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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32회 제7총무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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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9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정과장으로부터 청취한후 세출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기간중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 대상부서, 98년도 예산안 개요, 98년도 세입세출 주요내용,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용하도록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며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98년 5월 동시 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에따라 98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를 동결 운영하고 98년도의 과목구분은 96년도부터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본기틀을 유지하면서 선심성 예산집행의 방지를 위하여 보상금,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 경비, 일반수용비등에 대하여는 세부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소관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국으로 총무, 사회진흥, 세정, 회계, 시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동학유적지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58억원으로 요구되어 전년도 1,975억원보다 17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이중 일반회계가 1,653억원 특별회계가 305억원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및 유인물과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으로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619억원이 금년에는 908억원으로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136억원이 금년도에는 110억원으로 줄어든것은 정읍시 재정흐름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661억원, 지방양여금이 191억원, 보조금이 431억원으로써 내년도 세입계상액 1,653억원중 1,283억원을 차지하여 77.61%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초긴축 재정운영이 예견되어 의존수입에 일부 결함이 발생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99억원, 사회개발비가 686억원, 경제개발비가 528억원, 민방위비가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작년도 223억원에서 248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내무행정비가 작년도 269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도시개발비가 작년도 77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로서는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43억원에서 51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는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예산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한국예총에 천7백 2십만원, 지방문화원에 천6백 2십4만원, 체육회에 480만원, 상이군경 운영회에 천만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천만원, 대한노인회 8백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억8천 3백만원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공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주요검토내용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이 5억1천 9백 53만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액은 4억6백 7만원으로 97년보다 1억천 3백 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에 주민계도 및 철저한 단속으로 규격봉투 사용의무화로 세입결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또한 97년도 예산액보다 4천 8백 59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물자절약 차원에서 주민계도로 인한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수거가 되어야 하며 세수증대에 더욱 분발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농지세 또한 97년도 예산액보다 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도 97년도 보다 약 3천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세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시민생활 직결민원 해결 행정추진 시민 불편사항 예산 17억8천4백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의 신태인 푸른합창단 운영비 예산 3천5백만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시장 서한문 발송비 예산 백 8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읍면동 행정조직 이용하여 전달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읍면동 종합행정 우수기관 우승기 제작비 2백만원은 우승기 제작대신 시상금으로 증액시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서교육 교재유인비 백만원, 보안업무 교육교재 유인비 백만원은 발간실 자체유인으로 예산절감을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써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비 천6백 38만원은 14,000건에 일반우편인 170원으로 하여 2백38만원이 정상인데 반하여 우표단가를 1,170원으로 잘못하여 천6백38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과다계상분 천 4백만원은 삭감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갑오동학 창무극 전국 순회공연 임차료중 차량(버스) 임차료 240만원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청버스를 활용토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97년도 1회 개최되어 4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98년도 예산으로 백 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읍문학상 심사위원회는 관련조례가 총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0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의장 선발 심사위원회는 97년도 1회 개최되어 백 75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98년도 예산으로 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청소년 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등은 97년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98년도 예산에 150만원, 140만원, 2배인 2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을 하여야 하나 이평 말목장터 감나무 주변정화사업과 예동 봉기탑 건립 및 신태인읍 주차장 조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매입가 98년도 예산안에 각각 계상되어 순서가 바꿔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대학 부지 분할납부 다 끝났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작년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골프장 세외수입은 내년도 의존수입 없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방세 수입으로 세목별로 나와있는 속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골프장 수입이 올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취득세 37억 정도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골프장 회원권을 사게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지방세가 있을텐데?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그 문제는 세금부과 안한것은 없습니다. 내력표를 보면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로 40억9천6백만원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8년도에도 골프장에서 우리 지방세로 들어올 돈으로 예상되는 돈이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등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빠진 세입은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검토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97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지만 98년도에 미편성 된것이 11건에 26억2천5백만원인데 사유별로 관보수입은 홍역예방접종을 미실시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 증지수입은 세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제한것이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30ℓ가 없기때문에 안하는 것이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개별부담금, 위임수수료, 공장부지등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동차 세입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자동차세입은 전년대비해서 4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96년말 97년도 순세계잉여금도 그때당시 얼마를 추정했냐하면 85억4천만원을 했는데 96년도 결산을 한 뒤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227억4천2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98년도 순세계잉여금 90억도 너무나 과표추정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과표추정한 것은 내년 2월말까지 판단해서 추경작업을 한다든가 결산추경을 해서 반영되고 세입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초 예산서를 편성할때 근사치에 맞게 해야되는데 지나치게 추정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내포되어 있는것 같은데?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2월말 결산때 확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한것입니다만....

