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인석 의원 발언
우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에서부터 10페이지 단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정보센타 운영 보조금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정보센타를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보문화센타의 요청이 있어서 타시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98년도에 전주시에서는 4천만원을 확보했고 익산시에서는 4천3백2십만원, 남원시는 6천만원을 지역정보센타로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당초예산에 5백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하지만 타시에 비해서 너무 지원액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이 결심사항으로는 2천만원을 결심받았지만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서 또 삭감 되어서 5백만원만 증액 요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2천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결국은 부족해서 5백만원 증액했다는거죠. 꼭 필요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사회진흥과,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액보조단체로 다시 조정이 된 단체가 있죠. 새마을협의회와 또 어디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바르게 살기 협의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지침서상에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12월 4일자 전라북도에서 발송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에 보면 정액보조 추가지원 단체로 새마을단체가 시군은 3천6백만원, 읍면동은 새마을지도자에 120만원, 부녀회에 12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천6백만원 따로 하고 120만원 따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시군에 천6백만원, 읍면동에 170만원씩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예술 및 문화재관리과, 공공시설관리소운영, 동학유적지관리소 운영, 체육진흥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44쪽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운영비 들어가 있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신태인 푸른합창단에 5백만원 삭감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46페이지 어사각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어사각은 옹동면 비봉리에 김도은이라는 위패를 모시고 있는 어사각인데요. 그분은 1719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영조 4년에 의금부도사까지 하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유물이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제39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물로는 태령연두라든가 교지라든가 어필등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거기 주변 포장도 하는 예산이 2천만원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어사각 주변에 예산이 투자된 것 있죠? 그동안에 어사각에 투자한 금액이.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90년도부터 96년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7년도에는 끊겼다가 98년도에 올라왔는데 왜 97년도에는 예산이 끊겼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신청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요. 연도별로 쭉 부분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김병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사각 주변을 사방 몇킬로미터로 보는가는 모르지만요. 주변을 몇킬로까지로 보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진입로 포장하고 주차장을 이번에 개설할려고 그럽니다.
김병태위원
진입로라고는 안나왔고 여기에는 주변포장으로 나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김병태위원
어떤 일을 할때에 신축은 안된다고 하니까 개축이나 증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다른 일을 하듯이 이것이 주변포장이에요. 진입로 포장과 주변포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부기를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어사각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얼마가 되었는데 진입로를 몇킬로미터로 보기에 포장을 하는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진입로 포장을 약 100미터 정도 할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예산지원된 것이 100미터도 안되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는 진입로 포장으로는 나간 예산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주변포장으로 나갔는데 그 금액이면 몇 미터를 하냐는 말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 예산으로 진입로 포장은 안했고 어사각 주변 정비, 봉분 부대시설, 기념비 여러가지 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주차장 개설하고 포장의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주변에 진입로가 포장이 몇미터가 되어졌는데 2천만원 가지면 몇 미터를 할 수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약 100미터입니다. 폭 4미터이고요. 주차장 개설 40평 함께 하고요.
김병태위원
주차장을 400평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40평이면 차를 몇대라 주차할 수 있겠어요? 한 400평이나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홍로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약 1억정도가 도비와 시비 합쳐서의 금액입니다.
유남영위원
그 밑에 모양서원이 5백만원이 추가되었죠? 왜 추가되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관리사가 40평이 개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현재 상태가 헐어가지고 이것을 부서가지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시 지어야 하는데 3천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5백만원이 다시 올렸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신축이네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관리사가 40평이 개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현재 상태가 헐어가지고 이것을 부서가지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시 지어야 하는데 3천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5백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신축이네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어사각 위치에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복명에 의해서 사진도 보고 그랬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은 전화로 편성해주고 이것도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가보지도 않으시고 이것도 전화로 신청왔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문화계장하고 직원이 현지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은 직접 안가보시고요?
