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민원이 들어와서 분할활측량이 되었을때 분할측량이 되고나서 지적정리는 며칠안에 결정이 됩니까?

처리기간은 3일인데요 보통 1~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가 준공이 되었을때 된다음에 지적정리는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공사가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업무인데요. 지목변경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현재 그러면 남북로나 산업도로 부지 지적정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종전에는요 공사준공이 되어서 분할을 했는데요 분할은 사업보상 문제로 준공이 안되어도 먼저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은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진즉 준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지적정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발췌해가지고요 관련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을 의뢰 했습니다.

이게 봄부터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연된것 같은데요. 그도로뿐이 아니라 저쪽 프라자 호텔앞에 것도 지적정리가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과 서부산업도로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요 관련공사 사업시행 부서에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도면과 토지도면과 축척이 다르지요.

임야와 토지만 다릅니다.

그것을 일관성있게 하나로써 똑같은 축적도로서 만들수 없나요. 어느시군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요 측량하는데 임야를 지적도로 5배를 확대합니다. 측량할때마다 확대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발급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풍아가씨 선발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선미 당선되신분들이 그후에 정읍지역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알고 싶네요.

1차로 진선미에 당선된 미인들을 데리고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안내를 하도록 한적이 있고 연예계통으로 진출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생각을 가지고 중앙KBS에 가서 견학도 시키고 인사도 시킨적이 있었고 진은 지금 현재 KBS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활동안내를 맡았다 하니까 본역할은 아닐것이고 견학다녔다는 것도 마찬가지일것이고 지금 원래 단풍아가씨를 뽑은 목적이 정읍단풍을 타지역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사과든지 이런것들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목적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풍홍보를 위해서 한 경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의 사절로서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데 활용도 하기 위해서 단풍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사실 1회 단풍아가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을 못했습니다. 활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저희들 성의부족도 있을것이고 두번째 이곳저곳을 다닐려면 보상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전무해서 98년도 예산에는 그 관계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KBS와 같이 하고 전년도에도 KBS와 공동주최에 넣었을때는 KBS출연이 안되는 것입니까?

단풍아가씨 선발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연예인으로서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한다고 했을때 제일 말이 많았던것이 과연 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그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단풍아가씨 선발을 했을때도 그때도 뽑기만 했지 그뒤에는 상당한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역할을 못주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것인데, 작년에는 처음한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올해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정읍지방에서의 취업, 농협같은곳에서는 취업을 해주겠다 하는데 1회 단풍아가씨들은 정읍지방에서 취업을 희망한 아가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지방에서의 취업도 저희들이 사실은 애써보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바도 없습니다. 학생이 대부분이고 해서 그렇치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취업문제도 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겠지만 단풍아가씨를 선발하는 목적이 정읍단풍을 소개하겠다 관광명소로서 내장산을 소개하겠다 아니면 정읍을 소개하는 미의 사절로서 이용하겠다는 식의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한이유로는 첫째 저희가 성의가 부족한것이고요,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올해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는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미의 사절로서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니까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선발한 아가씨들을 정읍을 소개하는 어떤 미의 사절로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맡길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예를들어서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정읍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또 광주 비엔날레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례같은 경우는 유인물을 나누어준다든지 지금 이러한 활동을 타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워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벚꽃축제 얘기인데요. 작년에 벚꽃축제 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2천5백만원인데 올해는 1천5백7십2만원을 세웠는데 왜 그렇습니까?

벚꽃축제는 저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물시장 입찰을 해서 입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천5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천5백7십2만원인데 말하자면 거기에서 바가지 요금을 맞는다거나 음식값이 비싸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음식값도 낮추고 그런 하나의 요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금을 대폭 낮춘것이지요.

작년에 풍물시장에서 오지 않아야 될 업소 오락으로 해서 돈이 오고가는 그런것이나 혐오감이 들것 같은 것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어떻게 다릅니까?

금년에 빙고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사행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서면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중간에 경찰에서 쫒아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애를 써서 그나마 그런데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더구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경험을 미루어서 내년도에는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작년 텐트수는 일정합니까?

