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순서는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은 11과에 대하여 옆에 나열된 페이지와 같으며 건설도시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소는 예산안 책자 P150∼1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도시과소관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주택과 소관 주택자금 융자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등이 해당되며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51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3,361백만원에 비하여 3.52%가 증가하여 정읍시 금년도 총예산액은 220,8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302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취득세 징수교부금 900백만원이 증가하여 923백만원으로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원상복구비가 666백만원으로 줄고 시유재산과 연지관사 매각 대금이 240백만원이 늘어나 총 190백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1,200백만원이 늘어나고 신면선 확포장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이 늘어나 총 700백만원이 감소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보건소 이전 신축등 56개사업이 가감되어 총 2,466백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정읍 우도농악 종합회관건립,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시군 재정지원금등 69개사업이 가감되어 총 1,42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으로서는 제2청사 신축비로 2,7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1,740천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으며, 6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1,021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64백만원, 보조금이 312백만원, 지방채 수입이 54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82백만원 사업예산이 857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안 내용에 있어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하여 사업변경이나 예산증감에 따른 가감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증감이 대부분이고,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변경으로 인한 과목간 대체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경상비나 사업비에 있어서 집행후 집행잔액이 발생할것에 대비하여 불용예산액에 대하여 삭감시켜 타사업에 지원한 사례가 예산요구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5백만원이상 시자체 신규사업은 제1시장 지붕 보수공사 20,000천원, 제2시장 비가림시설 25,000 천원, 공익근무요원 경비 9,330천원, 도로정비용 덤프차 유지비 7,200천원, 신면선 도로확포장 500,000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5,346천원, 속도측정기 구입 59,800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보면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생보자 학비, 생보자 거택보호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로 해서 4/4분기 정산보고에 따라서 인원의 감액을 감안해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 반환하는 것입니다.

생보자 자녀학비 1억6천2백5십1만원이 남고 생보자 거택보호비는 2억4천6백5십9만원이 남는데 어느정도 남은것은 이해가 가는데 액수자체가 워낙 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을 세울때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인원이 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쭉하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4/4분기 정산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감된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토지매입비가 과교어린이집 증측에 따른 부지매입 2백5십만원인데 지금 과교어린이집이 건축을 하는데 부지가 폐도된 건설부 소관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할 상황이라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 태동 경로당 부속사 신축 및 비품구입비와 경로당 개보수관계는 도비에서 마을에 사업비를 가져오셔서 된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일괄적으로 개보수비가 없이 하반기에 개보수 사업으로 시군에 일률적으로 준것이기 때문에 개보수 사항은 별도로 예산 세운뒤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과교어린이집 부지전용이 2백5십만원인데요 몇평입니까?

1,035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전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용부담금이 농촌개발과에서 해가지고 단가나온 계산금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용비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고지서 유인하는데에만도 4백만원, 5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징수교부금의 1%를 사용하는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체험 현장 학습용 책자유인같은것도 금년에 3백만원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현장학습하는데 독지가 문백화점 김형석씨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책자 지원이라든지 이러한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남은것은 배치가 안된것 입니까.

환경공익요원들이 당초에 18명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도에 자원이 그래서 그런지 6-7명의 자원이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임차료에서 복토장비 임차료가 5백7십만원이 증액인데요 원래 초기에 계약을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본래 예산이 8백4십만원이 서있었는데요 6백2십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영원면 위생매립장과 이평면 위생매립장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다 돈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평면과 영원면은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시설비를 3천8백3십6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감리비를 3천8백3십6만원을 준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폐수 감리비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사업은 내년 6월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안넣으면 내년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감리비가 얼마지요?

3억1천9백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분을 몇%까지 할수가 있지요?

물가상승률이 법에는 5%이상일때는 올라간것을 전부해주고 5%이하일때는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은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넣으면 넣을수가 없어서 넣은 것입니다.

혹시 축산폐수시설에 감리단이 2개월 정도 늦게 왔지요.

예.

늦게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늦게온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을 안시킵니다.

2개월분을 삭감했을텐데 얼마입니까?

1천4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5천2백만원 정도가 모자랐다는 것인데 근거자료를 주십시요.

예.

