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순서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3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3개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어제와 그제 소관국장들께서 보고한 사회건설위원회 시정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사업추진상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등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제시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업무보고 질의에 대하여는 사무감사나 일의 잘잘못의 추궁보다는 진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해당과장들께서는 답변에서 잘못을 피해가기 보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주요업무추진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안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회복지쪽에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아는데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2천 4백만원 경로 식당운영한다는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당을 하게 되면 골고루 읍면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시내권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식사를 고루 할수 있도록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노인정별로 240개소에 고루 십만원씩 배부해서 식사를 해드릴수 있도록 분배를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2천4백만원 경로식당 한다고 해놓고 부기변경을 한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한것은 지난번에 시인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시인을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의회열렸을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셔서 지난번 상반기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어버이날 경로당 240개소에 10만원씩 해가지고 2천 4백만원 배부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예산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마음은 아니겠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갈려고 합니다. 다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에어콘 TV 여섯군데 설치해 준적 있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의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에서도 일부있고 시장님 POOL예산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시장님 POOL 사업 자꾸 나오는데 내가 예산서를 쭉보니까 농촌지도소의 목욕탕도 원래 예산서에는 7군데밖에 없는데 15개해서 어디서 8개가 생겼느냐 했더니 그것도 시장님의 POOL사업이고 이것도 시장님의 POOL사업이면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POOL이 법적으로 2억 8천 정도인데 어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한 에어콘이 있고 시장님POOL에서 한 에어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명시를 안해왔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예상했으면 POOL에서 얼마쓰고 노인복지에서 얼마쓰고를 해왔을텐데 그것의 구분이 잘안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매일신문에 나와 있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경로당 신축 거기에서 전용했다고 나와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예산에서 사용한것이 아니지요. 증개축이고 기능보강 사업인데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비가 신개축 예산과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일신문에 보도된 것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경로위안잔치 하면서 여기 보면 2천4백만원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날짜가 다르게 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경로위안잔치 2천4백만원 이것은 지난번 5월 8일날 경로당별로 10만원씩 해서 준것이고 10월 1일 경로효친의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1백만원씩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로위안 효친의 날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할 행사를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왜그렇게 했느냐면 예술회관에서 지난해에 해보니까 시내권의 노인들이 더 많이 오고 읍면에서는 한 20분씩 오시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불쌍한 노인들이 오시는게 아니라 출입이나 하고 생활권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금년이 제1회로 노인의 날을 국가가 제정을 했고 또 경로의 달이고 또 경로효친의 날이고 해서 읍면에 이러한 노인의 날이 생겨났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읍면으로 전달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경로의 날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10월 1일날 우리 정읍시 조례로 무슨날이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경로 효친의 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조례를 따라야지요. 어떤면은 8일날 하고 9일날합니까 우리 정읍시 조례가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정읍시 집행부가 안 지키면 안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해 경로효친의날을 전국에서 제일 으뜸으로 10월 1일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노인의 날을 올해 정부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부터 10월달을 경로달로 되었기 때문에 10월 1일날 일제히 하는 것 보다도 경로의 달 읍면동 일정에 맞게 하도록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읍면이 일정에 맞게 하도록 하면 되는데 경로잔치 때문에 읍면에 업무마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날 하면 되지 부분 별로 다 틀리게끔, 시내에서 어떤분이 인사다니기 좋겠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대로 해야할 것이고 법이 만들어 졌으면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도 법인데. 안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시 조례도 아주 중요한데 국가가 제정한 기념일도 의식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하기 때문이고 도에서 또 10월 4일날 경로의 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주관안하고 읍면에서 하고 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상위법이 우선법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조례도 우리가 지방자치속에서 우리의 여건에 맞게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위에서 시킨대로 다 할려고요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0월 1일이 경로효친의 날이기 때문에 각읍면동이 10월 1일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0월 1일날 다른행사도 있고 또 여러가지 위안잔치를 하기 위한 위안 공연이랄지 이런 공연 같은 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날짜가 안맞는다거나 행사장이 안맞아가지고 읍면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날짜가 틀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월 1일날 전체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10월 1일은 우리 경로효친의 날이고 10월 2일은 국가에서 제정한 노인의날이지만 또 국가에서 10월달은 경로효친의 달이라 했기때문에 그날을 피해서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행사를 하는것도 괜찮다 해서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날짜를 받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7일 사이로 이렇게 대부분 받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우인석위원
그것이 실정에 맞도록 되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하루에 두개면씩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거철도 되고 그러는데 왜 날짜를 나누어가지고 하필이면 하루에 두개면씩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겠끔 일정을 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생각 안하겠어요. 하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오해를 경로효친의 날에 저희들이 가서 시장님이 표창도 해야하는데 전부다 날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국장들이 나가서 인사도 하고 표창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만해도 4개면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날짜를 하루에 2개씩 또는 1개씩 해서 전체를 시장이 돌아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원칙을 안지키면서 무슨 집행을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해가 아니지요. 잘못해놓고 예산전용해서 써버리고 의원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전용해서 예산을 써버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칙을 10월 1일날 꼭 하는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10월 2일날 하는 것이 경로효친의 날이기 때문에 좋은데 읍면실정에 맞도록 읍면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작년에 10월 1일날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1일날은 정읍시 경로의 날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짜를 안지키면서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무슨행정이든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재홍위원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0만원씩 주시면서 경로잔치 하라고 했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저 역시도 우리 농소동도 마찬가지인데 100만원가지고 노인 양반들 모시고 행사를 해라 그러면 지역 유지나 시의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10월 1일날 잡아서 작년도처럼 예술회관에서 했으면 지역유지나 지역 시의원들한테 부담을 안줄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동직원들이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경비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천여명의 인원을 모셔다가 예술회관에서 했는데요.