96년도는 적습니다. 40개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46개로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보다는 6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벚꽃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원래는 벚꽃축제를 안하는 것으로 신문에도 나왔었지요. 정읍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여러차례 안하는 것으로 했다가 하루아침에 하는것으로 한것이 무슨이유입니까?

그런데 벚꽃축제를 저희들이 안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10회를 했는데 그런과정에서 해야한다 안해야 한다 망설이는 과정에서 정읍신문에 안한다고 보도가 되고 타신문도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읍신문에는 안하는것으로 국승록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행사를 했으면 주관이 한국예총인데 그런데 예총지부에서 아까도 했지만 텐트를 40개를 치기로 계약을 했으면 40개만 해야 할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매끄럽게 안된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계획대로 안된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운영을 해야할 사람들 말하자면 그런사람들이 나 한칸 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협조를 않겠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총지부와 정읍시가 계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총에서는 그 이상은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총지부의 책임이지 왜 정읍시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그렇습니까?

그말씀이 많는데요 예총지부는 사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도와주면서 하다가 예총지부에서 전담은 언젠가는 해야되겠지요.

말로만 예총지부지 실질적으로 정읍시내에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빙고게임 도박성 잇는 게임이 난장이 되었다고요 나는 쭉 나름대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빙고게임 같은것은 행사 2~3일 전부터 안하더라구요. 97년도 벚꽃축제, 96년도 벚꽃축제 거의 차별성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축제를 차별성이 없을때는 구태여 벚꽃잔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변명드릴 여지조차 없이 96년도나 97년도 대등소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내년도에는 시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개선이 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98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큰배려를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벚꽃잔치 하는데 어떠한 단체에다가 영업권을 안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영업권을 두군데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매끄럽게 안된다면 물론 하루아침에 잡을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벚꽃은 그렇게 하고 내장 관광특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특구만 지정이 되었지 전혀 역할은 없지요?

관광특구 지정을 하기 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자금도 지정이 많이 되고 또 건축규제나 이러한 것들도 풀리고 특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가 되어서 되는것이 영업시간 배제관계 한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8억인가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것은 내장산 관광특구는 집단시설 지구로 부터 저수지위로 해서 내장리조트 그 지역까지 합해서 약 100만평에 걸친 관광특구지역이고 용산은 내장산 리조트라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할려면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호텔은 어디다 세우고 얼마의 규모로 세우고 콘도는 어떻게 하고 놀이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종합적으로 관광지 다운 관광지 계획이 관광지 조성계획인데 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부대로 따르는 것이 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항공측량 이러한 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발을 할수가 있습니다. 용산관광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기서 집한채도 못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려운데 7억까지 추경에 배려를 해주신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도 10월 2일에 여는데 거기에 부의도 한바와 같이 관광조성계획과 그 이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 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은 현상공모를 해서 그것도 여러가지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어오려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 홍보 되고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관광지 조성 계획만 지금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해봐야 안다는 것입니까?

단풍아가씨 문제인데요. 방송이 전국방송이 아니라 전북방송이지요?

알리기 위한 것도 있고 정읍시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읍시민이 즐기려는 의도보다는 우리 정읍시의 관광수입을 전국방송을 해야 하는것에 대해서 의의는 없지요?

5백 잡습니다.

5백만원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월급은 안줍니까?

월급은 주면 좋겠지요.

정읍에서 취직 안할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정도 얼굴에다가 서울에 가면 더 크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돈이다는 것입니다. 아가씨들이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것 먹고 싶고 문화생활 누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5백만원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진선미한테 5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아가씨들이 여기에 있어 줍니다. 년봉 2천만원은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용산호 관광 리조트 개발이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에 못이 박어져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고정관념을 깨보시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할수 있다 저도 장사꾼집 아들이고 시의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한사람입니다. 정읍시는 엄청난 시민의 예산이 축적되어있다는 애기입니다. 지금 기업체들 용산호에다 다해주고 나중에는 기반조성까지 해줄것이고 나중에는 본전 찾으면 팔아버리고 떠나 버립니다. 나중에 완전히 고물이 됩니다. 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만 남습니다. 그랬을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도 하나만 가지고도 300억원을 벌어 드린다고요. 그만큼 많은 돈을 리조트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의원이 대안 제시를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에게 한번이라도 문의 해본적도 없었습니다. 용산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느닷없이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그랜져도 타고 다닐 수 있는것 아닙니까, 첫째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두번째는 우리 정읍시 관광개발을 정읍시에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할수있는데 한번도 검토해보신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한테라도 타당성에 대하여 문의해 보셨습니까?

