것을 안 냈을때 받아내는 것인데 회수라고 하면 과오에 대한 것이 아닐것 같은데 행정용어이니까 통상적으로 전부 쓰고 있어요? 우리시만 쓰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리 통신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근거리 통신시설인데 주요사업소는 각 사무실내에 PC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산망 시설로 하이텔, 천리안 시설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 공무원들 근거리 통신망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교육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과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각 실과별로 1대씩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작 미숙으로 송수신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험중인 통신상 처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11월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물화되어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독자적으로 회선망, 시스템 구축, 인터넷, 전북도내에서 모범적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홈페이지 한글위주로 제공을 하지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영문화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청 보유 각종 기계를 사용자들이 100%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현재는 문서작성용 워드인데 앞으로는 어차피 PC가 있기때문에 PC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멘시설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멘시설이 나온것이고 현재 워드를 치는 것은 거의 물의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워드말고 전산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100%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PC기능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박기수위원
왜냐하면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인력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미처 제기능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신식 전산기계를 구입을 하고 잘못하다보면 새로운 기구를 사다가 시재정이 남용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100%활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 4개반 14개소 114명이 있는데 직원들 교육 내용은 없네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공무원 대상으로 450명 정도 계획으로 교육중에 있고 그점에 있어서 항상 신경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전산기를 구입해서 보수나 용량 확장하는 경우 있으시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내구년한은 유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3년, 4년으로 잡고 있고 매년 보수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산화 장비구입을 할때 장기적 전망을 안보고 구입을 했다가 노후화 된 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PC장비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구형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PC가속화로 조달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달구입을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황단계에 의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치해두고 활용 못하는 것은 없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산 프로그램 용역은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부서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이 있을것이고 상수도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 못하는 것은 없다는 애기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전산화 전문직 공무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가면 갈수록 절실히 필요는 합니다.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사부서에서 그점에 있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반상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반상회로 각 읍면 잘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반상회 공무원 인력낭비 하는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우리 주민들이 반상회 회보만이라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라도 직접 갔다주면 그만큼 많이 알고 시정에 대한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정설명회 하고 있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지난번에 한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실국장님과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총 12명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건설도시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기술직 공무원이예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행정직이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편파적으로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소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 있기때문에 편파적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복수직렬로 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직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공무원이 몇 %나 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그러하고 약 25%정도 될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직 공무원 확보대책은 아직 없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정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채용은 없지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국토대청결운동 일반인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주민 참여 호소를 해서 사실상 참여가 저조하고 공직자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토 대청결운동에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들이 주동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마을 운동단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새마을 운동을 할때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어서 청결운동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읍면동 합쳐서 공무원들이 몇명이나 동원 되었나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총 29만3천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부직도 참여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다 참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선까지 참여를 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실국장님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수성선 안길포장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경예산때 착공했다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추경예산 편성때 말씀드린것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결정안된 곳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공사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업장 여건이 길이 비좁고 상수도관, 지대가 도로보다 낮고 공사에 불만, 별도 시에서 대책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구중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덧씌우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금년에 시사업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얼마씩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실비변상으로 5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위촉장과 감독요령은 서한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감독요령은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포장 몇㎝둥 제대로 알아야 감독을 할텐데 시에서 의도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분석을 해보신적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철저한 감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읍면동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훼손된 곳도 있을텐데?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이 17개소 439만원을 들여 년초에 정비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 장소에 가로등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 언제가 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조경공사가 마무리되고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금년 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세정업무 교육차 출장중이어서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세정과 징수계장 이남복입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세정공무원들을 위해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세정과장님 인수하에 세무공무원들이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시세 25%, 도세 35%정도 목표보다 조정액이 줄었다는 것인데 자동차세 뒷장에 보면 96년도에 징수결정이 36억 담배소비세가 63억 8천만원 징수되었는데 금년실적과 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목표 책정을 할때 과거 3년동안 세수증가 추세를 평균을 내어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할때 세목별로 과세물건을 조사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특례라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과거 3년동안 증가 추세 평균율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때에는 세수가 떨어질 수가 있고 경기가 좋을때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담배소비세는 우리 정읍시가 어느 시보다도 외국담배를 많이 피니까 좋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계속 증가가 될텐데 최소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앞으로 해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몇건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오납 환부도 몇건인지 모르겠습니까?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과오납 건수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신청시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도 없어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정을 해서 재부과한 건수는 없어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그런 경우는 이중부과인데 별로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산외에 엿공장이 부도가 나서 재산세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낼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중소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징수문제가 험한데 압류물건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부도가 났더라도 결손을 할 수가 없고 직접 세금뿐만 아니라 사채나 은행 융자들도 많아서 거의 법원에 공매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전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원칙 대상과세라 되고 있는데 미납자들이 다른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없더라도 과거에 가지고 있다 미납되고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을때에는 결손이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방세 과징실적을 보면 목표액은 작년도 정기회의 한것이죠?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작년도 본 예산과 금년 추경때 조정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조정은 언제 한것이예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조정은 세목별로 조정시기가 틀립니다.