문화재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유형문화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군성전 건립은 부족해서 더 올린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천만원 올렸습니다. 97년 소요사업비가 2억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1억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줄 부분의 액수가 얼마라는 것이 결정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텐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이것은 주고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사업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병태위원
왠만한 건물을 지으면 국고보조, 도비가 있는데 이런 거창한 단군성전을 짓는데 왜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전라북도에 관내에도 지금 몇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의 경우는 그전에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시미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해주셨지만 지금 임실에서 현재 내무국장 부친이 추진하고 있는데 약 20억 공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정읍만 주고 싶어도 차마 못주겠다는 그런 언질도 있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당초에 7천만원이 천만원 증액되어 8천만원으로 되었어요. 이것 꼭 세워야 할 건물입니다.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니까요. 27개 읍면동으로 다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한 천만원씩 들어가지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시장님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해가지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예산을 세워줄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고재홍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같은것은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꿈나무육성사업이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재원사정 때문에 밀려서 결정이 안되었다가 수정예산안에 재원을 좀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정진영위원
내년에 전북체전을 확실히 여기에다 유치할 계획예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정읍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깍인 것이 있는데 이정도면 공설운동장 보수비가 충분한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내년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약 37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20억, 도비 10억, 시비에서 7억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사정 때문에 교부세 10억과 시비에서 2억 정도 해서 현재 확보를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역출신 도의원님가 도의 예산담당 과장이 체육관련 과장님을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2월중에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있어서 도비에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확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진영위원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 시비 10억인데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인데요.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라 1년 예산이 집행이 되죠. 그 돈가지고 모자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비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해 주는 정액은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 또는 체육회 이사들 회의비 이런 정도로 쓰이고 나머지 각종 대회 경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데 꿈나무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이 체육발전성이 있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의 뒷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읍여고의 핸드볼이라든지 금년에 수영연맹이 창립이 되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학생들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앞으로 성장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은 시장님 풀예산에서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자체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시장님 풀보조금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에서 좀 육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체육발전, 우리 정읍시의 체육에 관련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이 돈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결론은?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시청 검도부 급여가 왜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도비보조가 늦게 내시되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 검도부 올해 성적은 알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성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줄때에 정읍시정은 A라는 종목을 키워라 B라는 종목을 키워라하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여기서 요청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도에서 도 체육전략상 종목을 지정해서 후원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성적이 부진할때에는 제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선수교체를 저희들이 합니다. 종목은 그대로 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성적이 부진하니까 당연히 선수교체를 해야겠네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감독까지 포함해서 7명인데요. 한사람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지역 선수가 1명이 교체가 되고 타지로 간 선수를 보강해서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성적이 부진한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상 성적을 올리기 위한 선수로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돈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도 좋아야 흥이 나거든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에 다른 팀들이 전력이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송건원위원
선수가 정읍시민이 아니죠?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주민등록상으로는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선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 호적을 두었다고 할까 실질적으로 뿌리는 몇 명입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2명입니다.
