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주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바로 이어서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설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정비를 매년 합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범죄없는 마을을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마을에 대해서 현판을 하고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27개소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10개소를 하면 37개소가 되겠네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시설부대비에 시민헌장탑 건립장소는 어디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장소결정은 안되고 추후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
98통일교육 및 통일정세보고회 통일염원행사등은 무엇입니가?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평통에서 쓰는 운영비 입니다.
박영실위원
마을 앰프시설 설치 및 보수비가 계상되었는데 자체적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활용도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행정동우회 회관건립 지원은 설득을 해서 계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안길용위원
시민 헌장이 제정되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산만 확보를 하는 것이지 장소등은 계획이 없잖아요.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장소가 없으면 마찬가지죠.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예산이 있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기때문에 우선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계획이 있는것이지 예산도 없이 장소를 물색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중간보고도 해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마을 앰프시설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운것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마을이나 부락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금년에 조사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마을앰프는 어디에서 해 준것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고재홍위원
시민 양심자전거 구입은?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금년에 15대를 받아서 의회 5대, 본청 10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5대는 수성, 장명, 상, 시기, 연지동 시내동에 1대씩 주어서 범도민 시범적으로 주어서 확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사망조위금 지급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인데 연금회사에서 공무원의 부모가 사망했을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3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벽보판 보수가 있는데 벽보판이 낡아서 보수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 관내에 극장 포스타나 각종 단체별 행사안내등을 붙이는 표식판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삮고 녹이 슬어서 흉하게 된 곳을 정비를 하고자 보수비로 세운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1산 1하천 책임담당구역 표지판설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국토청결운동 차원에서 산이나 하천등 사람들이 자주 놀러다니고 더러워지기 쉬운 지역에 대해서 기관단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자연 정화활동을 책임있게 연중 관리를 하도록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37개 기관단체에서 결연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연만 해서 자연활동이나 청결활동을 하라고 하면 관심이 적을것 같아서 결연된 지역은 결연한 기관단체에서 책임지고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민에게도 알리고 결연한 기관단체에도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15개소로 계상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 표시판을 설치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정읍천도 표시가 되어있고 충열사, 내장산에도 설치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까지 전부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전부합니다.
전용술위원
건강한 가정만들기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의 기능이 국민운동을 담당하는 부서이어서 시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국민운동을 대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각 분야별로 국민운동이 세분화 되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 옵니다.
전용술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금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의 경우는 전체 44억8천만원인데 26억7천6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회진흥과에 설계를 담당하는 분이 몇명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토목직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개발계 근무를 하면서 개발계의 오지개발 사업, 소득개발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를 불가피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면에서 토목직 한사람을 지원받아서 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회진흥과 소관 주민숙원사업은 설계사무소에 맡겨야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읍면동 토목직 직원을 2월7일부터 시에 기동배치를 해서 2개월반동안 합동근무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만약에 그런식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비는 절감이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지난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정읍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를 취득해야 하나 이에대한 절차없이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순서가 뒤바꿨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업부서 공유재산계획이 운동장 확장은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때문에 사업비에 관련된 부지매입의 경우는 2억5천만원이상의 경우에 한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네요.
