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과장님 643페이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광안내소를 단풍성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앞 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센터도 안내소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단풍아가씨가 2회했는데 1회때 2회때 단풍아가씨로 선발된 사람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풍아가씨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풍아가씨를 선발을 해서 어디에서 뭐하고는 저희들은 챙기지는 않고 저희들이 필요할때 연락을 해서 정읍을 홍보하는데 또는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수고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요. 작년 단풍아가씨 진은 원광대 4학년이고 금년도 단풍아가씨 진은 배제대 3학년 학생입니다.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풍아가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치 않더라도 내장하면 단풍으로는 설악산 다음 갈 정도로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더 홍보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러한데에서 진,선,미로 뽑힌 아가씨들이 아무런 시에서 뒷바라지를 안해준다고 했을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시에서 필요할때 나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 아가씨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직장을 갖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날 하루 단풍행사할때 그때 필요한 행사이지 이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아가씨들을 우리시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것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매년은 못해도 진선미중에 어느한 사람이라도 시청에다가 일자리를 주어서 앉혀주고 그런 미모를 가지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사람은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나와야 하니까 그러한 사업을 그렇게 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업을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만 단풍아가씨들이 선발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읍의 취업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유남영조합장님 같은 경우도 취업을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면 정읍에 와서 취업을 희망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청에서 근무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사람들이 그날 행사가 끝나가지고 선발이 되고난 뒤에는 자기 갈길로 간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홍보 가치가 없지요.

작년 진은 KBS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활동을 시키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보상금 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것을 배려해서 2백5십만원의 예산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된 사람을 내장단풍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홍보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그렇치않고 그날 행사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사의 모양도 갖추고 금년같은 경우도 단풍아가씨들 정읍특산물 집판장에서 하루 활동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643페이지 관광개발 홍보물 우편물 송부 우표구입해서 있는데 올예산보다 3배정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이 작년에 7십5만원에서 금년에 2십만원이 불었는데요 우편물에 의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욕심대로 할때 그러고요, 8천만원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렵니다.

예.

업자들로부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업자들이 견적을 내주는게 1억에서 1억2천만원입니다.

업자들 요구가 1억에서 1억2천만원인데 저희들은 8천만원가지고 해야겠다는 것이지요.

타시군예를 말씀을 드리면 남원같은 경우는 거져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남원시를 찾아와서 어디가 좋으냐 하면 비디오를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루저녁 자면서 또는 자지 않더라도 비디오를 달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예도 그렇듯이 저희들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료로 제공도 하고 또 전국시군, 관광공사, 여행업체에도 송부를 해서 시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45페이지 단풍아가씨 전국문화행사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3천만원 보조 받습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단풍아가씨만 지정이 되었지요.

예.

3천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3천만원 내용을 알고 보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관광공사로 지시를 해서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3천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안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유인물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3천만원준다는것 그것 원칙으로 세입으로 잡어지고 단풍아가씨 예산 보조에 3천만원들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억원의 예산이 세울것이 그것 3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되었다든지.

저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으로 잡어주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3천만원 쓰여질 것으로 안다면 여기에 안 나타난 홍보비 3천만원이 그대로 나가네요.

국도비가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으로

관광공사에서 주더라도 일단 우리 시로서는 입금을 잡아서 써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편성이 안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남원같은 경우가 지원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천만원 더 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써지는데 1억8천만원인데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는것이지요.

세계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도 내가 알겠는데 더 써지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나타난 돈이 써지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지요 여기는 그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안 나타나고 그돈은 주머니돈 없어지듯이 없어지네요.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1억3천만원에서 연예인 초청이 2천만원이지요. 같은행사인데 이렇게 돈을 나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풍아가씨 선발대회에다가 2천만원을 넣어서 1억5천만원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것을 왜 나누었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1억3천만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으시지, 1억3천만원 내용이 크게 무엇무엇입니까?

