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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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의 조례안과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 18개 부서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24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심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85억 1390만 원이 증가한 213억 4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2억 669만 원, 국고보조금이 82억 102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92억 3152만 6000원이 증가한 271억 41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확보에 따라 인건비 등에 83억 4500만 원, 재료비에 3억 9700만 원 등 총 87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재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경남도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6월까지였지만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6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1월, 2월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39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 지원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산업단지지원 정부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5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 8000만 원을 지원 받아 시비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담인력인건비의 1900만 원, 일반운영비의 80만 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21개 기업에 149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는 올해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여 받은 포상금입니다. 청년 착한일 체험사업은 당초 주거비 지원 대상을 4명으로 편성했으나 지원대상자가 1명 4개월 지급 후 중도 퇴사함에 따라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창업도움 사업 자체 예산은 당초 주거비 지원 대상을 2명으로 했으나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면 시·군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경남도가 사업수행기관을 경남연구원으로 별도 지정해서 운영함에 따라 도비 부분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시비는 전액 경남연구원에 교부한 상태입니다. 올해 우리 시 지원대상 인원은 191명이며 현재까지 150명이 선정되어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3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외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에 837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하반기 1차 추가 공모 시에 우리 시가 2개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대 이상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행사운영비는 시민참여자 급량비 지출이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어려워서 바로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 96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행사운영비 예산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월 중에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1억 745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추가 및 사업인원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있지요. 기숙사 일자리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부합동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경에 그때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공모신청서를 내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게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제시 전체를 해서 올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할 때 옥포국가산단만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옥포국가산단을 주로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140몇 개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141개소. 아, 21개 기업에 147명.

윤부원위원

147명, 21개 기업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30만 원 이내에서 사업주가 아파트나 원룸 등을 임대를 해서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에 그 기숙사 비용에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지원을 할 때 우리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많은 것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가산단에만 지정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었던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국가산단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21개 사업체 명단요청이 가능할까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신청 요건이 산단 내에 주소를 둔 업체만 가능하다, 그렇게 그때 애초에 나왔었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 밖에 그러니까 대우조선 밖에 주소를 둔 업체는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은 주소를 기재하고 공장 등록 이런 걸 까다롭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관련해서 발표하러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논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지침 상 해놓은대로 그냥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본청이나 본사나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증명서 발급정도라도 해서 그냥 해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데는 아직 안 들어 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생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대우조선 사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대우조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에 있는 협력업체의 보증 같은 것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한 업체가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다한다 하면서 아마 계절적으로 일시적 업체,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48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탐방객 안전지킴이 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가 매년 50대 이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그런 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초에 공모사업 5개를 했었고 추가사업이 내려와서 지금 이 추경안에 2개 사업이 별도로 선정되었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저희들 다시 3개 사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응급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 관리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지금 19명을 어제 행정과에서 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부터 좀 빨리 되면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저게 상당히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19명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올릴 때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시가 최저임금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계를 저희들이 조금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면 또 심사과정에서 조율을 해서 이제 최종계획안을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처음 설계를 올릴 때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19명을 대상으로 이런 저도관광 안내 및 또 안전지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고요. 또 이분들이 자격을 퇴역군인이나 간호사, 관광안내, 해설사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19명이 다 저도유람선이나 아니면. 저도에서만 19명이 다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를 타고 들어가서부터 관광객이 내리면 안내가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안에 환경정비나 이런 것도 조금 도와드리고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어떤 종류로 시행을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 희망근로지원사업은 현재 87억 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는 24억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640명 모집에 12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탈락되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정말 매일같이 찾아와서 일 안 준다고 조금 억지도 부리시기도 하고 너무 그래서 이정도 1200명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113억 원을 요구했었고 이번에 정부추경이 딜레이 되어서 2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2개월을 제외하고 87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201개 사업이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주로 산림 이런 부분들 그런 종류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 면·동에 다 나가있고 또 면·동에서도 어제 제가 일운에 한번 나가봤는데 일운에 보면 소동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놓았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희망근로, 또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또 거제면에 서상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거기 사업비가 이제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희망근로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곳곳에 산림녹지과, 해양항만과의 쓰레기 수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는데 모집하는 기준이 소득에 관계없이 이렇게 모집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처음에 실직자가 최우선입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집에서 거의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순위 저희들이 할 때 사업별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면 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 그다음 이런 분으로서 중위소득이 75% 초과 안 하고 재산이 9억 원 초과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2순위는 취업 취약계층 중위소득이 63% 초과 안 하는 사람. 이게 왜냐면 취약계층이 이건 2순위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왜 내가 1순위가 아니냐? 하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실직자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입력을 하면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이 분들의 재산, 소득을 전부 고용노동부 전산으로 조사를 해서 점수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점수 배점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긴 한데 물론 돌려서 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저 분은 재산도 조금 있고 소득도 조금 있고 한데 희망근로에 간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더 힘들어지고 희망근로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이 모이다 보니 실제로 사람을 채용해야 될 이런 자영업에 사람들이 또 채용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근로를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퍼센트가 높습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부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1순위, 2순위를 먼저 선발을 해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일반인도 가능하거든요. 이 순위는 맞춰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자들에 대한 희망근로도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반 경력단절 여성만을 희망근로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1순위, 2순위가 없고 아니면 사업이 미달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미달되면 그 분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고용위기지역에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행안부를 다녀왔는데 내년에 시행여건은 예비비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1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고용위기 기간 중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90% 국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풀어서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정이위원

그럼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는 일을 잘 안 한다, 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면·동을 통해서, 또 사업 부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지도를 많이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재량이 없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34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요.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1차 추경에도 거의 1억 원 가량 증액했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부면하고 연초면에서 추가로 16명 인원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추가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총 몇 분이십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4명입니다. 하반기에 66명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지출되는 대상자가 한 60여명 정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은 중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분,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토록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기준이 있겠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6페이지 아까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내용이라, 그렇게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실 거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정부합동으로 나온 자료를 살펴보니까 7개 부처 22개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마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해 가지고 기숙사는 월 임차료에 80%, 통근버스는 최대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근버스 부분은 또 이게 일자리정책과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통근버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김두호위원