최재홍위원
제말 안끝났습니다. 제가 농소동만을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농소동 직원한테 질책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자체해결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부족한데 그러면 결국 유지들한테 의원들한테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심은 시장이 쓰고 그 비용은 지역유지나 시의원들이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읍면동에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잔치를 굉장히 크게 할려고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100만원이상으로 해서 200만원, 300백만원 들여서 의원님들 주머니 털고 시유지들한테 돈받아서 하라고 지시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겠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00만원을 들여서 천여명을 모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천여명을 모셔다 해도 읍면별로는 몇분이 된질 않습니다. 수송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금년에는 예산을 3배이상을 더 늘려가지고 2천7백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공경하는 비용은 3배이상의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읍면단위로 100명정도 모시고 하도록 계획을 잡고 100만원을 내보냈는데 지금 뷔페식당등에서 5천원이면 출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100명을 잡고 뷔페식당 출장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5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가지고 나머지 공연하는 사람들 보상도 하고 즐겁게 해줄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범위내에서 많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늘려주십시요하고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해주시라고 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산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100만원을 보내드리고 그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그런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점심이라도 간단히 대접하고 즐겁게 몇시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시를 한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보내면서 200만원 300만원 부담해서 더 큰잔치로 인원을 확대해서 한것은 읍면동장들의 재량으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가지고 돈을 거출해서 하라고 지시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지금 돈문제는 나도 물어볼려고 합니다. 경로잔치를 우리조례로는 10월 1일로 정했고 국가에서는 10월 2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김재오위원이 말한대로 우리시에서는 국가가 경로의 날로 하기 전에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10월 1일로 이 행사를 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조례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국가에서 10월 2일로 했으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10월 2일날 하던지 해서 물론 우리가 년말에 고아원을 많이 찾아갑니다. 또 중추절에도 찾아가고 그럴때 한번만 가는것보다는 연중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따뜻한 줄 압니다. 그러면 10월달은 경로의 달이니까 물론 10월 한달뿐아니라 나머지 11월달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이 행사자체는 조례를 따라서 하든지 국가가 지정하는 날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면이나 동에서 이 경로잔치를 하면 시장나갑니다. 사회산업국장 따라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도 따라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개 읍면동씩 한다고 하면 행정에 공백이 안생깁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일정에 공백이 안생깁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읍면에서 안잡았어요. 거의다 위에서 잡아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최위원이 말씀한대로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맞아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지시 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뷔페음식으로 하는데 그 면에 부녀회 동원해서 국수를 주던지 하기 나름입니다. 100만원가지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것에 의하면 돈 100만원주면서 시상할 수 있는것을 5천원짜리로 만들어라 이러한 소리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기를 바라지만 5천원짜리 뷔페음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1개 면에 가면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몇백명씩 됩니다. 그 몇백명씩 되는 사람들을 5천원짜리 밥을 어떻게 다 먹이게 되겠습니까 행사장 치장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100만원이 현실에 맞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시를 할바에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되니까 영세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라는 지시를 내렸으면 이러한 폐단이 안왔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지시를 내려 주었으면 어느읍이나 면에서 거창하게 호화판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무슨 연예인 데려다가 공연을 한다 연예인이라는 소리는 안나왔지만 그러면 어디에서는 노래자랑을 하고 어디에서는 노래자랑을 안하면 위화감이 조성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할려면 예산이 1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9월달에는 이 행사하는곳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10월달부터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10월 1일부터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 일정표를 말씀을 해주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보통 하루 서너개 읍면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자리에서 행사를 한다면 같이 하겠지만 도무지 못될것 같아서 저희들 국장이 종합행정 담당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방금 시장님 가시는데 국장가고 과장가고 계장가고 그러셨는데 그럴일이 절대 없고 시장님 가시는데는 국장이 안가고 시장님 못가시는데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국장이 가는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서 1주일간 하는것이 아니고 하루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하루만 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김병태위원
아니 읍면단위로는 하루하는데 그 행사자체를 2개 읍면동씩 한다고 하면 우리 관할이 며칠이 걸리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청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시청에 공백이 생길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말씀하시는것은 김재오위원님이나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0월 1일날 원칙적으로 전체가 하는것이 옳은것이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데로 시장이 여러군데를 가기위해서 국장들이 가기위해서 날짜를 임의로 시에서 조정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나 행사내용이나 일정이나 대상자나 이런것을 읍면동장이 전부다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를 일체 한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행사를 꼭 해야한다, 위안행사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일체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에 그게 시에서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시를 한적이 없고 그렇게 지시를 보고 받은일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산도 작년도같이 일제히 하면 800만원가지고 천명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혜택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된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노인양반들 한분이라도 더 식사라도 제공을 하고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한것이 읍면별로 나누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석하도록 한것이고 예산도 시장님이 가지고 쓸수 있는 POOL예산에서 저희들 확보해서 백만원씩 해서 2천7백만원 내려보내는것입니다. 저희들 사회과 예산은 그만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국입장에서 노인양반들 한분이라도 더모시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쓸수 있는 POOL예산을 얻어다가 읍면별로 100만원씩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원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면사무소에서
우인석위원
위원장, 질서를 잘 정돈해서 합시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행사를 치장을 하라고 뭣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절대 한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문환위원장
국장님, 김병태위원님이 질의했던 27개 읍면동이 날짜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일정을 가져오지 않아서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가져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며칠정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10일안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앞으로 질의가 없는지 확실히 물어보시고 다른분에게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읍면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셨겠지요?
공문서 지침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서류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왜냐면 저도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으로 이것이 지침 내용에 국한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읍면동직원들이 상의할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는 경로효친의 날이다 노인의 날이다 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으로만 하니까 저희 시기3동경우에도 5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500명이상인 사람을 100만원가지고 치룬다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대접을 해라 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행사를 하신분들이 있어요, 안하신 읍면동이 있습니다. 했을때 어차피 이것은 잔치입니다. 그러면 동민의날 같은 경우도 아직 안했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식사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노인의 날도 식사대접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구성하면서도 나오시는 말씀들이 그렇다면 동민의 날 할때 경로효친의날 및 동민의날 행사로 해서 먹는 잔치에 중복을 줄이고 그대신 다른것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 하면 어쩌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겠끔 체육회 행사와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런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고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합해서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에 빠뜨린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10월 1일날 실정을 무시하더라도 고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경로당 신축 실적에 보면은 건축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었던 돈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신축을 안하고 의원님 사업비를 본인이 부지매입으로 신청하신 돈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건축부지 매입 2동이 그러한 성질이다 그러면 금후 계획도 또 한동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의원들 재량사업이고만요.
저희들 의원 재량사업비가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축부지 매입은 지금 신축부지가 금년사업으로 하반기 확정된 사업중에서 부지가 확정이 안된것이 1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신축부지 매입비 앞으로 계획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돈은 무슨돈이냐는 것입니다. 매입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요 저희가 당초에 장명동 시기3동 수성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병태위원
이게 다 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의원님사업비가 2동이고 한동은 금년에 신축사업을 부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되는데 건축비돈을 갔다가 부지 매입을 해버려도 괜찮습니까? 건축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을 해도 괜찮느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뒤에 건축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때가서도 건축도 예산확보하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몰랐습니다. 3동이 다의원님 재량건이랍니다.
김병태위원
이게요 예산 심의를 의원이 하고 저도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결례되는 것인 것은 알아요. 예를들어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 98년도 예산에도 그 읍면동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주었는데 그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위와같이 사용하고 그일을 못했을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때 이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재량사업을 분배해서 저희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좋게 하고 넘어가실려고 그러는데요.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에 그것을 사용하겠끔 주게 된 것이고 양로당 신축부지를 사라고 재량사업비 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편성할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요.
