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은 뒤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 제출)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 김동구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함종선 팀장입니다. 산림재난팀 유현정 팀장입니다. 시유림경영팀 홍성윤 팀장입니다. 정원도시TF팀 최종국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1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30건, 특수시책 3건 총 42건으로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본부 운영으로 봄철 1건 산불 발생하여 최소화하였으며 조림 130㏊, 숲가꾸기 1,530㏊, 사업 시행과 제천시 임업인 조례 제정, 정원문화 조례, 옥전자연휴양림 보완,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무장애나눔길, 생활밀착형숲, 기후대응도시숲 사업 추진, 도심 내 산림조경숲, 쌈지공원 등 총 6개소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편입용지 7만 1,499㎡ 보상 완료로 이후 도심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공약사항 5페이지 1번, 도심 공원 다수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장락제2근린공원, 봉양읍 쌈지공원 2개소 사업. 기후대응도시숲 고암지구, 시내지구 2개소이며, 화산동 의병공원 내 무궁화동산 1개소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 사업으로 명지 생활SOC 복합화시설 내, 동현비오톱, 여름광장, 세명대, 제천시청(실내정원) 5개소 사업. 자녀안심그린숲 홍광초등학교. 산림조경숲 하소지구, 탑안지구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1억 3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7페이지 2번, 2023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31개소, 임도 10개소 58억 4,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잔액으로 산림피해지 예상지에 대하여 하반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8페이지 3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로 장락제2근린공원 1.5㏊ 내 소나무 22개 수종 1,760본을 식재할 계획이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내 1.9㏊ 내 19억 원 사업비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 예정으로 기후대응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 9페이지 4번, 도시숲(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방서∼장락 교차로 3.6㎞로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기존 가로수 보식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200만 원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0페이지 5번, 덕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리 458번지 일원으로 데크로드 2㎞, 산책로 1㎞, 쉼터가 주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며, 7월 10일 자로 충청북도 녹색자금 지원 응모하였습니다. 7월 19일 충청북도 심사 결과 산림청에 제출되어 10월경에 공모 결과가 나오는데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1페이지 6번,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백운면 평동리 산 71번지, 하소동 산 17-7번지 일원에 2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트리탑 스카이워크, 네트어드벤처, 주차장, 관리센터가 주요 시설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수립 용역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결정하겠으며,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8월 중 충북도로 사업 신청하겠으며, 이 사업 또한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2페이지 7번, 시민참여형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7월 22일부터 신청받아 2개 마을 1개소 2천만 원,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일성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새로운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3페이지 8번, 꽃모장 이전·신축사업입니다. 23억 원으로 상반기 실시계획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이전하여 착공, 2025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14페이지 9번,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추진입니다. 300만 원으로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정책팀 계속사업 5개 사업 50억 원 사업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반기 추진과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16페이지∼19페이지까지는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공익직불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 20페이지∼22페이지는 계속사업 3개 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 백두대간 지원사업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재난팀 23페이지∼27페이지 계속사업 5개 사업 산불방지, 대랑동 산림복원사업, 장락제2근린공원 산림복원사업, 산사태 예방, 주민생활권 주변 수목 처리 또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 28페이지∼32페이지 계속사업 5개 사업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 도시공원 정비, 유지관리, 도시숲 정비, 가로수 사업. 특히 가로수 전정 사업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유림경영팀 33페이지∼36페이지 계속사업 임도 신설, 밀원숲 조성, 사유림 임야 매입, 산림부산물 생산사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휴양문화팀 37페이지∼42페이지 계속사업 5개 사업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휴양시설 유지관리, 등산로 관리를 하여 산림 휴양문화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정원도시TF팀 계속사업 3개 사업 비행장 관리, 꽃모장, 시내 도시녹화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45∼47페이지 3개 사업인데요. 주민안전대책 일환으로 주민 대피 체계 구축, 탄소상쇄사업,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에 맞는 미래의 산림휴양문화를 계획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시민참여형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 타 부서에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형 정원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저희가 이거는 정원마을을 만드는데 이분들을 교육해서 그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봤을 때요.

저희는 도시재생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접수된 내용 중에는 꽃향기 가득한 교동 민화마을 만들기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게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정원마을 조성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주민참여예산 이건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이것과 비슷한 주제가 나온다면 또 이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들과 이 시범사업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민정원사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조례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공원 같은 것을 가꾸는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한 겁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이 시민참여형 정원마을이 조성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인력으로 투입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을 해서?

예.

이거는 예산을 4천만 원을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2천만 원씩 줘서 거기에 정원마을을 만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이분들을 교육해서 그 사업에 투입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내용에 차이가 큰데요.

저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정원마을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1인 또는 2인이 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꽃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고 작은 유휴지에 통일성 있는 수목을 식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특색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게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과의 차이점 이것과…

그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송수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하셔서 그것 보고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에 있는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인가요?