유남영위원
도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주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검도는 꾸준하게 사무감사나 기회있을때마다 비전이 있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정도를 갈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검도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까 꿈나무육성 그런 예산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빈약하게 수영연맹이 출발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말하자면 이런 비전있는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상도나 다른 지방에서 데려와가지고 우리시에 주민등록상만 전입시켜놓고 선수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검도선수는 5명이 전라북도입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이 도하고 종목을 바꿔보려고 한번이라도 교섭같은 것은 안해보셨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육성종목 변경은 시군에서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의 체육전략상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을이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내년 체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이 좀 되는데 우리 시비가 거기를 보면 공설운동장 관계도 있지만 테니스장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로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쪽 공설운동장이체전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투자되어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비10억, 시비 7억해서 17억 가지고 체전을 치를 수 있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교부세를 약 20억정도 지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10억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초에 본격적으로 체전대비를 하게 되면 다시 구체적인 개략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판단한 뒤에 다시 도와 중앙에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를 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체력이 국력입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단련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무주에서 쌍방울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고 부채가 약 일천5백억이 더 졌어요. 그래가지고쌍방울이 부도가 났어요.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프로 배구단이 2개내지 3개가 해체가 될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특히나 우리 정읍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비 10억, 국비 10억해서 20억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유남영위원이 시비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7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때의 대답과 틀려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시설만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그 경비가지고는 안돼요. 부수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이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시킬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창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좋게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답변은 우리 시비 7억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서는 예비비 있으니까 그것 빼서 사용하면 되지 하는 그런 배짱으로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여기서 답변은 우리 시비 7억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계획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여기 당장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것이 13억정도 되요. 우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도로가 협소해요. 또 도로도 내야 해요. 그런 돈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지 나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시의 형편이 도 체육대회를 유치못하게 생겼으면 않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민섭
심민섭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정읍시에 도민체전 개최 또는 유치는 기왕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수십년간 도민대회를 해왔습니다. 자치시대가 되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민대회를 개최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역 체육인들의 건의도 있도 타시도 지역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도민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전주에 이어서 금년에 익산에서 개최를 하고 시군별 순위에 의하면 내년도 개최예정이 정읍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의 여건이나 진입로 등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개최가 불가한 것으로 실정을 도에 보고를 해서 시설을 1-2년간 확충을 한뒤에 개최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방침이 순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최대한도로 확충을 하고 부족한 지역의 여건이지만 그러면 한 번 개최를 해보겠다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를 준비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운동장 시설확장에 관련된 예산이 37억, 제가 대략 말씀드렸고 그이외에 지적해주신대로 시내에서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회개최에 따른 다른 운영예산도 들어가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회운영 예산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기타 다른 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든지 또는 부대 환경정비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대회를 정읍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11월 중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었고 다음에 도에서는 11월 중에 정읍에서 개최를 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시기나 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도시개설사업비라든가 이런것도 총괄해서 개략적으로 추정을 못한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우선은 운동장에 관련된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쌍방울이 무주대회를 하고 그 큰 재벌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 나니까 그것을 팔아야겠는데 무주리조트를 살 사람이 국내에는 없어서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을 로비를 해가면서 모셔와가지고 TV에서 나온 것을 과장님도 봤을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못팔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지금도 못팔고 있어요. 못하게 생겼으면 못한다고 해야지 엄청난 부채가 지면 나중에 정읍시청 팔아먹게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어요. 프로농구단 기아도 팔려고 해요. 어젯밤 뉴스에 프로배구단이 2개 내지 3개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것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거예요. 이런때에 우리시 재정에 이것이 맞냐는 것이예요. 지사가 하란다고 해서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안내표석 임차료 있죠? 배로 올랐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결정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계약할때 그렇게 합니다.
유남영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6천5백에서 만2천정도로 올랐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000분의 50을 주도록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연월묘지 석물구입 있죠? 30만원씩 100기, 묘있는데 식물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정연
심정연사회과장
1년에 사망자 460명으로 보고 거기서 거택영세민이 한달에 약 10기로 보고 비석, 상석, 둘레석을 영세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비석, 상석, 둘레석이 1조로 해서 3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정연
심정연사회과장
예 저희가 1.5평 묘지를 쓰는데 밑으로 선 한번 두르는 것으로 해서 경계석 정도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공설묘지를 조성할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만들었을때에 영세민을 위해서 공설묘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에는 허리가 휠 정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자는데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계속 내가 인심잃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사는 사람도 둘레석 않는 사람이 많아요. 상석 잃는 사람도 많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원서 상주가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모실데가 없어서 공설묘지를 만들어 준다는 이말이죠. 그럼 이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정연
심정연사회과장
그보다 나은 형편의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비석이나 상석은 일반가정의 묘처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일반 묘의 비석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공원의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이즈로 하시도록 했는데 영세민들이 돌아가시면 공원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규모로 이름하고....
