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 지원계획을, (안 제7조) 선정대상을, (안 제8조)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0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2호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권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6조) 안전관리계획을, (안 제7조) 안전점검을, (안 제8조) 안전조치를, (안 제9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옥외행사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조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53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기간 지속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불안정 해소 및 하수처리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수도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 (안 제14조)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별표2의 하수도 사용 요율을 연 15%씩 5년간 인상하는 안입니다. 연 15%씩 5년간 인상할 경우 제천시 요금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 25.6%에서 50.7%가 되겠습니다. 별표 2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4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전문위원실과의 사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여건에 맞는 하수도 요금 수준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요금 인상으로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3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연간 15% 인상으로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가 먼저 오른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예.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 인상 시에 2∼3년의 차이를 두면서 인상을 하던데 그 이유가 가계 부담 때문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제천시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세와 수도세를 동시에 상향할 경우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 2∼3년 간격으로 텀을 두고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상했던 연도가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4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의 폭도 5년간 연차별로 올해 제시한 수준이거나 이 수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저희가 2000년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인상안을 마련했고요. 연차별로 한 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씩 상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현재 조례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부 지자체 충청북도 대비했을 때는 실제 현실화율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국 평균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8%, 충청북도가 43.8%, 제천시가 25.6%입니다. 거기에 감면 기준을 저희가 「하수도법」과 상수도법의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감면 부분은 사실상 상위, 충주 외에는 가장 감면 혜택이 많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저희보다 훨씬 감면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감면자 대상 수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대상 기준도 더 완화되어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충주가 제일 많고요. 제천시가 그다음 많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내용은 같이 비교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전체 사용자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하수도 요금 세수 증대가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면은 7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정확하게 대비를 못 했습니다.

낮은 판매단가로 인해서 저희가 2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처럼 현실화율도 매우 낮은 수준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제시했던 그 비율로 진행하는 것 역시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시설물로 하수도를 봤을 때는 기본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생활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요금 인상만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가격 요율 현실화는 지금 당면 문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554호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사무명은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입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표시신고 접수 및 게첨에 대응하고, 표시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등 필요경비 징수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으며, 풍수해를 대비하여 지정게시대 안전점검과 지정게시대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관내 동 지역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62개소에 334면으로 상업용은 19개소이고, 행정용은 38개소입니다. 정당용은 5개소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7년 10월 21일까지 3년간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시 소요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지정게시대 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지식, 기술, 장비를 보유한 전문가 또는 기관을 관리하여 지정게시대 관리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수막 개시 민원 접수에 있어 창구의 단일화 및 전자접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그 밖의 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4호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위탁은 조례에 의거해서 1회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사업자가 위수탁을 신청하고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안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평가를 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전에 현수막 지정게시를 위탁받았던 업체가 들어와도 선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24년 동안 한 사업자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였죠?

민간업체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바뀌면서 또 다른 업체가 위수탁을 받았을 때의 선정 기준이나 위탁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확보를 할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위탁심사표라는 배점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주시 사례를 보고 청주시의 위탁심사 배점표와 비교해봤더니 저희 제천시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청주시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항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이 사회공헌실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는 없는데 항목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저희들이 공고 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 건실도도 1억 원 이상 자본력이 있는 업체여야 될 건데 그런 것도 확실히 살펴보시고요. 배점표도 심사를 하실 때 확실히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물 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하시는 이분들은 다 제천분들이고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신가요?

관내 광고업체 직원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관계자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이 광고물과 관련된 업체도 포함돼 있기도 하나요?

업체라기보다도 지부장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총 8명인데 공무원이 거기서 3명입니다. 4명을 민간 전문가를 선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대학교수 3명, 건축사 1명, 광고협회 1명 이런 식으로 선임합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심사를 한다면 좀 공정치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고용승계는 100% 가능한가요?

저희들 기준에 맞는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된다면 승계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공고를 내는 시기가 언제죠?

저희들이 위탁동의안만 동의가 된다면 다음 달 초에 바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공고를 낼 때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게 있거나 추가 항목을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같이 자료를 보여주시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표를 만들 때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청주시 사례를 참고하셔서 좀 더 많은 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목에 대해서 배점표를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 제출)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적응을 위한 체류형 지원시설 조성으로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유도로 재유출을 방지하여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4월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2025년까지 2년이며, 사업위치는 봉양읍 삼거리 538번지 외 2필지, 9,570㎡로 삼선폐교를 매입하여 34억 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 10동과 세대별 텃밭 10개소, 관리창고 등을 설치하는 취득 건이 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계획은 내용은 나눠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농촌 유입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4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 백운면 화당, 덕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 백운면 원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 이상 4건의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사업소 심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제출 건은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읍면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따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송학면 포전리 마을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송학면 장곡리 615-2번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은 492.66㎡입니다. 총사업비는 219억 6,800만 원이며, 그중 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는 94억 9,200만 원으로 국비 63억 9,800만 원, 기금 18억 5,100만 원, 도비 3억 7천만 원, 시비 8억 7,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인 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공전1리, 2리, 3리 및 구곡3리 마을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공전리 422번지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공전리 422번지 외 3필지로 취득면적은 1,91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은 319.66㎡입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43억 4,900만 원이며, 그중 처리장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45억 4,900만 원으로 국비 31억 700만 원, 기금 8억 6,400만 원, 도비 1억 7,300만 원, 시비 4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인 처리장 신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 또한 2024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백운면 화당, 덕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화당리, 덕동리 마을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방학리 1084-33번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은 508.36㎡입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389억 7,400만 원이며, 그중 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는 73억 2,300만 원으로 국비 41억 2,300만 원, 기금 19억 1,900만 원, 도비 3억 8천만 원, 시비 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인 처리장 증설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백운면 원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평동리, 매촌리, 원월리 마을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원월리 52-1번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은 384.35㎡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149억 5,400만 원이며, 그중 처리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는 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37억 9,200만 원, 기금 12억 4,300만 원, 도비 2억 4,600만 원, 시비 5억 8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인 처리장 증설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24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 백운면 화당, 덕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 백운면 원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 4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김종춘 마을하수도팀장입니다. 지휴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권기병 하수행정팀장과 박종범 하수시설팀장은 교육 및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 혐오시설로 인한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실시설계와 건축인허가 및 BF 인증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의림지동, 신백동, 교동, 청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당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우수)관로의 연차별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관 굴착보수 5,862m, 비굴착 353m, 부분 77개소로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하수·분뇨처리장 노후설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하수처리 효율성 저하에 따른 노후설비 및 시설물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인경사판 시설물 보강공사 외 7건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번, 마을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기술진단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법정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술진단은 금성면 구룡리 외 4개 지구와, 대수선은 수산면과 금성면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 증대 및 물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8번,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목표로 4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1번, 제천시 맨홀 추락 방지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 역류로 인한 맨홀뚜껑 이탈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맨홀 내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칼라맨홀 205개소를 조사 완료하고 70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0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예.

