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 '98년도 예산(안) 현황, '98년도 세입세출 주요내용, 민간단체 사업비보조, 세출 주요사업조서, 98예산안 주요검토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용하도록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며,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98년 5월 동시 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를 동결 운영하고, 98년도의 과목구분은 96년도부터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선심성 예산집행의 방지를 위하여 보상금,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일반수용비등에 대하여는 세부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부서와 범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그리고 사업소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이며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등 8개과 대하여는 옆페이지와 같으며 건설도시국중 도시과도 본 유인물과 같습니다. 농촌지도소관은 591-629페이지, 상수도사업소는 435-436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는 440∼457페이지, 그리고 여성회관은 356∼3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촌개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도 유인물의 페이지와 같으며 상수도사업소소관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958억원으로 요구되어 전년도 1,975억원보다 17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이중 일반회계가 1,653억원, 특별회계가 305억원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으로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619억원이 금년에는 908억원으로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136억원이 금년도에는 110억원으로 줄어든것은 정읍시 재정 흐름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661억원, 지방양여금이 191억원, 보조금이 431억원으로써 내년도 세입계상액 1,653억원중 1,283억원을 차지하여 77.61%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초긴축재정운영이 예견되어 의존수입에 일부 결함이 발생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99억원으로 24.15%, 사회개발비가 686억원으로 41.48%, 경제개발비가 528억원으로 31.93%, 민방위비가 3억원으로 0.19%, 지원및 기타경비가 37억원으로 2.26%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223억원 → 248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내무행정비가 작년도 269억원 → 309억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도시개발비가 작년도 77억원→145억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로서는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43억원→51억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는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예산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한국예총에 17,200천원,지방문화원에 16,240천원, 체육회에 4,800천원, 상이군경 운영회 10,000천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0천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0천원, 대한노인회 8,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83,000천원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공통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시자체 경상보조 1천만원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정기간행물 발간 및 농업인 한마당 잔치 33,500천원외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 예년에 비하여 경상보조사업은 일체 계상시키지 않는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민간단체에 대한 시자체 자본보조 1천만원이상 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4억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5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기능보강 24개 사업에 7억8천7백5십만원, 무상소유권 이전 민원해결에 1천9백9십5만2천원, 유기농업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5천만원, 보리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1억5천만원, 휴경지 생산화 경운정지비 지원 2천8백만원,·농산물 다목적 건조장 시설 1억5천만원, 내수면 참붕어 양식지원 2천만원, 참외 및 시설원예단지 관정개발 2억1천만원, 입암 난 재배단지 조성 3천만원, 가축개량 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 1천5백만원, 가축시장 이전보조 5천만원, 농촌 목욕탕시설 시범사업 5천5백만원, 관광상품개발 선인장 접목재배 1천2백만원, 유황 오리사육 실증시범 3천만원, 희토실증시범 사업 2천2백만원, 태인시장 비가림 시설 2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시자체 보조사업 1천만원이상입니다.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판매 및 소식지 1천4백만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운영비 보조 1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시자체 사업 2천만원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증축 설계비 30,000천원, 축산폐수시설 약품비 21,388천원, 광역쓰레기 매립 주변마을 숙원 27,945천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 20,000천원,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5개사업 485,000천원, 시가지 맨홀보수 및 숭상공사 3개사업 139,125천원, 분뇨처리시설 침사물 제거 20,000천원, 내장산 하천수위 수맥조사용역 30,000천원, 내장산 용굴 진입로 공사등 6개사업 451,310천원, 애국지사 기념비 묘역정비등 3개사업 190,000천원, 옹동매정 공원묘역 조성설계비 20,000천원, 소성 공설공동묘지정비 250,000천원, 통합도농 도시기본계획수립등 3개사업 336,616천원, IC진입로등 10개 건설사업 3,360,000천원, 대형관정 보수등 6개사업에 315,000천원, 광역농기계 수리센타 부지매입 300,000천원, 태인시장 도로 포장 23,018천원, 공단연결도로 가로수 식재 20,500천원, 신태인 시내 가로수 식재 88,600천원, 소하천정비 4개사업에 221,610천원, 고속도로 지하통로 토지매입 100,000천원, 건설생활민원등 19개사업 2,792,716천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천만원, 정읍천 고수부지 포장 50,600천원, 노외 주차장 주차선 도색 20,000천원, 정일동 주차장 조성 50,000천원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8예산안 주요검토내용으로서 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경비나 내무행정비나 또 특별회계경상적경비나 전부다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업비는 어디에서 깍여가지고 예산안은 작년과 동결을 시켰는데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깍여졌는가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성질별 분석을 했어야 여기에서 답변이 되지 저희들은 그러한 분석을 안해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예산은 총규모별로 성질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분석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과별로 깍인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경상예산이 아니라 사업예산이 96년도에 계상이 되었던것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빠진것도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한다는 것은 자료로 뽑지를 못했지만 그것을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에 있는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 있기에 어딘가는 깍였기 때문에 늘어나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물어봤는데,