최대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은 지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대우하고 이쪽에는 안 되어 있다고.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 사업이 보니까 7개 부처 22개 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와 관련된 것은 이렇고 경제산업국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신청한 게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사업내용이 경제 산업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사업 신청한 게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한 부분은 일단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예.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종시에 가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마 160여건에 신청이 된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190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190건에 우리가 10위 안에 들은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마 희망근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이영빈 직원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 작성을 한 게 희망근로지원사업 신청자는 전부 다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실직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이 실직자인지 아닌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확인이 되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실직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만 명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상·하반기 3500명이 신청했으니까 그거를 너무 번거로워서 자기가 팩스민원 발급신청서를 대신 받고 자기가 전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자기가 발급을 대행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천 장을 한꺼번에 주니까 자기가 귀찮아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바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오늘 10개 사업 안에 선정이 되어서 장관상은 이미 확보해 놓았고 오늘 발표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순위는 모르는 것이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0위 안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발표를 해서 최종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다시 한 번 확정이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고용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수사례로 꼽힌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예산안 353페이지 조선경제과 세입예산 사업예산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억 5850만 7000원에서 13억 5630만 7000원 증가한 49억 1481만 4000원 예산입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에 130만 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자부담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866만 4000원 감했습니다. 고현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에 9억 9600만 원 국비 보조 내려왔습니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기금으로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65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480만 원 증가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49만 4000원 감 되었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4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13만 5000원 감 되었습니다. 이건 보조금 조정교부로 일괄 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에 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제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사업에 1500만 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도비 480만 원, 시비 480만 원 해서 96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1083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회의 미 개최 및 예산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아마 감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에 30만 원, 운영수당에 231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강화 간담회 797만 원 감 되었습니다.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에 25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 12억 633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올해 24억 6400만 원 받아서 지금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세한 것은, 국비보조를 받은 것 하고 훈련기간이 단축된 것 하고 훈련생 지원생들이 조금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에 1억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시설비에 1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물품구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조선해양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우 매각사태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과 지원한다고 일부 좀 썼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에 지금 국비가 9억 9600만 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거제사랑상품권 300억 원 판매 목표에 국비보조율이 4% 지원되어서 그 4%를 12억 원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9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차액 보전금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옥포국제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이 올 12월에 준공이 되고 준공행사와 그다음에 국제시장 한마당 행사를 겸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한라프라자에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수도에 지금 LPG보급 소형저장탱크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조정 교부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49만 4000원 이것도 조정교부 되었습니다,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400만 원 조정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도 조정교부 감 되었습니다. 427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에 1500만 원, 이 사업은 자원순환과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으로 1억 5800만 원 사업비 중에 저희 과에서 1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53쪽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감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려올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 안 배정한 것은 안 내려오는 것으로 다시 안 준다는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아직 안 내려왔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반납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354쪽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이 뭐였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노사민정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354쪽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관련한 사업, 예정된 우리 사업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제공고나 경남산업고에 협력사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사정협의회 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지은 사업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든 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 물론 지금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활성화 지원이 감이 된 것이 사업자체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19년 2월에 2018년 사업실적을 가지고 예산이 오기 전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8년도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신청은 했지만 사업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신기술개발을 익혀서 창업도 도와주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올해 거제시하고 의령군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 2억 원을 합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그 메이커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장비하고 구축을 다해서 내년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우리 조례에도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에 김성갑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선소 출·퇴근 버스 이 문제가 계약이 조금 너무 불합리적으로 되어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진전이 있어서 왜 이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못했고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1월 31일입니까. 대우조선 매각 발표도 나고 해서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저번에 10월 16일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안건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게 계약자체가 삼성하고 대우에서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것인데 그것마저도 못할 수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관광버스 자체 사업을 지우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예산을 입찰계약을 해서 최저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죽을 만큼 숨이 안 넘어갈 정도만큼은 밀어 넣겠지만 지금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한 코스 당 하루에 4코스를 돌게끔 되어 있는데 한 코스 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노동자분들께서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운행 횟수를 줄이고 해서 3코스만 도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 가지고 버스운전사의 보험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게 도저히 못 따라 가겠답니다. 이것은 완전 불합리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노사민정 중재를 하고 또 표준계약서를 최저, 이 정도는 우리가 계약을 해야 최저단가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서 이걸 중재를 해야 되요.

윤부원위원

업무보고 때 합시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를 만들어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일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난 10월,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삼성 남준우 대표님도 만나고 해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아마 11월에 대우의 사장님도 면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장님도 건의를 좀 드리고 저희들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알아서 좋은 안건을 도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353쪽에 세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감이 되었는데 세출에도 똑같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357쪽, 358쪽은. 예산이 작아서 세출을 감한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작은게 아니고 지금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가스타임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올해 사업신청하고 민간위탁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할 것이라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다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줄여도 괜찮겠다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도 계속하는데 올해 사업 물량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실제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거제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잡혀있는 예산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잡혀있는 예산도 소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는 시민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예산만큼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독려를 하고 확장을 해주면 이 도시가스가 더 보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신청자가 작아서 감이 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작은 모양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요구가 많을 텐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이번에 도비삭감으로 같이 된 겁니다.

고정이위원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덜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먼저 물어 봤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도비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도 도비 다 삭감입니다.

고정이위원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사업을 작게 한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삭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조정 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확보가 되어서 거제시에 도시가스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거제가 보급률이 낮지 않습니까. 활성화되도록 한번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인가 올 초인가 과장님 다리 깁스한 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괜찮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356페이지에 보면 조선해양 관련 사무용품 해서 300만 원이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월에 대우조선이 현대 인수합병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매각 반대 홍보물. 택시에 스티커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인쇄물을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과 예산으로.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일반사무용품비가 좀 부족해서 그때 선 집행한 돈을 다시 보충하는 차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일반사무비를 거기에 써버리고 거기 돈이 적으니까 이걸로 달라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국제시장 잔치한마당 행사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매년 보면 연말이나 연중에 전통시장에 보면 잔치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잔치한마당 행사를 1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옥포국제공영주차장 준공이 12월 5일 예상인데 그때 되고 나면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같이 병행해서 국제시장 한마당 축제를 같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준공식 행사 간단히 하고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TV보시면 전통시장 내 가수들 불러서 놀고 하는 그런 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그 잔치행사입니다.

윤부원위원

도비가 1000만 원 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 안 주면 안 할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윤부원위원

못하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여태껏 얼마나 했습니까,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해금강 그쪽에.

윤부원위원

지역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죠, 몇 군데 했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장목하고.

윤부원위원

장목하고 몇 군데 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완료된 건 2건이고 이건 지금 이수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수도는 새롭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500만 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5500만 원. 도서지역에는 특별한 그게 없습니까? 우리 도서지역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위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 LPG를 운반을 하면 운반 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배를 이용해서 운반을 또 해야 되는데, 바지선을 이용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바지선 운반비도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수도 주민들이 우리 밖에서 하는 LPG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LPG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윤부원위원

354페이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노력을 안했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삭감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이지요? 주체가 누구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주체가 우리 거제시입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에서 그러면 활성화 노력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변여건이 우리 거제시는 특이사항으로 조선소가 또 양대조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조선사하고 우리 시하고 민하고 같이 한자리 마련하는 자리를 날 잡는 것도 참 상당히 어려웠고, 이번에 또 제가 와서는 올 1월에 현대하고 대우 인수 합병 문제도 있고 해서 더더욱 그랬고, 심지어 노사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대조선사 사장이 같이 한자리에 앉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양대조선사 사장하고 또 노조하고 같이 앉는 자리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정’이 끼여 가지고 앉는 자리도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고 삭감된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삭감된 이유는 2018년도에.

윤부원위원

아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왜 안 되느냐? 활성화가 주로 안 된 것은 누가 거기에 있느냐? 우리 시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시가 홍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그런 신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주로 사업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트렌드 부족에 따른 창업 지원사업인데요. 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오면 기술을 연마해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안은 내년도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짤 건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 이번에 2억 원 받고 시비 2억 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일단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하는데 올 연말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업무보고 하고 얘기가 틀린데 예산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예산을 주던 안 주던 그게 될 부분인데 4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올 연말 안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신기술을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신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구축을 했을 때 어떤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축을 한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당장?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안에 보면요. 지금 3D프린트기하고 레이저커팅기하고 이런 자산취득비도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4차산업이 정보통신기술하고 IT하고 융합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 좋은 제품도 부당제품도 근절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인데. 사실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축하는 중에 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비를 달라는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사업비도 내려온 지는 급하게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연구 좀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예산이, 세금이 결국 예산인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의원들이 충분한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이 1000~2000만 원 같으면 아니면 한 1억 원 정도 같으면 어떤 시설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프린트를 산다든지, 뭘 산다든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4억 원이 넘은 돈이거든요. 4억 원이라면 제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그 기계, 장비에 의해서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용접기 같으면 예입니다. 용접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 아니면 기계, 장비 이게 필요해서 4억 원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요. 3D프린트기라든지 레이저커팅기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걸 연구개발 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자기가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윤부원위원

창업을 하는데 신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것 자체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이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사업이 소위 말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센터, 창업공간이라고 정보교류의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모델링하고 적당한 공간에 우리 청소년이나 사업하고 싶은 사람, 각종 실직자들이라든지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또한 4차산업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케어 할 수 있는 공간을,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저도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이런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아마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보충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전체 위원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우리 공모사업 아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공모사업 한 것은 일단 탈락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 사업요. 메이커센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맞는데 이거는 주관부서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가 공모신청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했는데 내용을 그렇게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해서 저희 과에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답변 듣고 좀 놀랐는데. 아니, 잠깐만요. 김두호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이걸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을 보다가 추경에.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봤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서 업무보고 책자에 반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차산업 시대에 맞춤형 트렌드 제공으로 창작기회활동 부여. 아까 3D프린트기, 레이저커팅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개요로 해가지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전문기관에 재 위탁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이것 밖에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내용을 좀 주세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358페이지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 자원순환과에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

김두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조성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청면 석포마을에 앵산황토찜질방 주차장에 100kw짜리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자원순환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9300만 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5000만 원 하고 저희 과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비 도비 150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5800만 원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은 1500만 원 지원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두호위원

저도 이 사업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마을에 유휴공간, 마을회관이나 창고, 지붕, 옥상, 주차장에 20~50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유지보수비용, 운영비용 제외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장소도 아까 설명을 안 하셨고 정확하게 사업 설명이 안 되어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셔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장소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3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6억 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총 융자액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중소기업의 자금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 사실 500억 원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수요도 적고 해서 400억 원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 1분기에 7억 1000만 원 거기에 이자가 총 들어가는 게 1/4분기에 7억 1000만 원, 2/4분기에 6억 9000만 원. 그렇습니다. 14억 원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되고 3/4분기도 한 8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게 16억 원이 되어 있고.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4억 원 쓰는 데서 2억 원 밖에 안 남아서 6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액을 우리가 얼마로 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총액을 400억 원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보다는, 400억 원 보다는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많아지지요. 많아지는데 4/4분기는 은행에서 12월말까지 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되니까 지금 3/4분기까지 해서.

