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공시설사무소 9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 도서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석훈련장은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타직보수로 편성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국악원 운영비로 얼마나 소요되는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주로 인건비, 수용비로 예를들어서 갑오동학을 하고 의상비, 또 거기에 따른 장구, 가야금, 집기, 보수비등으로 7억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버스를 구입한다고 회계과에 요청한것이 있는데 꼭 사야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악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300명, 단원이 행사를 나갈때 필요하고 또 도서관이 있기때문에 도서관인구등으로 봐서도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예산은 얼마정도 되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8천3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을 상향시킬 특별한 것은 없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지난번 세율을 낮추었는데 금년에는 공연을 해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면 관람객이 많이 오십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김종훈위원
유류탱크 정기점검 누설검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유류탱크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 제11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수당이 매년 남았는데 계속해서 예산에는 계상되는 이유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지난번에 남은 이유는 단원들 오디션을 해야하는데 그당시 오디션도 못하고 저희들 절약차원에서 행사를 안한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남는것이 아니라 5만원씩으로 해서 외부에 출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많이 남았는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복사기, TV, 에어콘이 하나도 없어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사기가 없어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복사기는 91년산 폐기처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악원에 비디오 칼라가 없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근거를 남겨 둡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연을 할때 비디오테잎을 주면 다른곳에 위탁해서 돈을 주면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전에 드린것은 코오롱회사에서 우리것을 이용하고 다시 원판을 갔다가 다시 제작해서 만든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든다면 적어도 3천만원이 들어야 제작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술용역비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예술회관이 공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술로는 알수가 없어서 당초에 설계했던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해도 잘 모르는데 난방이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를 세워서 바로 잡도록 할려고 해놨습니다.
전용술위원
신문구독이 있는데 시청 과별로 구독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관서당경비에서 구독합니다.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신문을 우리시에서 신문구독을 200부 신청을 하되 각 과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청내 과별로만 구독을 하지 다른 부서에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들이 배부한것외에 필요한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서당경비에서 구입해서 봅니다.
전용술위원
만약 위탁경영을 해서 준다고 했을때 예산이 지출된것은 이월해야 겠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때는 집행을 안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면 예술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7년도에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가지지 않았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국악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현재까지 회의는 안했습니다.
고재홍위원
도서관 비치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외국신문이 192만원 계상되었는데 누가 구독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98년도부터 세계화이기 때문에 외국신문은 2부정도 볼려는 생각입니다.
고재홍위원
이용자들이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창무극 갑오동학 객원보상에 ABC급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창작 마당극 객원보상에 대해서는 10명 보상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의 기능급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조례상에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 마당극 객원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5명이나 되어서 그사람들이 1인 4역을 하면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 창작 마당극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단원을 가르치고 제가 삼례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좋은 것이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길용위원
창작 마당극에서 픽업할 수 있는 대본으로 창무극까지 연결한다면 오히려 절약될것 아닌가?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마당극과 창무극 성격이 다릅니다.
전용술위원
갑오동학 창무극 전국 순회공연 임차료에 있어서 시청버스를 생각해 보셨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해봤습니다.
전용술위원
되겠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외부로 나갈때에는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꺼림니다.
전용술위원
시에서 공연하러 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관광버스가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물론 시청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 없으면 안쓰면 되는 것이고......
전용술위원
예산이 정부로 부터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쓰면?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보험료 관계도 있고 이곳에 계상한 이유는 전주, 서울, 부산등 큰 도시로 계속 할려고 하기때문에 며칠을 하다보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전용술위원
공연 한번 나가면 며칠 걸립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계획은 10일이나 5일등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전용술위원
시군을 나갈때 10일이나 걸려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1회를 한다면 1박2일 걸립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국악단이 각 지역 몇군데에 있습니다만 전용버스가 다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만 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조규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70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임차료에서 보건소 하계방역차량 몇대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2대외에 2대를 임차하겠다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정읍시의 하계방역을 그것으로서 충분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임차료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현재는 20개의 자율방역단이 있기때문에 자율방역단에는 차량이 모두 보유하고 있고 자율방역단 차량에 경유와 약품을 지원하면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고 자율방역단이 없는 면이나 동은 보건소에서 임차해서 4대를 활용해서 방역을 실시합니다.
