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84억 117만 1천 원이며, 당초예산 477억 1,837만 3천 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6억 8,27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429억 2,475만 13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1억 7,526만 1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억 5,297만 8,450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으로 15억 4,818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31억 4,456만 2천 원이고 결산액은 30억 1,306만 5,810원입니다. 성과지표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률은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하였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유기질비료, 퇴비 공급률은 목표 대비 14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호우피해 농업재해 피해보상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 매칭 사업분입니다. 지출결정액 1억 210만 3천 원에서 지출액이 9,527만 8,650원이고 지출잔액은 682만 4,350원입니다. 지원농가는 409농가이고 피해면적은 84.8㏊입니다. 두 번째, 7월 농업재해 피해보상 자체 시비분입니다. 지출결정액 3,440만 9천 원에서 지출액이 2,989만 1천 원이고 지출잔액은 451만 8천 원입니다. 지원농가는 219농가이고 피해면적은 20.8㏊입니다. 세 번째, 6월 10일∼11일 이상저온 서리 및 강우 우박피해 복구비 시비 긴급 지원으로 지출결정액 4,310만 9천 원에서 지출액이 4,005만 8천 원이고 지출잔액은 305만 1천 원입니다. 지원농가는 우박 87농가, 이상저온 189농가로 276농가이고 피해면적은 21.5㏊입니다. 다음은 369쪽 네 번째, 6월 10일∼11일 이상저온 서리 및 강우 우박피해 복구비 긴급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교부 시 재원 변경 건입니다. 지출결정액 4억 6,515만 원에서 지출액이 4억 4,69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825만 원입니다. 지원농가는 우박 310농가, 이상저온 221농가로 531농가이고 피해면적은 279.4㏊입니다. 다섯 번째, 6월 27일∼7월 19일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으로 지원결정액 2,097만 4천 원에서 지출액이 1,911만 7,650원이고 지출잔액은 185만 6,350원입니다. 지원농가는 236농가이고 호우피해 농가 위로금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10월 26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자체 지원으로 지출결정액 1,705만 3천 원에서 지출액이 1,594만 4천 원이고 지출잔액은 110만 9천 원입니다. 지원농가는 145농가이고 피해면적은 7㏊입니다. 다음은 379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03억 6,284만 343원이고, 이자수입으로 1억 2,793만 501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4억 9,077만 84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집행 관리 철저 건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예산액 28억 6천만 원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는 32쪽 본예산을 당초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성립하기에 이르렀고, 사업 확정 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은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착공 시 선급금, 준공금 지급 등을 통하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지급 및 기타로 9억 6,334만 3,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의사항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 권고 건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104억 9,077만 844원을 조성하여 미사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69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2년 4월 일부 조례 개정 추진으로 기금의 용도 항목에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부분을 추가 신설․개정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와 2022년 4월 28일, 제천-단양 축산업협동조합과 2023년 12월 22일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많은 농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추진 결과 4월 말 현재 축협에서 14명이 3억 1,100만 원의 융자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많은 농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권 227페이지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이 전액 지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농 인증 교육은 저희들 교육여비로 320만 원을 채웠는데요. 이건 도에서 교육이 있을 적에 저희 농가에서 참석하면 교육여비로 지출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자체 유기농 인증 교육을 하다 보니 제천시 자체로 다 참석하고요. 도로 교육을 안 가서 여비가 남은 상태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됐잖아요. 이것 말고도 전액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숙사 건은 도비 공모사업이 되면서 원래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49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도비가 돼서 갑자기 작년에 예산이 도비가 확정돼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월된 부분이고요. 지금 착공을 시작하여 선급금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은요?

다른 사업도 농기계나 이런 부분도 3회 추경에 대부분 있고요. 시기 미도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적절치 않아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도 전액 이월됐거든요.