예,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부처를 연계해서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예.

예산 집행 실적과 계획을 보게 되면 집행계획에 3분기 4,900만 원은 설계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본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4,900만 원이?

예. 4,500만 원은 의림지에서 어린이들하고 목재 체험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3분기에 나가는 집행계획이 의림지에서 목재 체험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4분기 14억 5,1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선금을 주시겠다는 건지?

아까 말씀대로 4,900만 원은 목재 행사를 한 게 나간 겁니다.

목재체험행사 추진 2회 한 게 3분기에 나간다 이 얘기고, 4분기에 보면 14억 5,1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산이 온 게 실시설계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걸 발주해서 금액이 나간다는 얘기죠,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가 돼야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 발주해서 집행은 다 안 되겠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내년에도 나갈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나중에 이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자연특구 내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목재박물관.

자연치유특구과는 목재체험장이 있습니다.

목재박물관이…

체험장.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목조건축물과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치유특구과에서 하는 목재체험장과 우리가 1동을 짓는 건축물 내용은 분리할 겁니다, 내용을 비슷하게 안 하고요.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저도 특구과에 있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검토해서 목재로 뭘 만든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면 우리가 목재친화도시 사업과 차별화를 시켜야 하니까 그거는 잘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확인하셔서 같이 각각 비교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페이지 보시면요.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사업비가 처음 본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올랐거든요. 2억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산이 왜 올랐냐는 그 말씀이죠? 추가로 저희가 메밀꽃도 심고 해서 다른 종류가 들어가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이라는 건 지난달에 비행장에 애완견 펜스를 쳤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시민분들의 논란이 있어서 다시 철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애완견 펜스를 쳤다가 다시 철거한 이유는 뭔지, 또 그 내용은 원래 본예산에 없었었는데 새롭게 다시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은 하나도 그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시민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됐었는지, 또 철거를 하게 됐는지 이유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면 시민분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애완동물에 대해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시민분들은 애완견 놀이터 조성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셔서요. 그래도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오해를 풀 수 있으려면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거는 제가 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혹시 모르실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을 뵈니 왜 자연치유특구과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보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를 잘 풀어나가 달라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림지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챙겨보다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업보고에서는 개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은 85%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수용 들어가기 전에는 219필지 중에 182필지, 83% 보상됐고요. 나머지 37필지 중에 23필지가 재결금을 신청해서 사실상 필지 수로 따지면 현재까지 93%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PM 맡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Project Management를 맡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사에서는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총 219필지 중에 55필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박앤정 법무사에 의뢰하셨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 자율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니고요. 박앤정에서 와서 그분들한테 기본 토지보상금의 10% 이상 상승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맡긴다고 봤는데 그건 아닌가요?

예, 토지수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수용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그건 최초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구상하면서 타당성조사나 행정절차를 통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때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기청에 신청해서 2021년 4월 13일에 최종적으로 특구지정고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다는 얘기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차이 산림공원과와 같이 얘기해서 내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 의림동 33-1번지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하드웨어가 목재고요. 내부는 그쪽이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서 하드웨어도 목재고 내부도 유아들이 목재를 활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목재문화시설 같은 것을 전시해서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전문 목공들이 와서 교육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도시재생과와 잘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약간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같이 운영되는 상생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의림지뜰 사업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위치라든지 사업의 구체적인 구상 방향 그리고 추진의 시기나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도 막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려 1,763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지어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도비 확장된 건 2020년도고요. 그래서 부서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고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청 자료는 단지 내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의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 현황 그리고 집행 현황을 날짜별 그다음에 항목별로 세세목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셨는데 제가 찾아 뵙고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전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추가할게요.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된 것 그리고 작업이 내려온 것, 집행된 것 이것은 별도로 구별해서 똑같이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한전 철탑 이전하는 것 총 5주에 120억 원 소요될 것이라고 2021년에 한전과 협의 중이라고 부서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우선 한전하고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우선 그 안에 15만 4천 볼트 철탑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기반 들어가는 게 49주, 통신주가 19주 이렇게 해서 총 73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예측은 120억 원으로 했고 한전하고 협의 중인데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완료 시기는 내년 2∼3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의 소망일지 몰라도 특구 내에 철탑이 5개가 있고 특구 외에 구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10∼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한전하고 좀 전력 개통을 변경시키면 거기 청전뜰에 있는 철탑을 모두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는 되겠지만 그것이 시 차원이나 또 의회에서 동의하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깔끔하게 경관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내년 2∼3월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요청한 자료 우선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당초 예산보다 3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으신가요?

이것 기정 대비 추경에 늘어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정에 2023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번 2회 추경에도 솔방죽에 정자나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예산도 또 증액을 요청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관리 수요는 어떤 데서 필요한 건가요?

