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이은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4건으로 첫 번째,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지원육성 및 시민 문화공감 기회 확대입니다. 성과지표인 문화예술공연 횟수와 시민회관대관 횟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문화 중심 거점 도시건설입니다. 성과지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확보율이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71%입니다. 향후 영화제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문화유산관리입니다. 성과지표 2건 중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재 야행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청풍문화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 반영 건수는 당초 청풍문화재단지 홈페이지를 개설 후 설문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좀 더 치밀한 계획과 목표설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술의전당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공정률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문화시설 대관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적화된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대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66페이지 일반예비비입니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예산초과집행에 따른 채권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미지급액 5억 2,220만 2,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중 세 번째 줄입니다. 2023년 호우로 인한 전통사찰 강천사의 진입도로 유실 및 석축 붕괴 피해를 긴급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작년에는 설계비 3,2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2,715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1페이지, 세입분야 3번 관공서 및 보조금단체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입니다.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2022년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따른 환수액 122만 3,620원은 4월 30일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4번 예산 편성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이 예산은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으로 작년 수해로 인해 강천사 진입도로와 석축이 붕괴되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재해복구공사비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5번 성인지예산 집행 저조입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 및 자재수급 등의 문제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8번 출자․출연기관 결산보고서 부실 작성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천문화재단의 결산보고서 중 손익계산서 명칭 대신 운영성과표로 사용하고 성질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명세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확보율, 2022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셔서 2023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올리시고 하셨는데 많이 미달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세요?

영화제 자체재원이 현재는 티켓수입이라든가 후원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초과 집행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월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2023년도가 많이 자체재원 확보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월금이라는 사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조금 2022년 대비 2023년 사업이 뭐랄까, 라인업이 조금 더 약했고 티켓 가격도 그만큼 저렴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영화제가 20년간 20회를 이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전통도 생겼고 그런데 최근에 여러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존폐위기까지 갔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도시에서 이런 국제음악영화제를 할 때는 큰 포부가 있었을 텐데, 누차 드리는 얘기지만 운영에 힘을 가하셔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게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결산서 두 번째 시민회관 대관 횟수가 목표 달성도 초과 달성해서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상세 현황을 보면 전시실, 소극장, 세미나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이렇게 쭉 있는데 의외로 소극장이 23건을 이용함으로써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소극장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대관료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관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하에 있는 소극장이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회실이나 세미나실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장 이용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극을 구경하고 이런 것은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극장은 낮에만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그리고 대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게, 왜 그러느냐면 이런 소극장이 활성화되고 공연이 많이 생겨서 활용한다면 시내 경기 활성화에도, 공연이 끝난 후 식사도 할 수 있고, 차 한잔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도가 다른 전시실에 비해 미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관 시간이나 대관료, 이거는 따로 자료를 주시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자체재원 확보율이 나와 있고요.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석에는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나 달성 과정 및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성과 분석이 매칭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그 밑에 내용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중심거점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업개요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규모가 ‘130여 편 140여 회 영화를 상영하고 40여 회 음악공연, 30회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하는 규모로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달성기여도를 보면 105편의 영화를 상영했어요. 사업 규모의 개요와 끝났을 때 성과가 상이하고 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2022년도 연말쯤 그 내용을 입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도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때 비해서는 예산 규모라든가 프로그램이 적게, 저희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보다는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다면 사업개요를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릴게요. 예비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것에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피해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피해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아마 2022년 연말부터 2023년 초반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3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점이 맞지 않았고요. 또 202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기에는 기일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사전 감사컨설팅을 거쳐서 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그렇게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서판단에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지출이 되면서 자체재원이 추가 투입되고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달성하지 못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수입 지출계획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2024년도 것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171페이지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라고 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하나,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이라는 단일목표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프로그램 예산제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이나 발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 프로그램 예산제에 따르자면 너무 크게 덩어리로 목표가 잡혀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예산 배정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내에서도 엘리트 체육진흥이라든지 장애인체육진흥, 시민대상 생활 체육진흥 이런 목표와 사업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결산서 1권, 14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구현을 전략목표로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계층의 소득안정 지원 목표입니다. 자활참여자 성공률은 100% 달성하였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집행률 100%, 의료급여 연장 승인신청 110%, 수급자 확인 조사 정비율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의 공공화 및 네트워크 구성 목표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9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집행률은 93%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 목표입니다. 보훈예산 집행률은 101% 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는 1건에 500만 원을 오송 지하차도 부상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대상자가 부상피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891만 4,740원에서 당해 연도 6,805만 6,984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504만 1,43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4,193만 29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예산에 대한 추경예산 요구 등의 착오예산 편성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9일 호우피해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추경예산에도 계상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부서 내 예산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제천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결산보고서 부실 작성 지적에 대하여 제천복지재단 2023년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고 추후 결산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에 유의하여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출연기관 결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 10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율은 이수 공무원 991명이며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여성위원 위촉 비율 목표 40% 대비 실제 42%로 105%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는 개선활동 506건으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수용 정원대비 청소년 이용률은 목표 69% 대비 실적 65.8%로 95.3%를 달성하여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가정위탁보호 내실화율은 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맞춰 연령별 지급하였으며 위탁부모 29명 전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 세 번째,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율은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안심보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성과지표인 영유아보육 서비스 지원율은 관내 영유아 수 4,265명 중 4,113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아 목표 95% 대비 실적 96.4%로 101%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은 사례관리 아동 수 200명 중 197명이 관리를 받아 목표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성과지표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8개소 지역아동센터 정원 및 현원 200명으로 목표 95% 대비 실적 99%로 104%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708만 5,612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2,822만 8,891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며 사용액은 2,800만 원으로 양성평등사업 5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1,731만 4,503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8,891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건의사항 효율적인 기금운용 권고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0년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매년 지원액을 증액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결산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첫 번째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며 성과지표는 2건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 증가율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3,207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영원한쉼터 화장률은 2023년도 총 화장건수 2,740건으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사문화의 변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장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율로 당초 목표 145명 대비 148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목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종합 복지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복지시설 35개소 총 357명을 대상으로 13억 488만 원을 지원하여 달성률은 116%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할 때 예산성립 후에 미집행됐던 내용으로 이 내용이 포함됐었는데요.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작년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서에서 장기요양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그 외 분들의 대상이 대부분 차상위나 수급자라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 예산이 2023년과 동일하게 1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 부서에서 밝혔던 내용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1권에 있는 160페이지의 예산이 19만 원으로 되어있고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15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수요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결과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필요 여부도 같이 확인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신청받아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를 봤을 때는 전년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크게 수요가 지금은 거의 없지 않나. 왜냐하면 19만 원 예산을 세워서 19만 원이 1년 동안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행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검토나 예산 비용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순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4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 2건에 성과지표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다소비식품 수거 건수입니다. 매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 물질 사전 차단을 통한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 대비 118%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 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93개소 전수 점검으로 11회 실시, 목표 대비 92%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지역사회 밀착형 및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안전망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치매선별 검사율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치매선별 검사 참여를 독려하여 목표 대비 12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수납 발생내역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며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에 따라 처방된 약제비를 이후 청구된 공단부담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환자 상태나 처방의 필요성을 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보완하여 재청구하였습니다. 최종결과로 감액 조치 및 수납 처리를 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15만 2,760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재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처방전 발행 시 약제비 환수에 따른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참여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능동적 건강행태 변화 유도입니다. 2개의 성과지표 중 먼저 심뇌혈관질환예방 상담이수자 수는 2천 명 목표 대비 2,482명의 실적으로 달성률은 124.1%입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 지원율은 98% 목표 대비 100% 실적으로 달성률은 102%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임신․출산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비 지원율로 96% 목표 대비 100% 실적으로 달성률은 104%입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 4건에 성과지표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인공면역 생성을 통한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입니다. 성과지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로 만 65세 이상 인구수 3만 3,177명 중 2만 9,926명을 접종 실시하여 접종률 90.2%로 목표 대비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률은 전체 의약업소 548개소에 대해 97%를 점검 실시하여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AED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지도점검률은 93대 목표에 276대 점검을 하여 목표 대비 29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 제고 및 사망률 감소입니다. 성과지표로 암의료비 지원 지급률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신청 건 193건에 대하여 97%를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 및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입니다. 성과지표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급률은 76명에 5,271건에 대하여 97%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3페이지입니다. 세부집행 결정내역 14번, 빈대 방제 대책비에 대한 사항으로 빈대 대응 합동 대책본부 운영 및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빈대 대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입력 마감으로 예비비를 특별교부세만큼 배정하여 긴급 사용하였습니다. 총 1천만 원 중 400만 원은 빈대 방제용 약품 구입비용이며 600만 원은 빈대 확산 방지용 진공청소기 3대와 스팀 분사기 3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 총 95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AED 설치 의무기관 지도점검률 이거 296% 초과 달성하셨어요.