그것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은 대부분이 다 집행을 하고 이월된 부분은 3회 추경에 겨울이라서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호우 피해농가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업별조서 과목을 보면 110건 정도 되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225쪽 첫 장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유기질비료, 퇴비 공급률 두 가지가 성과지표로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사업별 조서에 있는 과목 수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바라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은 많은데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대두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사업으로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이 성과지표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29쪽 봐주세요. 맨 아래쪽 인력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한 4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력운영비에서 오히려 예산이 확대가 돼서 인력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것은 직원들 급여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9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이사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남는 금액이 적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서별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많이 써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소진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쓰이는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31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총 4건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예산액 37억 3,295만 7천 원 중 90.4%인 33억 7,526만 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보급률은 사업계획 목표 대비 102.1%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130농가를 목표로 추진, 130농가가 참여하여 실적이 100%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예산액 25억 6,810만 원 중 97.5%인 25억 450만 5,85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률은 79%,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목표 대비 초과인 102.4%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예산액 2억 9,899만 3천 원 중 99.9%인 2억 9,898만 5,96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율은 110%, 두 번째, 치어매입 방류율은 10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 관리로 동물복지향상은 예산액 14억 7,284만 3천 원 중 92.7%인 13억 6,627만 9,09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 사업추진은 117.5%로 초과 달성하였고,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은 94.13%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권 369쪽 네 번째, 축산유통지원입니다. 2023년 7월 14,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6개 폐사 3만수 처리를 위한 렌더링 및 포크레인 장비대,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예비비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2쪽 2023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64쪽 하단부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활성화 및 유관부서 간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관광객들이 제천 방문 시 제천에 대한 농특산물을 종합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유관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농특산물, 한방, 약초 등 다양한 상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관광경기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박해윤 위원님이 농업정책과 때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이는데요. 전액 불용 건수가 232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보조)과 234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35쪽 송아지 생산 안정, 241쪽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이 있어요. 이게 전액 불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포괄적으로 당초 대비해서 사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걸 불용 처리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4가지가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불용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으셨을 텐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저희들 유통축산과에 18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시하면서 충북도에서 11개 시군과의 협의 관계,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으로 책정됐다가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들도 매칭으로 해서 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자면 매칭사업,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우리가 같이 취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기존에는 정부 기조나 지자체에서 지원했었는데 FTA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게 없으면 수출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식으로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 건 익히 다 알고 있고 가능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는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이 농민들한테 적절히 쓰여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불용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을 많이 지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비가 예산 대비 지출액보다는 보조금 납부 금액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하도 사업이 많아서요.