주로 보면 그런 측면입니다. 기존 시설물 유지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요. 예를 들면 잡초 제거를 연 2회를 했는데 시민들께서 너무 좀 그렇다 하면 1회 정도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회를 했는데 3회 정도 추진하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시민들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에서는 잡초 제거에 들어가고 또 있나요?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초 제거 한 번 하는 데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가 2회 한 걸 4회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2회 더 늘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3회라고 하셨는데 4회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로 맨발지압길을 설치하셨잖아요. 저도 한 번 걸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물산책길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맨발로 지압길을 걸으셔야 하는데 같이 동행한다면 그래도 맨발인데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따로 분리할 수는 없나요?

사실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 농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무장애도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특히 맨발로 걷는 분하고 그다음에 동물전용길을 만들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맨발지압길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과장님이 가서 다녀보시면 한 공간에서 물론 운동화를 신고 걷는 분도 있고 맨발로 걷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동물들까지도, 자전거 다양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맨발지압길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그건 예외로 별도의 길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는……. 시민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걷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걸을 거니까 이건 차별을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해서 이걸 다시 잘 구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구상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탑 아까 예산 얼마 정도 말씀하셨죠?

지금 계획은 120억 원 잡혀 있습니다.

더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 예상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전인가요 아니면 지중화 사업인가요?

지중화입니다. 지중화를 하면서 상부 철탑은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중화가 되면 계속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기존에 밖에 있는 현 상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구 내에서만 지중화를 해서 인근 철탑과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철탑이 있으면 철탑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개통을 전부 변경시켜서 전체를 지중화해서 청전뜰에 있는 철탑을 다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한전하고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중화하는 게 정답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안이 외부적으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소요가 많이 달라지나요?

우선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특구는 무조건 지중화로 갑니다. 특구 내 5개 철탑은 무조건 없애는 거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한전에서 전력 개통을 바꿔주면 지중화 사업을 조금 더 길게 하면 특구 외에 있는 한 10∼11개 철탑을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출발에서 한전과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시에서 부담을 감내하고 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는 단계 중에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상보다 금액이 배로 는다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을 여기에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창숙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박용수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강재민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고정택 엑스포TF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8페이지 1번∼3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두 번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한방 천연물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도록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자로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 2단계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행사 실행계획 수립, 엑스포 상징물 개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국내외 대내외적인 홍보 등 본격적인 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지난 6월 대행사를 선정하고 7월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8월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9일 이사장과 사무국장 채용을 마무리했으며, 이사장 후보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직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한방산업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 분야 천연물 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컨설팅·마케팅·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4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해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천연물 원료소재 및 개발기술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으로 기업의 글로벌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1억 6,06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온실 운영장비 구축, 세포주 개발과 기술 지원, 인력양성 교육 등 4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천연물 연관산업 분야의 창업, 중소벤처기업 대상 임대형 입주 공간과 지원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성실 시공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 공모 입주기업 모집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12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8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 천연물 산업의 생산부터 가공, 분석,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全)주기 표준화로 농가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16번, 한방바이오제천몰 홈페이지 개편 추진입니다.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한 제천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최신 전자상거래 추세를 반영한 운영 효율화로 입점기업 매출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2∼24페이지 17번∼19번, 한방엑스포공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방 유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래 방치되어 있던 식문화체험관의 운영자가 선정되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초 오픈 예정입니다. 25∼29페이지 20번∼24번까지는 GAP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보조금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AP 우수약초의 생산·인증·가공·유통 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방재단 이사장 예비 후보가 선임됐는데요. 공모에는 몇 명이 응모하셨죠?

6명이 응모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능력과 경영 능력,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서 한 분만 선발이 됐던 건가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2순위까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두 분 중에서는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6명이지만 최소한의 적격성, 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점수 기준을 70점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정했었고요. 70점 적격점수를 통과하신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추천해서 또 한 분이…

두 분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시장님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한 3일 정도였지 않나요?

공고 기간은 20일.

20일이었어요? 13일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사장 연봉은 결정이 됐나요?

이사장 연봉 같은 경우는 재단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연봉을 6천만 원으로 정해서 확정했습니다.

6천만 원 외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별도로 없고요?

없습니다. 연봉이 딱 6천만 원. 별도의 제수당은 전혀 없이 6천만 원만 있습니다.

지금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터인 거죠?

오늘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고요.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9월 1일 정도 임용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도 같이 새롭게 선출된 거죠?

예. 사무국장도 7월 19일 자 면접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라든가,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거죠?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재단 사무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바로 진행해서 저희가 이사장, 사무국장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바로, 물론 직무대행을 우리가 파견을 보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직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8월 1일 자로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사무국장의 연봉도 결정이 됐나요?