14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삭감해서 농업복지센터 건립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농업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사실상은 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시군에 복지센터 건립되어 있는곳을 자체적으로 갖다와서 여러가지 분석한 결과 땅과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규모면은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필요가 없고 그대신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까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복지센터 이것도 실시사업비가 엄청나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또 이것 지어야 합니까?

물론 여러가지 직무단체별로 복지센터도 짓고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농업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모로 봐서는 앞으로 농민들에 정보라든가 또 직판장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때 농업인센터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농업인복지센터 이것을 이원화 시키지 말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근로자 복지회관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41페이지에 농수산물 직판장 참석자 보상비가 1천3백5십만원에서 3백5십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행사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참가업체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업체당 얼마나 줍니까?

출품하는 물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차 올라가는데 약 30만원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풍기 구입 44대가 필요합니까?

우리시에서 산업분야에 대한 시상금으로 5억이 왔습니다. 농촌소득과에 배당된것이 1억4천만원인데 열풍기로 4천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년도에 폭설피해라든가 긴급대비를 하다 보니까 열풍기로 제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이고 해서 농촌동 6개동과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동안에 요구했던 사항을 세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원예시설에 긴급대비하기 위하여 만약에 하우스에 폭설피해를 당했다던가 하면 긴급히 사용할려고 한것입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양식용 기자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보조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식업자들이 수차 배합기라든가 발전기 또는 사료분쇄기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억4천만원 보상금으로 받은것이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쓰여집니까?

그러지요 그중에서 그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섰던 것입니다.

지금 기 읍면에 있는 열풍기 잘씁니다. 초상집에서 그이상 좋은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사업은 잘했다고 많이 평을 합니다. 그런데 폭설을 위해서 2대씩 주어가지고 읍면에 보탬이 된다는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다목적댐 하듯이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에다가 그런 열풍기를 집어넣으면.

넣은다는 것이 아니고 긴급대처하는데 작년 태인같은데는 그러한 혜택을 보았습니다.

장래예식장에 사용한것만 말씀하시지요 왜 자꾸 감추고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고급육 생산장비지원 예산이 왜 줄어 들었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34대를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물량이 4대가 줄어가지고 저희가 30대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63페이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늘어나서 9백3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당초에 예산세울때 숫자와 맞지를 않아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1년분 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왜 환경관리과는 배정량에 모자란다고 하고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병무청에서 조정할때 저희 공익요원은 산림청에서 협의를 하고 환경관리과는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산림청에서 공익요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추시장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고추시장이 농산물 판매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고추시장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궁전예식장쪽으로 그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술위원께서 지역주민들 의사를 수렴해서 건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가림 한것이 소방법에 위반이 되고 있지요.

그것이 소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설을 할때는 소방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1시장의 경우도 소방전을 보강을 해서 소방시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그분들과 여기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 얘기가 있습니다. 축사같은 경우도 비가림 하우스 했을때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문제를 매끄럽게 안해놓고 시민들한테 주택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단속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을 보면 시비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5억4천5백만원이 금년도에 재정지원 특별자금을 저희가 융자를 받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기채승인 요청을 해서 현재 이번 회기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108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날로 말하면 정보비 성격인데요 감사수당, 세무수당이 있듯이 저희는 협오시설이라고 해서 직원당 3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때 22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8월달까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2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에 국가기능사 자격취득을 4개과목에 60여명이 97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제과제빵을 2년에 걸쳐서 자격취득이 아니고 그냥 했는데 자격취득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과제빵 이론교육을 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30명이 한반인데 믹서기 이러한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구입을 해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감리비 삭감액이 2천7백5십3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세요.

감리비 계약하고 남은돈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2개월 감리단이 늦게 들어왔다해서 1천4백만원을 감리비를 삭감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년초부터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6개월 늦게 왔다는데요.

95년도 당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삭감한 내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내장산 용굴주변 정비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자체설계로 해서 용역비가 필요없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때는 이런정도 설계는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못느껴서 확보를 했습니까?

당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때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25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과목경정이 무엇입니까?

124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과목경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예산을 깎어서 이쪽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고밑에 35미터 도로입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양여금 신청을 해서 양여금이 옵니다. 양여금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보태야 할것은 보탭니다.