배문환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예산서에 이 경로당 부지 매입이 2개동이 올라왔습다 3개동이 아니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금후계획에 신축부지 매입 1동이 나왔는데 수성동이라면서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시기3동이 2개, 장명동이 1개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이 3개가 확실히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김병태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병태위원
이게 당초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시내권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시내권은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수는 없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되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하나 짓는데 2천5백만원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하는 예산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시내권도 그 예산을 갔다가 자기 자금을 보태가지고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한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세동중에서 두동이 부지 매입이 되고 앞으로 한동이 부지매입이 된다 이것이 대단한것이 아니예요.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재량으로 준돈을 당초에 예산 부지매입까지 해주게 되면 다른 동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과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에 국한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해서 이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저희관내에서 노인당이 몇개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245개소입니다.
김병태위원
245개중에서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안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러한 실정인데 일을 질서없이 하는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읍면에 조사를 10월중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년에는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가 안된곳 또 지붕에 이상이 있는곳을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것은 앞으로가 문제가 되게 되면 한것이지 사실 2동을 지을수 있는 토지 매입을 했다거나 앞으로 1동 짓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예 김병태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다고 한다면 연속사업으로 내년에 꼭 지어주어야 됩니다. 지어주겠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매입해주었다고 해서 내년에 그것이 우선이다고는 이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해야하지 부지 매입해놓고 안줄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조건밖에 안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심사를 할때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영위원
또 그리고 앞으로 난처하게 된것이 무엇이냐면 재량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나같은 경우도 내년에 재량 사업을 준다면 나도 노인당에 다니면서 선심을 써야 겠어요. 김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안된곳 화장실 고쳐주고 이렇게 될때는 실제적으로 의원 재량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목적외는 아니지요. 복지사업이니까 쓰기는 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될 공산이 크더라 나는 진즉부터 느끼는 일인데 내년에는 아마도 의원들이 거의 노인들 복지사업으로 많이 치중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경로효친의 날, 이것을 아까 매듭을 짓고 갔어야 하는데 경로당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경로잔치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흉년에 줄 수 없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대게 300명 넘고 400명, 500명되는 곳까지 있는데 만약에 불우하고 좀 어려운 분들만 100명만 초청하라고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불우하고 없는 분들이 자기만 초청받으니까 가면 되는데 노인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오늘 노인잔치한다고 했으니까 가세 때로는 40세인 청년도 데리고 갑니다. 이랬을때 100명만 되겠느냐 그리고 100명을 치닥거리 해줄려면 최소한도 면직원 20~30명은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있지 그리고 우리같은 별수없이 건달들 가서 어영구영 그냥 못오고 점심같이 먹어야 합니다. 방금 100명 5천원씩해서 50만원해서 맞추자고 했는데 만약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잔치를 했을때 이 잔치가 100명만 되겠는냐 150~200명이 되었을때 뷔페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100만원가지고 상상치도 못하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저도 들었습니다만 상품을 5000원짜리 한다면 이것만 해도 50백만원 상품을 해서 노래자랑때 준다면 별로 많지가 않겠습니다만 이런 폐단이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에 공연도 간단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연하러 온 사람 오르겐치러 온사람 그냥 말겠어요. 기만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심을 의회에서 하루 점심을 먹는것도 만원에서 만5천원짜리를 먹는데 하물며 잔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시원찮게 먹일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1인당 만원기준은 되어야지 단돈 5천원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것이 무엇이냐, 뭐가 잘못되고 뭐가 궁지에 몰리게 생겼으면 의회에서 승인안해주어서 안돼, 조례가 없어, 의회에서 지금 계류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작년에 우리는 분명히 경로의 날이라고 10월 1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불과 365일도 지나지 않는 오늘 다시 그날의 조례는 필요성이 없어, 중앙에서 만든 10월 2일날로 한다네 타당성은 있어요. 그것은 전부 무시해 버린다면 시의원들의 조례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것입니다. 집행부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인접면에서 50백만원에서 600만원이네 예산을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어디서 왔든지간에 돈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빚이라도 얻어서 하자 그거예요. 그럴려면 보면 별수없이 여기저기에 손벌리고 읍면동장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번 결정이 된것이라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10월 2일날로 다시 못박아서 전노인 잔치를 정주권에서 해줄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행사를 읍면에 시달하기 전에 읍면장님한테 타협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과 예산으로는 5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읍면별로 불우한 노인을 초청해서 50만원가지고 식사라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로효친의 날이 10월 1일, 국가가 제정한 날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이니까 불우한 노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노인복지 예산으로 쓴 50만원씩 전달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5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고 100만원가지고는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한것이 아니고 보다 뜻있게 시내에서 예술회관에서 800명한다고 하니가 천5백명 시기3동, 상동 어르신네들 와가지고 혼잡하고 질서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실있는것을 해보자 한것이 의원님들 한테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드리고 저희가 하는 의도와 읍면동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행사의 리듬이 달라진것 같은데 읍면에 저희들이 다시 공문보내서 저희가 당초의도대로 희석이 안되도록 해야지 저희시에 노인들이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그 인원들을 감당할 재량이 없고 저희시에서 하게 되면 산내 산외 칠보 한 20분씩 오시라는 분 모시고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했다는 것과 경로효친의 날과 노인의 날을 저희가 이미 조례로 시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정한 날과 어떻게 맞출것인가도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건의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10월 1일날 경로효친의 날 행사를 했고 국가가 제정한 올해 10월 2일과 경로의 달을 홍보차원에서 금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행사를 해봐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시 자체에서 한것과 금년에 한것의 모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가지고 내년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금년 노인잔치에 대해서 일괄 통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일괄통제는 어렵고 이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읍면동에 보완지시를 보내서 불쌍한 노인들로 하여금 오지마을에서 한번도 그런 행사에 나와보지 않으신 분들로 할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경로당 문제가 제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때 동의원들한테는 1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주고 면의원님들께는 한 2억이상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량사업을 준다고 해서 아마 그럴것입니다. 의원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혼자 하는것도 아니고 여러 각 통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해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을텐데 저희 시기3동에는 4개의 소동이 있습니다. 1억 가지고 통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숙원사업비가 나왔는데 각동에 골고루 주어야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시요. 지금 면같은 경우에 땅이 거의 기증이 됩니다. 하지만 시기 3동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나기전에 구입을 하면 얼마냐 한 60만원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50평잡고 3천만원정도 해서 2군데를 소방도로나기 전에 구입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인이 얼마를 사느냐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난히도 시기 3동이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가다 아파트 빼놓고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저도 선거때 돌아다녔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이라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정화조를 설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집을 사니까 이것을 활용도 하고 좋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2천5백만원 이상은 못받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몇개를 지으셨는지는 모르지만 20개 이상을 지었다고 보거든요. 했을때 면으로 80% ~ 90%이상이 갈 것입니다. 왜냐면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우리시내동에서는 전혀 손을 못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수는 많고 저희 남산 1,2,3동 같은 경우도 노인수가 65세 이상이 거의 200명 이상입니다. 밀집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장들과 동장님과 상의해서 하는것이지 제가 다음에 시의원이 되겠다는 어떤 인기 목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내동에 만약에 시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작년예산때 과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거든요. 도저의 송위원님 이것은 부지매입비로는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타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해달라 하실텐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면같은 경우는 땅값문제라든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동에 있는 의원들도 면에 경로당을 가져가는 것은 뭐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필요하시다면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다면 해드려 할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온것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영근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를 97년 1월 1일 현재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거택보호자가 정읍시에서 378명이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 산내면에서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를 따지면 127명이 줄었습니다. 