사무국장 연봉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정확하게 계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금액은 기본연봉 4,900만 원 정도이고 제수당 포함해서 6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국장 연봉과 이사장님 연봉이 거의 같네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경리 위원님 답변하신 것에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보수적인 성격에는 일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재단에서 재단 운영을 위한, 우리가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듯이 재단에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재단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는 있고 개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일체 수당은 없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단…

말씀하시기 나름이신 거니까 그거야 답변을…….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재단에 설정되어 있는 게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7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요?

사무국장님은 별도…….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재단 전체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라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재단의 각종 회의라든가, 직원 격려라든가, 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공통경비 성격으로 해서 같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을 하나로 본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0만 원을 같이 나눠 쓴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재단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쓰는 카드의 범위는 월 70만 원으로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서 한다. 별도로 각자가 쓰는 건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제가 3월 22일 시정질의 한 건 아실 거고요. 지금이 몇 개월 지났죠? 4, 5, 6, 7. 한 4개월 지났네요. 그런데 왜 제가 시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피드백이 없으시죠, 어떤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일정이……. 저희가 사실은 재단이 연초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사무국장이 그만두고 또 이사장님이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감사가 12월에 진행됐는데요. 어찌 보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지난 연말에 감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또 감사 부서에 저희도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감사 일정이 감사 텀(term)이라는 게 있으니까, 작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마 올해 계획이 없었는데 이슈가 됐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감사가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세하게 이후에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특화산업육성과 내에서도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급여 반납은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직원에 대한 문제는 진행형이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감사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에도 감사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에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월에 지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의 감사 결과는 뭐가 나왔었어요?

일반적인 업무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거나 집행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일반적인 업무 등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소소한 지적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마 재단 운영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위원님께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셨던 핵심은 사무국장의 인건비 부분, 직원에 대한 보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었고 제도적인 규정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감사 부서에 수차례 요청했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특화산업육성과 내의 관련 조례, 한방진흥재단 조례에 보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을 넘어서 감사 권한까지 있느냐라는 것을, 정 안 되면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감사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엄연히 관리·감독의 범위하고 감사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저희도 인정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이든 감사든 주어진 임무가 있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단은 산하기관 아닙니까? 산하기관의 의미가 뭐예요? 감독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은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징계를 받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지우십시오. 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문책을 받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전 분들이 잘못하셨겠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사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발생한 일은 해결해야 하고.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의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무국장, 이사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게 불거지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몇 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시면 감사 부서라든지 그쪽에서도 피드백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해야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장님도 선임하셔야 하고 사무국장도 선임되셨고요. 한 분은 매스컴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전 시장님도 지금 문화원장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사무국장 오신 분도 국장으로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지난해.

과장님이 자리에서 모시던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던 분들은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찌 보면 재단의 변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우리가 재단에서 했던 업무에 대한 혁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인적 쇄신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었고요. 채용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과정에서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작용했었고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시정을 알고 또 시의회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현안, 여건을 고려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소통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의 핵심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고 재단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스스로 자정하고 또 개선해야 할 여지도 있겠지만 재단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고도의 전문성 이걸 요한다고 보기에는 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길게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재단이라는 게 제천시의 산하기관이잖아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알아요. 소통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전문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개인적으로 좋아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또 인격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국장님은 근무하실 때도 제가 뵀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폄하하는 개념은 아니고 혹여나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소통이 잘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계신 직원분들 입장에서 모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걸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은 될지언정 나쁘게 보면 끌려다닐, 할 얘기를 못 할 수 있는 부분. 일은 시에서 해야 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을 줘서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개인적으로 소통했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뽑으셨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지만 성향을 봐서 그분이 오시는 게 저도 의아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말릴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정상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잘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은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니 과장님이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권한이야 시장님에게 있겠지만 그 책임은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데 선택을 잘해 주셔서 한방재단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내년에 엑스포를 하셔야 하잖아요. 저번에 여쭤봤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나가는 예산은 내년에 많이 줄겠죠?

그렇죠.

그걸 선을 확실히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2025년도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을 허튼 데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분명하게 재단에서 쓸 예산 그다음에 국제한방 천연물 할 때 예산 나가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분명히 선을 그으셔서 더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 발굴은 어차피 재단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걸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리엑스포(pre-EXPO)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6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사가 선정돼서 MBC와 어썸웍스가 선정돼서 저희가 7월에 한방연합회, 클러스터 관계자, 세명대학교, 관계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명히 한 점이 지난해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한다. 그리고 프리엑스포라는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프리엑스포라는 게 내년도 엑스포를 겨냥한 예행연습의 성격이니까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엑스포 조직위에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박람회를 준비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중간보고회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셔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주관기관이 어디인가요?

진흥재단입니다.