25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천5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상수도사업소것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억정도가 줄었는데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면 따로 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지하수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지 조성을 할려면 관광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에너지사용 계획협의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마쳐서 첨부를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 한테 설명말씀을 드려서 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장산리조트 민자유치가 되지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를 전부 해버렸을 경우 민자유치가 안되어 버리고 이러한 절차 이행만 끝나버렸을 경우 문제점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가지를 고심한 끝에 우선 내장산 리조트 관광조성계획안에 대한 공모를 하자 그 안을 공모를 하는 이유는 아이디어 경쟁을 해보자 그래서 민자유치 방안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고 자금조달도 들어보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좋은 안을 수립을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보자, 두번째는 홍보효과를 가져보자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착실한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했을때 민자유치에 응할 기업도 있을수도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효과를 거양을 해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까지도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라는 현상공모를 했고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 보상금이고 부기변경을 해서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은 안이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9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할려고 이렇게 목변경을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항공측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경제가 이모양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거든요 한라그룹이 재벌 12위인데 이러한 판속에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항공측량을 4억원이나 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마음속깊이 와닿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할려면 저희 시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절차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할려는 것은 압니다. 4억은 무엇입니까?

시비입니다.

그것이 가능할때 이돈을 써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신년초에 은행이 몇개 문닫을지 모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대기업 만난 사람만 해도 40개 기업체를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IMF까지 겹쳐서 더 어려울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도 지상에 보도도 되는 바도 있고 어떠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고 지상에 보도도 되고 그러한데 이러한 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공사착공은 2000년 2월에나 하게 됩니다. 그안에 이러한 절차이행이라도 해서 어떠한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는 구실이라도 주자 쉽게 얘기해서 유인책이라도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가 절차이행을 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듣기는 과장님이 얘기하기 좋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 문을 닫느냐 안닫느냐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40여개 기업체를 만났다고 했는데 언제 만났습니까?

10월까지 만났습니다.

10월과 지금 이시간과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진줄 아십니까? 피부로 닿는것이 왜그러느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1% 도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그런 1%의 도전을 할 재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과장 입장으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이미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편성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그러느냐면 이 본예산에 이것을 넣기위해서 예산편성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나라경제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이행을 전부 끝마치고 공사착공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2000년 2월에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지나면 그때까지도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좋아질것이다는 기대를 가지고 절차이행을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만 물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73페이지 오지마을 공용버스 지원해가지고 1천8백만원씩 3대해서 5천4백만원이 서있는데 설명하여 주세요.

건설부자금입니다. 농촌지역에 버스를 구입해서 원활이 운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운영계획은 안나와 있습니까?

예.

대상은 어디입니까?

농협에서 해봤는데 잘 안되어요. 농업이나 공공단체에 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잘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버스 회사인 대한여객에다 주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구입비를 주어서 잘 운영하면 되는데 잘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여객에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통합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것이 1개 어느 면으로 버스가 가면 그면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여객에 주면 대한여객도 그 해당되는 면만 다닙니까?

대한여객이 전반적으로 우리 정읍시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면으로 주어가지고 1개면이고 3개면이고 운행할 수 있겠금 해줄수는 있습니까?