전국방송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부족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방송에는 지금 정읍에서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라는 자막만 나오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출신 분들한테도 부탁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자막만 나오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점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풍아가씨가 2회째입니다. 욕심같아서는 여러가지를 하고 싶습니다만 2회째라는 것을 양지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진선미 사후관리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무척 생각하는 관계인데요 사후관리를 연봉까지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좀 회의적입니다. 이관계도 98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린음악회 관계를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회를 할려면 예산이 1억이 소요됩니다. 정읍사 문화제와 단풍아가씨 선발대회가 합해서 해야 한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장이 한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는데 좋지 않느냐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장산리조트 관계는 저희시에서 개발 하는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장산리조트 관계는 저희시에서 개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반 구축을 하는데 도로를 내고 상수도를 내고 공공시설을 하는데 500억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에서 할 수가 있느냐 첫째 여기에 회의적입니다. 두번째 그렇게 했을경우 돈이 될만한 곳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요지의 그런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돈이 안되는 것은 땅도 안팔리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검토결과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조성계획을 분리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부되는 것이 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이런것이 첨부가 되어야 만이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을 지사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입니다만 관광지 조성계획을 현상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된뒤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올때 이것은 우리비위에 맞지 않는다 그럴때는 무효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사장시켜 버릴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우선 관광지 조성계획 하나만 공모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공모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알려질것 아닌가요 또 아이디어 경쟁도 시킬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수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발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분리해서 발주하는데 약 3~4개월 늦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지사한테 하는것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고 지금 애기하는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토지 조성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토지 조성계획과는 다릅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고요. 관광지 조성계획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 조성계획에 첨부되는 서류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가 들어가고 이런것을 할려면 항공측량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들어가야만 도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용역내용에 보면 항공측량도 해야되고 에너지 사용계획도 세워야 되고 환경 영향평가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광지조성계획도 해야하는데 지금 내장산리조트 사업계획이 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특구 지정을 받고 난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토지주들한테 개발동의서를 받는 일 아닙니까? 개발동의서를 안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개발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토지조합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토지조합을 구성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되었는데 토지조합 구성할려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나중에 분양하는데 전가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그 비용을 많이 올려서 토지분양하는데 토지값을 올려서는 안된다. 어느정도 투자할 민간기업이 나타났을때 그러한 전망이 보일때 토지조합 구성을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것은 나중에 민간기업이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때 그때 토지조합을 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39번째 접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 민간기업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시와는 협의만 되는 것이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문제는 이렇게 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토지 조합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지는 것 있잖아요. 제가 시가 앞서간다는 얘기가 실지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시에서 기업 다니면서 공청회하고 예산낭비하면서 다닐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찾아다닐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더 나은게 아닙니까?

그게 고창 석정에서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토지조합이나 이런것이 없으니까 그쪽은 가만히 앉아있고 지금 시에서 전부다 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자체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고창같은 곳을 보니까 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롯데같은곳을 60여회 방문을 해서 성사를 시킨 예입니다. 또 구례 산동 같은곳은 토지조합도 없습니다. 거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온천랜드 사장이 돈도 많고 발도 넓은 분이더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에서 끌고 가면서 하고 있고 토지조합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은 되지는 않지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없어서 말씀도 못드리겠습니다만 고생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서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토지주들한테 개발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열심히 뛰어 다닐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개발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모셔놓고 여러가지 좌담회도 갖고 자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그러한 분들한테도 저희들 의사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 점유율이 40%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만 만나서 되겠어요. 다른토지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가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사람들이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다음에 시는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단풍아가씨 사후관리가 역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단풍아가씨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관리 역부족을 메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전위원회도 생각했는데 좌우지간 2회니까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좀더 잘되는 방향으로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이 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할테니 힘을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제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역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단풍이라고 남상규씨가 부른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을철이나 평상시에 내장산 상가에서 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문제가 어디를 가나 우선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도 일한 효과가 없는과가 교통행정과인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주차 하는곳이 월 평균 1900번했더만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이 더 안 중요할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방해로 교통행정과에서 4건 시민 고발한 것 있지요.