사업비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깍여왔으니까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던지 행정사무비가 늘어났을것 아닙니까.

저희과로는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늘어난것은 사회산업국에 연관된 저희과를 포함해서 9개과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부서에서 봉급관계를 지출하던것을 국별로 해가지고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15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저희과로 되었고 삭감된것은 노인당 신축하는데 작년기준에 8억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나는 검토보고를 보고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5억정도가 늘은것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셨으니까 제가 휴식시간에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4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특별수당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정액보조단체에 4개 단체에 천만원씩 기준에 의해서 보조된 것입니다.

사회봉사단단체 종사자 특별수당 1명 서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금년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또한가지요 47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 5천만원, 6.25참전기념 동지회비 건립 6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축비는 지금 18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에서 보훈단체를 총괄하는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8억, 자부담 1억, 부족액 9억3천만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회원을 분배수로 해서 시군별로 일정하게 지시 부담이 되어서 우리시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에다 넣습니까?

경상적 보조가 아니고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라 민자본으로 빼서 도 보훈단체 전라북도 지부로 보내야 할것이라 민자본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7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턱낮추기가 있는데 공공기관만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민간인 시설까지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저희시로부터 읍면동 기관에 된것입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청소년 성교육이라고 해서 현수막에 50만원에 5회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4회를 하게 되어있고 강사료는 40만원, 이것 현수막이 강사료 비용보다 많습니까?

저희가 관내 중고교생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에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횟수가 줄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5회를 해야 합니다.

495페이지 여성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출연금 3천만원인데 어디에다 출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96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2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출연한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3천만원을 여성단체 기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을 보면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0개소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로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10개소에 나누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 출연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시군에 3억정도의 기금을 년차적으로 쭉모아서 기금이 모아질때 도는 5억이 모아져서 그 이자로 여성단체에 사회참여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97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확보가 안되고 98년도에 3천만원을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5억정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는 목표액이 3억정도로 해서 올해부터 출연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462페이지 4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새해참배 충혼탑외 5개소 조화구입이 6만원, 꽃이 30송이 6개소, 장갑있는데 밑에 보면 3.1절 행사비 태인 3.1탑 박준승선생묘소 2개라고 했는데 저도 행사장에 가서 봅니다만 행사를 위해서 조화구입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꽃송이 가슴에 달아주는 것이지요.

아니요 헌화입니다.

그리고 같은날 장갑등 4종해서 2개소 있는데 장갑도 거기서 쓰고 벗어놓고 가고 또 옮기면 거기서 또주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아니고요, 기타 장비 4종은 향, 초, 핏켓, 호르라기 태인 3.1탑은 태인에서 하고 지금 새해참배 충혼탑외 5개소는 박준승묘, 무명용사, 6.25피학살, 백정기열사, 충혼탑, 산내무명용사 이것이 있어서 새해참배때는 그렇게 하고 3.1절과 연관된곳은 태인 3. 1탑과 박준승묘소이고 향, 초, 이런것 전반적인 것 때문에 장갑외 몇종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아니라도 밑에 계속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수막, 며칠전에 아취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취도 잘뜯어 놓았다가 글씨만 써서 붙이면 되는것인데 해마다 맞춘다 이것은 부피가 있는것이라서 곤란할지는 모르지만 현수막 같은것은 제8회 제9회 그러면 숫자 하나만 바꾸어서 쓰면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만들어 놓은것 없습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시에서 별도 창고가 있다던가 또 인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그것을 뜯어다가 보관하고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회계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걸어주는데 뒷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어서 매년 현수막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전반적인 총무담당하는 곳에서 대책이 있기전에는 실과에서는 그것을 철수해서 보관할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는 특히나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절약해서 써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483페이지 공동묘지 환경정화사업 중추절, 한식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공동묘지에 풀베기 제초작업을 하는것인데 저희가 읍면에다가 공동묘지수와 면적 감안해서 전도해서 읍면에서 추석때 제초작업하는 것입니다.