박기수위원
근본적으로 회계년도 개시한 뒤에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예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조정은 법적으로 면허세는 1월달입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조정이라는 것은 부과를 했다는 액수입니다.
박기수위원
거의 어떤것을 보면 1/4, 1/3를 감액조정을 했단 말이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감액의 뜻이 아니고 목표액은 금년도에 징수해야 할 목표설정을 해놓고 조정이라면 지금까지 부과한 액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년말에 가서는 조정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네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길용위원
년간 목표액과 자료제공한 시기를 보면 조정액 대비를 해보면 67%가 되는 데 조정액 대비로 67%로 인한 정읍시의 재정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었는가, 또한 실행계획에 어려움이 없었는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10달에 종합토지세, 12월달 자동차세, 매월 도세는 부과를 하기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주민세, 도축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축물량이 인근 김제로 뺏겨서 목표에 힘이 들것 같고 주민세는 소득세를 세무서에 낼려면 거기에 따른 10%를 우리가 소득과 주민세로 징수를 하게 되는 데 소득이 떨어져서 세무서에 내는 율이 떨어져서 목표액에 차질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세액이 목표액에 초과할 것을 예상해서 세액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길용위원
현재 자료제공한 시점 8월 31일 현재로 해서 조사된 자료인데 자료에 의하면 년간목표대 조정액이 전반적으로 67% 정도 되는데 이런상태에서 우리 정읍시의 재정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었는냐는 거예요. 지금은 실현계획에도 영향은 없었느냐 이말이예요.
남복
이남복징수계장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분기별로 성격을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좋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2청사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사매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된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감정의뢰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감정평가가 나오면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한 다음 금년에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호적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호적관리 전산화가 다 되어있지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적 전산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앞으로 되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팩스민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내년도에 각읍면동에 팩스처리를 할수 있는 PC구입을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을 가능화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기간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호적은 특이한 변동은 없습니다만 팩스가 계속 신장하는 추세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방위대원 교육은 실기, 강의식으로 하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크게 나누어서 소양교육, 실기 훈련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안전점검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시 한달에 2~3차례 나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족장비는 없어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는 기왕에 확보되어서 읍면동과 저희 본청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품 같은 것은 현재 교체할 시점에 있는것도 더러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각종 재해업무 담당부서가 효율적으로 안이루어지는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해업무는 건설과 재난업무는 인위적인 업무로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상시 업무부서간 협의는 잘 됩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저흐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가스안전계, 건설과 교량부서랄지, 주택과 건축업무등 합동점검하도록 법에도 되어있고 지침에 의해서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재해총괄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합은 될 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법을 보니까 사실상 민방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는 일반풍수해, 자연재해, 인위재해 이를 언급해서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해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대책법은 건설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후로 재난관리법을 급히 만들어서 내무부에 재난관리부서를 만들어서 실무진까지 관계부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재난관리상황실이 별도로 24시간 연중 근무중에 있고 저희들도 24시간 상황유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 한명이 야간에 당직근무 명령하듯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점검외에 활동사항은 없었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해부서는 한 부서로 총괄이 되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탐방객 불편없이 잘 하고 계시죠?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요시설물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까?
박기수위원
동학유적지가 어떻게 보면 정읍시 관내에서 시를 벗어난 외곽지대에서는 아주 유일한 휴식공간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9월 7일 현재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왔는데 소장님께서 분석할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에 약 3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 볼때에 춘추가 탐방객 수가 많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탐방객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3백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탐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 드렸고 갑오동학용역은 끝났습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끝났습니다.
박기수위원
용역 보안하면 좋은 공원지대가 될 것 같은데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탐방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