그럴수는 있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전에 옹동농협에서 이 사업을 착안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옹동면을 옹동면 1개면만 다니니까 운행이 안되어서 그랬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한여객으로 간다면 대한여객은 지금현재 전부 로선을 이 버스가지고 돌아다닐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면으로 주되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옹동에 가는것도 대한여객 주어가지고 그차가 코스바꿔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를 다시 대한여객에 주었을때 이차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여객에 대한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여객에다가 이 차를 사주었을때는 대한여객은 우리 정읍시 관할 노선을 다 다녀도 괜찮고 어느 면에서 이것을 희망을 해가지고 그 면에서 3개면이고 4개면이고 로선을 가지고 움직여야겠다고 할때도 해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자금이 잘못된것이지 일반 업자한테 같으면 전노선을 다닐수 있고 어느 면으로 갔을때는 4-5개면 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노선이 없어서 안된다고 답변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의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취지가 이렇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한 공용버스 구입비인데 지금 시내지역에다가는 줄수는 없지요 그래서 산내같은데 오지지역에 이 농어촌버스가 멀리까지 가니까 적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군통합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신태인농협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10대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신태인읍 하나만 가지고 못한다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몇개면을 노선을 달라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옹동면도 하나의 노선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적자가 나서 안되는 것입니다. 건설부의 취지가 그렇다면 노선때문에 되느냐 안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안되면 대한여객에다가 이 차를 사줄수가 없지요 개인업자한테 보조해 주는것이지 본래 취지와는 안맞지요. 이 돈나오는 것이 오지마을 교통편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업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설부 지침이 농협이나 수협, 단체 현행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운행 회사에다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대한여객 농어촌 버스운행 회사에다만 줄수는 없고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운영을 한다면 오지노선을 카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읍이면 읍, 면이면 면 하나만 다녀야 하냐 몇개면을 다닐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돈을 들여 투자를 해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와 보조금 타가지고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과 경쟁이 되어 버리면 이상하게 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가 거기까지 못가는데 더 오지까지 멀리가서 실어날라라 해서 버스도 적은 버스를 이야기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가 안가더라도 자체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교통난의 해소책으로 건설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대도시에서 아파트단지내에 마을 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짜리 버스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지마을을 위해서 마을버스같은 미니버스를 사가지고 그 면이면 그면만 움직이라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여객으로 가면 자기자본 보태서 대형버스 사가지고 전 노선을 다 다녀도 괸찮다면서요 그렇게 돈을 쓸수 있다고 하면 어느면에서도 그렇게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건설부 보조금 지침이 농협이냐, 수협이냐 이러한 공동단체 또는 현재에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같은 이러한 단체가,

영업을 하는 업자한테도 이돈을 줄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노선은 다 다닐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도 주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지금 오지까지 차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버스 3대 늘리고 가지고 있던 버스 3대 버리면 이것가지고 대체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수가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돈을 가지고 정읍시 관할 전노선을 다닐수 있겠끔 이 버스가 다닌다고 하면 어느면에서도 이 버스를 사가지고 3개면이고 5개면이고 다닐 수 있겠끔 해주어야 공평하지 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여객 농어촌버스가 우리 정읍시 관내 전구역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풀로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똑같은 돈의 성질인데 제한되어 그쪽으로 갈때는 전노선을 다니고 면으로 갈때는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 불공평하니까 그것을 얘기를 잘 해달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신태인에서 이 3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5개면이고 10개면이고 다닐수 있다면 신태인에서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우리는 안되고 영업하는 사람은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관내 농어촌버스는 오지 노선을 다 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바해주기 때문에 가능한것이고 또 건설부의 지침이 현행 농어촌버스 회사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가 거기에다가도 줄수가 있다면 그사람들도 오지만 다니는것이 아니고 전노선을 다닌다면서요.

꼭 그차만 거기서 뛸수가 있겠습니까? 한회사 차인데.

그차가 보태어 져가지고 그 노선 전체를 뛰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다른 읍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노선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은 오지지역이지요.

가령 옹동면에서 이것을 가져갔다고 했을때 옹동면에서 산내, 산외까지 가도 괞찮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교부의 보조금 지침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만 주라는 소리지요.

물론 특혜라고 하면 특혜인데 건교부의 지침이 농어촌버스를 지원하자는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아닙니까 일반업자가 다니면 지원이고 가령 옹동에서 산외, 산내가면 지원이 아닙니까?

회사버스가 오히려 손실이 되지요, 잠식해 버리니까.

지금 남 영업하는 사람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4개노선을 연장해서 안들어 간곳을 넣어주었습니다.

4개노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개 더 늘어날지 20개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해야한다는 조건이 들어야 이 돈 보조금이 들어가지요.

이 취지지를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구입하게 된 연유는 확실히 모르겠고 과장님 설명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시키고 있는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것 아닙니까 오지마을 버스라고 보내준것은 대한여객에다 주는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노선은 길고 손님은 없는곳, 예를들면 옹동이나 또는 칠보 수청리나 도로가 새로 뚫렸지 않습니까 마을은 하나둘 뿐이고 손님은 없는데 대한여객에서 가자니 적자 나겠고 그러니까 적은 버스로 가서 예를들면 옹동 손님을 칠보에다 실어놓고 시내버스에다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과장님이 이러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설득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취지가 된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러한 버스가 필요하지 과장님 대답도 못하시고 전노선을 다뛰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그러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대답을 못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진것 같아요, 옹동같은곳 산속에 있는 깊은마을 같은 경우는 큰버스가 못들어가고 시내버스 요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적은 버스가 적절하게 시간을 잘짜서 노선을 만들어서 칠보에다 실어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고부쪽에 먼곳에 있어서 주천삼거리에다 내려놓고 버스에다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다면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것을 지금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지요 우인석위원님 말씀대로 오지노선에 차를 사주어가지고 대중교통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도 찾습니다. 그것을 운행을 못합니다.