지난번 사망사건은 종결이 됐나요?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검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사실상 부검 결과에 따라 결과가 종결될 사항인데 익사사고로 일단 경찰에서 잠정적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환경사업소에서 사후 조치한 건 어떤 게 있죠?

사후 조치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직원교육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시설물에 있어서는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안전강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사고가 났는데 추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부분들을 막을 방법도 사실 강구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강구하고 있나요?

접근 부분은 저희 시설물 자체가 공중위생시설이다 보니까 개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일과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해서 안전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펜스가 어디까지 처져 있죠?

안전펜스는 환경사업소 전반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공사는 후문 부분만 사실상 안전펜스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안전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 근방에는 다 안전펜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펜스는 저희가 법정 기준이 지상으로부터 1m 20cm의 안전 강화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모방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제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인도 성인이지만 특히 아이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유아들, 청소년들이 실수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혁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정광섭 시장유통팀장입니다. 홍성민 일자리팀장입니다. 홍유진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은영 에너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 굴삭기, 캐드(CAD), 전산회계 등 자격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번, 지자체·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월동 구형아파트 세명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2.2㎢를 신설·확충하여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천시-세명대-충청에너지 간 도시가스 보급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중앙시장 옥상 방수 지붕 설치, 내토동문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4번, 관·학 연계 맞춤형 특성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관내 대학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도배·타일·한식조리 등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5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4년차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5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장하여 원도심 상권 환경 정비와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맥주의 판로 확대, 공유주방과 스타점포의 신규 개설과 활성화 등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활발한 SNS 홍보활동과 원도심 상권이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7번,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시장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경제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러브투어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7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 구간 343세대이며, 총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계획된 기간 내에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충북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1번,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제천화폐 137억 8,500만 원과 배달모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유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홍보·설명회입니다. 기업 맞춤형 일자리 시책 홍보를 통한 기업의 경영지원과 고용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자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공약 1번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332회 임시회 때 보고받은 게 있어요. 업무계획 보고받은 것을 보면 용접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지?

용접기사 같은 경우는 교육수강생 확보라든가 교육기관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른 교육으로 대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접 부분은?

예.

이분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면 취업이 2명, 취득이 3명, 필기합격 6명인데요. 이분들의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자격증 따신 분들 현재 시점에서 취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게 현재 저희가 6월까지 받은 취업 현황이고요.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토시장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시죠?

반납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3층 4단 110면에서 현재 1층 지상층만 해서 45면으로 축소돼서 그 차이에 대한 국비는 현재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내려온 부분이 있고 안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1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은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납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현재 26억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억 원이니까 13억 원 정도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계 최초에 추진하려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기집행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건축공사 집행을 하면서 12억 원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 한 5억 원 정도 반납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축소하면서 업체와 계속 협의했고요. 업체에서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납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죠?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사업 변경 승인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8월 초에는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존에 들어간 정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또 저희가 회수할 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쨌든 기집행한 부분이 전체를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반납받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저희가 회의할 때 이 부분이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었어요. 예민한 부분이니까 검토 잘하셔서 어쨌든 시에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발생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 잘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량 구간이 7개 구간에서 8개 구간으로 늘어났죠?

예.

의림12통이 하반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러면 총사업비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 금액으로 더 늘어난 구간이 가능한 건가요?

전체 사업비 17억 원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 사항을 감안해서 한 군데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제천화폐 모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정유통의 여부가 상반기 때 있었나요?

저희들한테 신고되거나 저희들이 발견한 부정유통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5% 할인하던 것을 10% 할인 판매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더 늘어나는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추경 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쪽 구역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477세대 5,800명 정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를 원래 저희가 단독주택 위주로 도시가스를 제공했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이건 새로운 구간이라서 중압배관을 설치하고 이후에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인데요. 하게 되면 부영사랑으로 아파트가 포함될 것이고요. 세명대 앞 원룸이라든가 단독주택 등에 공급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상가나 그런 영업시설은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저희가 소외되는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행의 결과를 잘 내서 이 사업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천시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또 공급 확대를 굉장히 원하시는 부분인데 공급사 측하고 저희 시하고 입장이 달라서 확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세명대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천시 전역에 단독주택 보급률과 도시가스 공급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아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내토동문시장 노외주차장 부분입니다. 지난 2024년 사업보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부서에 미리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에 착공한 사업이 당해 12월에 지중화 선로 이설 때문에 공사 중지하고 2023년 6월에 재착공을 했지만 콘크리트 타설을 해보니 주변 노후건물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또 같은 달에 중지했습니다. 2021년 당시에 조달청 의뢰에서나 기본실시계획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점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우선 차치하고요. 5월 14일에 변경 신청한 내용이 노외주차장이 맞죠?