197세대에서 127세대가 줄어 70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을때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준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지금 70세대 남은 세대도 생활보호대상자 작업을 하면 더 줄어든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답변인지 모르겠고 그전에 90년도부터 96년도 까지 쭉 늘려왔기 때문에 산내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그러면 생활보호자 대상금 국가보조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것은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왜 그렇게 산내에서는 많이 혜택을 주어서 늘려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생활대상자때문에 너무나 서운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영세민 탈락자 127세대중에서 2~3세대만 올려달라고 해도 안올려주고 결재를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2세대, 3세대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제일많이 줄인다고 해도 산내는 20세대만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서 127명을 줄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택과, 자활대상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기전에 정위원님께서 저한테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준에 거택은 소득기준 21만원 미만, 재산 2천 6백만원 미만, 자활은 소득기준 21만원 이상 재산 2천 8백만원 이상인데 지금까지 한꺼번에 60%를 산내면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상 행정은 행정의 묘를 거두어야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너무나 정밀하게 칼날처럼 한꺼번에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영세민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전에 산내에서 삭감을 안하고 있다가 평균 지금 다른 읍면은 15%~20%를 계속 삭감해 왔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동안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영세민 담당이 지금 연지동에 와 있습니다. 영세민 담당이 그동안에 산내만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해서 올려주었다고 하면 산내 영세민들한테 무슨 자기 혜택을 보면서 올렸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짚어드리고 제가 근거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 박종수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면 내가 도 감사라도 제시해가지고 그러한 부조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세민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근거도 제시해 주고 그동안에 127명인 65%를 한꺼번에 삭감할 수 있는 영세민을 올릴수 있다면 그사람은 공무원으로써 책임감이 없습니까? 맞는 행정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책정관계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한테도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시가 전라북도내에서 영세민 책정에서 끝에서 2~3번째로 많은 양을 국가돈을 갖다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시가 저희와 비슷한 김제, 남원보다도 월등하게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산내에다가 50%를 삭감하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생각할때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러한 것이 똑같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사람을 깍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할 사항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내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는가 보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2~3명 추가 책정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시켜서 그렇치 않아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대학생이 있고 생활이 안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을 안해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명년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에서 박종수씨가 영세민을 올려줄때 공적으로 올렸다면 모르지만 사적으로 올렸다면 과장님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뭔가 잘못된것이 있다면 문책을 해야 되겠지요.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지난번에 공설묘지 분양에 대해서 사전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의원 휴게실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분양이 안됩니다.
송건원위원
사전 분양이 되면 3억이라는 이자가 부담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대게 묘지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조례에 한것은 대게 매년 얼마정도가 소요될것이다 해서 그것을 산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자 상환을 한다든가 기채상환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 그때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송건원위원
사전분양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것인데 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놔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즉시보호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즉시보호금의 기준은 주택이 전부 탔을때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기로 수술을 했다든가 했을때는 30만원이고 20만원, 10만원입니다.
정진영위원
정실에 따라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적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사람이 하는것이라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요구하는 데로 저희가 깍었다던가 올린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급수까지 한정을 지어서 교통비는 부담을 시켜줄 수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지가 장애인 복지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명년 정도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장애인들한테 너무 국가적으로 안 챙긴 차원이라고 예산확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상을 한번 해보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지도 단속을 할 적에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위생계가 거의 1주일에 두번 정도는 10시부터 1시까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성 세대의 의식이 미성년자를 고용을 안해야 되는 데 1주일에 보통 2~3건씩 입건해가지고 과징금 물고 처벌하고 해도 업주들께서 개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많이 선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단속을 위생계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일제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좀더 시내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할텐데 위생계 직원 몇분이 같은 봉급받고 야간까지 일하면서 욕먹을 일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제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찰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저희직원을 분산해서 할려고도 했습니다만 경찰이 입회해야 사인도 해주고 하지 공무원들이 검찰증이 없는 사람들이 가면 인정을 않고 시비가 붙고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개선부당금 부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환경개선금 부담을 하는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단기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승룡위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을때요 지금 2공단, 3공단같은 경우 지금 1차 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지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부담금이 부여가 안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부담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배출되는 건물, 관공서는 현재 50%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삼정산업의 부담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해가지고 되었을때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외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앞으로 무슨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직제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관리를 하는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에 잠정적으로 생각은 이것을 낱낱히 관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사무관이 총책임자로 해서 필수요원만 주어가지고 거기에 축산폐수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다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하고 행정요원도 총체적으로 2~3명만 배치하고 해서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직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직제관계는 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지금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사람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6명입니다.
우인석위원
자격증가진분은 몇명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명정도 될 것입니다.
우인석위원
대략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하는데 8천만원정도 됩니다.
우인석위원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인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신청할 예상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필요한 예산은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16명이 8천만원가지고 1년 업무를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우습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8천만원이라는 예산은 환경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고 모든 경상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우인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예산이 주어진 데로만 일을 하시지 마시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한정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오염이나 지금 배출되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생각으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인 그러한 환경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면 필요한만큼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도 늘리고 정읍시 환경을 잘지켜주십사 하는 부탁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우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얘기는 저희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환경시범도시라는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도에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누가 하라고 하던지간에 저희들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정읍이 좋다라고 평을 받고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명심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불외옥잠화를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시기 3동에 했다가 연지교옆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중에서 자라는 정화초이기 때문에 물위에 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보기가 좋게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둘레가 10미터 짜리로 해서 3개입니다.
정승룡위원
처리효과는 큽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90%이상 제거한다고 봅니다.