전용술위원
도민체전 예산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는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장님이 도에 가셔서 지사님도 뵙고도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을드리고 오신바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사업비로 운동장 시설확충이나 주차공간등 여건이 있어야만이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도비지원을 요청해놓고 오시고 특별교부세는 시일내에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을 보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시정질문에도 일주일내에 시장님이 도에가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알려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도 내년에 도에서 할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것 같아서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제 지사님을 뵙고 오셨는데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지사님 방침은 지난번에 우선 보수하는 사업비만 27억이 필요한데 최소한 도에서 20억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문요청을 했었는데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내년에는 시군 순서에 의해서 전주에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사님 말씀은 시군순서에 의해서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해봐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 부지사님,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상황이 바꿔져서 IMF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방침은 내년에 정읍에서 하는 것으로 밀어부치자는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우레탄 시설로 2억을 해놓았는데 시장님이 교부세를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도비 10억 지원요청을 받고 나머지 7억정도는 우리 시 수정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되 우선 용역설계비 5천만원을 들여서 빨리 마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전주시에 장소를 바꿔서 하더라도 우선 도 실무진들과 결심은 났기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저도 잘 아는데 정읍시에서 도민체전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장님 이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도 않고 예산은 그 뒤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내년 도민체전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행사참가 보조경비는 선수나 임원들이 식대와 훈련 경비이고 차량이 문제가 되는데 여건이 변경되어서 정읍에서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정읍에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데에 전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게이트볼 토지매입비는 동에서 노인분들이 해주라고 해서 책정을 한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0개소가 아니라 한군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 확장계획도 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만들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 볼링선수 계약기간이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선수가 성적이 안좋으면 다른 분으로 계약할 수 있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지급되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급되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 계상된 임의보조단체는 사회진흥과의 업무와 관련된 예를들어서 체육단체라든가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에 주는 예산과목 부기상의 임의보조단체로 지도운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임의보조단체는 시정전반에 관련된 임의보조단체 지원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정읍시에 소속한 기관이 아니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 임의보조단체도 시정 전반에 관련된 임의보조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정읍시 임의보조단체속에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임의보조단체도 그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별도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외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천2백만원 계상한것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책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기를 보면 합기도대회, 남여 게이트볼대회, 씨름왕대회등 3개 대회는 시장배로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해 줄수 밖에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위에서 예산지침을 내려줄때 우리 정읍시에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세워둔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쓰라고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로 책정한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계상해 놓고 임의보조단체에 쓸것이 뭐가 있어요. 각 과에서 필요한 임의보조단체가 있으면 구태여 예산지침에서 그런 기준을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의 입장은 기획관리에 편성한 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은 정읍시장 입장에서 각 개별단체에 대해서 지원성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시장이 시장자리를 걸고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심과장님은 이 예산편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것이예요. 아니면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써야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과의 사업은 저희과에서 계획을 세운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줄려면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정당하지.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정이라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한것이지 사전에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한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를들어서 5백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집행 내력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금액으로 올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내년도에 편성을 할때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민의 전체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라고 정액기준이 내려오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기준이 내려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 체육회 정액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480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 체육회 진흥을 위해서는 480만원을 보조하면서 임의보조단체에 3백만원과 4백만원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시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운영비 보조입니다. 체육회단체의 회의비, 출장여비, 공공요금, 이런경비로 쓰는 돈이고 각종 대회에 지원되는 경비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의 운영비, 경상비 지원은 지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대회 개최경비는 체육진흥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적당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서 체육활동을 조정할 수 밖에 없어서 지원해줬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라고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정액단체로 많이주는데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시장이 주는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이지 주지말라 주라는 차원은 아니란 얘기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옳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평소에 느낍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경우도 각 종목별로 심판이 있는데 심판수당등을 안줄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 체육회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양성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기준이 없어서 정읍시의 재정을 기준없이 마음대로 보조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정읍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좋게 쓰이는 것만은 아니예요. 보조금을 주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단체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00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순회교육 자료집 제작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도위원들을 읍면동별로 10인이내에 위촉해서 이분들이 청소년의 보호 선도 위해환경의 정화.....
전용술위원
읍면동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선임한분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분들이 지도교육 순회 자료집을 제작한다는 것이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활동하는 것을 전혀 못봤는데?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활동이 미흡합니다만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순회교육 자료집까지 제작할 필요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도단위 교육을 1년에 한번 실시를 하고 시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시단위 집합교육을 할때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지방청소년 위원회라고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분들은 어떤분으로 정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경찰서, 시청, 교육청, 기관장님과 청소년 담당과장, 관내 교육청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등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전용술위원
50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소극장 고정의자를 설계를 해서 신축할때 의자 안들어갔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기본설계에만 들어가있고 실시설계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끝난다고 했는데 의자정도는 설계를 할때 예산확보가 되었어야 맞지 않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맞는 지적입니다만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공사를 다섯번에 걸쳐서 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현실적으로 시급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 그랬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못알아 듣는것은 아닌데 천정보수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의자정도야 예산에 계상됐어야 되지 않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과 작년예산을 세울때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재원사정때문에 의자비도 예산이 확보 되었다면 시설를 했어야 합니다.