예.

받은 자료에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우선 궁금한 점은 도에 사업변경신청서를 5월 14일에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6월에 재착공하셨거든요. 그리고 재착공한 내용이 2023년 11월 의회에서 보고하고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원래는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14면이 감소한 3층 4단에 6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던데 5월 14일에는 노외주차장으로 신청하셨거든요. 공사 중지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처리했어야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것 파악되셨을까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사 중지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맞았지, 행감 때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의아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을 별도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을 여쭤볼 부분은 도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2차 보완 요청이 6월 10일에 들어왔더라고요. 보완 요청 서류에 신규사업 신청과 동일하게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규정상에 저희가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양이 적어지거나 반납해야 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규사업 신청이랑 똑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맞나요, 과장님?

사업 변경신청 말씀……. 맞습니다.

예. 저희가 보완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 신청과 똑같은 내용을 달라 이렇게 요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붙임서류에 3년 이내 컨설팅한 것과 이 내용들을 다 붙여서 다시 보내긴 했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시죠?

제가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 그러면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 담당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팀장 방청석에서 - 저희가 이게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면 도하고 중기청에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중기부와 의견 조율을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업계획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당초 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층 4단 110면으로 신청했고 저희가 주변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설계상으로 도저히 파일기초 형태의 주차타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

팀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 처음에 할 때도 노외주차장으로 하셨고요. 보완 신청 들어온 것도 노외주차장으로 하셨어요. 행감 때 얘기했던 것과 연말에 사업보고하셨던 내용은 없습니다, 보완 요청 서류에. (

팀장 방청석에서 - 보완 요청은 저희가 중기청에다가 사업변경을 신청했고요, 5월에. 신청했는데 거기서 이런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보완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에 맞춰 보완해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신규사업과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를 다 해서 했다는 말씀 맞으시죠? (

팀장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타워 추가 조성계획은 없다고 공문 내용에 한 줄 써서 보냈더라고요, 이것 맞죠? (

팀장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보면 도를 경유해서 중기청에다가 사업변경 승인받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

팀장 방청석에서 – 그렇죠.)

이 결과 발표가 8월에 난다는 말씀이세요?

8월쯤 계획 중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1차 서류와 2차 서류가 붙임 첨부한 내용 외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없는 것 맞죠? (

팀장 방청석에서 - 예. 저희가 중기청에서 다 검토가 끝났고요. 거기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중기부로 올리는데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승인이 될 것 같다고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세부적으로는 따로 별도로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계획에 보면 7월에 재착공해서 공사 준공을 10월로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계획 이행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8월에 결정이 나잖아요.

8월에 결정이 나고 바로 하면 8월 말쯤 저희가 재착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은데 11월 중에는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목이 끝난 상태인가요?

지상 1층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추가 공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기간에서 공사 중지랑 이런 것들을 이유로 1년 연장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올해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맞나요?

예.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할 겁니다.

아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21년 당시에 선금으로 지급됐던 내용과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반납할 금액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날짜별 그리고 내역별로 지급내역, 지급할 내용과 계획 이것을 표로 기재하셔서 보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계속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서장님께서 2025년 11월에 르네상스 사업이 종료되는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답변을. 그래서 문화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와 이것이 논의가 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자치위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보고한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하는 내용은 맞나요?

그것도 제가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은 교체가 없으셨죠?

예.

과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팀장님께 잠깐만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논의된 적이 있나요? (

팀장 방청석에서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서장님의 단독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종료 이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료 이후에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과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조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할 건지는 결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관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도 없고 부서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런 안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안 중에 하나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관광과에서 관광 분야를 문화재단으로 넣어서 업무의 범위와 조직의 범위를 넓히겠다, 확장하겠다. 이것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했고 이미 계획하고 실행을 할까 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까지 이관할 계획이면 함께 논의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진행 상황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올해 4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과 배분 체계를 변경한 내용으로 2025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르네상스 사업이 2025년 11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계속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나의 재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시설물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게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 변경된 개선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전반에도 활용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용처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르네상스사업의 경우에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몰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보완된 정책을 발굴해 주십사 이 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가 또 다른 여러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시비 100%로 지급되는 것 맞죠, 두 개 다?

예,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조례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예, 지난 연말에.