이것 문제 없는 게 맞나요, 추진계획할 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행계획 8월에 하는 것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채근하고 있고요. 물론 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계속 수시로 팀장님하고 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저 역시 5분 발언에서 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독대해서 클러스터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업 간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한의사협회 또는 충북에 있는 한의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클러스터 간 합작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한방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판로나 전문적인 부분을 채워나가 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함소아-한의원 시장확장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검토하신 내용으로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5일에 다녀오신 국외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몇 분이 다녀오셨죠?

16명입니다.

이것 예산이 2024년 1회 추경에 한방특구 포상금으로 다녀오신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연말에 받은 예산 중에 국제화여비 3천만 원인가요?

예.

국외출장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우리가 LA 가는 사업이 LA 한인축제 때 가는 여비가 따로 있고요. 또 엑스포를 겨냥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가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홍보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국외출장 보고서나 제출하셨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엑스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박람회를 보고 이것을 접목해서 더 유능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홍보가 목적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0만 원 말씀하셔서…

4천만 원.

도쿄박람회 갔다 왔던 것 위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지, 거기 행사장에서 어떻게 부스를 설치했고 또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부대적인 준비 사항이라든가 어떤 콘셉트로 우리가 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고민해서 본 것이고요. 간 김에 엑스포도 홍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더 유능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간 거다, 이 얘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출장자 명단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출장 기간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간과 상관없이 총 열아홉 분이 다녀오셨고 박람회 관련 부서 인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출장자 중에 한방바이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간 인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심지어 휴직계를 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웰빙특구 포상금이라고 해서 각 분야의 약초 홍보, 또 관련 부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웰빙특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을 데려간 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련 부서에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다섯 분이 전보가셨고요. 한 분은 휴직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25일에 출장이었어요. 7월 8일 자로 인사 변동이 있었고요. 휴직은 미리 상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사전에 예고됐던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인사 변동에 있어서도 전혀 부서와 상관 없이 미리 전보가 나나요?

인사 부분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도쿄박람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인사철이 다가오니까 인사가 끝난 다음에 가든지 다른 일정을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검토 단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쿄박람회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그 일정이 딱 그 기간이었습니다. 6월 20일∼24일이고 26일부터 27, 28 그때 딱 그 박람회, 우리가 보려고 했던 콘셉트가 그때 딱 열리는 거였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오히려 인사가 다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갔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요. 공교롭게도 가려고 했던 도쿄박람회가 그 시기에 딱 열렸던 겁니다, 26∼28.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과장님께서 명단과 전보 내용 그리고 휴직된 내용 이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할 때 우리 시가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출장을 계획했던 이유와 그리고 출장자 편성의 이유, 그리고 공무출장 후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예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동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주동 첨단농업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연면적 1,224㎡이고 지상 2층으로 수용 인원 50명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 착공되었으나 부지 정리 중 암반이 나와서 대책 수립 중이며, 기공식은 오는 30일 15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업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 이상 경작 여성농업인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50만 원 이내로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예초기이며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24대를 확정하고 기계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이며,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희망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무료로 인력 중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25일 현재 추진 실적은 2,817농가에 9,8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3년 이상 계속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42억 6천만 원으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농가당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는 8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8쪽 5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등 17건이며, 사업비는 2억 576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수련회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견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35명이며,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월 90만 원∼110만 원씩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 등 4건에 사업비는 10억 4,200만 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복지바우처 추진실적은 1차에 2,845명을 선정하고 2차에 6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합계 2,910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계획 186명 중 159명을 확정하였고, 잔여분은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45억 8,800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등 6건이 완료되었고,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명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144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신체상해와 농기계 사고 및 농작물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재해 안정공제 등 3건에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입니다.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11번, 생력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 등 5건이 완료되었으며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콤바인 지원, 박달콩 육성 생력화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친환경유기인증단지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과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13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중 타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소형관정 40공과 중형관정 15공으로 55공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형관정 3공과 소형관정 23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운영주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관내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즉, 경운·이앙·수확·드론방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17농가에 150㏊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 15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입니다. 농자재 구입비 50% 지원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 결과 6천여 농가에 보조금 18억 6,100만 원이 신청되어 보조금 3억 6,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종 확정 시 보조금 지원비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 대비 80.6%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16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17.5㏊입니다. 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이며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 등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85%로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대형스마트팜은 8개 팀 16명을 선정하고 주소 이전 중에 있으며 8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입 인원은 112명이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이 63명, MOU교류지자체 49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와 농가 간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농가 재배치로 지금은 안정을 찾아 성실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사업비를 당초에는 2,5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감돼서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건 도우미 사업이 아니라 장비 지원입니다.

장비 지원이라고요?

예.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예초기 3가지.