박기수위원

그 말씀은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97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느정도 근사치에 입증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98년도 정읍시 관내개발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추경에 보면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칠보는 장옥이 14,100원이라고 했는데 칸별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관련부서에서 파악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빠짐없이 사용료를 다 받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제2시장 몇칸인가 자료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현재 없는데 관련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세입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수입금 시장사용료에서 3천3백52만4천원인데 사실상 우리시에서 사용료이니까 100%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100% 징수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시장님께서 지역개발비에 투자할 수 있는 130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130억가지고 지역개발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적어도 130억이상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근사치에 이르도록 올려 주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끼?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미진한 사항은 관련 실과소장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신태인읍사무소를 기준으로 공통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성원하여 주시고 당면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25일 제32회 정기회가 개최된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중 조정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력표에 기록하셨다가 계수조정작업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네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대비로 긴축예산을 할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8년도 예산편성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축예산으로서 알뜰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계속사업을 될 수 있으면 계속투자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을려는 방향이 첫번째였고 두번째로는 시민의 식수나 생활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중점을 두어서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기지방 재정에 의해서 심사분석을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죠?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데로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가 의아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도감사에서 지적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개별적인 감사에 있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크게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편성한대로 잘 집행을 했으니까 지적당한 사례가 없어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2억8천3백만원을 주었는데 종전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내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8천3백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나눠지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진흥과에 일부 매년 월례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것을 없애고 여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라고 항목을 위에서 만든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정액단체외에 시장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 화합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임의단체에서는 이것에서 쓰시라고 넣는데 왜 다른곳에 놔두었단 말이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순수하게 명시된것 이외에 다른것이 생겨났을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종훈위원

예산서를 의원님들한테 내놓기전에 상급기관에 예비심사를 안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도 내무부에 보여주면 내부심사를 해서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해서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CIP정읍 개선망사업이 모자라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올렸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정읍시정 계획이 나온것을 보면 CIP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CIP 꼭 해야 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꼭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차량이나 어느 위에 글씨를 쓰더라도 통일된 정읍을 상징하는 글씨를 써야지 대외적으로 마스코트를 하더라도 단풍을 내놓느냐 단풍을 어떤 모형으로 해서 내놓으면 정읍의 단풍이 홍보가 더 되느냐는 이런식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시기는 기 자체로서 사용하고.....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46페이지에서 6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11월22일 저녁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데 국외여비까지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긴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IMF의 심각성까지는 없어서 계상을 했는데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아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때 몰랐냐는 것이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집행이 그전에는 재해가 있을때 지출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곳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재해발생시에 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주가 아니고 모든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재해발생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말하면 시장님한테 백지수표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되네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위법사항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43페이지에서 1093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71페이지에서 1178페이지까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경영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고 쓰지 않고 있으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은 경영사업만 나온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입암면 연월리 공동묘지를 경영사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98년도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내년까지 안된다면 못하는 것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발상자체가 몇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한번더 보류를 해주십시요 하는 것과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하고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맞습니다. 특별회계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것인데 금년 한번 더 해봐서 만약에 없을때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

예비비는 예산액의 총 %로 되어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1%이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관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6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공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운영비 시청신문 조례제정 안하고 하겠다는 것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전에 반회보와 비슷한 성격이고 조례가 별도로 없이 반상회 회보와 비슷한 성격으로 하기때문에 조례없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반상회 회보는 만들지 않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정읍시민 찬가제작은 공모를 해서 하실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학술용역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부족할것 같습니다.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찬가, 울고넘는 박달재라든가 그런 대중성이 있고 국민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서 판을 내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정읍은 정읍사 망부석으로 역사적인 고장입니다만 정읍사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데 로렐라이 라는 노래를 보면 정읍사와 같은 전설을 가지고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세계적인 민요로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정읍사도 발전시켜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문화예술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신태인 푸른합창단이 원래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89년도에 창단이 된것인데 시군통합으로 정읍군 군립합창단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립합창단이 별도로 생겨서 사실상 지원이 없이 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운영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박영실위원

김동수가옥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나 고칠것이 많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를 위해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비 30%를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신태인 푸른합창단이 89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시군통합을 해서 읍면과 시지역으로 합창단을 분리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분리해서는 안되죠.

전용술위원

신태인이라고 지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정읍 시군통합이니까 모든것이 이루어져서 통합이 되어야지 만약에 칠보에 합창단이 생기면 지원을 해줄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박영실위원

말목장터 감나무주변 정화사업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몇평이나 매입하실려고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토지는 200평과 건물은 2동이 있습니다. 토지 200평은 7천만원 예상하고 있고 건물 2동은 8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예술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몇%나 계상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 총 예산은 1.8%이고 작년대비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악보제작과 단복제작을 매년 해줍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복제작은 1/4씩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년에 한번씩하면 단복이라는 것이 퇴색도 할텐데 똑같이 해줘야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한번에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에 하면 예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매년 단복을 해줘야 되는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1/4이니까 결과적으로 4년에 한번씩 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으로 나가야 할 성격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산과목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피향정 정비공사등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도 국비나 도비가 안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비만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겠고 국비가 언제 온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국비가 매년 1억5천만원씩 옵니다.

전용술위원

년차사업에 있어서 삭감될 우려는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삭감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훈위원

단군성전 건립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금년에 7천만원을 들여서 다 할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어렵습니다.

김종훈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설계상 보면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기금이 1억을 했는데 다 지출하고 4,5천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5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전용술위원

5천만원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000년까지 1차사업은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의단체보조 검토해서 예산을 줍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상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받을때 산출기초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배 입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코아채취기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그전에는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일용인부임만 사서 코아채취를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준공검사는 어떻게 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준공검사를 할때에는 그 업소에서 코아채취를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종훈위원

호출기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해야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실의 비상연락망 체계상 2대가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매년 예산에 계상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계상만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주전산기가 있는데 기술적인 것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매년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비로 계약을 합니다.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안세워져서 하반기때 계약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은 1천6백90만원이지만 더 이득을 보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카브구입비가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이 들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럴때 고장이 나면 어차피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런 장비를 교체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약을 해야만이 이롭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및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