금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억4천2백만원을 썼는데요 KBS전주방송 총국 협찬금이 7천7백만원, 7천7백만원속에는 연예인 초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대설치비 이러한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외홍보비가 2천만원 쓰고 예선대회때 2백만원, 합숙훈련 2백만원, 전야행사 7십만원, 심사관리에 5십만원, 본선대회 1천만원, 시상금 1천2백만원, 광고대책으로 7백만원, 행사운영관리 8백만원, 공공요금 2십5만원정도 이렇게 섰습니다. 98년도에도 이러한식으로 대충 집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3천만원 지원받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주로 해외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홍보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92페이지 승강장내 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강장에 운행시간표가 없다고 해서 시내지역에 운행시간표를 게첨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지역은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간략히 시간표를 비닐접착해서 하는것이고 또 의자가 없는곳이 있고 해서 그러한것을 보완해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승강장 의자 말씀입니까?

시내승강장도 그렇고 시외승강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자가 부족한 곳에는.

승강장 설치할때 의자까지 안됩니까, 시외같은 곳을 보면 의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요즘에 만드는 것은 세멘으로 전부 시설을 하는데 전에 만들어진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69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도색인데요, 올해는 10만원씩하는데 이번에는 15만원씩이네요.

최하로 15만원씩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터미널 옮길려고 하는것을 내년도 98년도 그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97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올리면 금년 7월 4일날 신정읍개발과 터미널타운 건설사업 시행 협의를 끝냈고 그 협의내용에 현재의 유통업무시설을 하는데 터미널타운이 현재의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도시의 경제발전과 그사람들의 개발이익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이행협약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를들면 역전앞에서 직진할수 있는 지하도를 도시계획을 새로 낸다든지 또는 터미널 타운이 5,300여평인데 그 부지를 넓게 잡는다는지 그옆에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농기계수리센타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유통단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알맞는 상업지역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종합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도시 여건과 앞으로 장래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그사람들이 거기다 개발 투자를 하면서 어든정도 이익을 가질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추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는 이행이 되면 그 안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인정하는 용지매입비를 저희시에다가 예탁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별도 관리한다든지 해서 용지매수를 하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그쪽의 동향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기네들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몇번 바뀌고 지금 현재는 이원배 전국회원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선행자금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는데 여러가지 대선과 맞물려서 그사람이 바쁘고 또 현재 여건이 그렇게 쉽게 몇백억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이행 보증보험금 20억을 저희시에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면 그러한 막대한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할것이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금을 확보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계속 전화, 또는 서면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터미널은 민자유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시면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하면 지하도까지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구상을 가진 업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경제가 나라 전체적으로 이 모양인데.

그래서 더 어렵고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이 교통행정과 예산이 터미널과 예산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는 말입니다.

터미널타운 건설에 따른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뿐입니다.

알았습니다.

701페이지 정일동 주차장 조성이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25일날 정일동에서 모촌쪽으로 제방길을 개발을 해서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좁은 로선을 다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일동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시설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도로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도로주변입니다.

작년에 하천주차장 포장해 주면서도 그것이 필요있네 없네 했는데 도로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마을앞 공지에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야룡이 어디입니까.

공평 못가서 입니다. 제방길은 3.5미터 정도 되지요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면 어떻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농사꾼이 경운기를 몰고가다 도로에 놓으면 차들이 통행을 못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마을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편리한 것이네요, 시골같은곳도 버스오면 몇백미터씩 뒤로 후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거기가 농토도 별로 많지 않고 농사짓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겠네요. 그밑에 노외주차장은 무엇입니까?

도로가 아닌 연지고가교 아래에다가 노외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아래는 편리한대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할것이 있습니까?

연지고가교 아래가 자갈밭이고 풀밭입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호등 2개를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당초에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신태인 보건소앞 사거리, 칠보 보건소앞 사거리, 남북로 삼거리등 5개소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깍였기 때문에 시급한 곳부터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동차 학원에서부터 시청앞까지 어름 계산해 보니까 신호등이 10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이 생기면 도로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도 2차선 도로에도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저희들이 직접하는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조정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시설요구가 오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호등이 많이 있는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만 시내지역에서 4차선 지역은 필요하다 2차선 지역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은 있습니다.

원활히 소통시킬려면 신호등이 장애가 더 많더라고요.

연등화 해서 자동차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데 보호울타리 이게 오히려 교통흐름에 큰장애를 하는곳이 한곳 있습니다. 덕천지서앞에 2차선도로에다가 보호울타리를 해가지고 도로 중앙은 아니겠지만 변두리에다가 해놓으니까 오히려 주차하기 곤란하고 비껴가기도 곤란합니다. 학교쪽은 울타리가 필요하나 지서앞에는 필요없는 울타리를 해놓고 오히려 교통에 큰 지장이 됩니다.