대개 고발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수습이 안되니까 경찰입회에서 사건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제를 하도록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모독을 당하고 폭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모양인데 저희들 계속해서 직원들이 특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단속공익요원들이 조금 젊다 보니까 같이 대응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단히 그사람들을 계몽을 시켜서 현지에서 친절한 교통질서 단속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요금 관계에 대해여 묻겠습니다. 단순한 구간과 어떻게 할려고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최종결심이 남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또 회사측의 입장을 절충해서 당초에는 단일요금제가 아닌 구간요금제를 시행을 하도록 인가요청이 대한여객측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행요금보다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절대 단일요금제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여객측은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를 여러번 거쳐서 그 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극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460원에서 530원으로 단일요금을 하는것을 10원단위 징수가 교통요금때문에 시비가 많이 벌어지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10원단위를 조정을 없애버리고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소폭의 구간요금제를 저희들 한테 요청해왔기 때문에 여러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키로 12키로 이상은 700원이지요.

저희 대한여객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설치했습니까?

그문제 때문에 8월 25일날 저희들한테 인가 신청을 해왔는데 오늘 27일이니까 꼭 한달 이틀이 걸려서까지도 아직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공청회때 경실련, 농민회, 여러의원님들 거기에서 찬성하신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간별로 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청회 해놓고 여론수렴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찬성자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거기있는 사람들도 구간별로 해서는 안된다 단순별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구간별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요금제를 채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받아드리고 회사측과 계속 절충한 결과 그것을 완화해서 3단계 요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같은것도 지입제가 허용이 안되지요?

업주가 아니라 주주가 39명입니다.

말이 주주지,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영문제는 회사에서 주주 주식회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96년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버스 대한여객에다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차배차를 했습니다.

대차배차를 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와 있습니까?

버스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기다 보조를 해주었네요

작년에는 1천8백만원에 했고요, 금년에는 5천4백만원입니다.

아니지요 도에서 농촌동 버스운행 불가능해가지고 95년도 당시에 도청에서 버스 1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96년도 예산에 써가지고 도에서 로비가 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옹동에서 할려다가 옹동에서 못하고 결국에는 옹동 자체적으로 할려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못되어가지고 다시 대한여객으로 넘어갔는데요.

차를 사가지고 농협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안되어 가지고 할 업자가 없으니까 다시 대한여객으로 간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타운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월 4일날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이행계약 문제가 안나왔습니다. 이행계약도 체결한 것입니까?

이행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원래 이행협약서에 1달이내에 이행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이행협약을 갖고 이행협약서에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진 뒤에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이행계획을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이행협약안 제6조에 보면 이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갑과을은 제4조 및 5조를 이행한후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월 4일이니까 8월 4일날까지는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준점은 저희들이 98년도 3월 31일까지 확정을 짓고 확정진후에 1개월입니다.

그리고 미래교통이 그동안에 부도가 나서 어려운데 제가 서면질문한것 답변서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치 못할경우 장기근속 및 운전경력이 없어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97년 7월 14일자로 해서 미래교통 차량이 대인대물보험이 만료가 돼가지고 차량운행 자체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 장기근속이나 운전경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애기가 안나온것 같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럴때는 퇴직이 되지만 현재는 회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퇴직을 않고 그대로 있다면 경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대인대물 보험이 없어가지고 차자체가 3개월이 지나면 문제가 된다는데요.

