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태입니다.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더 행복하게 평화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운면 국도 14호선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 해안도로 개설과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운터널은 아주동에서 일운면 지세포리 소동까지 새로 만들어진 터널로 터널길이는 총 3.04km입니다.

예전에는 옥포나 아주 지역에서 지세포, 와현, 구조라 방향으로 가려면 장승포 지역을 거쳐야 했지만 일운터널이 생긴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운터널은 일운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 2016년 12월 28일 개통하였지만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일운터널을 지나 대명리조트 직전 차선이 하나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심각합니다. 교통정체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여름 성수기,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기간 등 특별한 기간, 특별한 행사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세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또한 짧은 주간마다 멈춰서야 하는 교통신호 체계와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운면 국도14호선 일운터널에서 회진까지 심각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 협소한 도로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바다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운터널에서 회진 간 해안도로 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동과 해금강의 교통 지․정체 문제와 주차 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안 및 해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동 교차로는 버스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학동주유소 앞 지방도 1018호선과 학동삼거리 지역의 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동교차로 1차선 확장 계획은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고 하던데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동에서 해금강 구간에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차량 지․정체 문제와 주차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철강슬러지 매립에 따른 어민들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둔덕면 하둔리 인근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복토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일반 흙으로 복토되다가 4월부터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철광석 슬래그(slag)로 복토가 되었습니다.

이 철광석 슬래그는 광양제철소 철광석에서 철을 녹여 낸 폐기물을 바지선으로 시공사 추정 약 9,000㎥ 정도를 운반해 온 것으로 2018년 4월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 지역개발과에 문의하였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간척지 부근의 수질이 나빠지고 양잿물 수준의 침출수를 수천 톤 방류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며 배출수 시료 채취 결과 pH11에서 pH12.9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둔덕면 간사지의 농경지 조성사업 부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둔덕 바다에는 큰 재앙이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업주와 행정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둔덕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어민들도 다 죽습니다.

둔덕은 양식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며 특히 멍게 먹이가 풍부한 천혜의 청정해역이기도 한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평생 바다만 바라보면서 생업을 해 온 어민들과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곧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둔덕 어민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져 가슴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주체인 주민들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거제시는 왜 귀담아 듣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선거철에 시장이 없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업주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 매립을 밀어붙였습니다.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어민들과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늑장행정, 탁상행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제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둔리 간사지의 시료 채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철광석 슬래그를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둔덕 지역민, 양식 어업인, 어촌계원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