481페이지 신축경로당 설계도서 유인은 무엇입니까?

경로당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설계서를 만들려면 한 2백만원 들기 때문에 그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형을 하나를 해서 4부씩 복사해서 마을에서 공사하는데 설계도서로 보도록 유인해서 나누어 주는 예산입니다.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제일건축에서 무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 환경 신문고 운영 전화요금이 전화를 따로 설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128전화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설치된것이 있습니다.

이용정도가 어느정도입니까?

금년에 이용전화가 30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얘기는 환경관리과로 신고가 들어온것 말고 이 전화로 들어온것을 말합니다.

금년도에 70여건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쓰레기매립장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농소동에 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올라오는데 가곡마을 농산물 건조장 및 광장포장 6천만원있지요.

예.

이문마을 공동창고 건립 1억5천만원 해주셨는데 쓰레기 매립장과 이문마을과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가곡마을과 이문마을은 사실상 붙어있는 마을입니다. 행정구역상 농소동과 북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산등성이를 한계로 해서 동쪽은 이문마을이고 서남쪽은 가곡마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문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호수가 가곡마을은 40여호되고 이문마을은 70여호됩니다.

지금 형평성에는 맞습니까?

가곡마을은 내년까지 예산으로 해서 2억6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이문마을은 내년까지 해서 2억4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정읍시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민원은 들어온것 없습니까?

민원이 아니고 각마을에서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량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삭감한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쓰레기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현철위원의 질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곡, 이문마을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계가 있다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대답하세요, 제가 북면 이문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소동 인근마을에는 예산을 올린것을 반절정도 삭감시켜버리고 직접피해보는 마을에는 이문마을이 어떤마을입니까, 가곡마을이 어떤마을입니까, 가곡마을이 예산 8천만원 올렸습니다. 제일 인접한 마을 100미터밖에 안됩니다. 8천만원 올린것을 2천만원 깍어버리고 6천만원만 올려놓고 이문마을은 가곡마을 넘어서 산넘어 가곡마을입니다. 또 공단입구 신정마을이나 예산올린것은 다 삭감시켜버리고 인구가 많다, 진정이 많다, 말썽이 많다, 시장한테 건의한곳은 예산해주고 우리 농소동 같이 아무 말썽이 없고 양처럼 순한 사람들 것은 예산삭감시켜 버리고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짜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작년도 예산도 이문마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하수종말 처리장과 직접관계여부는 가곡마을이 있었는데, 이문마을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예산 섰길래 아 내가 그정도이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이문마을 사람들이 시장한테 찾아와서 시장은 독재해서 해내라 하니까 시장이 이문마을에 가서 예산을 얼마됩니까 한2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주겠소, 그러나 직접 피해보는 마을에는 양처럼 온순한 사람들은 진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것은 이렇게 삭감시켜도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가곡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 하셨지요.

예.

사실은 덕천면 사람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피해를 덕천면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형평성없게 시장이 하는것도 과장님은 예산담당관님한테 이렇게 받아왔습니까? 똑똑히 답변해 보세요. 직접피해보는 마을은 온순하니까 가만히 있고 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빙자해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예산을 1억5천만원씩 주었어요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본위원은 단 가져갈려면 사회복지과나 사회진흥과나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야지 이 예산서에 농소동이 오르면 농소동 통장들이 보고 광역쓰레기 때문에 피해보지 않는 마을에는 1억5천만원씩 주는데 피해보는 마을은 예산을 삭감시키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쓰레기매립장 못하게 해야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시면 됩니까?

42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홍보책자 유인해서 두번에 걸쳐서 2,000매 했는데 어디에다 주는것입니까?