김용운위원

3/4분기까지 22억 원이 필요하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차보전.

김용운위원

이차보전만 해서 그리고 총 400억 원 정도가 융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페이지에 35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있지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대상만 다를 뿐이지 취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난 2억 7000만 원이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100억 원은 융자지원 계획을 잡았다가 소상공인들이 지원도 많고 해서 100억 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을 지원해 주려고 경남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160억 원이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지원이 3/4분기 해가지고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올해 것은 이차 지원이 되고 내년 예산은 1/4분기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용운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비율이 다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자비율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이자보전 해주는 비율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자비율이 은행마다 각각 이자율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상공인은 2.5%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중소기업은 아까 400억 원 정도 총 융자가 되는 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이차보전, 이자 차액 보전 아닙니까? 이자 전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22억 원이 나가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아까 200억 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 원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나 이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년 치 이자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년 치 예산입니다.

김용운위원

단기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단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게 되면 1년만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차액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우리 거제시만 방침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에 협약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년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한번 볼게요. 훈련장려금 100만 원 1인당 주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60만 원 주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현재 60만 원 줍니다.

김용운위원

40만 원 국비 받아가지고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24억 원인데 12억 원이면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지금 없다.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에 못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못 미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훈련장려금으로 100만 원 지원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기금 20만 원 외에 80만 원 곱하기 1130명해서 27억 원 예산을 요구 했는데 그때 예산 삭감이 약간되고 해서 26억 얼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훈련기금 20만 원 주는 걸 4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3억 4600만 원이 저희들이 조금.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계획할 때 훈련인원 1130명 곱하기 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훈련을 받고 수료하는 사람들 보니까 2.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기간이 조금 적으니까 수당 나가는 것도 적게 들어서 거기에도 한 5억 4000만 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참여인원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 1130명 했었는데 약 150명이 줄어서 총 12억 6300만 원은 절감하고 내년도에 또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훈련기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3개월 예상하다가 2.3개월 정도인데. 훈련생도 그렇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절반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삭감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 싶은데. 애초에 잡을 때 좀 제대로 잡힌 건가? 이건 다음에 우리가 결산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메이커센터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역별로 경상남도 내 몇 군데를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번에 거제시하고 의령군하고 두 군데가 되어 가지고.

김용운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그러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김해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게 신규로 거제시하고 의령군에 5억 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의령군은 사업장을 신축해야 되는 게 있어서 3억 원이 내려가고 거제시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다시.

김용운위원

이게 거제시의 시정혁신추진단에서 한 것이라고요, 아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쪽사업으로 안 잡고 왜 우리과 사업으로 잡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쪽에서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종의 기획하고 안을 잡아서 그게 되면 추진부서에 보내주니까 저희들이 잡아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청소년하고만 관련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청소년하고 일반인도 하고요.

김용운위원

일반인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요. 상품권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사랑상품권 밑에 보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국비 12억 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2억 원에서 약 10억 원 가까이가 늘어서 이번에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한 게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4%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00억 원어치를 팔겠다고.

김용운위원

4%이니까 12억 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목표를 지금 3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잡고 했습니다. 지금 220억 원을 팔았고요. 80억 원이 남아서 80억 원을 이번에 11월 1일부터 10% 할인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하는 할인보조금 있잖아요, 그 위에 칸에. 이게 지금 3억 원이 왜 늘어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300억 원 목표에서 현재 판매한 게 220억 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8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0억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평달에 5% 할인행사해서 팔아보니까 한 달에 10억 원 정도, 10억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다 팔게 되면 나머지 못 파는 부분이 한 30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비 12억 원 내려오는 중에 나머지 못 판 부분 50억 원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억 원 남은 것을 10% 할인행사를 해서 하면 국비는 12억 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소진을 다하고 나머지 시비가 4억 8000만 원이 더 드는데 그 4억 8000만 원에서 우리 시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분 3억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면 300억 원을 다 팔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300억 원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300억 원이 다 현재 예산으로는 다 팔기 어려운 데 이걸 10%로 할인을 늘리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3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추가로 더 들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있는데요. 이게 전통시장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전통시장에 합니다. 전통시장에 하는데 올해는 한라프라자에 국비공모매칭 사업이 선정되어서 13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고현시장, 옥수시장, 옥수동새시장에 2000만 원, 총 2억 원 해서 또 사업.

김용운위원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년에 옥수시장에2000만 원.

김용운위원

당초예산으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옥수새시장에 2200만 원, 고현시장에 1억 5000만 원해서 한 2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원래 쭉 해오던 거네요, 그러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 훈련장려금 있지요. 저게 애당초 예산 세울 때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어떤 이유든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절반 정도 줄어든 부분이 되는데 조금 설명하면서 차년도도 또 이 계획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 거제시가 2011년도에 조선 산업 활황기를 맞다가 2016년부터 조선경기가 불황 되고 2018년도부터 회복기로 살 접어드는데 지금 직업훈련원에 모집인원이 미달사태가 나고 훈련생들이 조선업 기피현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훈련생들의 유인책으로 훈련수당을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주면 자기가 훈련을 받고 기술을 연수해서 입소하기 전에 생활비도 되고 하니까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지금 예상인원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그 호응이 좋다는 것은 무슨 호응이 좋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수료생 중에 지금 밑에 보면 올해 453명 모집정원에 수료인원이 355명 그리고 취업인원이 330명해서 취업률이 93%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은 주로 협력사에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 대우에서 18명을 직영에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훈련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쯤에서 그만합시다. 그쯤에서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우리 시 사업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훈련 교육시키는 게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시비를 든다 말입니까, 지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윤부원위원

국비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시에서 넣는다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국비, 어제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갔다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좋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삼성하고 대우에서 기술연수원의 원장님이랑.

