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과,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49-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663페이지 임산물 직매장 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청에서부터 국비와 도비해서 산림조합임업협동조합에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임도시설 12키로 이것 설계 났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정지는 결정이 안났습니다. 예정지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두승산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두승산은 일부 문화재가 있고 해서 두승산은 등산로를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사방이 보이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 상당히 자연경관도 있고 또 절까지는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을 지금까지 안세우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임도 시설비는 기준이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임도내의 도로부지는 산주한테 받는것이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것은 산주와는 아무 재산권에 대한 것은 산주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러면 설치를 못합니다.
정진영위원
지장물대를 보상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상할 돈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뺍니다.
정진영위원
임도가 총 얼마나 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8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49키로를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산내면 가로변 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지금 산내면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느쪽에 심을 계획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내에서 쌍치로 도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주변과 산외선입니다.
우인석위원
나무 심는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단풍나무로 바꿔 심으면 안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정영근위원께서 지금까지 거기다 희사를 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단풍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었으면 하는데 왜 자꾸 벚나무가 늘어나는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단같은곳도 토질봐서 단풍나무가 잘자랄것 같으면 단풍나무도 심고 해야지요 말만 정읍 단풍 그러지 과장님께서 신경 안쓰시면 벚나무 정읍되어 버립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외에 신태인과 이쪽 공단 가로수는 단풍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인석위원의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읍시가 단풍도시인데 전국에서도 가로수 현황보면 뒤떨어지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가로수 현황에서도 은행나무 도시, 벚나무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 단풍나무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힘좀 쓰셔가지고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주십시요. 내년도 식목일에는 묘목이 많이 있으니까 단풍나무 한그루심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해주십시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IC주변 특색조경사업인데 어떻게 조경한다는 것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지사님께서 금년도 추석무렵에 특색사업으로 하실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올라와서 예산을 조치할수가 없고 해서 지사님께서 각 우리 전라북도 인터체인지를 들어오다 보면 다른도에 뒤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조경수도 심고 꽃도심고 해서 도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읍IC, 태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산사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쌍치가는곳에 산사태가 났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송건원위원
그러한 위험지구가 1개소 밖에 없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쌍치가는곳 산사태는 그것은 원인자, 도로개설한데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는 산안에 있는 인가나하고 도로와 접해있는 절개지는 건설과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송건원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667페이지 공단연결도로 가로수가 어느 공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수성아파트에서 제2공단입구와 제2공단에서 북면국도까지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로수 심을 수목구까지 만들어 놓고 안심은 자리입니다.
최재홍위원
이것은 금년 예산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내년도 의원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내년도에 완결되고 그러는데 제방에 쭉 벚꽃나무를 심던지 단풍나무를 심던지 해가지고 과연 그러한 곳에 도시락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단풍나무나 벚나무를 심어서 이런곳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구나 해서 그러한 마음을 두셔가지고 제방에 쭉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이 오고가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배문환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송현철위원
공단입구 가로수가 도로공사를 할때 설계적용이 안들어 갔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30-640페이지 732페이지, 736페이지 1183-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30-6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35페이지 대한주부클럽소비자보호센타운영비 보조 천만원이 무엇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대한주부클럽에 소비자보호센타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쭉있던 예산입니다. 상근하는 요원 사무비와 급료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37페이지 태인시장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요. 비가림 하는데 소방법에 문제가 되었었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태인은 장옥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비가림시설입니다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640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학술용역비 2천5백만원은 공단에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연구단체로 해서 영향평가를 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되는가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것을 관리를 하는 용역입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봄에 하면 또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굉장히 늦추어서 지난달에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명년에 가서 늦게 발주를 하면 점차가면서 한해가 늦어질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금년에도 굉장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안할수는 없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314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314명은 위에서 배정해준 인원입니다. 이것이 국비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해준 인원에다 시비를 확보해서 한것입니다.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정진영위원
어느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각읍면동에서 영세민을 년초에 추천을 받아서 그사람들을 기술을 연수를 시켜서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나갈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정진영위원
작년에는 6십9만5천7백7십원을 세웠는데 10만원이 떨어졌네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점차 앞으로 갈수록 학교에서 기술교육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영세민이 공업전문학교나 정읍농공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는 아니지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중에 자동차정비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타자학원 이러한것들에 가서 기술연수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732페이지와 736페이지, 1183페이지에서 121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40-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56-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구입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연대가 많이 망가지고요 갈어야 할 처지입니다.
정진영위원
결혼식을 하면 자그마한것부터 큰것까지 소요되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했을때 우리가 사용료 받는것이 프러스는 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배문환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67페이지 여성회관 증측설계비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증축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문화시설도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쪽에 욕구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지난번에 부지사님한테도 여성단체에서 건의한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과 도에서 지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봐야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있을것 같아서 들어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것이 약속되거나 확보된것은 아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약속되었다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3천만원이면 공사비는 상당히 크겠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생각은 6-7억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과 도에서 6억정도가 지원이 되면 시비는 약간 보태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정읍시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고 저희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37에서 439페이지, 509에서 522페이지 729페이지, 730페이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7에서 439페이지와 454에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437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 시가지 맨홀 보수비 숭상공사라고 했는데 맨홀을 보수하고 올리는데에서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하수도사업이 하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습니다.