작년에 경찰서에서 시설을 한것인데 시장님이 그것을 보고 60년대 행정을 지금도 했다고 굉장히 나무라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시설자체가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별도로 그 계획을 설계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설하면 그렇게 않습니다. 깔끔하게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너무 높게 되어 있고 줄로해서 위험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6페이지 피복비가 작년보다 100%가 올랐네요.

그전에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옷을 사주면 인원도 늘어났고 옷을 사주면 오히려 보내서 좋은 것으로 사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702페이지에서 704페이지까지 시설비 이것을 조목조목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보면 어떤 경우는 시골길도 예를들어서 고부에서 영원사이 그런길 같은 경우도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교통시설물이 많습니다. 거기가 야광판있지 태양열판있지 안내판있지 도로에다가 투자하는 시설비나 그러한 것을 보면 그돈 가지면 도로를 고칠수도 있을 것인데 무슨 도로에 표지판이 많고 시설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신설해 놓고 거기다 투자하는 돈이 더 많은것 아닙니까 왠만하면 자그만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문제는 전부다 경찰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면 교통사고 났을때 추궁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사고나 가지고 과장님이 책임진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압력아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달라는데로 주어서는 안되지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할때 과장님이 돌아다니셔서 잘 조사하고 주어야 할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 가려서 주어야지 경찰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버리면 안되지요. 지금 신호등 신설한곳도 신설해가지고 교통불편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지동 연지교옆에는 없었을때는 차 안밀렸습니다. 경사도 급한데 거기다 신호등 만들어 놓아서 얼마나 위험한줄 아십니까, 호고앞에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앞에도 신호등이 없었을때는 차가 안밀렸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사고나면 책임질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도 필요없이 점멸등으로 한곳이 공평동에서 주천삼거리사이 가서 보세요, 택시기사들이 거기를 피합니다. 고창가는 사람들이 상평동 간선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세울것인가 붙인것인가를 잘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703페이지 신호등 연동화 추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것인데 4천5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무선으로 해서 이쪽신호등과 저쪽신호등을 시간대 무선연결 신호등을 해가지고 맞추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전자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700페이지에서 701페이지가 혼란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설치해서 5백만원씩 10개소가 있는데, 701페이지는 영원에 시내버스 승차대기소라 해서 3백만원, 또 밑에 보면 태인에 버스승차장이라고 해서 2백5십만원이 있는데 승차장은 무엇이고, 승차대기소는 무엇이고, 버스승강장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잘못 표기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365개정도를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곳이 읍면지역에 66개정도, 도시지역에 74개정도 해서 약 140개 정도가 앞으로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4억원을 가지고 월촌에서 모촌까지 하고 상평동 서신국민학교로 해서 첫마을 음성마을까지만 갈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산재 밑으로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교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상평동에서 들어간 다음에 과교동은 칠정리로 해서 동사무소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서부산업도로 연장으로 해서 확포장 계획도 있겠지만 현재의 도로가 통신케이블과 LPG가스 모두해서 들어갈 위치도 만만치않고 예산을 이쪽에 끝내고 연차적으로 과교동쪽으로 포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기 들어가 있는 관이었고, 서부산업도로가 연지교 하모교로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길속에 관들이 많이 들어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매설의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올 예산까지는 확보가 5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이 가면서 상평동에 신축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갑니까?

거기는 성광교회에서 저희들한테 1억1천만원을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지교에서 성광교회 짓는 밑에 끝까지 포설를 150미리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모촌하는 것은 저희사업비로 하는것입니다.

산내 매죽리 1리, 2리가 몇호나 됩니까?

1리는 현재 15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농업용수로 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리는 배관과 탱크 하나만을 시설해주면 되고, 2리는 3개부락이 있는데 가물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형관정을 파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다가 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2개 합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주어야만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책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수구입비와 분리가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의 물이 아니고 당초 동진농조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9월달까지 먹는 물은 동진농조에 원수구입비를 저희들이 47원을 내고 수자원공사에 17원을 내서 4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먹는 양에 대해서 원수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수구입비만 부담을 하면 되지 왜 원수구입비를 주어야 하는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와 수자원공사와 당초에 건설부와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역수를 먹는데는 다 이렇습니다.