여기에 일부는 아직까지 지원 내용이나 대상자의 나이로 봤을 때는 청년조례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연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인재예산이나 지역정착예산을 각각 살펴보고 미리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2024년에 지역인재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2023년에 지역인재예산이 2억 4,700만 원에서 결산은 2억 2,800만 원 이렇게 났더라고요. 2022년에도 예산 4억 원 세우고 결산은 2억 1,2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2024년 지역인재예산은 배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된 인원과 지급액도 3년간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라서 여쭤봤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줬길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산액이 가감됐다고 보시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코로나가 기업체가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늘어난 예산으로 봐서는 지역 인재 채용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전체 여기 대상자로 되어 있는 18세부터 최대 40세까지에 대한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구도표를 쭉 뽑았는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은 맞거든요,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어 왔다라고 하는 건 일련의 예로 코로나도 아니고요. 지역기업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있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5인 이상 기업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 맞는지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기한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이 바라는 목표가 신규 청년을 유입하고 기존에 있는 청년 정주 인구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6개월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주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3개월 유지 시에는 20%로 3개월 유지를 한다거나 6개월 유지 시에는 40%로 6개월을 유지한다거나 그리고 1년 유지 시에 50%를 지원하되 1년 동안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고 구간을 나눠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차등을 주면 점차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짜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호선 투자유지팀장입니다. 이용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손원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선 8기 현재 16건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2조 1,442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도 3개 기업 7,657억 원의 기업유치 협약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2024년 활동 목표인 1조 원 달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제1산단 유휴부지에 84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전기·소방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중 공사 착공했습니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창업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제천 제4·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봉양읍 장평리 신동 일원에 24만 7천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끝내고 내년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2026년 3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5산업단지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했으며, 제4산단 준공 예정 시점인 2027년에 이어 2028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제천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리 시 모빌리티산업 육성·홍보 및 외부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행사 기간은 금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모산비행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충북TP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이며 행사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 대행사는 협동조합, 자동차튜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이색적인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봉양읍 일원에 5만 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5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예정부지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르면 모든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청년 기술 창업펀드 조성입니다. 충북도와 협업을 통한 기술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스타트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천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충북도가 선정한 벤처캐피털에 4년간 5억 원씩 20억 원을 출자하여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게 되며, 시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은 제천시 관내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향후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 제4산단 진입도로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입니다. 제4산단 외부 진입도로 4차선 확장 사업으로 위치는 신동가스 삼거리와 제천IC∼삼표피앤씨 구간 3.3㎞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 하반기 10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노선 확정을 마치고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건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2번 좀 볼까요?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보고받을 때 지상 3층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하 1층이 또 들어가네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에는 지상 3층으로 똑같이 올라왔고 지금도 예산은 똑같아요. 지하 1층이 들어가면 공사비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공사비까지는 제가 아직 더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초 보고받았을 때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이 와 계신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셔도 됩니다. (

방청석에서 - 이 부지가 경사가 있는 부지입니다. 경사가 있는 부지라서 지대가 낮은 곳 한쪽을 하기 때문에 지하 같은데 사실 지상으로 해서 3층이 되는 겁니다.)

최초에 보고받을 때 지상 3층으로 보고받은 게 맞습니다. 다시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지하 1층이 들어가고 또 3층이 들어가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지하가 보통 지하가 아니고 경사가 지기 때문에 밑을 까서 넣기 때문에 지하같이 보이는데 지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은 이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최초에 수립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하 1층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2·3층이 1층에 문화 및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헬스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3층에 회의실이나 비즈니스센터가 입지하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지하가 들어가면서 공사비는 더 가중될 것이 뻔한데 이 범위 안에서 한다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 세울 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옹벽을 치든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잘해 주시고요. 이게 준공 후에 운영계획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는 없는데요. 상공회의소가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이런 걸 몇 개 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준공이 2025년 내년 12월인데 하시는 동안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하니까 저희도 궁금해지는 건데요. 중요한 건 준공 후 계획에 대한 것도 수를 미리 준비하셔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빨라지는데요. 닥쳐서 하시게 되면 또 혼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건 좀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3산단 분양률이 98%인데 가동률이 42% 나와 있어요. 미가동 기업은 몇 개가 되고 그 이유는 뭔가요?

3산단이요?

예. 2페이지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3산단은 가동률이 42% 정도 이렇게 되고요. 구십몇 퍼센트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분양률이 98%인데 가동률이 42%로 나와 있는데요. 미가동 기업이 몇 개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요.

3산단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42%고요. 입주기업이 28개 기업이고요. 입주기업 중에서 12개 업체가 가동 업체입니다. 입주기업은 협약이라든가 이런 건 맺었는데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그런 부분이고요.

28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은 협약만 한 상태다?

협약해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머지는요?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가동되지 않은 기업은 왜 그런지?

MOU를 맺고서 아직 공장 공사 착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기업 여건이 있는데요. 요새 아마 자금 PF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일정에서 늦어지는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3산단의 쿠팡 같은 경우도 있는데 쿠팡도 설계가 끝났고 올해 하반기 연말 중에는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 연말에 공사 착공하면 언제 준공이 가능한 거죠?

기업 사정은 있는데 아마 건물 짓는 데 큰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1년 정도 걸리나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5천만 원이 증액됐죠?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인데요. 상반기에 한 76명 지원했고요. 오늘 결재하고 왔는데 36명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신규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존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주정착지원금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원실적을 보면 25개 기업에 76명인데 이건 근로자와 가족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50명 이상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상반기보다 배 이상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36명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건 토털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합쳐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50명 이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기여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10페이지 아까 박해윤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서 5산단 포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산업단지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이 2개 내용의 계획이 대부분 다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요. 우선은 5산단 7월 25일에 입후보지 결정되는 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산단조성팀에서 4산단을 제외하고 5산단과 농공단지 두 곳 모두 추진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신규 농공단지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8억 원 반영해서…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 반영해서 일정들이 전부 다 겹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단조성팀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 건가요?

