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 주요 검토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5억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1백33억 6천1백만원에 비하여 3.52%가 증가하여 정읍시 금년도 총예산액은 2천2백 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302억원이 증액된 1백 64억 1천 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취득세 징수교부금 9억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원상복구비 6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유재산 매각과 전문대학 부지 분할 납부금 및 이자분 1억 4천 2백만원, 연지관사 매각분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311억6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이 감소되고, 신면선 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이 늘어나 총 7억원이 감소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보건소 이전 신축등 56개사업이 가감되어 총 22억 9천만원이 증가하고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정읍 우도농악 종합회관건립, 국토 대청결운동 우수 시군 재정지원금등 69개사업이 가감되어 총 13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으로서는 제2청사 신축비로 27억 5천만원이 지방 공공자금채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18억 2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으며 6개의 특별회계는 총 10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353억 1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6천 4백만원, 보조금이 3억 1천 2백만원, 지방채 수입이 5억 4천 5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8천 2백만원, 사업예산 8억 5천 7백만원, 예비비 1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분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예산증감으로 인하여 사업비에 대한 증감이 대부분이고, 일반 경상적경비를 결산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액을 삭감시켜 다른 사업에 지원한 것이 예산안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중 공설테니스장 본부석시설 조명등 시설, 통신 및 상수도 인입시설등은 동절기등을 감안할때 결산추경예산이 아닌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총무위원회 소관 5백만원이상 시자체 신규사업은 전산교육장 프로젝션 TV구입 5백 60만원, 민주평통위원 자체교육 보조금 5백만원, 전봉준고택 초가 이엉엇기 5백만원,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시설비 천만원, 공설테니스장 조명등 시설비 4천 6백 79만 4천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역 협의회보조 3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성원하여 주시고 당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공무원 기본급 인건비가 왜 추경에 계상되었어요?

본예산에 계상을 잘 못해서 인건비나 수당을 주다보니까 12월분이 모자라서 넣었습니다.

공무원이 몇만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계산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호봉기준으로 하는데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승진과 호봉이 올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유인물에 의거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우도농악 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10억이 왔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공업전문대 앞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그곳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추경때 정읍예술회관 종합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주요이유가 우도농악 전립회관으로 건립이 되어야 할텐데 어디로 위치를 정했으면 좋을것인가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우도농악 위치가 용역에 나온 위치로 되었습니까?

용역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다만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참고를 했고 그 문제때문에 시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고 농악인들의 협의와 97년6월에 관련된 전문위원과 간담회 결과 결정했습니다.

용역결과로 나온 위치가 아니고 우도농악에 관계된 분이나 담당관님 생각에 용역결과에 나온 장소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더 좋아서 정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막대한 시비 4천만원을 들여서 정읍사 문화예술촌 개발계획용역을 맡겼으니까 용역결과를 존중해서 그 안에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결과가 만약에 실무담당관의 생각과 다르다면 사전에 용역한 사람과 합의를 해서 일치되게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을 통과시켜줄때의 목적에 빗나가지 않지 용역은 따로 하고 실제 위치는 위치대로 따로 정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이 알아서 지탄을 해도 면할 길이 없어요. 이사업은 우리 시비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통과가 된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녹화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비디오 입니다.

시범 문화마을 가꾸기사업에 증액되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엇이예요?

당초에 시비1억5천만원과 국비 5천만원으로 총 2억의 사업으로 문화체육부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시설 미비로 도비를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왜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5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시정을 마무리짓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청원경찰 보수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 현재 23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23명 결원이 금년도에 된것입니까?

금년에 23명이 한꺼번에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충도 되고해서 돈이 남기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금년 9월1일부터 우표요금이 당초에 50g으로 기준해서 150원을 받았는데 25g으로 170원으로 인상되고 초과요금마다 20원씩 오르고 우편등기도 1,05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된 차액입니다.

시기제작에 있어서 300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시기가 많이 있잖아요?

기존시기를 조사해 봤는데 그전에는 아침에 국기를 게양했었는데 지금은 24시간 비나 눈이 와도 게양을 해놓기 때문에 망가지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교육여비 부족분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이예요?

당초 교육대상을 279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가지 하다보니까 71명이 과오가 되어서 1인당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전부 아낄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이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돈일텐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간직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예요?

직원들의 결원으로 급여를 안주었기때문에 남은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시설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안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력이예요?

도비예산은 이번 예산에 계상됩니다만 당초에 남산교 가설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지출이 시비로서 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시설부대비와 설계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경에 필요없기 때문에 계상안한 것입니다.

다른곳은 도비사업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는데 남산교가설만 예비비에서 부담을 했어요?

당초에 시비부담액으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사전에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시설, 조명등시설, 통신 및 상수도 인입시설등은 98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부 본예산안에 있고 테니스장 시설 예산이 재원사정으로 한꺼번에 총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96년도 예산에서 6천만원, 97년도 당초예산 1억원, 1회추경 9천5백만원으로 3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확충이 냉대를 받고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시비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1천평정도 테니스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맨바닥에 코트만 만들어놓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도 유치를 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테니스장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3가지 사업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수 있는 코트가 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편성이 이제 되어서 사업집행을 하겠습니까?

본부석 지붕 건축공사는 조립식이고 조명시설도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설테니스장 실시계획 주민공람 공고료는 무엇입니까?

테니스코트를 당초에 설계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 관계법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절차를 밟아야 되었기에 이 부기에 예산집행을 해서 년말에 청소년 업무 관련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역협의회 예산이 98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나와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사업비 2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법무부 범죄예방사업비를 못해줬습니다.

97년도에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6년도 사업비로 2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주어서 언제 쓰란 말이예요?

도중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시기가 아니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회추경시에는 뭐했습니까?

그때는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원래 생각을 못했던 것이예요?

취득세에 태인골프장 중과세 자진신고 납부로서 들어와서 10월에 추가로 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수관사 매각했어요?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두번 공고를 했는데 한사람밖에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전문대학 부지분할 납부금 및 이자는 올해로서 다 끝납니까?

22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은 오류로서 태인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한발대비 암반관정 농정심사 가산금사업은 정읍시가 잘해서 보조내시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 전봉준고택 초가이엉잇기 5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몇평입니까?

관리사까지 2채인데 40평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을 마무리하는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생활하시면서 많은 보건행정을 반영시켜 주셨고 충고와 바르게 지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수기 휠타교환이 있는데 정읍시 보건소에 정수기가 총 몇대 있어요?

41대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것이예요?

3개월마다 한번씩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AS차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5만원씩이나 합니까?

2만5천원씩 프리휠타를 2개를 한꺼번에 교환을 해야 합니다.

뇌수막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있어서 기정, 경정이 잘못 기재된것 이예요?

뇌수막염은 본래 27,000원으로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100원으로 봤기때문에 감액을 해야 합니다.

봉급에 기본급 수당이 왜 많이 남았어요?

97년도에 퇴직자가 2명 있었고 사직 2명이 있어서 4명분이 절약된것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84페이지 야외용 딤머와 무대용 딤머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똑같은 것인데 야외용 딤머는 무대딤머라고 해서 조명기구인데 채널이 140채널이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때 그 일부를 교체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를 교체하는데 몇 10만원씩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부름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진흥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딤머가 무엇이예요?

조명기구 입니다.

공공시설사무소는 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체육시설운영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수당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상을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보상금에서 가무악극 전국 순회공연 참가자보상이 왜 보상금이 남았어요?

당초에 가무악극을 한번 더 할려고 계상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