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하수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일정 변경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정책목표는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공공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가동률과 방류수 수질검사 적합률 제고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일 평균 폐수 처리량 달성률 100%, 수질검사 적합 달성률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은 2건에 369만 7,150원입니다. 방문 체납 독려로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체납액 63만 3,810원은 7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봉양읍 옥전리 소재 태라리조트에서도 체납액 306만 3,340원을 8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징수반 2개소 익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체납 3년 이상 경과 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결산액 증가율이 41.97%로 거의 42%가 증가했는데요. 사업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 증감률이 41.97%가 되겠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 편익생활 향상을 위해서 5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늘어나서 증감률이 41.9%에 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으시겠죠?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160개소를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추경에 3,52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손이 달려서 다행히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건설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전략목표는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하천 조성, 건설경기 활성화로 행복도시 정착 기여입니다. 정책목표는 모두 3건으로 첫 번째,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로 최상의 도로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로 도로정비 및 개설 조기 집행 실적과 도로정비 관련 민원 해소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110%, 111%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실적과 도시계획도로 보상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천관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로는 지방하천 정비 실적과 소하천 개소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제6장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3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모두 4건으로 첫 번째, 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 전국적인 폭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제설용 소금을 구입하여 2023년 2월 21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분야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23년 11월 20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하천 분야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23년 11월 27일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하천 분야 자력 복구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공사비로 6억 661만 8천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23년 11월 17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 4건 모두 폭설․폭우로 인한 자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건으로 향후에도 각종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하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서 3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당해 연도 예산 집행 부진․불가 시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경 및 예산에 반영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사업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공사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23년 3월 15일에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리 중으로 10월경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당시에는 각종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시 추경 예산에 반영 또는 감액하는 등 미집행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부서 성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성과에 2건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 2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의 성과지표인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 건수는 1만 건 목표 대비 1만 2건을 정비하였고, 빈집정비실적은 30동 목표에 37동을 정비하였으며,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은 목표 대비 81점인데 만족도는 92점으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의 예산 집행률은 87.5%입니다. 성과지표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수혜 세대수, 맞춤형 주거급여 수혜 세대수, 공동주택 관리지원 수혜 세대 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 등 모두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공급 및 관리의 성과지표는 용지 분양률로 분양 면적 기준으로 85% 대비 실적 71%로 달성률은 84%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의 예산 집행률은 97.6%입니다. 성과지표 중 행복주택 입주율은 99.5%이며, 2세대가 하자 점검 등 조치 중에 있으며 하자 보수율은 100%입니다. 현재는 2세대 모두 보수가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비비 지출 건수는 2건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67페이지 14번째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중 주택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5,430만 9천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작년 7월 호우 시 사유시설 주택 침수피해자 9명에 대해 도비․시비․국비를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첫 번째,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2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작년 8월 카눈 태풍 피해 등 주택침수에 따른 피해자 2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4페이지 부서 성과 정책목표로 먼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통합 지도 및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등 3건입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대 목표에 실적 501대로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1,300대 목표에 실적 752대로 목표 대비 58%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서 2023년도까지 총 5,986대의 폐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차 대상 차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한 58%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언론 보도 등 홍보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목표 대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지도 및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입니다. 570건 목표에 실적 947건으로 목표 대비 16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지는 청전동 뒤뜰방죽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목표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건은 솔방죽 생태공원으로 현재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치유특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2건 중 실적이 1건이라 수치상으로 보면 달성률이 50%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뒤뜰방죽 생태공원이 1개소이다 보니까 실제 달성률이 100%로 입력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실적 입력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정책목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목표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4개 읍면동의 주요 하천과 계곡 32개소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회 추진 목표로 2회 추진하여 달성률 10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은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8페이지 환경분야 보조금반납금 감소 노력 필요입니다. 환경 분야 보조금 반납 비율이 다른 분야 반납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반납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보조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실제 구입 수요보다 환경부에서 해마다 배정해 주는 국비 배정액이 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 등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 중에서 그러면 위치 변경을 어디로 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최초 의병창의마을이 봉양 자양영당 옆에 위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치유특구 내로 위치 변경이 추진되면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승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첫 번째는 총사업비가 문체부 52억 원은 제천시로 주기로 확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치 변경 승인이 안 나면 다시 자양영당 옆에다가 재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다시 추진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치 변경 신청은 언제 하신 건가요?

위치 변경 승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10월경 신청됐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우선은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 변경이 문체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를 올해 4월에 한 번 나왔다가 갔고요. 최종 결말은 한 7월이나 8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올 7월에 결정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예, 7월이나 8월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양영당 주변의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치유특구 내에는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치 변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억 원으로 자양영당 근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사실은 국도비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는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병창의마을 자양영당 주변에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은 토지수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방식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 특구 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치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의병창의마을에 자양영당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체부 의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 문제 때문에, 토지 확보만 잘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로 한방천연물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 확충을 통한 천연물산업 기반 구축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374페이지 첫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목표 대비 308%인 16억 3,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376페이지 두 번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우기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목표 대비 85%에 그쳤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 번째, 한방바이오제천몰 판매실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93%인 11억 1,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380페이지 네 번째, 약초농가 GAP 인증률은 목표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3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성인지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해 우기로 인해 공사 진척 사항이 다소 저조하여 예산 집행률은 낮았으나, 현재는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건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이 결산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매년 제천시로부터 수령하는 출연 수입금을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본재단이 과대 계상된 것입니다. 2024년 결산 시 기본재산 과다 계상 오류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2023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에 있어 제천시 관광상품 중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 개발 적극 검토와 유관 부서 간의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여 분야별 손님맞이 대책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특화산업육성과에서는 2025제천국제천연물산업엑스포와 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 관련 인프라가 제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한방바이오 제천몰 입점 제품들이 대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