4산단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걸 다 끝내고 실시계획해서 도에 승인받고서 토지보상해서 착공하면 되는 단계고요. 5산단은 5산단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하고 이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한 4개 부지 정도를 갖고 어느 곳이 타당한지, 여기가 되면 토지 적격성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 질문은 4산단은 충북개발공사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4산단 말고요. 5산단과 신규 농공단지 이거 2개 다 같이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정이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5산단은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직 시행업체가 어디인지 정해진 건 없고요. 신규 봉양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어촌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가 충북개발공사처럼 이렇게 될 건데 그것 말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산단조성팀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일정에 무리가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서류상에 어떤 조그마한 실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시 되풀이되는 과정들을 또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품이,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과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만 지나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더 똑 부러지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4산단에서 5산단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업무에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지만 제천은 이제까지 1산단, 2산단, 3산단 추진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5산단과 봉양 쪽 신규 농공단지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 데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은 의회와 그때그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튜닝카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산건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직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9월이면 행사가 개최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7월 24일인데…

9월 27일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말에 개최되는 거면 어느 정도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준비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7월 한 열흘 전에 모산비행장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시행하는 데서. 튜닝카라든가 이런 게 와서 한번 시운전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한국안전공단하고 튜닝카연구소하고 와서 또 협의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천 지역 출신 중에 카레이서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명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3연속 우승하면서 좀 유명해지신, 원래 유명하셨던 것 같은데 장현진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천 출신이고요. 업계에서도 톱3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지역의 자원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접목해서 저희가 이 페스티벌을 유치해보면 더 성과가 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우리 지역 기업 알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들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소식지를 통해서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 타깃, 알리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인 건가요? 출향민인가요?

대상이요? 푸른제천 소식지나 누리집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시민이고 도민이고 그렇습니다.

제천시민이나 도민이요?

예.

우리 기업 알리기를 해서 노출을 시켜서 취업 욕구를 증대시키는 주 타깃이 제천시민과 충북도민이라는 말씀이세요?

물론 취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천에 이런 특성화되고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걸 계속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서 일단 타깃층을 왜 그렇게 협소하게 잡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기업을 외부로 알릴 목적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건 비예산 사업이고…….

비예산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기존에 있는 홍보 시스템이 구축된 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의 노동이 들어가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도 저는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예산이고 저예산일지라도 우리의 품이 들어가는 것들도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쓰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나가기 위한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유치팀에서 협조를 하고 홍보과에서 기업홍보와 함께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역 인식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 타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장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더 방향을 구체화할지 생각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효과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예산 없이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이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기업에서 RE100 인증받은 기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가 RE100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산단에 모 기업하고 RE100으로 특화된, 그런 에너지로 특화된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도울까 이런 걸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유치를 하는 거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관내 기업 중에서 RE100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RE100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검토된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서 에너지 부서라든가…….

기업이 지금 RE100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 아시죠?

전국적인 추세죠.

이미 RE100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RE100을 특정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그것도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투자유치과잖아요. RE100은 어쨌든 에너지니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으로 미룬다고 하지만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러는 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니, 투자유치과가 기업 유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 지금 RE100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RE100을 여기서 하겠다고 이전에 그런 기업은 경험해본 적은 없고요. 우리 산단에 그런 기업이 오겠다는 것은 경험해본 바가 없고요. 최근에 RE100을 콘셉트로 해서 한번 산단에 입주해 보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계속 기업 유치, RE100 관련된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기존에 우리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일진글로벌이 글로벌기업에 베어링을 판매하려고 하려면 RE100을 실천하지 않고선 팔 수 없잖아요. RE100을 실천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RE100을 해야 하는데 그 RE100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일진글로벌이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진 말씀하셨으니까 일진에서 그런……. 하여튼 관내 기업에서 그런 걸 투자유치과에다가 했다든가 그런 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대세이고 수치로라든가 이런 업무 때문에 기업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건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가야죠, 실제적인 수요가 있을 때.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RE100을 실천해야 하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적당히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RE100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원할 계획을 가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으니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노출이 돼서 다수의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검토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권오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하 1층은 그냥 소방기계장비실로만 쓴다?

지하 1층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상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예.

설계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하 1층은 소방기계장비실로 되어 있어요. 지상 1층은 코워킹스페이스 카페 겸용으로 도서관 형태입니다. 지상 2층은 복합문화공간이에요. 요가, 필라테스,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산단에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여기에 가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일하기도 힘든데 3층에서 소규모 인큐베이터 창업 공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는 7월 8일 자로 왔고요. 이 부분은 다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된 상태에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고 질의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도 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가 기업 근로자라든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고 근로자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계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만 논의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밑에 주무관님들, MZ세대들과 한번 논의해 보세요.