지난번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일단 삭감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여쭤보는 김에 농작업 인력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인력 대책은 중개센터에서 농작업반 20개 정도 반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값농자재를 작년 하반기에 1차로 했고 반응이 중소농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 외로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농협에서는 자재나 뭐든 구매했을 때 바로바로 계산이 되고 투명하게 되는데요. 일부 일반 농약사에서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농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 바로 영수증 처리하고 구매해야 하는데 영수증 처리는 올해 하고 구매한 건 내년에 가지고 간다, 그런 소문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농협에도 들러봤고 농약사 농자재 판매하는 데도 들러봤는데요. 일부 시중에서 본인이 지금 보조금을 50% 준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만큼 필요가 없는데 돈만큼 계산을 해놓은 것을 종종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농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농자재 구매에 신경을 쓰셔서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 좀 봐주시겠어요?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그전에 예산이 얼마죠? 10억 4,200만 원인가요?

예.

저희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8억 8,700만 원으로 들었는데 1억 5,5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유가? 제가 볼 때 밑에 사업명에 보면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5개소죠?

당초에 1개소였는데 그게 추가로 선정되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거점농장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돌봄농장과 돌봄공동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이게 없었나요?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확정이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1억 5,5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데요. 이 사업이 4개소가 느는데 1억 5,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이게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천만 원 내외 그 정도로 사업비가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좀 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개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1억 5,500만 원인데 6천만 원이면 5X6 30이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제가 대상자별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5개소가 되어 있어서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요. 예산은 1억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책자를 아무리 봐도 이건 1개소에서 5개소로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요.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이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이건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채소를 꾸러미로 해서 택배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임산부 1인당 24만 원씩 책정이 되는데요. 보조가 19만 2천 원이고 자부담이 4만 8천 원. 4만 8천 원을 내면 24만 원을 받는데요. 다달이나 아니면 임산부가 요청하는 달 아니면 날짜에 택배를 지원해 주는 채소 꾸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임산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집행을 해요, 사업을?

파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요. 임산부라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임산부하고 출산부하고 다 매월 실적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는 저희 제천에는 없습니다. 청주업체인데 도에서 선정하거든요. 세 군데, 네 군데 선정해놓고 저희 도에서 선정된 업체 그러니까 시군이 또 거기서도 나뉘어 있어요. 그쪽으로 요청 명단을 보내면 거기서 택배를 원하는 날짜에 가정집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라는 건 한정된 시간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몇 개월, 열 달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동에서 올라와서 언제까지 하다 보면 1년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시는 건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집행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단을 도로 보고하고 그 명단이 업체로 가면 업체에서 꾸러미가 발송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이 저희한테 첨부되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골고루 돌아가야 할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진 날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산부라는 기준이. 혜택이 제대로 가나 싶어서요.

그건 저희들이 현재 임산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들이 대상입니다.

출산한 산모들이 대상이라는 말이죠?

