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장목면, 하청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우리 연초면 발전협의회 회장님 손상원 회장님과 노인회장님 이득만 회장님 그리고 이목마을의 주민 그리고 전 연초면우체국장님 그리고 마을주민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거제여객터미널 부분과 연초 상수원보호구역, 연초댐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108필지, 면적은 86,000㎡ 정도이며 주요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부대 편의시설 등입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문제는 이전문제가 대두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착공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의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에. 2012년 4월에 거제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2019년 2월 19일까지 민간투자자 모집공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0일에 2019년 4월 1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역사가 내년에 10월에 최종 결정됩니까? 그러면 터미널이, 도시계획이, 버스터미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KTX 최종 결정되면 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실 시장님, 이 터미널이 사실 우리 연초, 지역구 연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변경하지는 않겠다.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면 연초터미널 부지에 착공은 언제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연초면의 토지소유자들도 지금 다 기대감에 있고 다 수용할 의사도 다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도시계획 결정된 걸 변경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된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우리가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하면서 수용가가 1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쪽에 우리 하천 저쪽에.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150만 원 정도 수용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08필지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수용금액이 지금 250만 원 줘도 안 하겠다.

또 200만 원 선도 이야기 하고 175만 원 수용되었으니까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시장님 의회에 통과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 한 걸리는 시간이 한 4년 정도 터미널부지 가지고 전임시장님께서 한 4년 걸렸습니다, 의회에 통과하는 것만.

그 통과는 8대 7로 결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시간만 해도 또 4년이 걸렸습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실은 우리가 인근에 통영의 터미널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통영의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면 사실은 충청권, 전라권, 경기도권, 수도권 다 거기서 버스터미널에 가면 연결 연결 되어서 안가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터미널의 실정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택시 대고 나면 승객이 타고 내릴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잡한 곳인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변경해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연초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도 이런 부분도 다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연초터미널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공고가 되면 사실은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터미널, 이 터미널이 연초터미널이 아닙니다, 거제여객터미널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한화리조트 들어오면서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토지보상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개인기업인데도.

사실은 시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기반시설은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미널에서 시장님 수입이 생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시장님 이 터미널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금 부르짖는 천만관광객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터미널 거제 수준 한번 보십시오.

터미널이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가? 사실은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벌초하러 가면서도 언양에 한번 들러 갔습니다, 언양터미널에. 언양터미널도 정말 시골이지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터미널 사업자가요, 4억 원의 수입원이 그분들이 어디에서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저는 수입이 없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옆에 시장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큰 마트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들어서서 상가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수입원들입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사실 터미널 민간업자가 해서 수입원이 없어요. 지금 터미널 수입은 하면 고현터미널 이렇게 보면 전자랜드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상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가면 복합상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가수입원이고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원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하면 노선입니다, 노선. 통영 보면 노선이 많잖아요, 지금 경기도. 통영에만 가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터미널 이용자도 많고 노선도 많고 그 수입원들은 왕복차선의 회선이 몇 회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 수입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가도 없고 사실 그런 실정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기반도로 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공무국외연수갈 때 일본의 신주쿠를 갔지만 신주쿠에 보면 지하에는 신칸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2층에는 택시 승차장, 하차장. 택시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안에서 승차장, 하차장 다 되고 버스가 지하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는 하차를 하고 다시 2층, 3층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택시는 내려주고 그 안에서 승차를 다 합니다.

택시가 우리처럼 바깥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통행정과 제안하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런 부분도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 이게 시장님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가.

저는 시장님 연초에 신칸센 선로가 들어올 수 있으면 KTX 역사가 옥포나 덕포로 가면 갈수록, 연초도 마찬가지고, 가면 갈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 되고. 그러면 시장님 저는 KTX역사가 연초에 오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의회에서 결정되고 전임시장에서 결정 다 된 사항을 가지고 또 번복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건 우리 행정에서도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연초에 결정된 곳은 그대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TX역사가 결정이 되던 되지 않던 이 터미널 문제만큼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하게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만큼은 주민들한테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세일(세일교통)이나 경원여객에서 대표분들 저쪽으로 터미널 연초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시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시장님께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0년대 말부터 연초댐이 건설된 후 1982년 7월 14일 수질유지를 위해서 댐 상류 명동리(명상, 명하), 이목리(이목, 이남), 천곡리(상천, 하천, 주령)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거주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불편과 피해를 감내하며 37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거제시 차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전과 관련한 거제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오늘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 오셨고 이장님도 오셨습니다. 사실은 연초댐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제 37년 동안 주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실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세대원 인구를 볼 때 시장님께서는 몇 분 정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5개 마을 명상, 명하, 천곡, 이목, 이남 이렇게 하면 세대수는 228세대이고 인구수는 361명입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4000명이면 인구가 이렇게 마을로 많이 거주하러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75%가 고령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 섬김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시장님 전국 댐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된 곳은 전북에 있는 용당댐과 거제 구천댐입니다, 우리 전국에. 구천댐도 연초댐 수질은 우리가 3등급입니다.

지금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2등급으로 해서 연하장 일부하고 옥포1, 2동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노력하시면 남강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 수질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 남강댐까지 다 먹고 사실은 우리 연초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실 한 40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해제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연초면 5개 마을에 우리 시에서 예산되는 국비, 시비 이렇게 나오는 예산이 보통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케이블TV 정보이용료 여기서 3000만 원, 상하수도 상수도 요금 이목, 천곡, 명동 이쪽 부분에 거주하는 5개 마을에 45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비료 이건 국비, 시비입니다. 6400만 원.

그다음 농로구거정비 1억 원 정도 되고 상수도사업설치 이건 국비, 시비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국비, 시비해서 8000만 원 정도 한 3억 2000만 원,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을 이장님도 오셨지만 마을 주민들께 사실 골고루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다,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는 되는데 골고루 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거주하시는 마을 주민들께서는 조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고령자입니다, 사실은 다 고령자이고.

전기요금도 좀 지원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부분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실 5개 마을에 최고 지금 우리 이목댐, 연초댐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원이 비료라든지 이런 주오염원이 수질오염이 비료라든지 이런 정도 농작물에 피해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가보면. 그런데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하수처리장시설을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연초댐에서 수질오염원이 사실은 거주하는 인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수관로 연결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우리시에서. 우리가 연초면 같은 경우에는 기피혐오시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하수관로에서 연결해서 마을단위시설로 해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시설만 연결되면 사실은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도 사실 주오염원이 하수관로 연결이 최고 문제인데 사실은 중앙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시장님, 이게 마을단위 이걸 하면 또 이거 우수나 비가 많이 오면 중앙하수관에 연결 안 되면 넘쳐서 또 범람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024년, 2025년 증설되면 증설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부분에 시장님 중앙하수처리장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마을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0순위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비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쪽 연초댐에 다섯 개 마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상 명동마을에 가면 시소유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소유지 주차장이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 설치사업을 마을주민들께서는 이런 공동시설을 원한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장님들 만나고 했는데. 공동시설에 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설비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명동이나 이 다섯 개 마을에 가보면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 수입원이 없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써 태양에너지 설치사업을 해서 마을에 조금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이 숙원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과 연초댐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연초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이사하거나 그럴 주민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터미널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약속 지킨 데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