윤부원위원

이 내부를 알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훈련받으러 오는지 알아요? 그 현황을 직종별로 현황 파악한 게 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잖아요. 직종별로 보면 지금 주로 오는 게 용접사들 저런 사람들만 옵니다. 실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취부를 해야 됩니다. 취부는 한명도 거의 안 옵니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좋습니다, 성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연수원에 협의를 해서 취부 쪽에도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지금은 어차피 나간 걸,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애당초 안 된다 했을 때 훈련원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27억 원인가 예산 짜 놓은 것 절반으로 줄여 버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는 걸 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해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거의 상반기에서 하반기 접어들면 계획이 어쩠는가 어차피 보고가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훈련원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국비로 해야 되지 왜 우리 시비를 넣어서 이런 현상을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훈련원 요. 크게 보면 누가해도 해야 되는 사업은 맞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지금 세수가 없어서 농로 하나 못 내서 농민들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왜 국가에서 해야 될 돈을 우리 시가 1인당 60만 원씩 줘서 26억 원이고, 27억 원이고 예산을 낭비하려고 생각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아까 예산하기 전에 메이커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 아까 제출을 요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민간위탁 교육비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적어진 내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는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목표, 올초 목표하고 또 내년의 목표에 비하면 300억 원이라는 판매목표가 당초의 사업계획하고는 다르게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보고 때. 그 두 가지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요. 거제사랑상품권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보조금 고향사랑상품권 다 똑같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제사랑상품권은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만 유통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 회계,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항목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부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경에 거의 한 절반이 삭감되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또 이 사업을 편성하실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사 직업훈련소 소장님들도 좋은 평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실 것 같으면 구체적인 세부내용, 올해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가스보급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어쨌든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매칭해서 시비삭감은 없네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도비 삭감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생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확대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삭감이 되어서 좀. 담당자께서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 때 우리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의 아마 공약도 80%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업무보고 때 자료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기정 2억 5297만 9000원에서 5억 1797만 9000원으로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설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산업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에 우리 시 부담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5억 원, 거제시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기본구상용역으로 지난 5월 1일 거제시의회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노자산 데크로드 및 전망대 설치 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부승강장에서 노자산 정상부까지 관광객 편의와 특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금회 설계부터 진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 그렇게 해서 도 의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7월 4일부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거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한번 용역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위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민자도로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부분에 대한 필요성 공감과 매년 반복되는 재정지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게 추가가 되었던 게 뭐냐면 주변 관광단지와 기반시설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거가대교 부대사업을 통해서 통행료를 감액하고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이 이걸 거가대교 부대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게 안 하면 재정사업으로 해서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한 걸 한 5개 안을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채택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안이 결정이 되면 그 한 개 안을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다시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추진이 되고 나면 SPC가 설립이 된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기본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그게 추진이 될 내용이고, 용역중간보고는 도에서는 내일 도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참석할 것이고 거제시는 우리 시장님부터 비롯해서 관계부서하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 11월 날쯤 해서 날을 잡아서 그 용역사를 불러서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뿐만 아니라 장목관광단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고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도5호선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월 27일에 끝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장목관광단지 국도5호선에 관한 사업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게 마산에서 넘어오는 국도5호선 해상도로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는 B/C가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대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이걸 추진을 해서 하면서 장목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부분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 사업을 이 체계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게 경상남도의 방침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담회에는 하기는 했지만 일단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에 거제시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요구하고 또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업에 반영이 되어서 거제시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용역중간보고 때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금방 2억 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도에 2억 2000만 원을 주는 것이네요, 돈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시행은 지금 도가 하고 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용역은 해서 총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노자산 데크로드 그거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만 4500만 원인데 설치비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노자산 정상부까지 상부승강장에서 약 6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람대하고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 범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 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용역을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난번에 케이블카 사업자가 우리 시에 요청한 그 내용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개설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약 2.3km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6억 원이 넘는 돈을 사업자가 발주를 해서 그 돈을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도를 낼 수밖에 없어서 내는 부분이지요. 우리 시를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금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연관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자가 상부승강장에 공사를 위해서 헬기로 실어 나르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임도를 개설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6억 원을 더 들여 가지고 임도를 개설해서 상부승강장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도로를 낸다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목적인데 거기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우리 거제시에다가 그만큼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갔으니 시에서 뭘 좀 해 달라, 지금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받은 것은 우리가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도시계획시설로써 계도시설로 결정 받은 것은 실시계획 인가 받은 것은 하부승강장에서 상부승강장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광객들이 상부승강장에 왔다가 마늘바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노자산 정상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금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우리가 해줌으로 해서 사실은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걸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학동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돈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시가 이걸 함으로 해서 케이블카 측에서 거제시에 지금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해놓은 것은 협약이 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사업이 정상화 되고 나면 자기 부분에 대한 구두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문서상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좀 되고 나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약 1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케이블카 사업자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일단 정상적으로 궤도가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블카가 여러 군데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도 이번에 개장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목포에서 개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송도, 사천 이러다 보니까 해상케이블카가 주였습니다. 그런 사항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상케이블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특히 우리는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거제의 메카라고 보고, 중심이라고 보았을 적에 실제적으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거제시에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민원부분에 대한 것,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약 2년에 걸쳐서 마무리해서 지금 현 공정 20% 정도를 보고 있는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제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제공 부분들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6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거제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해서 그 안에다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구역 밖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그러면 본 사업비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올리겠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김용운위원

용역이야 뭐 결과 할 게 뭐 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이면 이미 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봐가지고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반영을 하다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낮게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10억 원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데크의 일반 m당 단가를 가지고 저희들 측정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설계용역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 어쨌든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데크를 까는 실제사업비 10억 원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아까 제가 10월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설계는 되었으니까 공사 착공은 들어가야 될 부분일 것이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데크로드를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데크로드를 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합성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쪽 방면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반영구라고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쪽 사업파트 쪽이 아니라서.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합성으로 하면 반영구적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뭐 그렇게. 카탈로그에는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 하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자를 협약을 통해서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유지보수는 케이블카 사업자가 하게 되고 설치만 저희가 하면 그 이후에 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유지보수는 사업자를 통해서 거제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데크로드 설치를 하게 되면 10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렇게 데크로드를 하게 되면 화장실은 물론 상부승강장을 이용을 하게 되지요. 600m 같으면 왕복 1.2km인데 갔다가 오면 화장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장애인들도 데크로드 이용이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 상부승강장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충분하게 같이 같은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코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용역할 적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렇게 하고 데크가 사실 저는 데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아예 노자산 정상은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고 야자매트를 깔 수 있는 부분은 좀 깔아서 그렇게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데크로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지·보수는 사업자가 관리한다. 맞는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있고요.

윤부원위원

하자보수기간이야 당연히 있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사업자는 케이블카사업자잖아요?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만든 공공시설물을 자기들이 관리한다, 맞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처음에 취지가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주로 케이블카 관광으로 오시는 부분이 이용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할 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지·보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걸 아까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다 하다 보면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거제시가 꾸준히 넣는 것보다는 너희가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유지·보수는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금 구두 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협약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뭔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자꾸 그 부분에 드는데 그거는 이 정도로 해놓고요. 이 데크로드 전망대설치 용역비가 4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10억 짜리 내가 보니까 용역 우리 과장님이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인데 이게 45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설계 금액에 따라 설계비율 요율이 있습니다. 이제 1억 원 같으면 얼마, 10억 원 같으면 얼마, 100억 원 같으면 얼마의 품셈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시켜서 지금 적용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해도 충분할 겁니다. 뭐하러 용역회사에다 돈을 4500만 원을 줍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건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저도 토목기술자이지만 그게 용역을 통해서 가는 부분과 아까 제가 데크가 어느 정도 까는 곳까지를 모르는 사람이, 미천한 제가 무슨 설계를 합니까?

윤부원위원

솔직히 책임을 안 지려고 용역사 다 맡기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나 그리고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여태껏 데크로드를 한 게, 전망대 설치한 게 우리 거제시에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내가 시장 같으면 견학하고 그대로 해라고 하겠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설계는 그려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설계는 토목기사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설계 전부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게요?