정진영위원
예산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무료로 얻어온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1차 심었다가 장마에 놓친것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시장님차가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여론이 많거든요. 혹시 그차는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노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기관을 돌면서 무료로 합니다. 우리 시장님차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만 노상 다니면서 어떤 차든지간에 매연이 많이 나오면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시민들 차만 단속을 할것이 아니라 시장님 차도 해야할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정읍시에 몇톤이나 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하루에 29톤정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산시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줍니다.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아이템을 짜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각종 신문에도 나오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계장과 직원이 1박 2일로 성남, 안산, 광명 등 소각로 설치 업소라든지 음식물 처리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우리와 똑같은 곳이 거의 없고 서울 경기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곳 그러니까 매립지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드리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를 우선 해야할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다시 조잡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만 보고 있을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만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 하나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지금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때문에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와 음식물 처리시설은 꼭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밤에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윗옷은 야광옷인데 리어카에는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안보입니다. 그러니 리어카나 빗자루에도 야광표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1차 슬러지는 공장부지내에 야적을 하고 있고요, 2차 슬러지를 위생처리장 뒤 옛날 영파동 쓰레기장인데 거기가 쓰레기장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은 묻으면 안되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복토용 흙구입이 6천루베라고 했는데 기 2천4백루베는 어디에다 매립을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영파동 매립장과 태인매립장, 감곡매립장이고 영원 이평도 정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잔여 3천5백루베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잔여는 나머지 매립장을 놓고 잔여라 할텐데 쉽게 얘기해서 잔여 사용료가 더 많이 남았네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매립할 장소가 감곡매립장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11월 초까지 하고나면 지금 광역매립장 공사하고 있는곳을 가승인이라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먼저 영파동 위생매립장 정리하다 만 자리를 놓아두었습니다. 왜냐면 이쪽 공사와 연관이 있을런지 몰라서 놓아두어서 그것을 갔다가 더 붓고 또 복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흙이 필요하면 남은 것이지 돈을 없애는 것은 아니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꼭 따라다니면서 보고 지적을 하고 또 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 매립할때 흙이 왔다갔다 하는것을 우리는 일절 보지를 못했고 실제 가보면 해졌는가 의문이 가네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가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어느 회사에다 위탁을 주어서 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줍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의뢰해가지고 2천4백루베는 기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납품은 저희가 받습니다.
김상기위원
복토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얘기하니까 제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실지 걸어온 사람도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복토는 솔직히 바다에다 돌하나 던지기나 다름없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심사숙고해서 직원들한테도 잘 얘기하고 물론 제가 걸어온 길이라서 자꾸 깊이 얘기하면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취투장 같은것은 그때그때 확보를 해서 하겠지만 기2천4백루베도 취투장 어디가 되어 있고하는 자료를 주십시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태인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감곡에 침출수 처리 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조금 처리를 했고 남아있는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가동을 안했다가 이번에 인력을 확보해서 10월달부터 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태인매립장에 생기는 침출수를 감곡매립장으로 옮겨서 한다는 얘기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영파동에는 침출수 받는곳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감곡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하루에 50톤입니다.
정승룡위원
여기 지금 가동안되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지금 인력이 확보되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인력확보하는 말이 무슨말입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거기 시설이 자동식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하기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인력을 4명 확보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감곡 침출수 처리를 언제하고 지금까지 가동을 안하는 것이지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95년도 하고는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감곡에서 나오는 것은 감곡에다가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별로 안나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95년도까지는 하고 96년도부터 안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지금 감곡 침출수 처리장에 1차 약품처리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처리가지고 맞았는데 앞으로는 1차 처리가지고는 안됩니다. 오니를 살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도 없었고 또 옮겨 가는것은 시급한 문제는 아니어서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10월달부터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1년 넘게 침출수 처리를 안했다하면 대게 여름에 비가 오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1차 처리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오니를 살려서 비오디가 높은것을 줄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96년도 감곡 침출수처리장 고장 안났습니까?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당초에 전기시설이 없이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못된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작년에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왜 1차 처리를 하게 되느냐면 지금 감곡면이나 태인같은곳은 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평상시에도 원수가 크게 오염치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 처리로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질소, 인관계가 웬만하면 120초과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최종처리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최종처리까지 할려고 하면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동처리로 전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부터 최종처리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정승룡위원
운영일지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시중
임시중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광농원개발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관광농원이라고 개발을 한다고 투자가 몇건 된자리가 있는데 사업이 잘안되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우리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부 관광농원은 잘되는곳이 있고 일부는 정부방침이 농촌에 나오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시키자는 뜻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나와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런 민박하고 양어장만들고 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것들은 과장님이 도나 중앙에 적극적인 뜻을 비추어서 우리 정읍시에 맞는 관광농원을 만들어야지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이 관광농원은 민박이나 양어장인데 과연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사업이 될것인가 이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것이냐 앞으로 정부에서도 방침을 연구과제로 두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39페이지에 농어민 신문 보급 사업에요. 저희가 농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신문을 보급하고 있지요.
제가 1년전부터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물가동향이랄지 이런것을 참조를 하는데 더 필요한 분들이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문을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우리 시장님 POOL예산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보내주시는줄 알았습니다. 정읍시장중 해가지고 지금 신문이 계속옵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개발과 예산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정읍시장중 해가지고 신문이 1년이상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정요구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신문사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홍로위원
1년전 답변을 지금 되풀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1년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것 아닙니까 그게 왜 시정이 안됩니까? 지금 신문 받아보시는 분들은 시장님 자비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의혹을 받을 일을 지적을 받으면 개선을 하셔야지 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문을 보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농촌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추천하는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552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농수산물 가격 동향에 대한 참조가 많이 되는데 저보다도 필요한 분이 더 있을것 같아요. 제것은 체크를 하셨다가 꼭 필요한 분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39페이지 전업농어가, 선도농어가,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도 명칭만 다르지 유사한데 농촌개발과에서 현황을 뽑아 놓은것과 농촌지도소에서 뽑아놓은 현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의 전업농어가, 선도농어가,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에서 사업비 배정하는것이 3십3만1천6백만원인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종류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요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70개 사업을 총 망라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을 집계를 한것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예산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행정업무 총괄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농촌개발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러한 명칭도 하나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정읍시민들이 봤을때나 같다는 것을 알수가 있어야지요. 제가 봤을때는 농어민 후계자와 농업경영인과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현황 자체도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곧 기관자체가 업무자체가 상이하지만 농촌개발과와 농촌지도소가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획일적이고 일율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예산편성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잘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주민소득자금이 지금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요?
전에 조례특위에서 얘기할때 이 기금만큼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얘기를 못들으셨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못들었는데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받나요?
정진영위원
한번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안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가급적이면 농협으로 전환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어차피 금고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도 같은 경우도 도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금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시끄럽게해서 도에서 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정하는가 봅니다. 우리같이 양쪽에다 금고를 두고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라고 했지만 농민들이 사용하는 자금이기에 농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회계자체를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여러의원들이 부탁을 한 것 같은데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실무과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다음에 참고로 삼아주세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논이 묶여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할려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10월 7일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되어 질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왜 10월 7일에 입찰해서 바로 착공을 한다면은요. 지금 계획을 잘못세우신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자가 지연된듯한 감을 느낍니다만 서둘러서 10월 7일에 입찰되어 지도록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앞에는 식량안정생산지원이라 해가지고 휴경답이랄지 철저히 경영을 해서 놀지 않도록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것을 휴경지를 놀려놓고 우리시민들한테는 놓아두어서는 안된다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실무진 추진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다기 보다는 도매시장 이것이 표에 나와있는것처럼 1백4십7억7천2백만원되는 그리고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년초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년초에 모심기 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설계나 추진과정에서 일정대로 안되다 보니까 10월 7일에야 입찰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98년까지라고 했으면요 우리시에서도 휴경지를 단속하고 휴경지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하면서 왜 우리시에서는 2만평이나 되는 좋은 옥토를 금년봄에 착공할려고 한것만은 사실인것은 저도 압니다. 그리고 금년가을에는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한것까지는 압니다. 이 추진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산이 국비와 시비인데 예산이 증액되어 지는 부분이 있고 농수산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김상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98년도에 입주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휴경지를 모를 심었어야지요. 일을 이렇게 계획성없이 진행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견본이 됩니다.