예,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전임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건축물이 완성이 됐을 때 활용도가 있을까. 이건 과장님, 팀장님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적어도 MZ세대들의 시대적 상황, 그 친구들이 어떤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저는 이 건물은 활용 가치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MZ세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그 근로자들이 쉬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셔서 건축물이야 어쨌든 형태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고민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는 걸 잊어서요. 2024년 3월에 공모한 뿌리산업특화단지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내용 회의 끝나고라도 알려주십시오.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면 부서별로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바로바로 도움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 서석호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1팀 임창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안은정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 원영희 팀장입니다. 재생사업관리팀 정은옥 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8건 등 총 22건입니다. 신규사업을 우선 보고하고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1번, 2024년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화산동 축제마스터와 함께하는 수상한 축제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산동 마을축제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과 프린지 페스티벌인 垂裳(수상)한 골목길 페스티벌 개최가 포함됩니다. 7월에는 축제기획자 양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적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번,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시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녹화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적공간 및 생활권별로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해 제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용역 발주 및 자료 수집, 기초조사 및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11월에 중간보고회를, 2025년 3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천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를 만들어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미래 도시공간 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개발 가능 용지를 분석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성장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2,100만 원이며, 이를 계기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내토로27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토로27길에서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뒤에서 이불천국까지 270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는 한전과 통신업체가 추진하고,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제천시가 담당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한전 및 통신 5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중화 공사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9억 700만 원 중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6억 4,300만 원, 2억 6,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결과 도심경관이 개선되고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팀별로 업무를 묶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9쪽 5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부터 13쪽 9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천 역세권, 서부동, 청전동 A구역, 의림동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안전한 마을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 강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주민협의체 운영, 채움하우스 및 생활이음센터 건립, 아트 뮤지엄과 콘텐츠 제작소 설립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진행됩니다.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번 한수면 덕곡·서창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부터 17쪽 13번,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한수면 덕곡·서창리, 남현동, 화산동, 장락동에서 진행하는 도시 및 농촌재생사업입니다. 주거, 재해, 안전, 위생 등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공동체문화를 복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부터 21쪽 17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 사업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도시계획 관련 사업으로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민원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즉각적인 시스템 입력과 반영으로 계획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를 제때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에 따른 대시민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8번,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23쪽 19번,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제천상고 통학로와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지역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환경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20번, 어번케어센터 운영관리 및 26쪽 22번, 도시재생 공동운영시설 홍보 및 운영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번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로 최상의 공공 관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엽연초하우스 등 6개의 도시재생 공동운영시설의 홍보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과 수익 창출, 도시재생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예시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트 뮤지엄 林과 콘텐츠창작소, 미디어래(내)일 路 등의 콘텐츠를 담은 시설물을 주로 추진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생형 문화도시로의 계획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의미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중물 사업이 끝난 이후에 활성화되지 않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고민을 하게 될 때에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건물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시설물 파악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고민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유지·관리 집행 내역들이, 제가 수치를 다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많이 높습니다.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가까이 이미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번케어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은 우선 차치하고요. 이렇게 시설물 유지에 대해서 부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이걸 예시로 들자면 2027년에 이게 완공이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경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 그대로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여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도시재생과가 이미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진행해 나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제 기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시설물이 완공될 때까지 유사한 사업들을 미리 시도해보고 실행해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실행할 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유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 혹은 문화재단, 사회복지재단 이런 곳에서 도시재생과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 내에 하려고 하는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사업을 미리 소규모로 단발적으로 테스트해 보면서 관광객들이 이 내용을 진행했을 때는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의 주요 성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타 과의 활동들을 무작위로 하고 있는 활동들 외에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콘텐츠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 뮤지엄 林이라고 한다면 소규모의 간이 전시공간을 만들거나 혹은 예술의전당 전시실이라든지 혹은 역사박물관의 전시실, 한방재단의 전시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아트포레스트 요즘에 얘기하는 보타니컬 아트를 전시하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전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연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내용을 예술과와 관광과, 산림과 이런 과들과 공유하면서 이 내용으로 공연, 전시를 해보자고 역으로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들어가는 시설물에 콘텐츠들도 있는데요. 그 콘텐츠를 미리 우리가 소도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활성화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사전 테스트를 하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직원들과 고민을 하셔서 당장 올해부터는 무엇을 해볼지 그리고 어떤 부서와 공유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 1,700만 원이죠?

예.

저는 항상 예산이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최초에 2억 5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반납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3번 성장관리계획 수립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5억 원을 처음에 올리셨다가 승인해드렸고 4억 2,1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그러면 반납하시는 거죠?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시죠?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서부동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 충북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청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는 LH와 업무협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25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나요?

예.

2025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원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한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심현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경련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18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에 사업 착공하여 같은 해 연말에 준공하겠습니다. 2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야간시간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택시 운행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3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및 노후전광판 교체입니다.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과 노후된 시내버스 전광판 통합단말기 74개를 교체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4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입니다. 하소동 롯데마트 주차장 인근에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 하소동 상권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5단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도에 부지 매입과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6번,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건축한 지 오래되어 교통안전이 취약한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조사하겠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7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사업과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19대, 운수종사자 22명이 종사하며 12억 원의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 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강화하였습니다. 9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11대이며, 대상 주민은 47개 마을에 473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 마을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부터 20번,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까지는 일상 업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7월 16일에 신월동 오거리 노면표시 변경 건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같이 현장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내 지역에서 봉양 쪽으로 가다가 현진에버빌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3차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차로. 거기가 현재 첫 번째 차로가 좌회전, 두 번째 차로가 직진, 세 번째 차로도 직진인데요. 두 번째 차로를 직진하고 좌회전 이렇게 두 가지로 노면표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현진에버빌 방향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았을 때, 만약에 많다면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많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것 하나랑 또 하나는 봉양 쪽으로 가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첫 번째 차로를 위한 것이 아닌 두 번째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답변이?

이미 우리가 바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하신 거죠?

협약은 작년 12월에 다 한 겁니다.

추진 협약 체결이 1월로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이 매년 10개소 정도예요. 그러면 5년이면 50개소가 될 것이고요. 이걸 매년 10개소면 한 달에 한 군데도 안 되는데 이렇게 길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년수를 5년으로 잡은 거요?

예.

이건 글쎄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0개소 정도씩 받아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사 결과 보완하고 또 개선 권고도 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릴 텐데요.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5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중대한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1년에 열 군데 한다? 그리고 5천만 원 예산을 준다. 그걸 좀 당겨서 어차피 예산 2억 5천만 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협의가 매년 열 군데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길 수 있으면.