윤부원위원

아니요, 사실은 아주 긴밀하거나 저런 것은 당연히 용역사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순한 것이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사실은 보니까 4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나가도 아깝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기술엔지니어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그걸 갖고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맞기는 맞는 내 발등에 불부터 먼저 꺼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이고, 위원님 그건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에는 한 2000만 원 써는 걸로 내리고 싶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용역금액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요즘은 보면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요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맞게끔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10억 원 하는데 4500만 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용역비 요율 자체가 잡혀 있는 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4.5% 잡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윤부원위원

다 그런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4.5%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요율로 그렇게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기서 과업지시서,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과업지시서 만들 적에 실제적으로 봐서 추려야 될 것 추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만들 때 4500만 원 나갈 걸 우리가 2000만 원 승인해 주면 2000만 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되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4500만 원짜리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으로. 좀 편의를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윤부원위원

정말 돈 아껴 씁시다. 쓸데없는 돈이 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껴 쓰도록 최대한 그래봅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그러면 600m 데크로드가 설치될 구간의 소유주들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함양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함양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에 함양국유림과 협의한다는 게 데크로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임도 아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임도까지였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가 되고 나면 용역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상부승강장까지 갔을 적에 제대로 된 임도 없이 그 많은 관광객들을 거기에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상부까지 임도 개설할 때도 함양국유림하고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도 개설목적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하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게 임도개설 목적하고 맞느냐? 이 자체가 그런 논의도 있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시장님이 직접 산림청에 차장님까지 만나서 정리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세월이 간 게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끌었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케이블카가 조금 늦게 된 게 지금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산림 임도 관계도 내년 2월정도 되면 다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주탑 서는 부분들에 대한 자금로 관계가 관계 부서 협의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것만 정리되면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월에 정도 준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모든 인·허가를 다 마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 더하고 할 것 없이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두호위원

앞에 종전사업자는 상부승강장 사업을 헬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헬기 삭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대원사를 다녀왔는데 데크로드 재질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데크로드 같으면 약간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굉장히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오면 관광객들이 등산화를 신고오시는 분들이 있고 할테니까 재질 자체를 튼튼한 것을 좀 사용해서 내구성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용역산업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도 같이 공사감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쪽 부분에서 경상남도에서도 공사감독이 1명 되어 있고 거제시도 공사감독이 우리 직원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자산 데크로드 하고 전망대는 상부승강장에서 노자산 정상까지 거리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예, 600m거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노자산 정상에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해양항만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계도어촌체험마을에 KT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 사용료입니다. 이게 원래는 밑에 있는 기타사용료로 잡았는데 그게 안 맞고 공유재산임대료가 맞다고 해서 예산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입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30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 때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금 이것은 유호어구보관창고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3422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회수금, 지난 4월에 도 종합감사 때 지적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도장포어항개선 5000만 원, 가조도 실전항 물양장 확장공사 1억 1500만 원, 학산항 방파제 연장공사 1억 500만 원, 탑포항 선착장 보강공사 8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이 612만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국비 감소에 따른 도비 183만 8000원 감입니다.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수협효시공원시설물 임대료 및 전기요금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협효시공원에 카페하고 특산물판매에 대한 임대료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시설확충 사업에 도비가 2억 원 확보되는 그 관계로 시비 4억 6700만 원 해서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비 실전항 물양장, 학산항 방파제, 탑포항 선착장에서 조정교부금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어구보관창고, 아까 말씀드린 유호입니다. 거기에 4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국·도·시비에서 1225만 원 감이 되어서 1억 347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4억 6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 시행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인 379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 6206만 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450만 원을 감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을 위해서 아랫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45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어항 정비관리 예산으로 어항친수공간 보안등 전기요금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안전관리사업비로 감시탑하고 인명구조함 설치에 도비 8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장포마을에 어항개선사업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른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으로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7억 원하고 밑에 율포마을 특화개발사업 4억 101만 1000원을 삭감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을 위해서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각각 7억 원과 4억 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수립용역비 221만 6000원 예산절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작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등등 이래가지고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농어촌공사로 전부 이관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사 시행만 위탁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이 저희로서는 첫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사업하고 율포, 옥계 이런 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선정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첫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공모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업정책과 사업이 있고요.

윤부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수도 저기도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어디서 하든 큰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넘겨서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어촌공사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농어촌공사는 하나의 공사지 우리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해양수산부에 따른 산하단체인데 공모사업이나 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어촌뉴딜이나 또는 이런 농산어촌사업들을 거의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 농어촌공사가 그런 노하우가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비까지 다 넘겨준다 말입니까? 그게 회계상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해양수산부한테 받은 사업비를 그 공사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부 정산하게 되고요.

윤부원위원

정산은 어디에다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정산은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만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사업을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대행시키는 게 맞지 싶은데 우리가 이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가 돼야만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중간 중간에 정산 식으로 해서 기성금이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윤부원위원

그렇지. 그렇게 나갈 건데 그 사업비를 전부 농어촌공사에 넘겨버린다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중간 중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정산은 돈 다 줘버렸는데 누가 정산합니까? 돈 다 줘버렸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돈 다 줬는데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돈을 다 줘도 중간에 기성보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산을 해서.

윤부원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거제시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발주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자로서 대행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청과 사업자 A한테 돈 다 주고 감독만 받아라, 이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돈은 한꺼번에 다 안 줘도 되고요.

윤부원위원

이미 우리 여기서는 다 빠져버렸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요. 편성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편성이 지금 관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지금 거의 삭감을 하고 넘어가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단계별로 주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거고.

윤부원위원

지금 여기서는 다 삭감을 시켜놨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삭감해 갖고 이렇게 추진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잡아놓은 돈 1억 원을 이 장부에서는 삭감시켜버렸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삭감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부잔교나 이런 것을 어촌계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민간이전사업이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이 지금 상태로는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대행을 시킬 수 없으니까 목만 그렇게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 시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수협효시공원 시설물 임대료 및 전기요금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세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외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임대사업자 간에 협약 체결된 내용이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임대료가 월 들어오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시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전기요금과 임대료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면 되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보면 1640만 원 되고,

윤부원위원

여기에 1640만 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전기요금이 360만 원, 월 30만 원 해서 12개월 36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실제로는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윤부원위원

그럼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나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위에 카페하고 전망대 카페하고 또 밑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주로 임대료 산정은 면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면적이 어떤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임대면적이 특산물 판매장이 18㎡, 카페가 154㎡ 해서 여기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공유수면이나 점사용을 할 때 주로 이런 방식으로 안 합니까? 거기의 감정가에 대한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렇게 받았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너무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이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아까 씨릉섬 출렁다리하고 그다음에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도 거기로 대행을 준다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대행을 안 주면 우리 시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대행을 아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 그냥.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우리가 해야 될 입찰 같은 것도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업자 선정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다. 감리·감독까지. 거기다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대개는 위탁이나 대행할 때 위탁은 위탁 관련 조례나 법령을 따르고 대행은 계약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개입니까 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인가요? 지방계약법 에 따라서 대행은 대개는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사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어도 된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어촌·어항법」에 이걸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규정에 농어촌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에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계획서 제작, 사업계획서 제작비인데 1300만 원이 뭡니까? 인쇄비 치고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금년에 10개소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 직원들이 밤새서 편집하고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1300만 원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1300만 원. 개소 당 이게 한 40부씩.

양희

최양희위원장

양이 많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서 제작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했는데 한 10건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402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9781만 1000원입니다. 세입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민간보조사업 이자수입 863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9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2900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를 7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고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어선법」위반 과태료를 336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은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환수금 등으로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등 17개 사업에 2억 2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7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에 8960만 원 감액하여 6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마케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연근해어선 감척에 1120만 원을 감액하여 8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81만 원이 감액된 173억 426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연근해어선감척에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을 국비 8960만 원, 도비 1120만 원, 시비 1120만 원 해서 총 1억 1200만 원 감액하여 8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척사업은 금년도에 15척을 감척을 하고 예비사업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인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880만 원 감액하여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국동시어업허가를 하면서 전자어업허가증 잔여량이 좀 있어서 구입비 일부를 삭감하고 추후에 소요량에 따라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 어업인교육, 세미나 등 어촌 행사가 없어서 32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방류입니다. 재료비는 내수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26만 원을 감액하여 2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업체에 계약한 후에 집행잔액 856만 원을 감액하여 2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수온 대응장비 물품구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순수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여름철에 면역증강제, 액화산소, 순환펌프, 벤추리, 차광막 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 해외마케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개선에 해안변 청소입니다. 377페이지 맨 위입니다. 민간위탁금 1614만 6000원을 감액하여 838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16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13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 수매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먼저 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윤부원 위원님.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김용운 위원님이 거기서 밀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못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고수온 대응장비 물품 구입비 있죠? 예산이 먼저 내려왔다는 그런 뜻이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올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고수온에 대한 대응이 아까 보니까 텐트도 쳐주고 이랬다는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가두리어장에 그늘막을 좀 쳐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대응이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근본적인 대응은 안 되겠지만 어업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거기 물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래도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햇빛을 그냥 받는 것보다도 그늘막을 쳐줌으로써 고기들이 그 안에서 놀거든요.