제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에 직원이 와서 스티커 작업을 해야 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다만 2022년에도 목표 대비 260%로 초과 달성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도 목표치를 똑같이 세우셔서 300% 가까이 초과 달성하셔서…

거기 보시면 그 AED가 의무기관이 있고 비의무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기관에는 92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무기관에 18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96이라는 수치는 비의무기관까지 다 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비의무기관도 어쨌거나 계속 점검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을 조정하셔야 하고 의무기관이라는 곳은 어디고 비의무기관은 어딘지 간략하게 보충설명 가능하실까요?

의무기관은 병원, 의원, 학교 이런 곳이고 비의무기관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든가 좀 작은 소규모의 업체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2022년 대비 기관 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신규 설치한 곳이 있으신가요?

예, 1년에 아파트는 네 군데 정도 설치됩니다.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 단계고…

신규 아파트에 새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 아파트라기보다는 작은 아파트…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요?

그건 제외하고요.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또 해주시고 그러면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나요?

일단 저희가 점검 방법은 담당자가 나가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상 작동이 되는지 그 부분과 해당 업소에 나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담당자가 나가서 체크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배터리라든가 패드가 약간 손상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충해서…

지도점검 후에 배터리 교체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시민들이 밀접하게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인근에 금방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신규 설치한 곳이 타 지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제천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AED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동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이동식으로 대여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AED는 어느 일정 장소에 구비해서 배치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이동식 버스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고령자분들이 탑승하신 버스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실까요?

다른 지자체입니까?

저희 제천시에서요.

저희 제천시도 버스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버스 안에서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사분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기사분이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이 자세한 내용은 회의 끝나고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성과보고서 495쪽입니다. 도서관은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공동체 중심 도서관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0억 2,762만 6,25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대상 예산 대비 98.6%의 집행률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월에는 한국 도서관상을, 10월에는 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성과지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과지표 연간도서 증가율은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1만 3천여 권이 순증가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표, 도서관 자료이용 현황은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휴관 때문입니다. 올해 5월까지의 이용 통계를 감안하여 보면 2024년 올해 이용 현황은 공사 전 이용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표인 독서문화프로그램에는 연간 총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여 2022년보다 2%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세입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2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항목을 관리하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의존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80.6%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이월 예산 등 잉여금은 전년 대비 4.1%인 1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은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같은 사업으로 편성 후 불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월 예산 등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금부분에 있어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금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원금 사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6월 25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