칠보에서 산내도 산외도 갈수 있다면 희망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요망사항이고 건설부 지침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준다면 한치라도 안가는 오지를 개척을 해서 더 늘려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김병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물론 이차를 사가지고 노선만 확장을 시켜 주면 아무나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법상 도저히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사주어도 안되고 차를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없이 오지에 다니는 회사한테 지원을 해줄테니 앞으로 처우개선 잘해서 서비스도 좋고 안가는 지역확장을 시켜서 잘 해주십사하는 뜻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잘았습니다.

일반업자한테 주어도 된다는 공문 왔지요 그것 사본해서 주십시요.

172페이지 보상금에 작년도에 2천8백2십만원 보상해 주었는데 올해 추경에 느닷없이 6천5백3십4만원이 새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기전에 정읍시에 벽지로선 손실 보상금이 약 다른시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안이나 남원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과 우리 정읍시는 오지노선이 그렇게 차이가 있냐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4개로선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금을 도비로 전액 주다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오지벽지 노선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할 돈은 많고 하다 보니까 깎아서 비율대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육송 운송법에 오지노선은 손실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주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금년에 교통량 조사비도 안서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또 도에서 확인을 받고 했는데 해보니까 31개노선이 나왔습니다. 시내버스가 14인이내로 승차시에는 적자케이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손실보상 규정에 의한 계산을 해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은 다 확보된 돈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면 50%를 도비로 주고 시에서 보태서 손실 보상에 대한것을 전부다 해주라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에 대한것을 보상하게 됩니다.

원래 도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도비에서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시비부담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번에 인상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지벽지노선에다가 6천5백만원이라는것을 다시 보조금을 한다면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지금 174페이지 무인속도기 측정기 현상 인화지 구입비가 1백4십만원 있는데 이것 우리가 사주어야 합니까?

역전앞에 호객행위가 많아서 금년 추석전후로 해서 무인속도기를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파출소에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한 사항을 필름으로 빼가지고 적발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가져와서 봐서 적발된 사항은 인화해서 사진으로 해서 처벌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속도측정기 34대 사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1위이고 그중에서 정읍이 많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스피드건을 많이 가지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경찰에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속도측정기는 23대 산것도 물론 좋은데 현재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외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주었고 칠보는 있었고 50%는 있다고 봅니다. 23대를 새 속도측정기로 교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경찰에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읍면파출소까지 전부 배정할 계획으로 요구가 된것입니다.

없는곳은 사야 하지만 있는곳까지 전부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집고가야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어차피 23개 읍면동파출소를 전체 다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가지고 있는것이 몇대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이다 보니까 샀어도 물품이 고장이 나서 그러한 것도 있을것이고 하니까 현황을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이면 정읍시 자산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랬을때 경찰서에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물품 관리 전환을 시켜줍니다.

상수도취수관로 이설공사에서 기채가 지방채로 60억원을 빌려온것이지요.

60억이라고 하는것이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억원 예산을 잡은데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36억뿐이 기채를 못합니다. 그래서 6억을 도에서 가져온것이고 30억은 환경부에서 가져온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설계해서 50억원이 된다고 하면 50억원 마이너스 36억원한 잔액은 저희 시비로 해야 합니다.

더이상 기채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36억이상이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29페이지 갈수기 시내지역 광역상수도 초과정수구입비가 8천8백4십8만5천원데 이것이 갈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내장저수지 문닫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광역수가 1월달과 지난번에 해서 31.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년 따져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것이 인상으로 해서 모자라서 모자란 예산으로 넣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것은 요금인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정수구입비라고 하니까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내장저수지 문닫으면서 새로 초과 정수는 안했다는 것입니까?

초과정수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000-13,000톤을 정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10월 23일날 저수지를 받은뒤에 지금 6,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 3,000톤 정도를 광역수에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요금과 요금올린것 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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