윤부원위원

고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햇빛을 차단하니까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윤부원위원

물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햇빛 쳐가지고 햇빛가리개를 해서 약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물이 계속 조류에 의해서 흐르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올해는 고수온에 대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바로 적조로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 돈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국민 세금인데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차광막을 시설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수온 대책 자체가 차광막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373페이지 거기에 보면 밑에 기타수입에요. 집행잔액 반납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벌써 종료가 됐다, 이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2015년부터 그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결산 추경도 아닌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 이 사업은 다 된 겁니다.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올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게 작년 겁니다.

김용운위원

작년 건데 올해 이것을 반납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반납을 합니다. 정산을 완료하고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작년 12월까지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올해 반납을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이제 합니까, 이것을? 정산을 그러면 9개월씩, 10개월씩 이렇게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 하는데 세입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반납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올해 부분이 아니고 작년 거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작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가 이제 4/4분기 접어드는데 무슨 집행잔액을 벌써 이것을 세입을 잡나 싶어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사업은 다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376페이지에 수산물 수출 해외마케팅 있죠. 이게 원래 올해 1회 추경에 1000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없다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했는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국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경상남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우리 시비로 안 잡은 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해서 순수시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이 내려오면서 별도로, 국비하고 50대 50 아닙니까, 별도로 시비하고 잡으라고 해서 금회에 잡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 갈 계획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2월 달에 경남무역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간 것은 미국 서부지역에 LA 이런 데 갔는데 이번에는 동부지역 뉴욕하고 시카고로 갈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 자체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다, 아까 그 말씀이죠? 이것 말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은 봄에 하면서 다 소요가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심의가 된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원래 수산물 해외마케팅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랬다가 올해 1회 추경에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게 다시, 아무리 국비가 15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시비가 여기에 2500만 원이 더 붙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할만한 사업목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수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다른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좀 적은 그런 게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오고 그걸 2회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다시 편성해서 12월에 한 번 더 시장 개척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대한 그럼 계획은 서 있네요, 그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경남무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른 쪽에 3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에서 1600만 원 한 것 있죠? 이게 지금 항목에 해안변 청소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인데 입찰 잔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입찰잔액 요? 이것 어디서 입찰합니까? 해안변 청소를 입찰을 줍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권역별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도서지역에 이런 데 사람이 가기 힘든 데는 용역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권역을 몇 개로 나눠서 해요, 지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김용운위원

거제 섬 전체를 두 군데로 나눠서 한다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나눕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가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용운위원

해안변을 반으로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쓰레기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고 그쪽에 많다 하면 그쪽을 잘라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럼 총 예산이 1억 원으로 잡았다가 입찰을 하니까 16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뜻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개 업체에 나간 게 83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서지역에 보면 해안 절벽 같은 데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은 장비가 없다 아닙니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김용운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나서 그분들의 사업성과나 일을 했던 내역은 다 받아보겠죠? 거제시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결과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떤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안 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어업인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 공청회 이런 데 참석 시에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환수금, 기타수입에서요, 125만 7000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시설을 짓고 남는 금액 반환금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관리비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정산 잔액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정산을 했는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을 안 했는데 청구가 돼서 미사용에 대한 환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산지가공시설을 짓는 업체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지출되지 않아서 우리가 돌려받은 것인 거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 41억 2617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6억 86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정산환급금 27만 8000원과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 건강보험료 과납금 반환금 119만 2000원, 합계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도시 새뜰마을사업 능포지구 3억 9400만 원과 소규모재생사업 장승포 마전지구에 2억 원, 총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능포지구에 5070만 원, 마전지구에 4000만 원 총 9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새재생뉴딜사업 장승포지구는 총액 변경 없이 2019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봉급 인상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100만 원 증액과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맞춤형 주민교육 실시를 위해 민간위탁금인 홈닥터 집수리 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시설비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 새뜰마을사업 능포지구에 5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425페이지 소규모 재생사업비인 장승포 마전지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협의체 운영 등 수용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참석자 보상 3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로 마을관리사 육성, 경영교육 등 3000만 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3억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물품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다음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납금 이자가 2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액 3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보상비 302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0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부담금 납부에 따라 80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08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금액 전체는 금년도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801만 5000원 증액된 5억 8583만 8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2건 다 선정이 되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언론에서 하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짧은 기간에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보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내놓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열 받으신 건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짧은 시간에 애쓰신 것 저희들이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 말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그죠?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국장님 좀 서운하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하다 말다 이런 말 굳이 저는 필요할까 싶고, 이게 다른 지역과 달리 건물 매입이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이 워낙 과대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나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주민공청회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가 제대로 반영이, 시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어쨌든지 이것을 활성화 계획을 또 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그런 걸 잘 반영을 하시면 더 빛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잠시 넋두리를.

김용운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4쪽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던 3명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3명에 대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3명에 한 명은 국장은 6급 1호봉 구직기준이고 사무원은 8급 1호봉 구직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 봉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본봉하고 4대 보험료가 다 합쳐져서 인상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우리 시에 현장지원센터는 없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곳에 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직원들 3명 더 충원해서 내년도 한 곳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센터를 한 곳에 둔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거제시 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지원센터는 고현은 고현대로 옥포는 옥포대로 할 거고 그 외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장승포, 옥포, 고현.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를 세 군데를 둘 거냐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장승포는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체 지원센터는 장승포에 있기 때문에 장승포는 그대로 둘 것 같고 고현하고 옥포는 별도의 현장센터를 운영해야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센터 하면 최소한 한 군데 당 세 명 이상은 해야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뉴딜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뉴딜사업비에 포함시킨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비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해서 위에 3300만 원을 늘인 것 아닙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돈이 남아서 33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아닐 테고 위에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밑에서 빼서 위로 올린 거다 이런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체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홈닥터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서 삭감하고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시설비에서 이게 이만큼 줄어든 만큼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김용운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능포지구에 5억 6300만 원인데 처음으로 이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가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6억 7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몇 년간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능포 같은 경우에는 능포가 4개년간입니다.

김용운위원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짜기 위해서 금번에는 시설비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전지구는 이게 지금 전액이죠, 4억 원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4억 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올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갈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공모를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4억 원만 가지고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돈이 나가고 사업은 내년까지 한다, 이런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해 집행을 하면서 계속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정산도 내년에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425페이지에 과장님 소규모재생사업 장승포 마전지구 쭉 내려와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참석자 보상.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과라든지 참석자가 왔을 때 식사를 1인당 우리가 8000원 상당에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 하면 교육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때 오신 분들한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식사 대접은 못 하는 거고 다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은 아직 어디로 정해진 건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공구하고 집기류가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범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43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가 저희들이 33억 4300만 원이 증가된 97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보조금이 국·도비가 3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96억 9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나중에 세출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이 학교에서 특별전입금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52억 2300만 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액이 197억 6900만 원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에 2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4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총 16억 94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을지연습,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국비보조가 700만 원이 증가된 14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2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6억 1900만 원입니다. 관제센터 운영과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지능형 CCTV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총 49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41억 61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이 10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이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들막지구가 4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6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한파쉼터 단열 사업이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40페이지 들막지구 그건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의뢰를 해 놨으니까 곧 바로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다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까지 아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더 이상 예산은 필요하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확정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438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운영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삭감이 되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자원감소입니다, 자원감소. 공익요원들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국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여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시비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가 전액 시비 맞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궁금한 게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네요? 국비, 도비 지원이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서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삭감된 것만큼 우리 시비라는 말씀인 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겨울철 한파대비 한파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경로당에다가 다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2개 곳에다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 곳인데 4개 곳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경로당 옥상에다가 단열재를 해서 보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4개의 경로당에 단열재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시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완료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에 아래쪽에 지능형 CCTV 설치 있죠? 5개소, 1억 2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5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이것 전부 다 집행이 됐죠? 성립전으로 해서.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설치된 곳은 CCTV 500대하고 선별관제센터에 서버 교체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선별관제는 밑에 따로 있고요. 지능형 CCTV선별관제시스템은 1억 4000만 원 따로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에서 CCTV 5개소 설치했다, 이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 사업을 집행했는데 어디다가 하셨냐고요.