예. 임산부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그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출산 이후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예. 임신부도 되고 출산한 사람도 되고요, 두 가지.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예. 그리고 출산은 기간이 있으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돌봄서비스사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원래 처음에는 1개소 고민하시다가 5개로 느는 바람에 예산이 또 늘었고요. 도 예산도 많이 늘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죠? 1억 5,500만 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에 다 들어간 돈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그전에 보고하신 것과 똑같이 되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용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기석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은지 농특산디자인TF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는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신월동 1477번지에 조성 중이며 공사 기간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소포장 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0월 말 설계 완료 후 11월 공사 입찰 및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대형마트 및 지역 농축산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통한 농축산물 직거래로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네 곳과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대형마트 및 리조트 두 곳과 MOU 체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존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곳과도 지속적으로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비닐 수거 작업 생략으로 노동력 감소 및 인건비 절감과 환경오염이 감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농협이 보조사업자로, 사업량은 1,257롤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국가어항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관련 국토균형발전과 청풍호 어업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청풍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및 용역 수행업체와 지속 접촉 및 업무 협의 중입니다. 용역사와 협의 결과 충북 제천, 경기 가평, 충남 아산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유치 건의 사업으로 내륙 내 해양교육의 기회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풍호 내에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유치를 충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근 상주시 등을 예로 들어서 지자체 추진이 아닌 국립 해양교육센터는 불가하다는 입장의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유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나 정치권을 통해서 톱다운 방식 협력 등으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소포장, 패키지 상자 등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이 완료되었고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농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백운면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백운면에 지속되는 화상병으로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박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및 모종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화상병 피해 농가에 신소득작물 대안을 제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조성(1호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 관광지 내에 거점별 종합판매장 조성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특산물 전시·홍보·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청풍면 교리 만남의광장 내 (구)관광정보센터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매장 조성을 통해 제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종합판매장(2호점) 조성 사업입니다. 1호점 청풍교리 만남의광장 내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장 1호점 조성 착수에 이어서 백운 리솜포레스트 리조트, 박달재 수련원 등 봉양·백운 등 박달 권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박달재 수련원 내 소매점 리모델링을 통한 2호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 주요내용은 소매점 리모델링 및 주차장 10면 조성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1페이지 미생물 활용 축사 주변 정주권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공모에 선정돼서 지난해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축산 농가의 악취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9억 8천만 원으로 2023년 9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 밀집 거주지인 금성면 적덕리 일원 축산농가에 미생물 공급 및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용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을 통해 해당 사업 이외에도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및 시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3번,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칭필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멀칭필름 신청인 또는 농가 수는 몇 농가가 되고, 사업량은 몇 롤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 대상자는 밭작물 재배농가가 우선이 되고 사업량은 1,257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짜리 985롤과 7만 원짜리 272롤 이렇게 되고요. 농가 수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아서 224농가입니다.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금년은 당초 예산으로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소요량을 별도로 조사해서 추경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일단 기존 비닐은 수거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또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건 토양 속에서 녹는 비닐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기존에는 좀 비싸서 많이 꺼렸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도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시고요.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상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필주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최승해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정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총 27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94개소와 무상급식 지원 44개소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3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등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천시 신월동 1478번지에 건립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 6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말 준공하여 7월에 운영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범 운행을 거쳐 안전한 학교급식 및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입니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입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에 위치한 삼선폐교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10동과 개인텃밭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충북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부지매입비 6억 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봉양읍 99억 원, 백운면에 66억 원, 송학에 93억 원 총 258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이음센터 및 다목적보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제시한 계약안을 수정·보완하여 농림식품부 재회부를 통해 8월 중 기본계획을 승인 득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성면에 28억 원, 청풍면 32억 원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아이돌봄센터 및 행복이음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마을 공동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천시 봉양읍 공전3리 등 5개 마을에 3년간 5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민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4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부지 포함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시민의 부엌 등을 포함하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5번∼27페이지 24번까지는 지원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5번,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증축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신월동 1455번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에 1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다목적 운동시설과 원룸형 5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말까지 준공하여 입주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위 현황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가뭄 대비 수원 관리 및 재난대비 상황관리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용량 1만 톤 이상이 되는 마촌저수지와 안말, 절골저수지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위계측기 설치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CCTV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수위계측기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5번,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봉양·백운·송학. 중심지사업 2차 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우리한테 수정·보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완해서 농림식품부 재회부를 통해 8월 중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뭐죠?

예비계획 때는 행복이음센터 안에 하드웨어로 하지 말고 그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까이 필로티 건물을 지어서 면에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의 담당자,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구상해서 농림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소 때문에 단체장님들하고 면장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꼭 중심지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몇 미터예요?

예, 있습니다. 500m 이내입니다.

면사무소에서요?

예.

그런데 일부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각 면장님과 단체장님들이 상의가 잘돼야 하는데 일부 한두 분에 의해서 장소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표현을 안 하지만 끼리끼리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디 면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이왕이면 잘 살피셔서, 중심지 2차 사업은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구십몇억 원인데요. 한 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주민들 또는 지역단체장들 의견을 잘 살피셔서 지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로컬이 올해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박해윤 위원님과 박영기 의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법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시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제천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공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호점은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호점이 장락에 있는 거였죠?

예.

그런데 1년이 끝나고 재위탁이 안 됐을 때 그분이 다시 응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의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수탁자에 제삼자 누가 공모에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새 업체가 하든지…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재계약은 안 되는데 다른 공모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420만 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는 걸로 저번에 말씀하셨고, 기간이 충분한데 집행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한다는 건…….

전 담당자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락동에 있는 주성마트 거기가 비어서 주차 공간도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보려고 심의를 했는데 자식들 간에 법적 다툼이 있어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가를 또 알아봤더니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상가라도 주차장이 넓은 상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호점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해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 관내에서 그 정도 월세, 임대료가 나가는 곳은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삼의 장소, 접근성과 교통이 편리하고 또 주차장에 차를 대기도 쉽고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매출 또는 로컬을 하는 농가들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삼의 장소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런데 복합문화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이후에 또 거기로 옮겨야 하니까 그게 좀…….