상기
박상기산업과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우리는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 공사를 마쳐서 개장할 그러한 욕심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자에 말씀을 드린것처럼 예산도 더 증액될 부분도 있고 농수산부에서 승인부분에서 늦어진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것은 불가피한것이고요 앞으로는 제공정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공직자들이 예산을 단돈 만원만 유용을 하면 잘못했다고 문책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는데 이거 2만평이라고 하는것은 어름잡아 조수익으로 본다면 6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시에 그만큼 손해를 주었는데 사실상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 추진상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누군가 하나는 문책을 받아야 당연히 맞을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고가도로를 지나다니니까 잘보입니다. 그 좋은 땅을 2만평을 피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김상기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휴지 없애자 그 야단을 하면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자체를 묵혀 놓았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는 꼭 견책을 받아야 하지 않나 동감하는 바입니다. 추진상의 착오라고 하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답하실겁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계획이 차질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는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니 계획 추진과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늦게 매입이 된 부분은 한걸음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선 지나가는 길만 다니자고 해서 우선 일은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지매입이 안되어 버리니까 늦게 되었지 사실은 빨리 착공을 했어야 했거든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휴경지를 2만평이나 만들어놓고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5월달이나 6월달에 빨리 심어서 10월달에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나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7월 10일날 까지만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지요 그리고 또 97년도 물벼 배정받은 것이 있지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5천8백톤 받았는데 어떤 근거에 받았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시 전체 수매량의 17%에 해당하는 물벼로 수매하도록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경지면적이라고 안하고 수매물량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지면적으로 받아야지요.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그 배분은 모릅니까 어떤 배분을 받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수매물량 배정량이 16만9천석입니다. 그중에서 물벼로 사고 건조벼로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 수매 배정량 16만 9천석중에서 약 17%를 물벼로 사고 나머지는 건조벼로 사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5천8백톤을 받아왔던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천8백톤을 받아 왔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이 총체 물량의 16만9천석에 1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라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금년에 약정수매와 일반수매와 공판일이 결정이 되었을때 동시에 할것인가요 아니면 약정수매것을 한다음 일반수매를 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동시에 합니다. 물벼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 건조벼는 아직 일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기간에 겹치면 같이 합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올해 정읍시 미곡 생산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70만석입니다.
송현철위원
목표가 70만석인데 70만석을 생산하는데 병충해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병충해가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벼멸구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벼멸구 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인가 보던데요.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벼멸구 긴급 방지로 해서 예비비 42%지원을 했는데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약에 이상은 없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보조 약제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성분이나 가격이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로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벼멸구약이 나갔는데 시효기간이 작년 10월말까지 인것을 그것도 주민들이 포당 천원씩을 주고 사가지고 오히려 전부 내돈을 주고 산건이다 시에서 지원해 준것은 50%지원이다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우리돈으로 한것이다 이런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멸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예비비로 해서 일제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벼멸구가 발생되니까 그때 약을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농약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지경이었는데 우리시는 가장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농약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날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확인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멸구 공동방제의 약을 시비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농촌지역에서 벼멸구 농약을 주는 것을 거의 사용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의 질을 좋은 것을 공동방제로 해주어야 되는데 질이 제일 나쁜것이 공동방제용으로 나오거든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적에 약을 적게 주더라도 좋은약을 공동방제용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6천4백만원할적에는 멸구가 시범표에서 몇마리 나올때 전국에서는 생각을 못할때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멸사리왕과 두가지 제일 좋은 약을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다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확보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6천4백만원 지원했을때에는 약들이 제일 좋은 약들이 농가에 갔고 나쁜 약은 나중에 도비에서 20%온것은 어차피 온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약들이 떨어져서 그랬던것 같아요.
배문환위원장
공동방제약을 받았던게 8월초에 받았기 때문에 말이 성립이 안됩니다. 저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도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다 그 약을 공급하도록 해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앞으로는 좋은약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66페이지 참붕어 방양 5천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어디다 방양을 했는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10월 7일 방양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옹동 오성제, 칠보 수청제, 용산 용산제, 고부 서부제, 임압 연월제입니다.
정승룡위원
대상지역 선정할때 기준이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류지나 적은곳은 안되고 관내 큰 저수지을 봤을때 내장저수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앞으로 내년까지 해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안되고 부전제는 준설작업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주동 저수지도 준설작업때문에 안되어서 8군데 신청중에서 5군데가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방양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일반붕어보다도 몸에 좋다해서 시민들의 기호도를 감안해서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권역내에 양식계를 구성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역자체에서 일부 부담금을 내서 지원금과 같이 해서 방사를 하게 되면 마을자체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10%로 해서 100만원씩입니다.
정승룡위원
저수지에서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앞으로는 자체로 낚시 허가를 얻는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저수지를 선정할때 블로길이나 배스가 생존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한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황소개구리 조사 당시에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없는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정승룡위원
황소개구리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황소개구리로 인해서 상당수 죽는다 하면 5천만원 낭비한 것이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래서 자부담을 시킨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원금만 가지고 한다면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황소개구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거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호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황소개구리에 대한 퇴치 대책이 없다라고 봤을때 치어 방류하면 황소개구리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 이 사업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우리 만수저수지에 이번에 만톤가량을 넣고 유료 낚시터 허가 나간곳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피해는 없는것으로 그사람으로 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우인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를 보면 정읍시에서 5년전에 배스가 그속에서 서식하는 고기를 다 잡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번식이 잘되는 피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옥정호에 어족이 완전히 멸종되는 그런때가 불과 1~2년 사이에 올것입니다. 지금 치어라고 하는 것은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붕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치어를 넣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붕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풀밭에다 풀씨뿌리는 겪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좀더 전문가들로 부터라도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고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5군데 중에서 유료낚시터로 선정되어서 허가 나간곳 있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지난번 수청리에서도 허가 받으러 오는것도 봤는데 제가 봤을때는 수청리 같은데는 황소개구리나 가물치 같은 것을 넣어봤자 참붕어정도가 자라지 못할것이다 했는데 자라는 것도 없어진 것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무료낚시터를 돈 100만원 주민이 투자해서 시에서 천만원 보조해가지고 고기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유료낚시터로 만들어 주는 겪이 된다구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해서 주변 질서 정화도 해서 유료낚시터로 지난번에 한군데 해보니까요 그렇게 정화가 깨끗이 될 수가 없어요 그사람들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유료낚시화 사면 앞으로 큰 저수지는 정화만은 제대로 될것아니냐 이런 면도 있고 붕어관리를 유료낚시터로만 해야만이 제대로 관리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유료낚시터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근위원
물론 관리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몇년 지나면 옥정호도 낚시터가 묶이게 되고 그러면 정읍시 주변에는 유료낚시터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래서 외부사람들 것을 걷어드리는 방법이지요. 유료낚시터 할때는 관내사람들한테는 돈을 안받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읍면동에 공동목욕탕이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부병관리 차원에서 6개소를 마치고 하반기에 9개소 해가지고 설치하는 태양열 공동 목욕탕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공동목욕탕이 있는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동목욕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6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마을회관에다가 태양열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태양열 목욕탕이 3백2십8만원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촌 농부병 관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설치해준다고 했을때는 분명히 공동목욕탕이 있어야 맞는데 공동목욕탕이 없고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해주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짓고 거기다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지 않은가 안그렇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관련부서와 확인을 해서 차후에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어제 참외교육했는데 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못나갔습니다.
