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태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8월 14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8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신금자의원의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양희의원의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외 10건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1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에 따라 최양희의원, 고정이의원, 강병주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1)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열어야 한다. 2)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립도서관을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만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장마와 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제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열어야 한다.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립도서관을 만들자, 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 청소년 정책제안의 기회를 거제시의회, 거제시, 거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0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12일 거제지역 성지중학교 3학년 학생 10개 팀과 함께 ‘다함께 행복한 거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거제시의 문제점은 양대 조선소에 지나친 의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개발을 꼽았고, 그 대안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을 쏟아 냈습니다. 조선소와 배를 본 따 만든 캐릭터 ‘조선이’는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로 전문가의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고, 전국을 돌면서 거제의 특산물과 거제시를 홍보하는 ‘거제특산물 푸드트럭’, 한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고 바가지요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치안과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한 ‘관광경찰’도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테마별로 색다른 시티투어버스 코스는 거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다음에 가족들과 다시 찾게 만드는 훌륭한 제안이었고, 유자보다 머리가 작으면 공짜로 즐길 수 있다는 ‘유자마을’은 거제의 특산물 유자를 이용한 스파, 게스트하우스, 유자 따기 체험, 유자 쿠킹 체험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청소년들뿐 만 아니라 은퇴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영유아들을 포함한 25만 거제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시급합니다. 현재 장승포시립도서관은 25만 인구에 비해 너무 좁고, 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거제시는 평균 연령이 37세인 젊은 도시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이지만 교육문화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적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순천시는 16년 전에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여 순천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적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온돌마루를 깔아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간단한 간식을 먹고 쉴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책 놀이터, 영유아들의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잠자는 방,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밀정원, 부모교육센터, 계단대신 꼬마들이 기어오를 수 있는 미끄럼틀 같은 1․2층 연결 통로, 야외공연장, 별나라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신비한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밀양시의 시립도서관은 지하에 탁구실과 다목적실, 1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공간과 장애인 열람실, 2층은 종합자료실, 3층은 디지털 자료실과 문화교실, 4층은 자유열람실, 5층 시청각실과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제가 방문한 날 전시실에서는 ‘양산시민브랜드창업특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은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 주어야 하며, 가능한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적의 도서관 설립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거제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읽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저도’ 개방,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강병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의 뜻깊은 역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허용되지 않던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먼저 ‘저도’라는 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면적은 434,181㎡, 해안선 길이는 3,150m로 거제도 북단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779년 조선 영조 방리 개편 때 하청면에 속한 12방 중에 하나로 시작되었고, 명칭은 섬의 모양이 돼지[猪]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며, 도섬이라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사용되었고, 6·25전쟁 중인 1950년에는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1954년 해군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망와도와 함께 해군통제본부 소재지인 진해시로 편입되었다가 1993년 11월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 장목면 유호리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여전히 국방부 소유지로서 해군에서 관리하며, 주민의 출입과 어로(漁撈) 행위를 통제하고 있어 ‘저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들의 힘과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끝에 시범 개방을 이끌어냈고, 다음 달인 9월 17일부터 1년간 ‘저도’가 공식적으로 시범개방 됩니다. ‘저도’의 군사시설로 인하여 전체적인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군사시설을 제외한 산책로와 전망대, 모래 해변이 공개될 예정이며, 거제시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저도’를 완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범적인 개방인 만큼 완전 개방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유람선 선정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람선이 취항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모집’공고를 지난 8월 6일 하였으며, 공공이 아닌 거제지역 민간 유람선 사업자를 응모 참여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으로는 ‘저도는 공공의 섬이며, 공공의 섬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민간이 아닌 행정에서 운항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유람선 업계 관계자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이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내세우며, 공공영역이 유람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논란에 대한 결론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저도’ 시범개방 때는 하루 600명의 관광객이 ‘저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최대 관람객은 약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15만 명의 관광객이 ‘저도’를 찾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1년에 15만 명이 ‘저도’를 관광할 때 현재 보존 상태대로 유지 가능한지 대비해야 하며,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주차시설, 식당, 휴게소, 숙박 등에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음식업 등 부수적 인허가도 남발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저도’ 개방의 물꼬를 튼 것은 획기적이지만 개방 이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하며, 47년간 깨끗하게 보존된 만큼 향후 100년 이상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저도’ 방문 관련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주변시설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 시는 높은 물가로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관광지가 되는 만큼 거제시와 관련 단체들의 협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관광지 ‘저도’ 시범개방을 앞두고 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의2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4건, 처리 142건, 건의 122건 등 총 268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136건, 추진 중 124건, 추진불가 8건입니다. 이 중 완결과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불가 8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2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신오교 교각 하부 환경정비 및 스포츠시설 조성 방안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장소는 도로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어 공간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 야간에는 노인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대체시설 마련 없는 다른 시설의 설치는 기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신오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우리 시는 보안등 3개 설치, 불법적치물 단속, CCTV추가 설치, 방범초소 이전 설치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사업 부지조성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사항이고 관련 예산도 사업부서에서 확보하고 있어, 전체 설계에서 화장실만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과 부서 내 시설직렬 공무원 부재 등 인력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어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사업대상지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담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199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장애인 무장애 관광을 위한 모노레일 객차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노레일 차량 안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 한 대에 1인이 탑승하는 체계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동행이 불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상 경사각도가 10도 이상의 경우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37도 이상인 모노레일의 경우 휠체어 탑승자체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장애인 이용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2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 창업 공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요건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기업에 무상 임대할 예정이고,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옥포의 침수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여성 및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 후 무상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하는 것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창업공간이 추가로 필요시 지역별 상가 공실 임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0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구)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 시립 미술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근 지역에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둔덕면 방하리 일대에 사업비 약 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34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고지대 거주자 재난방송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장목 외포지역 130세대에 댁내 무선방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시스템의 확대 시행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진지인 남해군을 출장한 결과, 사실상 이장님들의 마을행사 안내 및 행정 홍보에 대부분 이용되고, 주민들이 출타 시 방송을 못 들으며, 장비의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등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댁내 무선방송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스피커 확장을 통해 불청지역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8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민수당 지급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농민의 안정적 수입에 기여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직불금 등의 보조사업과 대상자 및 사업성과 중복이 되고, 어민 등 타 직군의 유사 수당 요구가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농민수당에 대한 추진 여부에 따라 도입 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5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서상 농촌테마공원 내 키즈랜드까지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원 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 등을 위해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동력을 이용한 이동 수단의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도로를 산림테라피를 할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산림체험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예.