김용운위원

지능형과 그냥 CCTV는 어떤 차이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능형은 동체를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든지 모니터 상에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거기만 중요하다 여겨지면 팝업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5개소가 어디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직 미확정입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CCTV선별관제시스템은 또 뭐죠? 지능형 CCTV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LAN설치하고 서버 안에 있는 것, 기계 안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LAN이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갈아 넣고 라이선스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통합관제센터 안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 안에 기기를 교체하거나 한다, 이런 뜻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방금 김용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있잖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방금 하신 지능형 CCTV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것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관제시스템 서버 라이선스 구축하고 CCTV 5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있잖습니까. 도비 30% 지원받는 그 사업, 6개소 사업. 이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 21억 3200만 원에서 1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먼저 기타수입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에 대한 회수금 3577만 6000원을 회수조치 완료하고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장목 복항마을 굴곡도로개량공사 7억 원과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10억 원을 교부받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212억 300만 원에서 21억 1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 확·포장 공사에 있어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시설비 47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는 현재 공정률이 약 36% 대이며, 터널은 1,632m 중에 1,258m를 굴착하였습니다. 상행선터널 공용화까지는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써 경상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량 위치는 매미성 인근의 시도13호선 구간으로 굴곡도로 225m를 개량함으로써 발생되는 기존 도로부지와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주차면수는 약 115면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2회 추경 예산에 요청한 사업비 외 잔여예산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목적 예비비를 신청하여 시비 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 애로사항으로써는 편입 면적 중에 약 391㎡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2년 전에 매입하여 현재 매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매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토지수용절차까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미성의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 방문객수는 약 295,000명에 이르고 인근의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작년 한해에 약 19,000명의 입도객이 방문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지역 지방도 1018호선 배수 개선을 위하여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여 종전에 배수 개선사업을 시행한 상동교차로에 이어서 용산교차로와 민들레주유소 주변 배수관로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생활SOC 사업인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써 당초 도로 법면에 데크로써 계획된 사업계획을 기존 도로 노견부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당초 총사업비 약 18억 3700만 원에서 현재 4억 70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도 당해예산 4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이월예산과 감액된 당해예산을 활용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덕포터널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써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수량은 10월 현재 17,961등이 되겠으며 매년 관리수량은 수백 등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전기요금은 6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과에서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터널등, 가로등을 중심으로 약 900등에 대해서 소등 및 격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상도 감사지적사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회수금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번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로 해서 지적된 비용은 비단 도로과 뿐만 아니라 전 사업 부서에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 에는 종래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보건을 위해서 집행되는 일정부분 금액인데 거기에 보면 항목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자재구입비로 나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들의 지침에 맞지 않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용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전체적인 회수금액이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그럼 단위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사업장이 걸쳐져 있습니까? 도로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약 19개 사업장이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시에 이번에 지적된 게 약 65개 공사현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중에 도로과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수입으로 잡힌 것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 분야만 반영을 저희 과에서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는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자전거도로개설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서문삼거리에서 신촌삼거리 구간에 자전거도로 겸 보행통로 계획을 2016년도부터 해 왔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계획은 도로 법면 부지를 활용해서 종전에 있는 시설과 마찬가지로 데크 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왔는데 그 사업비가 약 18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데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영구적인 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고민 끝에 도로의 노견부를 활용해서 지금 국지58호선에 고현항 인근에 자전거도로를 노견부 도로 부분에 개설을 전에 했듯이, 여유 공간만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속적인 검토 아래 최종 가능하다는 관계 기관 도로교통공단과 거제경찰서 등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설계획을 변경함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 약 18억 원에서 최종 4억 6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정리하면 동일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도로 이면하고 하면 115면 정도 나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하는 주차 대수는 대형버스, 그다음에 장애인, 소형 포함해서 약 115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확한 대수는 저희들이 조성 후에 차선 계획 시에 픽스(Fix)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계획은 115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는 예산이 7억 원이고 13억 원 정도 예비비가 들 겁니까, 이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13억 5000만 원 정도 총 공사비에 토지보상비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7억 원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았고 잔여액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국토교통부 등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목적예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목적예비비도 지금 기획재정부 하고는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는 목적예비비를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반영하지는 않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한 시비는 최소화를 시킬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가에 따라서는 조금 총사업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고 사전에 토지소유자를 미팅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면담을 하니 본인이 2년 전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결론은 세금 관계로 매도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에 보면 결국에는 자전거도로 예산 절감한 1억 9000만 원 이걸 가지고 명진터널에 10억 원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반납을 하고 새로 예산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별도로 그것은, 금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삭감이고 다른 예산이 다시 더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고 그런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별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마 민원 해결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공공요금은 올해 분입니다. 2019년도 분입니다.

윤부원위원

2019년도 12월 말로 추산을 해서 6000만 원 더 달라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에는 9억 원이었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작년에는 9억 원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9억 원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등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동안에 점등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꺼져 있는 것들도 있고 어둡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적으로 수량들이, 매년 설치하는 수량들이 많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등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따라서 다르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도로건설공사에도 관리전환이라든지 드는 등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400~500등이 증가가 됩니다, 등수 관리수량이.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거기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전기세가 혈세가 날아가느냐, 그것 한번 검토해 본이 적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의 타이밍이라든지 낮에 점등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낮에 점등되는 것들은 요즘 시민들이 바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전화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타임을 조정한다든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는 시골에 사는데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가 필요 없는 곳에 밤새도록 켜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치라든지 보안등 넘버를 주시면 저희들이 주간뿐만이 아니라 야간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어두운 정도라든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보안등 넘버하고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일대 지역뿐만이 아니고 한번,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조명담당주사입니다. 정형엽 계장입니다.

윤부원위원

정 계장하고 아니면 나하고 밤에 12시까지 한번 둘러보자고요. 거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자고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한번 보든지.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필요합니다.