정진영위원
참외가 340Ha나 되는데 성주분이 오셔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소득과와 농촌지도소와 그런 유대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거기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성주참외와 정읍참외와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주사람이 와서 직접한 얘기가 참외의 기비로써는 콩밭기비가 최고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주에서는 조합장이 콩밭기비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조합장을 제대로 해먹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우리 농촌소득과에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우리도 콩밭기비 정도는 340Ha할 참외밭에 넣을 수 있는 콩밭기비를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는 콩밭비료 기호도가 별로 좋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에 알아봐서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겠끔 농촌소득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정읍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주까지 직접 갔다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지간한 동네에는 가정마다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목욕탕을 사용하시는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조사를 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단풍나무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자리는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가로수 현황이라든가 묘목현황을 봤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읍시 하면 내장단풍인데 가로수 부분에서도 단풍나무가 서열 5번째 됩니다. 우리 정읍시는 문제가 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부분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적어도 내장산 하면 우리 정읍인데 타시군에서 정읍시를 방문했을때 여기서 부터 정읍시구나 라는 이미지 제고 관리를 위해서도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읍시 시화로 해서 목련꽃이 가로수로 피어있는곳이 정읍시공전앞에서 정동교다리 인데 이번에 학생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나무 20여그루를 전부다 끊어버려가지고 가로수가 형편이 없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변상을 받아놓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다음에 이자리에 설지, 현재 시장님도 다시 이자리에 설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하실 분이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하반기 시정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해볼려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구상을 가져보고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단풍나무가 우리 정읍시에서 묘목으로 얼마나 기르고 있는가 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장사 들어가는 옛날 구도로쪽 큰나무 밑에 풀을 베고 거기다가 단풍나무 작은것을 엄청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큰나무 그늘밑에서 작은 나무가 살수 있을까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서 작년에 임내정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임내 정리를 하고 단풍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큰나무를 베어버리면 작은 나무가 쉽게 클수 있겠는데 완전히 그늘속에서 그나무가 살수 있을까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서 단풍나무 심은자리는 그늘이 없는쪽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큰나무도 순 단풍이 아니고 다른 활엽소도 베었습니다만 너무 암반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도 임내정리를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단풍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IC벚꽃나무 27주 옮겼지요.
예산이 얼마이고 언제 옮겼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96년도말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예산잔액이 생겨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IC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이기 때문에 저희보고 이식을 해달라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30년생 되는 나무가 과연 옮겨서 살겠느냐 사실 벚나무는 가지치기도 잘 안합니다. 가지치기 하면 섞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느냐 이식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원래 벚나무 가로수가 전라북도에서도 전군선다음이고 해서 이식을 해보자 시험삼아 이것이 사는가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가 모르지만 분도 상당히 크게 떠서 이것을 이식을 하고 꽃도 피고 입까지 피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도사해가는데 담당하는 산림과장으로서도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기는 에덴조경에서 식재를 했는데 명년 봄에 30년생을 그렇게 이식을 해봐야 죽으니까 이식해서 살수있는 나무를 고사목에 한해서 하자보수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27주중에서 20주가 거의 죽었습니다. 내년봄에 보면 알겠지만 7주정도는 회생정도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나무를 얼마나 함부로 다루었는지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나무를 옮길려면 새끼줄로 싸가지고 몸 전체를 황토흙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수분이 다른데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광만으로 몸을 싸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좋은 얘기입니다. 하자보수 처리는 에덴조경에서 1천8백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합니다. 최소한도 15센치 이상된것은 하자 보수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짓고 이것은 정읍시의 관문이자 정읍시가 벚꽃의 명칭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방금 김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이식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에서 당초에 나무를 이식을 해놓고 남경건설에서 토목공사를 맡았습니다.
최재홍위원
문제는 도시과와 업무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캐놓고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옮겨야 되는데 우선 도로공사는 해야 하고 사실은 나무보다는 공사 확장이 더 큽니다. 예산이나 모든것이. 그래서 당초 이식을 완전하게 하지를 못하고 가식상태로 한상태에서 또 거기다 성토를 하고 하니까 조금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저희 불찰이지요. 지도잘못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산림과는 거의 보조사업인데 임도를 우리가 배정을 받습니까? 확정도 받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도에 장기계획에 준해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저산하고 고산과는 설계단가는 완전히 다르겠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설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난공지대가 있고 순한대도 있고 그래서 순한대는 연장이 더가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 2공단 분양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시정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2공단, 3공단, 고부공단 분양문제가 안되고 있는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국가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다고 들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기업인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국제 경제와 관련이 있는 달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세웠던 것을 홀딩 내지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기로 입주계약까지 해놨던 기업들이 포기를 하고 유보를 하고 그런 상태로 당분간은 그것이 계속될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 시청 간부들은 한사람이 한공장 입주시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2공단, 3공단에 가서 조사해본 결과 첫째 2공단을 봤을때 뒤에 도로가 협소하고 공단이 수평이 안맞습니다. 다시 업주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을려면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평당 4~5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계 감리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잇습니다. 그리고 2공단의 독촉장 문제가 그때 당시 그것을 해결하고 했어야 분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 폐수처리 냄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단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공단이 유치되게 되면 녹지가 되어 있는데 녹지에 심은 나무는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공단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공원 같은 곳을 가보시면 완전히 헐벗어서 거의 썩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완전히 소홀했고 지금 도로가 구멍이 뚫어져 버려가지고 아스콘이 빵꾸가 나버렸어요 과연 귀빈들이 이런 것을 보고 왔을때 공장이 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시정설명회 하고 업자들 만나고 해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맞는 공장이 오겠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다 이루어지지 못한것을 사과말씀드리고 2공단 관계는 분야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공단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은 공원계에서 합니다. 첫째는 공단이 분양이 안되고 관리사무소가 없기때문에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간에는 자연보호도 학생들 동원해서 해보고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소홀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해당분야와 협조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봉규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환경직과 기계직과 화공직이 몇명씩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1명씩입니다.