안길용위원
청소년 육성에 4천7백20만원, 경상보조에 협의회 운영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50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육성 민간경상보조는 산출부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 공부방 예산 양여금 사업으로 2개소에 1년에 1천4백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운영에 12번을 합해서 공부방 2개소 운영 지원비와 어울마당 운영비를 합해서 4천7백20만원 책정이 된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2천4백만원 세워진것은 정읍지청 관내에 법무부 청소년 선도위원 재협의회라는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 지원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으로 3개시군에 요청된 금액이 2천4백만원 요청된 금액으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법무부 선도위원 정읍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고창과 부안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8년도 청소년 수련관 시설비가 예산편성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이제는 끝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책임있게 대답하실 수 있지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33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 청소년 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각읍면동에 지역개발사업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설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지역사회개발에 들어있는 주민건의 사업은 읍면동간의 소규모 사업들의 수준이 편차가 크고 제일 수준이 낮은 지역이 태인, 감곡이 낮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기왕에 옹동, 산내, 산외를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읍면도 정우, 칠보, 입암, 북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매년 몇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이나 감곡은 정주권 사업이 다 끝나버렸고 소규모사업이 평균치 이하로 떨어져 있기때문에 이런데에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 자체적인 사업수준이 균형이 맞지 않고 읍면간의 편차가 있기에 책정이 된것이고 사업이 안된 지역일수록 저희들한테 진정이나 민원으로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된것 입니다.
고창운위원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선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지 오지마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도 지원이 되고 오지개발사업도 지원이 되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슷한 사업이 지원되고 마찬가지로 정주권 개발사업도 1개면당 30억원이 지원됩니다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지역이 선정되어서 그 지역에만 정주권 사업에 투자하고 오지마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오지마을은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247페이지 우표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할 우표구입은 지방세법 51조 2항에 의하면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일반운영비 항목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항목이나 구입등이 많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인지, 여기에서 운영수당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정읍시 부과징수조례 14조에 시세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에 있는데 지난 4월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삭제된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말안에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뿐만아니라 여기에 따른 참석하신 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98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류동호위원
세정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되어 있고 저희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호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체제하에서 재정결함이 날 우려가 있어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려면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의 원활한 추진, 대민활동에서 소요되는 잡비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
세금을 받으러 다닐때 출장비는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기술노임이 19,100원으로 가능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니까 업무추진이 지장이 없습니다. 과세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할려면 재료비로서 확보를 해야만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는 법정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시에서 재산세를 받으면서 시기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지 못해서 건축주가 자기 재산권행사나 문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또 건축주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자기 자비로 만든다면 상당한 액면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모순이지 않은가, 이런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의 봉사차원에서 충분한 구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로 절약하면서 효과를 100%누릴수 있도록 해보죠.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물 과세대상과 지적고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건축물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축물을 일제조사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과세대상에는 50평인데 등기부등본상은 25평이 될수도 있고 30평이 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세금을 받거든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건축물 일제조사하는 목적은 등기부상 면적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제 그 면적이 합당한가 안한가 일제조사를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이 있는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것도 조사하고 면적착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폐계수기 구입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방세 수납건수가 연간으로 볼때 30만내지 40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월말에는 집중수납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를 손으로 숫자를 세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폐계수기를 구입해서 영수필통지서를 세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국악원 연수생 및 단원수송 셔틀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사실 예술진흥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 회계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가 2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술진흥과에서 시외로 우리 단원들이 공연을 갔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현재 3명인데 98년도에 2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조례에 5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선임을 3명으로 했을때 3명만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상한선까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읍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신태인읍사무소 뒤에 국유지 재경원 부지로 338평이 있습니다. 신태인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 옆으로 길이 나는데 국유지를 신태인도 주차난이 시급하니까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진입로 도로가 없어서 얼마만 매입을 하면 도로를 낼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줄려고 계상 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30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34페이지에서 735페이지까지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대기실 비치용으로 자동혈압측정기가 없었어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대기실에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에서 7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냉온풍기가 전혀 없어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혹한기에 선생님들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데 사실상 춥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별도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앰프는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공보실에서 쓰다가 폐기대상된것을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초기, 예초기구입으로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있는데 오래되어서 전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소화전 소방호스 1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개나 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6개가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1개가 몇M나 됩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25M입니다.
박기수위원
직경은?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1인치 정도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녹두광장 간이무대 철거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작년에 삭감되었고 나무가 썩어서 철거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주변 소나무 간벌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35년동안 간벌을 안해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간벌을 해야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제9차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