광역매립장 준공을 할때와 축산폐수처리장 준공할때 시민홍보를 위해서 작성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신문홍보가 아니라 신문에 간지를 넣겠다는 것입니까?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에게도 주어야 하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가지러 오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책자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매립장을 설명하기 위한 홍보책자라는 말입니까?

만들면 거기에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있겠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얻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422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홍보책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답변드린것이 4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책자 구입하는것으로 한것이 제가 답변드린 것이고요 지금 종량제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홍보책자 구입인데요 어떤 책자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유인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이라는 것이지요.

예.

홍보책자 1000매씩 해가지고 어디에 뿌려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것을 주민이 알아야 방금 말씀드린데로 쓰레기를 줄이는 요인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시설이 있다는 것과 그것때문에 종량제를 하겠다는것은 별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종량제와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절차는 어떻고 또는 돈을 많이 들어가서 하루에 돈을 우리가 얼마씩 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겸해서 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리에서 얘기할것은 아닌데 얘기할 시간이 없을것 같아서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홍보유인물을 해가지고 뿌리는 것보다는 제가 아파트에서 보니까 엘리베이터마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되는가 이런것들을 하나씩 아크릴 판으로 해서 붙여주는 것이 저는 훨씩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을 보면 아직도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것 같습니다. 한 2천매 정읍시내에 만들어서 뿌려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각단체들이라든지 업자들이 쓰레기 줄이기 위한 것을 붙여 놓았고만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 감사패 제작에서 환경미화원 감사패를 증정할때는 위에다 뭐라고 씁니까, 이름만 씁니까, 환경미화원 하고 이름을 씁니까,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차라리 기념품을 해준다는것은 이보다도 더 큰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좋으나 미화원한테 감사패를 주면 후손들한테 우리 아버지 환경미화원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념품으로 얼마주는 것이 않좋습니까?

기념품만 주기는 그렇고 그래도 몇십년 고생한 사람한테 기념품 달랑 하나주면서 정년퇴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다 뭐라고 쓰시냐고요.

미화원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볼때 우리 아버지는 그전에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했다.

그러나 손자나 아들들은 할아버지가 미화원 하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30년간 하고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해주고 달랑 선물만 주기 그래서.

본인들도 희망하고 좋아합니까?

표창장도 미화원으로 해서 나갑니다.

표창장은 찟어버려도 되는데 감사패라는 것은 장식품으로 놓는데 미화원 아무개 해서 감사패를 놓았을때 지금 세대는 물론 그런 아들들도 있지만 또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전에 정읍시내에서 청소부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넣고 싶을까요.

내놓고는 안싶겠지만 가정적으로 이러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일구어 놓은 가정인데 내가 지켜야 겠다는 생각은 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세대의 천분의 일이나 그런 마음가진 사람들이 있을련지 모르겠어요, 나조금 늙었어도 할아버지것 있어도 그것 깨버리지 그것 안가지고 있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에 읍면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굴삭기있지요. 굴삭기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300만원이 무엇입니까?

굴삭기를 쓸려면 우리굴삭기가 못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어가는 추레라를 임차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입니다.

427페이지에 굴삭기를 언제 구입했지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장비가 수리비가 2백3십만원 올라갑니까?

작년에 구입했는데 왜 이 수리비를 넣느냐면 장비 유지비에는 연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넣도록 해서 넣은것입니다. 이것이 사용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미화원들 정수기 예산 세워주었는데 구입했습니까, 시의회것 가져다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자, 시의회것을 갖다가 청소과에 설치하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청소과는 예산이 안왔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을 해주었는데 예산이 안왔어요.

매립장에서 상주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해서 안주었습니다.

우리 시의회것을 같다가 미화원들한테 배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는밥도 못찾어먹고만 알았습니다.

56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특정목적 대출사업 저리용역이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자금 저리융자계획이라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공주등으로 선진영농을 다녀오셔서 우리시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중의 사업인데요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농협이 융자가 보통 12.25%입니다. 한 50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농협에서 3.75%를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3.5%를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5%를 부담해서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에서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한것입니다. 이것은 이자에 대한 시에서 부담하는 3.5%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12.5%짜리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11%짜리 갖다가 쓰는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11%였는데 금년에는 이율이 올랐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주겠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있는것입니까?