정승룡위원
1명씩이 양쪽을 다 운영합니까?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뇨처리하는데 물을 하천수 가지고 하지요?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농소동은 그렇고 신태인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천수가 오염되어 있는데 분뇨를 세척한다고 잘될까요?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탈수기 교체하는것은 종전 탈수기와 성능이 다른 것으로 즉 약품을 첨가해서 처리하는 탈수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하면서 여러가지 약품을 투여해 봐서 기준치 이하로 따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농소동도 지하수를 파가지고 해야지요 왜 하천수를 가져다가 정화를 합니까?오염된 하천수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그런것들은 강력히 집행부서에 얘기해서 진즉 대형관정 지하수를 뽑았어야지요.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요.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중에 있는데요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지금 지하수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금명간에 개발이 될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하루에 100kg인데 부산물이 어느 것이 많이 나옵니까?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비슷합니다.
정진영위원
유기질 비료로써 가치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위생환경사업소장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경에 미싱구입 6백만원 썼는데 구입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이동식 교육이 12월 부터 2월 사이에 있고 지금은 원인 행위중에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가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떠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도에 다니는 자전거를 인도에 올려서 안전성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15미터 이상의 도로나 기타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을 했고 용역을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자동차 이용시설을 해나가고 또 도시계획 사업을 할때 자전거 도로를 겸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옆에 빨간 표시가 된곳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성지구 광장 조성하는데 가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리가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기산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말씀나왔으니까 기산이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시설하는데는 우리 정읍시에서 별도로 부담안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보증회사가 있고 인수 회사가 있으면 인수 받은 회사에서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2공단에 인도가 있지요. 지난 7월달에 공단입주하는데 가봤더니 인도에 보도블럭 사이로 풀이 나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였으면 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공단관리 이관받으면서 공단내에는 상수도는 상수도 관련부서 도로는 도로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힘을 치우치다 보니까 좀 소홀히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봄에 시정보고 당시에 관리계장님이 앞으로 도로의 빵구난 곳을 떼우는 데는 절대적으로 본도로와 이상이 없으리 만큼 관리를 해서 잘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떼운곳은 여전히 높다든지 낮는다는지 이러한 경우가 생기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것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읍에서 이평으로 가는 갓길을 세멘포장으로 해요 시행처가 우리시청 아닌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지금이니까 모르지 겨울철이면 그게 문제성이 있을데가 많이 있습니다. 갓길이면 분명히 본도로보다 낮아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이사람들이 하기 쉽게 그냥 공그리를 해버렸어요 갓길과 도로 사이가 고랑이 되었어요. 그런데가 많아요 겨울철에는 물이 고입니다. 얼으면 미끄러운데 그것을 감독을 잘해주셔야지 한두곳이 아닙니다 . 갓길포장을 하는데 보조기층에 넣는 자갈도 가서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설때 피해자들에게 보조해준것 보상이 복구를 안하면 안주었지요. 2억2천7백만원이것 나간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여기에 나온 2억2천7백만원은 피해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사람들한테 복구를 안하면 안해주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선복구 후지원입니다.
정진영위원
복구를 안하면 안해주었는데 당초에 보조금은 내시 받았지요.
혹시 복구할때 지원안한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 끝났는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주요 부분은 끝나고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어디부분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추경에 세운 부분은 끝났고요. 통신관로 복구랄지 그러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하신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동국교 삼거리에서 영화프라자까지 그리고 초산로에서 정동교까지 했고 목화예식장에서 박신경외과까지 했고 박신경외과에서 한전앞까지, 잔다리목에서 북초등학교까지 했고 서부산업도로 일부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추경에 2억 계상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돈가지고 다했습니까?
여러군데 하셨는데 초산교에서 정동교 설계하실때 보도와 차선과의 아무이상이 없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있었습니다. 덧씌우기는 5cm를 해야 되는데 인도와 차이가 자꾸 포장을 원칙은 까내고 해야합니다만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그상태에 덧씌우기만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저도 아침에도 잘 다니고 주민들 얘기도 듣습니다만 물론 저희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떠나서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그래요 지금 인도와 차도와의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잠깐 이렇게 하다해도 툭소리가 나니까 브레이크라도 잡고 인도 행인들한테 위험을 덜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길을 걸을수가 없다 공사를 하실려면 터파기를 하고 하셨어야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요. 그리고 초산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외관상 검사결과 교량 스라브가 콘크리트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해주었습니다.
송현철위원
크램에 이상이 있고 다리 자체에 있어서 거기를 겸해서 같이 포장을 하신것인가 아니면 꼭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포장하기 전에 가봤습니다만 철근이 나왔다해서 보니까 철근은 나온것은 아니고 많이 콘크리트 면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보인다는 것은 난간부위가 오래되어 가지고 난간에서 부분적으로 철근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저도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이 없어서 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번째 시가지 포장을 듬성듬성 하셨는데 기왕이면 가을철이니까 어느 한구간을 정해서 하고 또 다음에 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해도 좋을텐데 이부분 어느정도 또 어느부분 포장하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좋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부분적으로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시급한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동신초등학교 앞에는 백년대계를 짊어질 어린아이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급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산내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산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돌출되어 있는것이 18건인데요 그중에서 국유지를 점유해가지고 있는것이 12건이고 개인땅에다가 건축허가 절차를 받지않고 무허가로 지은것이 6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송배한우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취급하겠습니다. 18건이 있는데 어차피 처리결과의 계획은요 개인사유지에다 지은 6건은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추인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국유지에 있는 12건인데요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소관부처가 섬진강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건축법은 저희 행정청에서하고 다음에 건축법이전에 관련 부지 관리청이 섬진강댐에서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 행정청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부지관리 소관청인 섬진강 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해결은 되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1~2년 된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있는데요 지사님이나 도에 관련 과장님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선 때문에 만수가 되었을 경우 청와대에서도 물이 안차니까 불하해 주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다만 좋은 방향으로 하자 노력해보겠다 하고 한것이 지금까지였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전라매일 신문 1면에 보니까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다루어가지고 높이도 조정을 하고 해서 해결을 적극 해보겠다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이분들이 사시기만 한다면 우리 시에서 추인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의회에서 도와 줄일은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임실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임실군과 같이 도에다 많이 했고 한달반전에도 돌출되어 가지고 시끄러울때도 임실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도에다 얘기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정식으로 건의해가지고 했는데 요즈음 분위기가 정치적인 차원까지 발전해가지고 그 방향에서 잘 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몇건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내에 19건, 신태인 3건, 태인에 3건, 시기동에 4건, 연지동에 3건, 기타 읍면에서 한두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옥순씨 집은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광주고법에서 원고승소해 가지고 대법원으로 계류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한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