담당관님 나오셔서 발언대 서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예.

그러면 ‘완료’와 ‘추진중’, ‘추진불가’ 이 세 가지만 보고를 합니까?

그 세 가지가 전부 다가 아닙니까?

장기과제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장기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중’은 뭡니까?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게 추진중입니다.

그럼 장기과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그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3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벌써 82건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1건이 지금 아마 현재 책자에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과제로 되어 있는 옥포1동 주민센터 이 ‘추진중’입니까? ‘장기과제’입니까? ‘추진불가’입니까?

옥포 1동은 사실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장기검토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옥포 1동 주민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래 노후되고 협소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신축하겠노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게 오늘날 은근슬쩍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옥포 1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그 안은 실질적으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다(?) 그거는 안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사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옥포 1동에.

아니 어떤 곳은 주민센터를 설치를 하고 어떤 곳은 장기과제로 신축하지 않겠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완료’냐 ‘추진중’이냐 ‘추진불가’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기과제’가 뭡니까? ‘추진불가’라고 얘기할 걸 은근슬쩍 ‘장기과제’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거기에 ‘장기과제’는 또 뭡니까? 갖다 붙이면 됩니까?

‘장기과제’가 ‘추진불가’ 가 아니고 ‘추진중’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추진중’으로 해놓으셔야죠. ‘추진중’이라고 해놓아야지 ‘장기과제’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분류할 적에 사실은 ‘장기과제’는 ‘추진중’인걸 추진 중에서 세부 분류를 하다보니까 장기과제를 넣은 거 같습니다.

그럼 행정과에서 장난친 겁니까, 이게?

행정과가 아니고 회계과.

어쨌든 ‘완료’냐 ‘추진중’이냐 ‘추진불가’냐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했을 텐데 왜 옥포 1동 주민자치센터만 ‘장기과제’로 뒀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급히 바로 단기간이나 중기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파악하고 담당부서에 ‘장기과제’로 ‘추진중’이지만 넣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3건이 ‘추진불가’로 했습니다.

예.

‘추진불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신오교에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 하부에 환경개선을 좀 해라, 얼마 전에 살인사건 발생해가지고 전국에 이슈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어둡고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환하게 밝히고 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진중’ 내지는 ‘완료’ 이렇게 해야지 왜 ‘추진불가’ 입니까, 이게?

거기에 스포츠시설 조성방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불가'로 해놨습니다.

스포츠시설은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기는 노인들이 말이죠,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체육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추진불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시장님이 이걸 보고를 받고 나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까?

환경정비 쪽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CCTV나 보안등도 3개 이상 설치하고 3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데 스포츠시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조성이 불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된 장소입니다.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완전한 개선조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자는 건데 이게 ‘추진불가’입니까?

담당부서에 다시 그거해가지고 한 번 더.

‘추진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저히 우리 시 재정상이나 우리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추진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 좀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추진불가’입니까?