김병태위원
그것은 알아요. 영세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묘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땅을 제공하는 형편도 현 재정으로서는 충분한데 거기다가 또 30만원씩을 들여서 이것을 세워준다는 것은 영세민은 못되어도 그와 비슷하게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정연
심정연사회과장
그사람은 지원을 못하죠. 영세민은 법적으로 법정구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도 이런 공설묘지가 아니고 일반 야산이나 밭가운데 한번 보세요. 자기부모, 조부모 모신 사람들이 산속에 묘를 모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도 이렇게 못해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재정 형편을 보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조성비 말씀이 계셨는데요. 원래 기채를 해가지고 갚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35만원씩 34만4천8백2십원인가 받는 조례에 나와있는데로 사용료를 받아서 갚으면 되는것인데요. 다만 묘지사용료는 개인들이 부담하지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까 상석이라고 하니까 일반묘소의 상석이나 둘레석처럼 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계석 정도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둘르는 것을 둘레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석도 조그만하게 해서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것을 그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35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규격을 전부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좋다고 할수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적게 할수도 없는데 다만 아주 곤란한 그것도 할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는 똑같은 공원묘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둘레석을 경계석정도와 비석을 세워주자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치스럽게 하는 둘레석이 아니고 경계석 정도 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김병태위원
국장님, 사치성 하는에 호화분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아니예요. 지금 웬만한 묘를 써놓고 자기땅에 써놓은 사람들도 지금 사각 둘레석이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갑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장제용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라는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정도 형편이 나은 사람도 부모들 묘에 비석을 안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안하는데 우리시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어야지요. 좋은 일인줄은 알아요. 나도 좋은 일인줄은 아는데 이렇게 30만원씩 들여서 100기를 한다 이런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70페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정연
심정연사회과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경노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태인 신시장 경노당 신축은 지금 11월 중에 반상회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신시장에 장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상회때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신축이 1동 되었고 감곡 녹동경노당 신축 북면 원마정 경노당 신축, 영원 금곡경노당 신축, 장명 입석마을 노인당 신축, 덕천 노인당 신축, 다음에 경노당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개 경노당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13동이 5동 풀과 8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풀에서 5동중 3동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일동 상혹은 500만원 삭감이 되겠고 태인 낙양리 천5백만원 삭감, 수성 구미가 4천5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신축이 총 13동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본예산 심의할때에 양노당 신축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된줄 알죠?
또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삭감이 된줄 알죠? 그런데 다시 올렸죠?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질의하십시요.
안길용위원
서부산업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어디까지 산정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서부산업도로는요 기존 도로 부지를 약 500미터 매입을 했습니다. 호고 들어가는 곳에서 과교동쪽으로 약 400미터내지 500미터 정도 사졌어요. 그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류로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가 공설운동장에서 당고개로 도시계획 길이 있어요. 그곳으로 해서 호고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시가지고 번화한 곳부터 일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도 물어볼께요. 