보안등을 정주권개발계에서 취급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수장에 보안등을 꼭 상수도 사업비에서 써야 하는가요?

시설장내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이런 사업비는 정주권개발계에다 묶어주어도 될텐데, 그리고 테니스장 3코스 유지비가 15만원가지고 합니까?

당초에 우리시에 테니스장이 없을때 세웠는데 저희들이 15만원을 가지고 소금을 사서 비오거나 눈오고 나면 뿌려주는 소금구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우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문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

612페이지 각과별 체력단련비가 우리시청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묻고 싶은것은요 1억4천3백4십6만2천원이 순국도비 보조없이 하는 것이지요.

예.

나라가 이모양인데 구지 이러한 돈은 절감을 해서 서로가 고통분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고 공무원들도 하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 체력단련비는 보수성격을 가진 하나의 봉급이 안올라가니까 시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한 명목으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보수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부터 연수를 위해서 국비가 붙어가지고 우리 정읍에서는 1사람입니다.

농촌지도사가 해외에 가서 연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어려운 형편에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국비도 국가돈이고 시비도 우리시돈인데 이러한것은 금년도쯤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가정세로 봐서는 안나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가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가는것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야 가는 사람이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런것을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는 자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H예산이 12가지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4H가 농촌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62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농업건강관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은 각군에 1기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덕천에다가 넣었다가 거기마을의 자산이 부족해서 북면 신흥마을로 해서 곧 준공이 되겠습니다.

4H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회원들이 현재 정읍시내에 48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4H가 5개 학교가 있고 영농 4H가 120명이 있고 영농 4H는 주로 군대를 갔다 왔거나 군대를 가기이전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로지도 교육을 하고 진로지도라는것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농업에 정착을 하거나 앞으로 4H회원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나갔을때 진로지도 교육을 해서 그분들에게 자기의 진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제교육을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얼마의 예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6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지난번 예산서에 비하면 참석자 실비보상이 균일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3천원부터 1만5천원까지 들쑥날쑥했었는데 여기에서 5천원, 6천원 되어 있는데 61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4H진로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6만원으로 3십만원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4H진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국비가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에 5일간 진로 교육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덧붙여서 621페이지 농촌지도 순회지도차량 대체구입이 차가 내구년한이 되어서 차를 바꾼다는 것이겠지요.

예.

그리고 병충해 이동진단 차량 대체구입이 또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특성을 잘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농촌지도 순회교육 차량이나 병해충 이동 진단 차량이나 차종이 달라야만 합니까?

농촌지도 순회교육 차량은요 15인승 토픽입니다.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지 견학오고 하면 도저히 무서워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 계상을 했다가 깍였는데 금년에 다시 넣어서 저희들은 대형차가 없기 때문에 품목별로 15명도 되고 5명도 되고 부분별로 다릅니다. 현지를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병충해 관계 차량은 금년 처음으로 국비부담해서 내려온 차량인데 지금 병충해가 해충부터시작에서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기 떄문에 굉장히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지보고 놀란것입니다. 약으로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국가에서 상당히 근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담해서 차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몇개 있습니까?

16개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직급이 있는 공무원들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저희본청과 급여문제가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읍면동사무에 가보아도 의료보험같은 경우 장소를 할애를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농어민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같이 하면 경비절감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상담소가 운영비는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기존 국비로 해서 다 집이 지어져 있고 해서 직원들 급여비 정도 되지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농민 사랑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사들이 품목별로 마을에 조직된 사람들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서는 할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한사람이 나가서 읍면단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운영비나 이러한 것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읍면사무소로 합하여진다든가 이러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농민들이 면사무소나 지서나 이런데는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농촌상담소가 1사람은 있지만 허물없이 대화하고 정보얻고 그러한 의미에서 운영을 하는것인데 국가에서 구조조정해서 인력감축이 된다든가 할때는 농민들이 아무리 상담을 안없앨려고 해도 불가피 없어져야 하는 단계가 서서히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구조조정때는 철수를 해야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온항습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가 옛날에는 중앙에서 기술을 가지고 우편배달식으로 전달만 하는것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화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와 농촌지도소 사업과 병행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항온기 같은것은 우리가 병충해 샘풀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현미경으로 그것을 봐가지고 어떠한 약재를 써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잘듣냐 안듣냐 하는 항제시험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험사업과 지도사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첨단농업기술이네 하는 이유가 실지로 농가도 와서 보고.