윤부원위원

전기세가, 대체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칠천도에 가면 연륙교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다리에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양쪽으로 원래 가로등이 서있는데 한쪽은 보니까 절감한다고 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우리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지그재그로 켜 줍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면 30개 중에 15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쌈지공원 올라가는 거기에도 보면요. 밤새도록 불 켜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세금이 혈세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살펴보자 이거죠. 한번 살펴봐서 정말로 우리 전기요금 자체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셔서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격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설된 도로들에 대해서 격등을 해서 지금 터널 등을 포함한 약 900등에 대해서 소등 및 격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방향은 보안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불을 밝힐 생각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불을 밝히고 가로등 특히나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국도14호선 변이라든지 보시면 종래에 국도14호선 변에 저희들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성이나 통영 쪽의 국도14호선 변은 가로등이 교차지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변속차로가 있는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도시를 표명하면서 거제지역의 전 지역을 밝혀야 되겠다는 정책 아래 국도14호선 부분에 가로등 설치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속차로가 있는 지점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는 그대로 불을 좀 더 많이 밝혀야 되고 그 외 직선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저희들이 불을 시범적으로 소등을 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좀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가 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가로등이 꺼졌어요.”, “왜 이 가로등을 꺼요? 밝은 게 낫죠.” 그런 상대적인 민원들이 있고 특히나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상가는 24시간 네온사인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지역에 일부분 가로등을 소등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이아파트 그쪽에 시범적으로 15~16등을 꺼버렸어요. 제가 매일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가로등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소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가지역에서는 네온사인에 의해서 불을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간선도로 구간은 저희들이 조금 점검을 해서 한번 필요 없는 구간은 소등을 하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럭스(lu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좋은 생각 가지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만에 600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대로 관리 안 하면 내년에 또 6000만 원 올라와요. 그러면 십 몇 억 원이 금방 이 전기세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소등해야 될 곳은 소등하는 방향 이것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해안가도 관리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도로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지역 안에.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 부서에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 등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기요금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해양항만과에서 설치한 전기요금도 별도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도로 부분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를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면·동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동에서 설치하고 나서는 저희 소관 부서로 이관해서 일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지금 여기만 10억 원 정돈데. 그래서 우리 도로과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보는 걸로 해 보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 설치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비율을 보면 요구 건수에 비해 한 20% 정도 밖에 만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해 줘야 됩니다. 불을 밝혀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밝혀 주되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로등을 안 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 주되 밤새도록 필요 없는 불은 소등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LED등하고 일반등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돼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등의 종류는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옛날에 설치했던 나트륨등 빨간등, 나트륨을 넣은 수은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CDM등(Ceramic Discharge Metal-haide, 세라믹고압방전등), 효율화 정책에 의해서 4~5년 전에 CDM등으로 교체를 했고 최근에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효율은 한 25~30%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통론화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25%대 절감되는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거제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LED등이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현재 LED 비율이 정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의 금액 안에 이 LED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신설되는 가로등, 보안등은 다 100% LED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보수되는 것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보안등 유지보수 이 부분에 전기세가 조금만 더 있으면 10억 원까지도 전기세로 나가야 되는 건데 유지보수 비용 안에 조금 더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LED등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네요. 유지보수만 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만 아니더라도 점차 바꿔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요 없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꺼 주십사 했는데 실제적으로 범죄가 어두우면 나옵니다. 밝으면 안 나와요, 그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불을 밝히고 이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전기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장 여건에 부합하게 보안등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불을 더 밝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국도14호선 변이라든지 국지58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덕포터널이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전기를?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덕포터널이 있는 구간은 국지도58호선입니다. 지금 관리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하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과 면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면 지역에 대한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되고 동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일선 시·군이 됩니다. 덕포터널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송정터널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송정터널은 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 관리 하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경상남도고 덕포터널은 동이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덕포구간이 58호선과 일부 걸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경상남도에다가 ‘관리권을 좀 가져가세요.’ 저희들 관리비가 드니까, 덕포터널 유지관리비도 들고 하니까. 터널등 비용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몇 백 개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 비용이 한 9000만 원, 전기료가 그 정도 나옵니다. 터널등 같은 경우는 또 조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전기 비용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데 그게 거제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군들에 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은 사실은 다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민원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둡다고 가로등 요구가 많은데 제 선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인데 가로등 부분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도 지역구의 가로등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타운 골재판매 대금 901만 3000원과 협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39억 3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써 옥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4500만 원, 농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5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유마을재해위험 제방보강공사 15억 원, 도합 15억 7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영세도선 운영지원비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화도에 운영하는 도선을 당초 산달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산달도 대비해서 승선 인원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선령노후로 인한 수선비 가중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4500만 원, 그리고 농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500만 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보강공사 15억 원에 대해서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로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0만 원을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오늘 이문기 계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멋져서 이문기 계장이 안 온 줄 알았더만, 왜 이문기 계장 안 보이나 싶었더만 와 계시네요. 452페이지에 보면 세입도 마찬가지고 농막마을이 뭡니까? 농막마을, 세입이 2500만 원이 들어왔고 농막마을이 뭡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둔덕면 농막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안길 포장공사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도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도비도. 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농막마을이라는 자체가 농막이 어떤 집단 그런 마을이 있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농막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안길 포장은 맞는데, 동네 이름이에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농막’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둔덕면에 농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개인 논의 농막이 아니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집단으로 농막마을을 만들어 놨나?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 농막마을이 있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은 아마 여기하고 관계는 조금 떨어지는 관계인데 이수도 전기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하고 이야기가 돼서 곧 전기 신청을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예산은 확실히 절약되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 도서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이게 매년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용객이 없으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산달도 비교했을 때는 화도가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히 승선인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배가 연도가 올라가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돈을 1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7대 3으로 도비가 30%가 되는데 올해는 1억 원 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부족했고. 이 배가 지금 1994년도에 처음에 가조도 운영하던 배가, 가조도가 다리가 놔 지고 그다음에 산달도 갔다가 산달도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온 배입니다. 배가 선령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돈은 도비도 지금 30% 있기 때문에 도에도 요청했는데 도에도 지금 예산이 없다 하기 때문에 배를 세울 수는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일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배로 봐서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입이 우리 시에 세수로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1일 평균 5.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봐서는 9월 달까지 해서 46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됩니다, 도선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세수로 잡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안 잡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 잡히고 그것은 선주가 그냥 자기 수입으로 잡는 거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 손실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산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영세도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부나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 4000만 원의 수입은 있는 것이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수입은 40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출은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까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수입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손실만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배가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배는 예산관계상 어렵고 중고라도, 이것도 저희들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가능한지,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답은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서개발 관련법도 있는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제가 볼 때는 투입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51쪽에 옥동마을, 농막마을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형태입니까?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우리 시 예산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도에서 의원님께서 상호간에 교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사명도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452쪽에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관리 또는 포장 정비 관련해서 총 예산이 20억 원이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최근에 내려온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보강사업 15억 원을 빼면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정비에 관한 것들은 4억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진다고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4억 3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이렇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을 빼면 시에서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세입부분에 행정타운부지조성공사 39억 원이 우리 시로 들어왔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돈을 어쨌든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세경건설이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행보증서를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를 한 거고, 보증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 돈을 다음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써는 이 세입을 바로 세출로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용운위원

소송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지게 되면 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데 쓸 수 없잖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뜻이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편성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두든지 어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세입으로만 어쨌든, 지금 당장 세출로 잡는다는 말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패소한다는 그런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패소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 39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현금을 어디 딱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다른 것하고 돈이 뭉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하고 돈이 뭉쳐서 만약에 패소하면 다른 예산으로 이만큼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예비비로 이게 남아있겠죠, 결국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비비로 남아있을 수는 없죠. 우리 세입으로 그냥 잡아놨다가. 그냥 우리 세금 받는 세입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럼 예산이 1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들어오면 130원으로 잡아서 쓰다가 다음 내년에 우리가 패소한다면 그것만큼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면 다른 데 쓸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다음에 패소하면 그 금액만큼은 다른 데 못 쓰고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따로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영세도선 그거요. 여기 지금 화도에 카페리호가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어쨌든 거기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페리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차가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잖습니까. 거기 사람들도 사실은 다른 데 도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내나 우리 거제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주민들이 차를 싣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물론 산달도만큼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에 도로에 대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영세도선 운영비 1억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지출됐는지 항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먼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잠시 마이크를 껐습니다. 처음에 입실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넋두리를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냥 하는 말씀이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요. 그만큼 직원들 칭찬하고 사기를 북돋워줘야 되는 국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과연 직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다음 일을 할 것인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경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 6665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수입이 그외수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반환금으로 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억 9953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191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2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주택건설 중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거제시건축위원회, 거제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옥상녹화 부분에 5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639만 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5억 74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주택행정 중에서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족한 일반수용비 복사기, 전산기기 소모품 부족분 구입비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3762만 1000원이 증액된 159억 12만 6000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7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증감액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공가세대 관리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28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국장님 45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가 약 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도 5000만 원이 늘어났고 퍼센트로 보면 대략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수급자가 그만큼 많아진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2400세대에서 2700세대로 300세대 정도가 늘었다, 올해?

그렇게나 많이 늘었어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임차급여가 나가는 분이 그만큼 늘었다 이런 뜻입니까?

모든 분에게 임차급여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뒤에 이게 나가는데 그 인원이 300명 정도가 늘었다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57페이지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 당초예산은 2억 원인데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건축법」위반한 케이스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세수가 들어온 것은 반가운 것이지만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설명 자료를 직원들이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보면 특별화재 안전조사에 따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세입이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화재 안전조사를 별도로 추가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화재 안전조사, 작년에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정부 차원에서 지시해 가지고 특별화재 안전조사를 함으로써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전에는 그것을 점검을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민간인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집중점검을 하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도 다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적발된 사항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한테 물더라도 그것도 개선은 해야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현행법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실제 건축물이 지어져 이미 건축이 된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추인이 안 되는 부분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5개소에 지금.

알겠습니다. 도비, 시비 이게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참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은 5개소인데 지금 3개소가 신청해서 3개소에 대한 사업비네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7만 7000원,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말까지 결산을 다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