지원대상 사업은 우리가 지역특산품 개발육성 및 유기농재배단지라든지 또 소득작목입식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등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의회측과 협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략 그런 사업에 써야겠다 임실에도 그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다른 시군도 2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또 위원님들 자료수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로 처음와서 그러는데 총무위원회에 있을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올릴려면 최소한도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 가안을 짜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예산검토를 해주게 만드셔야지 신규사업에 대한 어떠한 가안자체도 없이 예산검토를 하라고 하면 이것을 무엇을 믿고 예산검토를 하겠느냐 아주 복잡한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에 과장님 얘기만 듣고는 우리가 이것이 제가 직접 갖다왔으니까 대략 무엇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안다녀오신 다른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것이고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성, 제가 정읍시 행정에 가장 문제점은 사업계획서가 A4용지 한장뿐이여서 항상 문제라고 보는데 진안같은 경우도 사업계획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의 치밀성, 계획성, 합목적성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 올라와서 그뒤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러한 관행들은 여기서 말씀드려 가지고 누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누가 판단을 할것이며 여기서 삭감해버리면 좋은 사업인데 삭감했다고 할것이고 그냥 계획없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가서 이문제가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을수도 있고 그런것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자체는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선진지를 다녀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우리자체에도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기간이 있으니까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사업 이것이 농조대행권인가 본데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것도 있고 정읍농조에서 하고 있는것도, 동진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13.2키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이것은 전부 보조비 받아다가 시비와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해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밑에 집수정 개발은 몇공이나 되는가요?

1공입니다.

그런데 3억입니까.

이것이 원래 계획이 1공당 8억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되고 작년도에도 3억4천7백만원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태인 천호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농산물도매시장 요율적용가지고 제가 감사때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만 총공사비가 50억이상이거나 총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일때는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 이근거에 의해서 지금 산업과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만 하겠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입니다. 제이야기는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수 있다,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했을때 우리 총 토목공사가 현재 안된다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비가 50억원 들어 갑니까?

제가 안해봤습니다만 토목분야 얼마, 건축분야 얼마 이렇게 한것이 아니고 건설분야를 통틀어서 사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을 짓는데 흥건사에다 주었지요.

예.

흥건사에다 계약한것 틀리고, 전기, 통신, 소방 다 틀리게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 회사한테 주어가지고 그 회사가 모든것이 끝날때까지 책임을 주었을때 전면 책임 감리비를 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불리발주를 했거든요 불리발주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니 우리 시청에가 전문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못따라 가지만 책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요율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수는 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은 구분해서 입찰을 했고, 건축분야는 떼더라도 낙찰금액이 7십5억9천5백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맨처음 공사할때 토목공사부터 하지요, 건축물 짓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이 요율적용해서 올라온것이 전기건, 통신이건 맨처음부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토목공사 할때는 토목에 관계되는 감리가 나와 있으면 되지요, 그사람이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같이 상주하지는 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각분야별로 자기 분야를 하지요, 그런데 전기, 통신, 소방, 건축분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건축분야만 하더라도 낙찰금액 7십5억9천5백만원이나 되니까 이것 책임감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어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어떤 잘못 적용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잘못되면 회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책임을 짓고 해야하지요.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보관창고 마을 공동으로 해서 5천8백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짓는다는 것입니다. 1동당 5천8백만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은 100평규정입니다. 우리시에다가 31동을 짓는데 그중에 80%를 보조를 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는데 국비에서 40%, 도비에서 12%, 시비에서 28%를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몇동 지었지요.

13동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농기계 보관창고는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락을 분열시키기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 직파기 이것은 실효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비가 많이오고 해서 직파교육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깍어가지고 농기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것인데 금년에도 넣었길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9개사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이 농업회사 법인에 지원해지는 것인데요 지금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해서 혼동이 가지는데요 영농회사 법인이라고 하면 협업적인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이라고 하면 기업적인 운영형태 이렇게 구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것인데 이것은 회사법인에 1억원의 사업비로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농기계 대금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다른대로 바꿀수는 전혀 없나요?