왜 정읍시내는 시가지 정비를 양여금으로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양여금이 도로사업이 두가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가지내의 양여금 사업이 있고 시가지 외곽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시가지내에 양여금이 들어갈때는 왜 들어가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도 확실하게 그 내용을 모르는데요 그것을 시가지에 책정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그 정책을 누가 결정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도같은 것을 시내로 와가지고 도시계획지구로 오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안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시재정이 빈약하니까 그것을 때우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병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거나 뚫거나 해야하는데 그렇게 내내 해오다가 시가지 들어와서는 안해준다 이 말씀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양여금을 거기다 쓸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에서 보다도 중앙에서 시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게 되면 시가지의 교통량에 여러가지 문제가 온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양여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상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여기 나와서 현지답사할리가 없고 여기서 조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서 그것을 승인을 얻어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양여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고서를 만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점차적으로 시에 국도가 있고 시도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시의 국도에 대해서 국도사업비가 오고 시의 시도사업에서 양여금이 오고 그럽니다. 농어촌 도로도 보면 리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그럽니다. 그와 같은 어떤 양여금 성격으로 하는데요. 그것이 시의 국도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국도로 이렇게 옵니다. 이것은 시의 국도입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견해를 들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신태인에 시가지 도로가 호남고속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로 오면 대전에서 논산으로 해가지고 이리로 해서 김제를 거쳐서 신태인을 거쳐서 정읍에 들어와요. 또 군산에서도 만경으로 해가지고 김제를 거쳐서 신태인으로 오는 도로예요. 또 부안군도 신태인을 거쳐서 정읍을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양여금을 못쓰고 정읍시내는 남북로도 양여금을 쓰고 서부산업도로도 양여금을 쓰고 중앙로도 양여금을 쓰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배울려고 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요. 당초에 통합시로 되어가지고 통합전에 군지역이 있고 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지구라 하드래도 통합후에는 사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지역은 안해줘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지역이고 시지역이고 내내 국토관리청에서 일을 잘해오다가 시가지로 들어오면 안해버린단 말이예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신태인은 옛날에 군지역이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줍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국도가 지나가는데는 해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자면 시군 통합해놓고 옛날 군지역은 서자 취급을 받는 것처럼 들리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30호선이 계속 확장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태인고등학교 뒤로 전부다 4차선 해줍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시군 통합해놓고 양여금을 전부 다 정읍시내에서만 쓸려고 마음 먹은 것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대상지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승범
김승범위원
양여금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은 여기 보니까 농어촌 도로나 시도는 예산이 줄어버렸고 지방양여금이 기정에 경정에는 시의 국도로 다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김병태위원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에 농어촌도로나 시의 읍면도로로 기정에 세워진대로 해야하는데 이것은 전부 줄여버리고 시의 국도로 해가지고 서부산업도로나 이쪽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 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태위원
당연히 그 말이 맞죠. 양여금은 군지역 관할에서 많이 써야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양여금 사업은 어느 목에 쓰라고 분명히 나와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해서 양여금 사업은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시의 국도에 다 넣어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중앙부서에서 한군데서 양여금을 같은 목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농어촌 도로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시의 시도를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양여금이 저희 시가지로 주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10%가 예산이 줄었어요.
김병태위원
양여금은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전으로 따지면 내장동이나 장명동이나 과교동이나 이런곳에 쓴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렇게 변두리에 쓰라는 양여금을 전부 시가지 도로에 수십억씩 써버리면서 정말 해야할 곳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물어본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양여금의 용도에 어떻게 쓰라는 공문이 와있겠지요. 양여금을 우리 시에 내려보내면서 어떤데에 쓰라는 지침서가 와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1부 보내주시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에 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왜냐면 양여금은 거의가 오지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양여금을 시내에만 투자합니까?
왜 양여금이 줄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중앙에서 줄여서요.