경력은 인정되지만 근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운전경력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근속했던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면허권자가 시장님인데 미래교통 문제가 생긴지 상당히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로 갈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두어가지고 방안을 찾을 것인지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면허를 취소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휴지신청에 의해서 휴지를 해야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송사업법에 의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엊그제 휴지신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 신청을 검토를 하면서 쭉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표이사는 구속이 되어가지고 집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있는 나머지 주주라든지 운전원, 모두가 합심해서 이것을 살려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읽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기노력에 의해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안되면 마지막에 폐업을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지 신청이라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6개월 이내에 휴지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6개월 동안은 지켜보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때 면허를 취소하는 방침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현재의 선량한 택시기사라든지 주주라든지 이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통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회사경영문제는 지도 점검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는데 운수사업법 31조에 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선상태가 현저히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이 적절하지 아니한때 이것은 회사가 몇달분 보험금도 안내고 있었고 퇴직금도 적립을 않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미가입했으면 보험법에 의한 과징금 처벌을 해야하고 그런 과징금 처벌이 되가지고 도저히 경영이 일어설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면허 취소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영을 적자가 얼마이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은 경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정립이 안됐다는 것은 시에서는 알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는 단속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경영상 불량상태가 된다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지역의 여건 또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서 물의가 일으키는것 보다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회생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휴업 신청이 되어 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지켜봐가지고 도저히 그 이후에도 안될때에는 폐업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다음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가 법규를 읽어드린 이유가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운행을 못하도록 이미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년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역별 담당제를 지정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 종합행정차원에서 담당수납제를 운행하신다는 그러한 대안이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는 법을 어긴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는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때 저는 각종 시에서 각 사업별로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읍시 불법주정차 문제가 이렇게 당면해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는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시장님이나 과장님 명의로 해서 서한문을 작성해가지고 차량보유자한테 주정차를 하면 어떤 어떤 교통 흐름에 방해가 있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했을 경우는 어떠어떠한 손실이 있으니까 의식교육차원에서 이러한 서한문같은 것을 발송해보고 단속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식전환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3년이상 고질적인 미납자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는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3년간 미납된것도 있지요?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지역에서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인도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종징수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해라 이렇게 교통법이 돼 있으면 하겠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 원부 에다 가압류만 시켜놓고 이전만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자가 늘어나는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찰 스티카는 바로 출두명령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이자를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은 잘되고 또 그 수입은 중앙부처로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 경찰법이라고 하겠지요 행정에서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안써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적정리를 왜 하라고 하느냐면 현재 10월에 가면 무적차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체 세금을 안내고 가지고 있는 차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안나갑니다. 그런차를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갔다 버립니다. 차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질체납자에 한해서는 헌차라도 가져올수 있게끔 인도명령을 발급할 수있는것으로 나는 알고 있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차적정리하는데 보탬이 돼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단 방치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나 직접 인지에 의해서 견인을 해다가 일단 차주를 찾습니다. 그것을 인도를 해가도록 공고를 해서 기한내에 안하면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물값을 인상시킨다고 했지요

지금 우선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은 26%를 받아가지고 물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목욕탕이 원래 예산서에는 7개가 되어 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7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2천2백9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생활개선 읍면단위 회장들과 시장님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지역에는 회관은 있으나 목욕탕이 없고 하기때문에 해당읍면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8개를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만 올해 15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농촌목욕탕이 시장님 POOL사업비까지 써가면서 목욕탕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 회관이나 노인정을 보면 어느 마을에 평균적으로 목욕탕 시설이 40%내지 50%보일러를 설치해서 가정마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60세이상의 노인들이 농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정에 출입을 하시고 목욕도 하고 해서 농부병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중 목욕탕이면 괜찮은데 가정용 혼자가서 목욕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태여 시장님 POOL 사업비까지 써가면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수리관계 읍면으로 순회계획은 안세워 있나요?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은 164회에 416개 마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영농현장에서 영농기에 수확기 중심에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48회를 계획을 세워서 수확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루 1일 수리반이 2개조가 나가서 며칠날은 어느 면에 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세웠습니다. 지난 3월달에 16개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나 산업과에서 집계하는 것과 농촌지도소에서 집계하는 것이 상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하면 소득과에서는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내에 있는 정읍시의 행정이니까 이런것을 일괄해서 똑같은 이름을 붙여야 만이 우리가 듣기도 좋고 보기도 쉽게 아는데 이런것이 체계화가 안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어제 소득과장님한테 질책을 했는데 참외교육을 소득과장님이 전혀 모르더라구요. 왜 이럴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지도소는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실무과장이 모르고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선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보급해야 하고 소득과에서는 생산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장님께 농촌지도소에 다시 한번 가셔서 참외를 하는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반상식 좀 배워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콩밭기비거름을 그렇게 안쓰고 있기에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참외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농촌지도소와 본청과 무엇인가 유대가 안되더라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치 않겠끔 과장님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