공동이용 조직에 있는데 이것은 공동이용조직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단체 농기계 지원도 똑같은 농기계 지원이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업회사 법인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동조직으로 돌리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누가 좋은기계 갖느냐 처음에는 국가에서 1억원 준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 그러다가 깨진곳이 많은데 이런것은 공동이용조직으로 주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훨씬 나을것 같고, 그리고 광역농기계 수리센타 부지는 지금 어느정도 대강 머리에 잡어놓고 하시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다목적건조장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면은요 다목적 건조장은 마을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비를 2천만원을 잡어가지고 10개소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나가는 기계 보관창고에서부터 건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한 20억 되는가봐요.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20억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농기계 수리센타 부지매입이 3억인데 건물도 지어주어야 할것아닙니까?

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이 아니고요 지금 설명이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34,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내에 농기계 대리점을 하고 있는 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시내 중심부에 산발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오염도 되고 소음의 공해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곳에다가 집합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넣으면 농가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닐것이 아니라 그장소에 가면 농기계 수리센타가 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장소가 가면 다 수리를 할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곳에 집합을 시키면 도시공해도 예방이 되어지고 농가에서 쉽게 찾아와 가지고 거기만 들리면 부속품 맞는 기종의 부속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는 한 3000평정도, 건물은 1000여평, 그러면 사업비는 한 20억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6억정도가 들고 건축비가 14억정도 설계를 안했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여기는 사업비 부지매입 했는데 이사람들이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단돈 5천만원의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도시의 미관, 도시의 환경보존, 또 농가의 편익을 위해서 한군데다가 집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차원에서 한 20억중에 한 15%정도인 3억정도를 보조를 해서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것인데 정위원님께서 부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지금 사업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추진을 한것이지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어디다 하고 하는 구체적인것은 차후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수리센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지어도 공단에다 하는것이 좋을것 같고 또 엘지나 아시아나 국제나 이런 국내농기구 메이커에서 이 센타를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집합하는것은 좋다 그러나 시가지가 멀면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리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계 팔어먹는데 정신이 있지 수리하는데 신경 안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사간 사람들이 서비스 해달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가서 하는것이지 거기에서도 부품값 따로 받고, 인건비 따로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제생각인데 이것을 수리센타를 하지 말고 부품센타를 해가지고 없는 부품을 구비해놓고 이러한 업체에서 사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람들을 데려다가 수리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품의 공급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으로 해서 조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품의 종류가 기계하나면 수천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농촌지도소나 소규모의 업체에서는 부품을 학보를 해가지고 수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센타 하는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없는것없이 전부다 갖다 놓으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도 수리도 빠르고 편리가 봐지는 것이지 대리점 이사람들 뭐달라 하면 없습니다. 이사람들 돈들여서 건물지어주고 수용해 놓으면 무슨효과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이지요 목적은 농민 편의인데 편의가 안될것 같습니다. 하실려면 농기계 부품센타 이것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 부품이던지 다 구비해 놓고 이것을 원가로 공급해 주는것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되지만 과장님 생각하신 방법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공단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공단으로 들어가면 그사람들도 원하고 우리도 아주 좋겠는데 공단에는 입주대상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들어갈수가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고 산업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단화하는 문제는 농민들 편의도 보고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 환경측면에서도 하지만 또 한가지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것은 손을 봐서 고칠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서 자동차 처음 운전면허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에 집단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고칠수 있도록 이런 문제랄지, 폐농기계 같은 것도 그쪽으로 하는 시설까지 할려고 합니다. 나주나 김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우리가 전부다 다녀 왔어요, 부품을 집단화해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집단화가 그사람들이 오히려 부품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과 의견을 절충해서 예정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전혀 제외되고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아까 3억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사면 부지대보다 진입로랄지 일정한 땅을 샀을때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간접적인 시설 다음에 교육시킬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땅도 사실은 그사람들이 구입해야 합니다. 시에서 땅구입해서 임대를 해줄테니 너희가 들어가라 그사람들이 원하지를 안해요, 3억원을 확보한것은 간접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명분 있는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은 3억이 이것이 다 댈려면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억원의 시작입니다. 국장님께서 잘하고 있는곳을 가서 보고 왔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일이고 하는데 왜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뜻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의 부품은 수리업소에서 알아서 공급을 해야지요 별도로 수리와 부품의 공급을 병행해야 효과적이지 수리업과 부품공급업을 분리하면 오히려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부품공급 못합니다. 한 예로요 제가 이태리산 피아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금성에서 샀는데 가서 보면 없다고 합니다. 기름 걸름망 하나없는데 사다놓는것이 소모품 지극히 단순한것 로타리 팔목이라든가 이러한 실정인데 그사람들 믿고 부품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참외 및 시설원예단지 관정개발 3천만원짜리가 10공인데 시설원예단지는 그렇게 집단으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큰공을 파가지고 집단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관정으로 해서 분산적으로 해주어야 할것인가.