그러면 항온항습기가 연구실에 배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능실에 배치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저온 세균배양기구입 따로 나와있고 BOD인큐베터 구입 따로 나와 있고, 시약보관용 냉장고구입 따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자동온습도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병해충 종합진단을 위해서 예찰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온습도를 조절해서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습도기를 비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창축사 환경측정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현재 무창축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축생리상 문제가 되는 축사내의 환경을 계측기로 측정을 해서 적정한 환경을 유지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일선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지도하면서 적당한 환경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도 농기계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98년도에도 합니까?

예.

그러면 97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확보한 농기계 부품 그것이 소비가 되었을것인데 농기계 부품값을 농민으로부터 대금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켰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농기계 부품을 산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된것은 추경때 부품을 해서 단위조합별로 희망량 내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다가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추경때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3천8백만원이었습니다.

3천8백만원가지고 정읍시 전체적인것을 98년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카바는 안되겠지만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도소에 맞는 부품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를 직영하는 농협이 많은데 1개면서도 억대가 넘어가는데 3천8백만원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겉치레 하는 것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왜그러냐면 추경때 3천8백만원 했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부품을 다양하게 갖추어 놓아야 일손을 도와 주는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이 확보된것이 6천2백9십8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돈은 부품을 새로사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품을 구입한것이 12,148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판매를 8백1십1만9천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대금은 다시 기금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시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부품구입한 금액이 3천1백8십7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단위조합에 지원해 줄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했더니 정읍시 관내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부품요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금을 3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품이 단위농협에서 요청해서 계속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전읍면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요청이 한점도 없습니다.

지역농협에서 부품을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 관내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때 농기계가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지역농협에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줄 압니까? 논까지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곧 일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빨리 도와주어야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손돕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 농협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는 전혀하지 않고 농기계 대리점이 하는곳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돈바닥가서 농기계를 도와주는 세상에 산내나 고부나 영원이나 이런곳에서 고장이 나면 정읍시내까지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고쳐줄려고 하는 그러한 시정을 할려고 하는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정을 잘아시니까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대형농기계 수리센타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이 없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부품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621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이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직 지역선정은 안했습니다.

지역선정은 안해놓고 지원을 해주어야겠다고 세웠습니까?

당초에 농림사업 통합사업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도는 농림부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갖추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 1억, 시비 1억, 융자 2억, 자담 1억의 규모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시설에다가는 축사시설과 인공수정실, 관리사, 종돈을 구입하고 각종 기자재 시설과 인공수정기자재까지 구입을 하도록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서라든가 축산관련부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하는 새영농설계교육 교재에도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투명성있게 알려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열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격한 농업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이 질의했는데 상담소가 16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상담소실만 구별되어 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서도 지도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책상 국가의 기구가 줄여진다고 하면 줄일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미리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합니다.

선인장 접목재배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하면 화훼면적이 19.6헥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백합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화훼사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상품쪽으로 한다면 다양하게 재배를 함으로서 내장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야 겠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선인장 접목재배 시범 사업을 위해서 2개소를 중심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을 대상으로 60%보조에 40%자부담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시설계획은 시설하우수 200평 설치하는데 있어서 8백만원정도 신품종 모수 구입하는데 있어서 120종의 2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관내에 선인장 재배농가는 1농가가 고부에서 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희토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토는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중국 호남성과 연계해서 시험을 금년도에 해서 중간평가 하고 12월 23일날 종합평가를 하는데 희토의 농업적 이용이라고 하는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은 농가로 하여금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어서 희토에 대한 농가를 보급을 해서 농가를 시험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액은 적지만 농가에 직접공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치는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조에 1천2백만원 들어가고 교육비는 줄어든것이지요.

소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중복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 있는 농촌개발과라든가 농촌지도소 또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여성문제 고유전통음식을 한다든가 강좌를 한다든가 하는것은 여성회관과도 글씨만 다를뿐이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러한 유사한 경비는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경비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