우인석위원
이러한 공사는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러한것은 물론 공사를 잘하고자 하는것인데 우리가 기 되어있는 시설이고 수리하는데에다 돈을 쓰는것은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이고 다른것 질문하겠습니다. 내장산 하천수위유지 수원개발 수맥조사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산에 갈수기에 물이 없습니다. 사계절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에 물이 어디에서 많이 나올것인가 그것을 수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충무공원 조각품 제작 설치에서 작년 예산심의와 행정감사할적에 9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거의 끝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배문환위원장
그랬는데 예산이 또올라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작년에 말씀드린것은 기반시설공사는 금년도에 끝나고 이것은 하나의 예술품 조형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조각이나 이러한 것으로는 투자를 계속 해야겠고만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각품을 놓으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진영위원
96년도 시정질문에 시장답변왈 조각은 스폰서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절대 조각비는 들지않겠다고 기반시설만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조각까지 이렇게 구해다 놓으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여 드려야 할란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조각을 하나씩 할려면 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사람들한테 운반비 같은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조각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당장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509에서 5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16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씩 81명 무슨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6급이하 하위직원들한테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시정도 알리고 국가시책도 알리고 주민들이 원하는것도 알고해서 시정을 펴나가기 위한 월정액으로 주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19페이지 학술용역비요 무슨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인데요 지금 정읍군과 정주시를 합해서 그에 따른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을 하도록 건설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국토이용계획상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변동과 자연녹지 지역에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락지구를 20%밖에 집을 못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취락지구를 더 추가로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룡위원장
송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513페이지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공고료외 3건해서 1천4백만원정도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따른 주민한테 신문공고료를 법적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여기에는 우리 전북지역과 지역신문이 해당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방일간지이면 됩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29페이지, 730페이지, 733페이지, 1101에서 1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69-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673페이지 소성천 개수 용산천이라고 했는데요 천이 아니고 군도1호 도로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장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686페이지 16평방미터 잔여지를 매수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민원이 발생되어 매입해 달라는 땅인데요, 한방병원 지나서 동국민학교 가자면 좌측으로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단은 조성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진영위원
인도밖에 있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16평방미터이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삼각형땅으로 되어가지고 20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이것이 도로부지로 되는 것입니까 시유지로 되는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시유지로 되어야지요.
정진영위원
과장님 그자리에 계시는 동안 시유지로 해서 완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장
688페이지 정주고가교 보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치는 잔다리목에서 IC로 넘어가자면 철도 육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해서 준공이 되어가지고 저희시로 관리이관이 되어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위험교량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96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교량 전체의 길이는 293미터인데 가운데에 있는 철근으로 조립된 50미터 부분정도가 약간 구조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진영위원
681페이지 경계브럭 구입이라고 했는데 경계석을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정진영위원
시가지를 전부 미화차원에서 경계석으로 하던데 어떻게 해서 경계브럭으로 넣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현재 시가지내에 부분적으로 부서진 부분만 고칠려고 구입할려고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681페이지 읍면동 도로변 잡초 제거비가 3천5백만원이 부기가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 있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에는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홍로위원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04에서 508페이지 730페이지, 732페이지, 733페이지, 736 페이지, 1149-1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04에서 508페이지 730페이지, 732페이지, 7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1천9백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77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했던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인데요 그때 의회조사단에서도 조사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고질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사를 했던 건입니다. 그당시에 군비로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건축한후에 입주자들에게 주택융자금이 상환이 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 주택융자금은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넘겨주어야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다음은 1149-11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5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원금회수는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여기에 보면 원금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분야로서 저희가 앞으로 걷어들어야할 돈입니다. 그사람들이 중간에 원금을 상환을 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걷어야 할 돈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24에서 5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29페이지 피복비가 유달리 지적과만 섰네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 지적민원실이 창구민원 편의를 위해서 시민과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만5천4백원인데요 실제 구입할려면 1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개인부담 7만원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영근위원
공동묘지가 각 면에 3-4개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할려고 공동묘지 경계석을 많이 갖다 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 산내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곳도 그러리라고 믿는데 산내는 공동묘지가 4곳인데 4곳에서 2곳정도는 묘를 쓸만한 곳이고 2곳 정도는 묘를 안쓰는 곳입니다. 그러면 2곳이라도 우선적으로 각 면에도 그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를 우선 많이 쓸 수 있는곳은 경계석을 측량해서 막어준다든지 해야 알지 넓은 공동묘지라고 해놓으니 옆에있는 땅들은 다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밭이나 나무 심어놓고 거기는 나무베지마라고 하고 밭도 파지마라고 하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적과장께서 참고적으로 하셨다가 경계석도 가져다 놓았는데 많이 손실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내가볼때 경계석을 가져다 놓을때는 경계를 박고 측량을 할려고 가져다 놓았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는 경계석과 관련이 없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영근위원
가져다 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 각 면에 취합을 해서 한두곳이라도 우선적으로 묘를 많이 쓰는 지역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사회복지과에 측량비나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장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527페이지 지적민원실 비치용 화분임대료가 1년에 60만원 나가네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송건원위원
그것을 사서 비치를 하면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월에 한번씩 화분을 교체를 해갑니다. 고정해서 놓는것이 아니고 그에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사는것으로 하는것도 사는것이지만 관리할려면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꽃이지면 치워놓고 다른것을 구입해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앞에 일반민원실과 지적민원실 대기실 환경이 비교를 해서 민원인들이 너무나 환경이 그렇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청사가 지어지면 같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송건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526페이지 개발부담금 원가 계산 용역수수료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비용 산출내력서라는 것이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기술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들은 도시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진이 이것을 검토하기가 벅차다 예를들어서 태인 골프장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는 저희과에서 용역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용역을 태인골프장 1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큰 사업이 있을때 저희 토목기술진이 복잡하다 했을때 대비를 한것입니다.
이홍로위원
용역비가 따로있고 수수료가 따로있고 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데 수수료입니다.
이홍로위원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 조정내력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