241페이지요. 위에서 다섯 번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건 보조금이 664만 6천 원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금액을 잡았는데 실적이 그렇다 보니까요.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는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건 전년도라든가 감안해서 몇 년 치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연도를 감안해서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충북도에서 기본 수요를 받아서 매칭해서 시군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가능하면 하실 수 있으면 해서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결산 부서 성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총 4건입니다. 242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리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 도모에 예산액 84억 9,988만 9,460원 중 67억 5,680만 9,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추진율 95%의 목표 대비 82%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86%의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 시 지표 산정에 정확도를 높여 목표와 성과 간 적정선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예산액 50억 6,910만 2천 원 중 50억 4,614만 3,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급식지원 집행률 90%의 목표 대비 96%의 집행률을 보여 목표 달성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예산액 19억 1,323만 원 중 15억 4,433만 5,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율 14% 목표 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여 목표 달성 86%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 시 지표 산정에 정확도를 높여 목표와 성과 간에 적정선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여로 예산액 34억 9,668만 840원 중 27억 4,727만 4,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귀농귀촌 정착 교육추진율 90%의 목표 대비 120%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133%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지역 정착률 50%의 목표 대비 50%의 정착률을 보여 목표 달성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 집행을 위해 2023년 8월 15일 예비비 2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호우피해 주민 공공시설물 호우피해 응급복구 설계비로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 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집행 관리 철저 소홀 지적 사항입니다. 충북형 농지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한 집행률 저조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저조 지적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 지적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사업추진 현황 작성 시 관련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43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보면 4억 1,4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미집행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신활력플러스는 운영하는 데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활력플러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잘되고 있는데 신청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지도하시고요. 예산이 이 정도 미집행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해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6억 8,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게 반납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올해도 또 명시이월이나 반납액이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반납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22년도에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부분은 어느 단계라고 본 위원회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림지 올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3개 지역이 있는데요. 봉양하고 백운하고 송학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비계획 수립을 7월에 농림식품부로 들어가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승인받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22년도에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 수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부터 월악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서 덕산-수산-한수 쪽으로 3개를 묶어서 예산액 400억 원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차로 추진되고 있는, 2022년도에 시작하고 있는 봉양-백운-송학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돼야 2차로 신청할 수 있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로 시작하고 있는 이 사업이 속히 추진될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용역사에서도 기본계획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농림부를 방문해서 승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1차를 추진해야 2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이 지금 50% 집행이 되고 50%가 이월됐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덕산면에서 작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 못 해서 올해 이월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지가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지가 확정돼서 보조 결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 결산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기술 재배실증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통한 선진농촌 구현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는 신기술․신품종 실증시범 재배,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농촌자원 활용 교육 3건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 대비 3건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8억 8,610만 8,150원이고 결산액은 58억 4,785만 6,84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건의 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2쪽입니다. 2023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분야별 손님맞이 대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지원과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약채락 업소들의 위생 및 친절 교육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 미식 관광과 음식점 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 부서 성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첫째, 농업 신기술․신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특화작목 정착화. 둘째, 과학적 영농을 위한 토양검정과 농약안전분석, 친환경 미생물 보급. 셋째, 농가 편익에 집중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주 핵심사업이며 농업기술보급 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 만족도 향상에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토양검정,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총 5건입니다. 예산액은 50억 2,157만 3천 원이며, 결산액은 48억 2,692만 7,180원입니다.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은 복합균 및 단일균 184톤 공급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 실적은 5,315건으로 계획 대비 140%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의 임대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신형 농기계 추가 구입,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은 2,309건이며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은 과수화상병 약재 방제 621농가, 병해충 및 과수 돌발해충 방제 954농가 방제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86개소 추진 완료하여 전체 100% 목표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조치 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견행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정책목표는 수돗물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며, 성과지표는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실적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다. 마을상수도 분야 성과지표 달성률은 예산액 30억 1,810만 원 중 26억 3,778만 6,590원을 집행하여 75% 실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78%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송학면 송한리 엄승골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와 백운면 운학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실시 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량이 증가하여 예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 고암정수장에 발생한 수해피해시설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6,20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20억 1,124만 1,270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49억 6,322만 9,1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48억 190만 1,570원, 집행잔액은 37억 7,606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장곡취수장 유출밸브 및 유량계실 개선공사 추진 중 도수관의 내외면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어 상수도 공급 중단 예방을 위해 도수관로 교체비로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2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영업미수금명세서 작성 소홀입니다. 영업미수금명세서의 정기이월 미수금 및 기말잔액 착오 기재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정확하게 수정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 정기이월 미수금, 기말잔액 등 보고서 작성 시 오류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환급에 대한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당초 징수결정되었던 상수도 요금이 부과 취소 및 감액되거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가에 사용요금을 반환하고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하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통합 시스템을 2024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으로 납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운영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입니다. 안정적인 상하수도 지방재정 확충 및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부과되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체납 건수가 과다함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 독촉장 납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순서를 착각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협약 3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결산서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인프라 조성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67%입니다. 성과지표는 체육시설 이용률 8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적 61%로 목표치 대비 76%를 달성하였습니다. 대외일정 중복 및 설치․철거 기간 필요 등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관광시설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83%입니다. 성과지표는 시설물 점검 횟수 2회를 목표로 최종 2회 점검하였습니다.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69페이지입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로 인한 주민공공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설계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설계 착수하였으나, 공사 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안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용역 중지 및 예산 이월 후 2024년 3월 3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3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기 투자사업비와 당해 연도 사업비 착오 기재 등 결산서 작성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결산자료 작성 시 착오 기재가 없도록 결산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예.

축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축구대회가 있을 때 자주 가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전광판은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시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전광판은 필요 시에만 사용합니다.

대회가 있을 때, 도 대회나 전국 대회가 있을 때는 전광판이 있으면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죠.

그래서 관람객이나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전광판이 없으니까 스코어나 시간 흐름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두 번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설이 있으니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일 모레면 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갈 때 공무원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나가는 게 꿈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일도 많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의 입장으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나가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심상현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33년 했는데 약간 소회도 있는데요. 시원섭섭하다고 했는데 저는 섭섭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제가 퇴직하게 된 건 다 주변 사람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다 도와주시고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제가 퇴직하는 것이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주요 미진한 원인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동차 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은 약 9억 7,4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약 2억 5,5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약 9,400만 원이며, 상습적 체납 행위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포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예산 편성 과정부터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의 늦은 교부로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채움하우스 공사 추진 부진으로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변경되었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12건에 약 35억 8,133만 원으로 대부분 호우피해나 우박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 및 재해상 신속 처리 등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