제생각과 너무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분석도 해봤습니다.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중형관정으로 돌린다면 6공으로 팔수가 있고 중형관정 하나를 판다면 소형관정 7공을 팔수가 있습니다.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소형관으로 돌리다면 약 40공을 파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같으시다면 저는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폭설피해에 대해서 인삼지구의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사실상 인삼은 정읍사람들이 많이 안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역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 구역에서 피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온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비로 지원한다는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폭설피해나 우박피해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환한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삼을 해간다고 해서 세금받고 하는것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579페이지 내수면 참붕어 양식지원, 올해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원 세웠네요.

올해와 단가로는 같습니다만 내장굴치 계획과 부전, 주동, 만수 3곳은 저수지 단위로서는 4군데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곳을 같이 똑같은 비율로 해서 넣어볼려고 합니다.

참붕어 방생은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가 어떻게 번식이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가지 예만 들을께요 제가 소성면 산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것이 그것이어서 쉽게 소성예를 들겠는데요 신천저수지 거기가 못자리만 하고나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연나무만 꽉차져 있어서 저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말랐는데 내년봄에 물이 빠질때 보면 잔고기가 몇트럭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번식을 하는데 붕어를 저수지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처럼 큰 저수지에다가 하는 것이지 소류지에다가 하지를 않습니다.

봄에 차있을때 풀속이나 물가로 나와서 알을 깝니다. 부화가 되기 전에 물이 빠지면 흙과 섞여 있다가 학자들 말을 들으면 그래요 물이 차면 부화가 된답니다. 그러면 자연부화가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붕어를 사다가 놓습니가?

우인석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작을 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0페이지 외래어종 포획수매인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소개구리나 베스, 블르길 이런 고기를 잡아먹는 환경 저해의 개구리라든가 이런것을 포획하는 전문업주가 우리관내에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주에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부담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보조내시로 온것이기 때문에 같이 시비부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합니까?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베스나 블로길 잡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의 방침은 도산하 전관내에 있는 전문업주에게 보조를 해가지고 포획하는 것입니다.

베스는 우리시에서 운암호에다 넣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해가 오고 있잖아요 낚시나 이런것으로 잡아서 절대 소멸 못합니다. 운암댐에도 피리가 살았는데 멸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후에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5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해 주는것입니까?

축협에다 주어서 축산농가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축협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것입니까?

금년같은 경우도 2백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축협이 임의단체 보조에 들어갑니까.

축산업협동조합법이나 이런데에 축산을 목적으로 해서 양축농가를 위한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는 안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만이 하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은데요 대게 우수한 강사진들이 축협중앙회에 가서 양축농가 교육전담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스케줄 잡는것이 유리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올해 사용한 애드벌룬 버렸습니까?

사는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입니다.

589페이지 가축시장 이전보조 5천만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목련아파트옆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의 가축시장은 양축농가들이 소를 거래하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축시장을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휴게실처럼 만들고 하는데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겠다는 것입니까?

총액 6억5천에서 7억정도 드는데요, 5천만원 보조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축협에서는 5천만원 보조해주면 7억들여서 이전한다고 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축협예산에 서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첫째 교통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 소싸움 훈련장은 어디에다 합니까?

내장가는 길옆에 시유지를 3천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설로 투우장을 만들어놓고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면 소를 사다놓고 연습경기장이 없으면 연습을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축산단지조성 1개소에 25억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산란계를 같다가 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양계업자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 신태인읍 양계리에다가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대부분이 융자이고 도비와 시비해서 보조는 1천5백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정책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들어가는데 진입로 같은것은 그것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사람들이 전부다 합니다.

상설소싸움 훈련장이 내장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느곳입니까?

월령마을에서 1키로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내장쪽이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쪽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소가 한달이면 1-2회정도 와서 잠깐 1시간정도 있다가 가거든요 거기에 상주해 있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