한 번 더 다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건 ‘추진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새롭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일원화’ 저희가 천만 관광객을 모집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는 거제시가 말이죠,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일원화하자는데 이것도 ‘추진불가’ 입니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한 내용이 ‘인력 운용 한 사람이 많은 걸 담당하기 어렵다. 또 타 부서에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화장실만 붕 빼내가지고 운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 운용,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불가’ 이러면 의회가 뭐 하러 지적을 합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재검토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 화장실이 이랬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자원순환과에 담당부서를 신설해가지고 지금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운영은 준공이 되고 나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의회가 지적을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설치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하면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 위탁을 줘가지고, 설치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다하기는 담당부서에서 무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의논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자원순환과가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장애 관광시설’ 모노레일 얼마 전에 사고나가지고 언론에 나고 했는데 저도 가봤지만 모노레일 이 객차를 개선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일에 객차를 개선하면 그 객차 하나에 휠체어가 들어가면 한분 밖에 못 타게 되고 그 다음에 법에 따르면 20도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37도입니다, 그 경사도가. 엊그제 사고 난 부분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게 설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7도 너무 위험해서 사고 난 겁니까? 처음부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장애 관광시설 장애인은 그러면 모노레일 타면 안 됩니까?

지금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추진불가’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추진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거기에 모노레일 한 대에 태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불가’라고 했고 밑에 말미에 제가 보고를 안올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환경개선하고 시설개선해서 장애인들이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담당관님!

예.

이제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의회가 그냥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한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선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죠.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가 없으면 비장애인도 아무도 못탑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에 한 분이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다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장애 관광의 첫걸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개선해야지 이게 왜 ‘추진불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캡술 하나에 장애인을 바로 태울 수 없다 해서 ‘추진불가’로 잡았습니다.

그럼 휠체어 장애인은 탈 수 없습니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휠체어 장애인도 탈 수 있는 모노레일이 되어야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조금 더 들이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다시 연락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예산을 담당관님께서 마련하셔가지고 정말 이건 무장애 관광시설 만드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체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자체사업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관광위원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가 지적을 했는데 ‘추진불가’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양희의원님, 담당관님한테 질문입니까?

(의석에서) 예,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들으시려면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더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인 사회복지과죠?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 입니까?

국장님하시는 게 낫겠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예.

사회복지사 임금해결 방안 마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임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사회복지사 임금은 지금까지는 완결되었고요.

지금까지라고 하면 체불임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임금이 희망복지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서 임금을 해결을 했습니다. 했고 연말까지도 다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마 3개월인가 4개월 체불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해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장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자리로써 조금 놀랬던 게 담당관님 표현으로 이 내용은 제가 충실치 못할 수도 있어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때로는 용어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논점이 되었던 ‘추진불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 건을 빼고 나머지 여덟 건은 담당관님이 서셔서 ‘이거는 재검토해보겠고 다시 한 번 해보겠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신 걸 제가 듣고 이 책을 한 권 만들어낼 때는 부서에서 고심하고 고심하고 해서 이거는 불가라든지 완료라든지 추진중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것인데 그렇게 선뜻 이건 내가 다시 연락해서 챙겨보겠다, 재검토하겠다, 재추진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이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질문 듣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거 같았으면 부서에서 이걸 고심 더하셔야죠. 어떻게 책자에는 ‘추진불가’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담당위원장님의 질문 몇 마디에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이게 이때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이게? 답변하시렵니까?

전기풍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질문하고 해서 제가 답할 적에 제가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두 가지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차에 타는 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차 전체가 한 사람 장애인 한분이 탈 수 있는 거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했지만.

담당관님 제가 그 세세한 내용 하나 하나를 지금 내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추진불가 부분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쪽 부분은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처럼 위원장께서도 아까 했던 이야기는 불가라고 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진 게 아닙니까?

예.

그럼 불가를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한번 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재검토할 요소도 있다, 지금.

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이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이건 도저히 법으로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안 되겠다는 자리가 되든지 그럼 불가로 가야될 것이고, 그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이건 이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 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어휘가 선택이 되어져야만 이런 불편한 자리를 안 만들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정정할 적에 추진불가부터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별개입니다만 본 주제내용하고 내가 나왔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금 전 우리 고정이의원님께서 5분 발언 중에 우리 연연 칠백리 연안선 칠백리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혹시 우리 연안선 길이를 알고 계신가요?

402km해서 칠백리가 더 됩니다.

그렇죠. 천리죠.

천리입니다.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한 번 쯤은 내가 우리 시에다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볼까 했는데 놀이를 제정할 때는 연연 칠백리해서 표현을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리는 402km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천리인데 제법 공론화해서 이전대로 정서적으로 칠백리가 맞아서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천리 같으면 이전의 도서까지 가는 한양 천리길 하는 그게 진주부터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거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나오는 김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 어떻게 결말을 지어지시거든 지을 과정 되거든 한번 공론화해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