김병태위원
중앙에서 내려올때 어떻게 쓰라는 기준이 있을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문이나 지침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서부산업도로나 남북로개설에는 증액시키라는 법이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한거예요. 임의로 예산은 줄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서 여기에 양여금을 배정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양여금을 중앙에서 더 주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더 이야기하자면 남북로나 서부산업도로를 양여금 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해야지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양여금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가 그 지침이 왔을 것 아니예요. 정말로 쓰라는 곳은 안쓰고 안쓰라는 데는 쓰면서 정말로 해야 할곳은 엉뚱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한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올해가 적게 왔다면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적게 온것이 아니라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각 지역에 줄 것이 작년에 비해서 10%가 줄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10%가 줄었는데 이 사업은 아까도 김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여금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고 우리도 보는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 김병태위원님이 양여금을 어디다 써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예요.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 포장하고 그런데에 쓰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양여금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은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것을 양여금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양여금은 풀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이 오게 되면 군도사업이면 군도사업 어디어디 찍혀가지고 거기에 얼마 이렇게 옵니다. 여기 역시도 지금 서부산업도로, 중앙로, 남북로도 중앙로는 8억, 어디는 얼마 이렇게 찍혀서 그렇게 와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풀로 받아서 여기서 농어촌 도로하고 합쳐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은 위에서 목을 정해져 가지고 온다고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남북로나 서부산업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보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 아닙니다. 시의 시도, 군도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에서 딱 나눠져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양여금사업에 책정이 되어있는 기 사업도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면도나 리도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은 나오죠. 예산을 줄인다 해도 중앙에서 금년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9억을 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지 전혀 안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방중기계획상에 양여금 사업으로 할수 있는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여서 나오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농어촌도로는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 계획 계속사업이 8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이라면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국가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90%로 줄인다면 10억을 줄 것을 9억으로 나온다든지 해서 나오기는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업요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어떤 사업이 빠졌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98년도부터 해야할 사업이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봐요. 그런데....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여기 재정계획과 사업계획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은 자체사업으로 넣은 것이고 양여금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작성된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 자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전혀 의미가 없고 양여금 나오면 목이 정해져서 나오니까 어쩔수 없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유남영위원
소방도로가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시기1, 2동이 올라왔어요. 왜 본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 여기까지를 같이 넣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아서 이지역은 당초에 못넣고 수정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예산계에 처음부터 할려고 했는데 오버되어서 그러셨다고요?
대학로 올해 포장했죠? 얼마나 들었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했는데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남영위원
덧씌우기는 건설과고 확포장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기존도로 보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대학로 총 마무리하면 총 예산을 얼마로 계획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약 18억정도 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81쪽에서 92쪽까지 지역사회개발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버섯재배 어디에 하십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북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수면 양식지원을 옥정호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산내면 옥정호에 양식계가 2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허가 나간곳이 장금양식계와 산내양식계입니다. 이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치어 채란장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득사업에 괜찮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96쪽에 농어민 복지회관이 뭡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어민 복지회관 신축에 관한것인데요.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농민들 스스로도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농민들 스스로가 농작물 기술개발이라든가 농사의 정보교환, 취득 이런 여러가지의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회관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농어민들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회관건립 하는데 3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유남영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부지는 시유지로 정하기 위해서 한두군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매입을 해서 하기 위해서 1억정도는 토지매입, 2억정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부지매입비와 신축비가 같이 편성된 것이죠? 그러면 농업단체가 많이 있을텐데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개인단체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우리시의 단체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농어민 후계자가 있고 또 4H회가 있고 또 정부에서 인정을 안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체가 되어 있는 농민회가 있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같이 수용하기 위해서 농어민 복지센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몇 개 단체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돈 가지고 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당초에는 5억에 10억정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어렵고 현 실정에서는 그래서 우선 시비로라도 3억정도를 투입하면 1억정도는 한 100평에서 200평정도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50평 내지 60평의 집을 지어가지고 단계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2층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정보센타도 건립하고 또 직판장 같은 이런것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비만 확보를 한것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4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8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10쪽에서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19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22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16억에서 18억으로 늘어났죠? 몇 %정도 되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1%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27쪽에서 13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140쪽에서 148쪽까지 '98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영위원
141쪽에 보면 보건소 신축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던 사항인가를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 녹음상태 불량으로 생략)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49억9천5백23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51억6천8백2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력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집행부에 제시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1억2천만원, 특별회계 1억7천3백만원, 총 2억9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사회진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2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7천3백만원, 총 2억9천3백만원을 일반회계는 사회진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안과 특별회계 계수조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동의합니다.
우인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3개 분야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사회진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1천7백8십9억3백4십만천원, 특별회계 3백십7억천4백5십3만4천원 총 2천백6억천7백9십5만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의원이 미흡하나마 위원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