그러니까 1년에 더 많이 12개, 13개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원활하지, 5년에 걸쳐서 한다면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취지는 그거잖아요, 공동주택 단지 내 중대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5년에 걸쳐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저희도 은퇴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차라리 빨리할 수 있으면 좀 빨리해서. 말씀하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그냥 입주민 의견에 따라서 이걸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개소는 지정을 어차피 여기서 하든 공단에서 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조금 한 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찬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팀 홍기선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권상국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안희석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서정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길원영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권범수 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의 공통 공약사항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1건과 특수시책 2건으로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며 기타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번, 산지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부지조성 도중 공사 중지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배치된 경우에 인근지역 피해 발생 및 경관 훼손이 심각한 대상지를 적기 복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도화리 산 112-2번지는 상반기 내 준공 완료하였으며, 기타 복구지에 대해서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우기 대비 및 산지 훼손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2개 부서 이상 연관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와 업무 관련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민원 상담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약 250여 건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개발·산지전용허가지 외부 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부지 조성에 대한 절토, 성토, 옹벽 설치 등 대규모 허가지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연 2회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호우 등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23개소에 대해서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재해 방지 미흡 등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청,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 주요 건축사 등 대행업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인허가 업무추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상호 모색해서 공유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민원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공약 사항 중에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 인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과 팀장님 여섯 분이 민원 안내 도우미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신속허가과의 업무량과 그리고 악성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좀 과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은행에서 보면 앞에 도우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보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지원체계가 더 확대되면서 봉사센터가 예전보다 봉사를 나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안내 정도를 먼저 맡겨놓는다면, 어차피 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이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노력 대비해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 이상으로 높게 향상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 부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문 건축이나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불만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쪽으로도 저희도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차기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의회와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팀장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임호용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찬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권성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안전정책과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32건 총 35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점검 실시입니다. 노후되고 관리 부실로 방치된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160개소를 전문기관에 위탁, 점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퇴직공무원 노하우 플러스 사업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예상 지역을 예찰하고 신속한 조치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6월부터 5명을 선발하여 예찰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UP T/F팀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금년 발표한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가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어 6개 지표인 화재, 범죄,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등 분야별 지표 향상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컨설팅을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경감지표와 의식지표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안전지수 등급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2페이지 16번,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연습 실시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쟁 발발 징후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동원과 테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충무훈련을 시행하였고, 다음 달 8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전쟁이 발발한 상태의 대처 훈련인 을지훈련을, 그리고 10월 28일에서 11월 1일까지는 전쟁이 종료된 후 후방 지역 통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화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경찰, 유관기관, 시민 등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번, 민간 어린이시설 전수점검 실시에 보면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충북 도내에 3개 업체가 있어서 공개입찰로 시행했습니다.

충북에 세 군데예요?

예, 안전진단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정 기준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요새 안전진단에 대한 회사가 많이 늘어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1개였는데 2개가 더 늘어서 이번에 입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청풍호 벚꽃축제가 끝났죠. 그다음에 그 앞에 한우랑브랜드랑 축제도 끝났고요. 이거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 경찰서, 소방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고 권고사항 나온 건 현장에서 바로 지적해서 즉각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권고사항이 어떤 거였나요?

주로 전기 같은 경우에 콘센트 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막 묶어놓은 게 좀 약하면 더 보완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축적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고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보시면요. 그늘막 75개소하고 접이식 53개, 또 스마트 그늘막 22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가요?

2개 다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위치를 어디에 추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추가된 데가 농고 앞. 제일고 앞이랑 칠성교차로.

이게 다입니까?

예, 두 군데.

그러면 더 설치해야 할 곳은 없는 거죠?

