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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영문 의원 발언

210회 제3본회의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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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연초면에서 발전위원장님이랑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형국의원, 강병주의원, 이인태의원, 최양희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형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문일답이 되어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 일문일답을 하시렵니까? 박형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이 본 질문자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다음에 한번 부족한 부분 따로 준비하셔서 서면질의가 됐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될 때까지 범위 안에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금방 질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성토재나 해양의 뒷채움재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지역이 FDA에서 인정하는 청정해역지역입니다. 그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챙겨보고 미칠 영향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게 두 분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서서 바로 질문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면 시장님을 좌석에 계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나오시라고 하든지?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두 명이라고 말한 거 하고 최양희의원님께서 열 몇 분 하고.

내용이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독립유공자는 두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최양희 의원은 열 몇 분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자료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든 책이죠? 잠깐만요, 의원님 내가 독립유공자 이렇게 치니까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렇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리의 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책의 출처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학자 분들 이런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개가 혼동스러워서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그분들이 국가보훈처 지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인가, 아닌가를. 지금 혼선이 생겨지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신상발언이 되었던 나름대로 저한테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해야 될 자리이고 지금 이인태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양희의원께서 질의와 답변 도중에 그런 표현을 쓰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양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4시까지 계산을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음으로 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일이고 오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혹시 휴대폰 내셔가지고 카톡온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서에서. 아, 그런 게 없습니까?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답변 부서장님들도 또 부서에서 써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다보면 때로는 팩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러면 내 부서장께서 여기에 답변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면 그 질문 때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이 내용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졌을 때 이게 2명이 어떻게 2명인가, 왜 의원님은 10명이라고 아까 빨리 준비를 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여기가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어느 누구 한 자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답답해서 사실은 우리 명수를 보냈는데 이 사람도 아직 함흥차사입니다, 내려간 지가.

그래서 이 일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본회의를 하고 시정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부서장님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과 집중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내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담당관님, 내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어제 오늘 우리가 이틀 지금 부서장님 다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을 것이고 결재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자기부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폼 보면 이 자리에 임하는 자세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듣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우리 앉아계시는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 오늘 하루 이틀하고 말 일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있는 한 계속해야 될 일인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가. 각각 부서에서 ‘우리 본회의장이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주시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찾거든, 너무 늦다. 그런데 아니 그분이 내가 말이 또 안 맞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신 분은 2명이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들고 오시면 되지.

저는 그런 디테일한 거보다는 거제시출신의 독립유공자 숫자 이 자체가 2명과 열 몇 명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팩트가 금방 정리가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게 금방 안 되는데 어떻게 의원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이 되어 질 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부의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독립 아까 3.1절 100년, 100년 하면서 안에 있는 후손도 우리가 몰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하실 때는 11명이었었고 오늘은 2명이고 지금 그런 거네요.

집행부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