안길용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안길용위원
387페이지에 업무보조와 진료보조가 있는데 업무보조와 진료보조를 같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진료보조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술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진료보조 인력이고 업무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인력으로서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도 행정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진료보조원이 업무보조까지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자격자가 일반 업무보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본인들이 희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농촌농부병 순회진료에 있어서 13,000명을 순회진료 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6년도와 97년도의 실적을 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료반이 40개가 있기때문에 98년도에 일정을 계획해서 마을단위까지 들어가서 실시하면 13,000명이상의 진료는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약단속에 있어서 1명이 150일간이나 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개화기에서 채취기까지 저희 관내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타시군까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산취득비에 추나요법기 및 약장기 구입은 뭡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8년도에 한방진료과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기의 하나가 추나요법기이고 한약을 진열하기 위한 약장기를 구입하는 내용인데 별도로 인사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방진료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진료의사 없을때에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진료의사가 없을때에는 불용잔액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재 신태인 보건소 인근 주민들의 진료혜택을 주기위해서 한방진료를 개설할 계획으로 6천5백만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하고 수입되는 금액은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할때 이해가 잘 못되었는지 장비쪽은 되었는데 한의사 인건비 계상이 안되었고 이것은 인사부서와 합의를 해서 개원을 할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인데 미리 세웠다 그말씀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비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청사도색도 신축하면 필요없는 돈이 되겠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신태인 보건소 청사를 위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소 청사 도색 25개소도 보건진료소가 페인트를 칠한지 오래되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OHP장비구입은 어떤 장비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 자료인데 PT용지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인데 글씨를 쓴것을 복사지를 통해서 PT용지에 복사를 합니다. 그것을 OHP에 넣고 비치면 현광판이 비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380페이지 위생복구입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에 입는 하얀 가운입니다.
고창운위원
단가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2,72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항상 본인부담을 합니다.
고창운위원
보건소 보일러 수리비는 어느곳을 할려고 계상되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신태인에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할려고 합니다.
고창운위원
투약용 약봉지를 5만개를 하는데 각 지소로 나갑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양쪽 사무실을 순회진료를 하기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지소분은 없습니다.
고재홍위원
소장님께 묻겠는데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 순회를 다니십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최소한 분기에 1회이상 월 년간 4회이상 계장, 과장, 소장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환자들이 지소에 가서 의사들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이시간에도 읍면에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농부병 치료비나 경로당 순회진료비를 2천원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순회진료를 하기때문에 대상이 건강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2천원으로 치료할수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천원을 가지고 한사람분 3일분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보건소에서 약의 품목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만 예를들어서 마이신을 보면 값이 다양한데 가격이 싸다고 보면 좋은약이 아니다고 느껴지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환자들이 보건소 약을 먹어야 잘 낫는다는 환자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 의료보험 수가는 시중가격과 현저하게 저렴할뿐 아니라 거기에서 단가계약도 저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아주 나쁜약을 쓰는 경향은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저렴한 가격에 좋은약으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해롭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창운위원
보건소에 혈압기나 장비가 고장난것은 없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합니다.
고창운위원
혈압기가 몇개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소에 2∼3개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성교육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5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비디오 테이프는 현지에 나가서도 시키지만 주로 학교 성교육을 시킬때 학교 성교육 담당자들이 오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시키지만 주로 학교에서 대여를 해갑니다.
전용술위원
주민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구입은 무엇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이라고 하면 주부, 노인, 성인, 청소년도 있고 다릅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주로 활용을 하면서 부락단위에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에서 각 동에 교육을 시켰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읍면과 마을관광도 합니다.
안길용위원
지소용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사실상 필요치 않잖아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보건사업요원이 있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데 당 환자가 발견되었을시 가정에 가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혈당을 측정해서.....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사람을 안내해서 당신은 혈압이 얼마만큼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혈압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혈당을 측정해본 결과 당의 수치가 높을때에는 바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에게 연계해서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진료하도록 합니다.
안길용위원
목적은 좋은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콜레스테롤 아큐트랜드 측정기는 휴대하는 용기이어서 매우 효용성 있게 쓰여집니다. 본인이 당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발견률이 높습니다.
박기수위원
지소용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몇개소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4개소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환자들이 보건지소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 소장님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해서 될수있으면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안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각 지소마다 무단이석, 무단지각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전화 몇번으로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구상을 해서 신년도부터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합니다만 어디에서 민원인한테 들었던간에 그때그때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전 오후로 시간을 빠뜨리는 사례가 있는것도 시인을 합니다만 연말연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전이 안되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살펴보았더니 지소는 다 되었는데 진료소 부지가 이전이 안되고 아직도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진료소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생긴지가 10년이상 되었는데 최근에 등기열람을 보니까 일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이렇게 되어서 파악은 거의 되었는데 연말안으로 측량할것은 하고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재산관리를 해야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했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거의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했던지 동네에서 샀던지.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소장님의 업무보다도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우리 시의 재산인데 빨리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묶어 놓아야지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처분을 받을려면 제가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제라도 빨리 재산을 찾자는 의미에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주민의 땅이라고 도장이 없어서 이전을 못할 경우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조사를 해봤는데 100% 가능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못다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마무리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