이게 폭염특별교부세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 대로 맞춰서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제품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설치하면 좋겠고요. 돈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재사용하는 곳에는 청소나 수선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정 도시건설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법정업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구간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개발 방향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마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 여건상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실시설계 후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으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8페이지 3번, 덕산면 도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덕산면 도기리 마을안길의 협소로 시내버스 및 농기계 교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200m로 기존 도로폭 3∼4m를 폭 8m로 확장하여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1페이지 6번, 모산동 인도개설 공사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 관광명소인 의림지 내 모산동 인도개설 공사를 통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더불어 우수관로 설치를 통해 여름철 우기 시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도 설치 400m, 우수관로 400m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남부 5개 면과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 등 10개 읍면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이 17건, 생활기반조성 사업 51건 등 총 68건에 27억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보조 상반기 보조금 교부 2억 9,200만 원 및 상반기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7,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및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 정산 및 2025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번,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심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폭 35m로 도로를 2㎞ 신설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총소요 사업비는 210억 원이며, 1공구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우선 1공구인 소방서∼삼한의초록길까지 400m 구간에 대하여 먼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공사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24년 3월 15일에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리 중으로 1공구 구간을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을 찾는 교육생들에게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제천시 동부권 내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단계 사업으로 도로 확장 400m, 2단계 사업으로 도로 신설 1,000m로 총 1,400m이며 폭은 20m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1단계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18억 8,8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1단계 사업인 동인교회 사거리∼자치연수원 간 400m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5번,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덤프 23대, 백호우 2대, 살수차 4대 등 동절기 제설 대비 장비 29대의 임차비로 9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자재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설 전 미리 장비 임차계약 및 제설자재 확보는 물론 제설작업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제설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 통행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동절기 설해대책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6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망 연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폭 12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7건에 60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중 공사의 시행은 미당 백곡저수지 도로공사 외 3건이며, 사업비는 45억 4,900만 원입니다. 보상 추진 중인 사업은 산업구역 도로개설 외 9건이며 사업비는 14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외 설계 추진은 서부시장 내 도로개설 외 2건이며,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업무 지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8번, 도심하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하소천 및 고암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소천, 고암청 목교 조명등 설치 외 2개소에 총 6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소천, 고암천 목교 조명등 설치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암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 1개소에 대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해당 구간의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페이지 30번,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도 지방이전 균특사업으로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미 개수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호안 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을 통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약 3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2.7㎞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43억 9,300만 원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2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편입 용지 손실보상 후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군도·농어촌도로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업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아 있는 장마 기간에도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건설과 소관 재해취약 시설물인 도로, 지하차도 및 각종 하천 시설물에 대한 상시 예찰 및 점검을 통해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지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현백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으로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7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로써,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써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명에 대해 67만 62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은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주거지역 내 공사가 중단되어 위험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전동에 소재한 광진아파트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공사중단 아파트 현장으로 2024년 4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5월에는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동의하는 의견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토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국도비 확보 등 정비 방법에 대해 구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총 3개 단지입니다. 청전 1차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2022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완료하였고 2023년 8월에 조합 설립인가 하였습니다. 금년 5월 31일 조합에서 시공자와 계약 체결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심의, 각종 평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소주공아파트는 2023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해 입주민들 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는 2022년 8월 현지조사 완료하고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정게시대 신설로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게시대 설치 5개소에 8기를 신규 및 이설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로는 36만 2,269건에 수거보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상시 단속 및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실시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6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로 취약계층 및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천만 원, 6명의 인력으로 상반기에는 공공시설, 일반가정의 소규모 수리 및 불편 사항 수리·보수 등 총 1,359건을 수리하는 등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해결 및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 속 다양한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 및 해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9개 단지 3,495세대를 공사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3개 단지 1,907세대는 사업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내 1개 단지 692세대, 봉양읍 주포리에 1개 단지 214세대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단지 1,374세대는 행정절차 진행 등 관련 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2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개보수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4천만 원의 보조금 중 10억 원은 공용시설 보수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1억 4천만 원은 공동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용시설 사업이 완료된 금용아파트 등 22개 단지에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전기료는 79개 단지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료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5번,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 7,4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원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주거급여 신청자 중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를 결정하여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임차가구 임차료 2만 5,163가구에 3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집수리 비용은 110가구에 8억 6,500만 원을 LH 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20만 원으로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청년월세 급여를 260가구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유형, 부정수급자 관리 및 계약 만기에 따른 변동 사항 조사 등 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21번, 빈집정비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빈집 매입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장기 방치되어 주요 민원발생 빈집을 직권철거 등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교동 144-2번지 내 건축물에 대해 빈집 철거를 완료하여 쌈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전년도에 매입하여 철거 완료한 신백동 201-2번지에도 쌈지공원을 9월 말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신현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원철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제천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생물소재 증식단지 유치입니다. 환경부 계획상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추가 건립계획이 2024년 상반기에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도 생물소재 증식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1천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정책동향 파악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용역 진행과 환경부 정책에 맞춰 생물소재 증식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물소재 증식단지’란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상품 가치가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소재를 실험하고 이를 대량 증식해 제품화를 돕는 인프라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제천시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제천시 전 지역과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처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제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상반기 실적은 용역 착수와 전차년도 환경계획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민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제천시 환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세 곳의 지역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기오염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는 송학면 사회인야구장이며, 5월에 착공하였고 설치와 성능검사 기간 3개월을 시행하고 12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외래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하여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토종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면적은 2만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1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과 관광지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 설치 실적은 예술의전당, 박달재 등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전시설 확대 설치로 전기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는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환경공단과 제천시의 입장 차이로 가동이 중지됐던 침출수 처리시설이 침출수량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보면 5억 원씩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5억 원 필요한 것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정 사후관리 기간을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년간 비용을 저희가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년 동안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를 저희가 추정할 때 올해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부터 2025, 2026, 2027년도까지 저희가 국비 75억 원, 총사업비 79억 원을 확보해서 오염물질 확산 방지시설하고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담아 기재부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확정이 되면 안정화 사업비 21억 원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하는 국비 5억 원과 시도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되니까 그 10억 원 중에 3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문제점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 운영비로 활용해서 침출수 수위를 3년 동안 저희가 매년 4m씩 해서 12m 정도 낮추는 것으로 하게 되면 안정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부터는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기간 동안 운영비가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0년 동안 하려면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재원 부담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해달라 접촉을 한번 시도했고요. 꾸준하게 접촉을 시도해서 운영비가 확보돼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재정 부담이 덜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환경공단이나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를 비롯한 주변 인프라와 공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분석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실행할 때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수질분석을 먼저 실행해달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양 3개소하고 수질 3개소를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해달라고 계속 요구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서 그걸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원주환경청과 공단에서는 이게 매립장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설사 저희가 검사를 해서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립장으로 인한 것인지, 왕암동 산업단지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해서 이걸 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현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계속 의뢰를 해보지만 만약에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시 예산으로 수질하고 토양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지점이 하류 지점과 토양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험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게 된다, 안 된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추경 예산 반영하고 시에서 직접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 반영되고 의뢰하면 한 달 이내로 충분히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부서에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가 됐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5산단도 있고, 신규 농공단지도 있고, 아직 사업지를 결정하지 않은,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천시의 의지만 있다면 도의 보조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 시에서 시급한 것이 신동마을의 오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자. 이것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가장 빠른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 예산을 반영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의 관계자들 마음 역시도 신동마을 주민들과 같이 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밀접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헤아리는 것이 저희의 책임과 역할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시의회라든지 주변 인프라와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변경되거나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