금액이 1년에 6억 3천만 원이 지원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매장을 설치하는 데는 1억 원도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장이 만만하게 구하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일반 상가로 구하려고 했더니 주차장도 없고 권리금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재계약 공고를 냈을 때 1회에 한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공모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했을 때 다른 업체가 없을 때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한다는 건……. 2차 공고를 내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심의위에서 부결되면 그때 저희가 2차 공고를 내야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다른 분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첫째는 우리 주체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6억 얼마 나가는 돈인데 2년 전부터 이걸 제기했으면 재계약 부분은 당연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계셨을 부분이고, 인지하고 계셨고요. 또 누누이 저희 의원들이 미연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도 적정하다고 하셔서 다시 들어와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분들도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생하신 것을 감안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서에서 이걸 인지하고 계셨으면 임대료 부분이 그때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려주시고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해요. 저희보다도 이 부분을 더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임대료를 저희가 시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 시비를 들여서 시민 혈세로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익을 남겨서 거기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빈 가게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분들이 찾아봤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꾸 토의하고,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하게 되는 건데. 왜 아직도 이렇게 답을 안 주시는 것인지? 그러면 1년 지났습니다, 1년 재계약을 해드렸어요. 1년 뒤에는 또 이분들이 여기로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신축하는 대로? 그때 판단하셔야 되겠죠?

신축……. 그때는 하늘뜨레 조금 있습니다. 거기로 우리가…

그건 결정난 건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때도 어찌 됐든 공고를 내든가 해서 위탁을 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일단은 공고를 내야죠.

그런데 단적으로 거기를 하신다 그러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전에 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하고 시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내서 그것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할 건데요. 지금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로컬푸드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것도 우리 심의위원회 업체를 선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하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좋은 얘기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면 거기에 관심 있는 업체라든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참……. 과장님이 불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섣불리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제삼의 장소라든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준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류호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영파머스마켓 모델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제천 거주 젊은 농부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 기여와 제천형 파머스마켓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코레일 주관 제천역 청년몰 부스 참가 등 각종 행사 시 영파머스마켓 운영을 적극 펼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제천시 4-H 육성 및 활성화 운영입니다. 관내 소재 학생4-H 회원들에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기존 영농4-H, 본부4-H 연계를 통한 청년 농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80만 원이며 제천시 4-H 활성화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농산물 가공교육장 HACCP 인증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HACCP 인증을 통한 농산가공품 안정성 보증과 농업인의 사용·승인 허가를 통한 제조원 등록으로 농업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HACCP 인증 주체 모집을 철저히 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농산물 「발효식품 창업 전문과정」 신설 운영입니다. 창업 연계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창업 전문지도 및 농산물가공교육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만 원입니다. 제품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가공장비 지원 및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HACCP에 준하는 위생·안전시설 개선, 장비 구입 지원 등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인 소득 지원에 이바지하는 전문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기술 변화로 인한 열대과일 생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소비기반 창출과 기능성 성분 고함유 소핵과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의 소비 용도 창출 및 체험 농장과 연계한 성과 시너지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 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2개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농작업 위험 요인을 개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스마트온실」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 아열대 작목을 발굴, 풍부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아열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열대스마트온실 히트펌프 설치, 농업인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 아열대스마트온실 콘텐츠 보강 등 연내에 사업을 준공하고 아열대스마트온실 내에 식재된 각 작물의 성장 과정과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 및 농가 정보제공자료를 작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적용하여 스마트아열대온실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미래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부터 22페이지 18번, 농업의 핵심 여성리더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시기에 맞춰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농부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을 들여 실증포 공간조성 및 농작물을 활용한 농부체험 실시를 원하는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농부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실증포 공간조성 및 작물 재배 중이며, 향후 실증작물을 활용한 농업체험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허원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유원상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약용산업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과 새로운 기술적 요인을 접목한 사업으로 농업의 소득 창출과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목 대상이며 30건에 60개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안정생산의 목표성과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입니다. 송학에 건립한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완공에 이어 새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외된 시내 농촌동의 농작업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4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친환경 미생물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작물의 생육 활성화와 병충해 예방에 좋은 친환경 미네랄 공급의 거점센터이며 건강한 토양과 친환경 농업 확대의 성과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차 사업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사업장 실시설계 중이며 원활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 차 사업장이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신품종 확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식인 벼와 잡곡 등 식량작물 분야 사업으로서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확대와 노동력 절감 신기술,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환경 제어 등 14건에 18개소 사업으로 무리 없이 사업 추진 중이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과수 신기술보급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신품종 보급, 시설재배로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5건에 14개소 사업이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이색 과채류(듸냐)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제천의 브랜드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4가지 품목을 농가에서 시범재배하였고 수확기에 이른 2종류를 1차 시식 평가한 결과 식감과 당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 도시민 참여형 원예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을 연계한 치유농업으로 텃밭 활동과 공기정화식물 지원으로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 중 4개소 완료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2번,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의 대표적인 작목 정착과 발굴을 위해 작목별로 생육기술이나 유통체험 등 분야별로 농가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 작목 대상 15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가의 니즈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하여서 효율성을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신품종 감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감초인 ‘원감’, ‘다감’의 주산단지 거점화를 위한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며, 총사업 3개소 중 현재 1개소 완료하였고 무리 없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방 도시 제천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감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15번,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 사업입니다. 신기술인 다단 재배와 스마트 제어시설 설치로 고소득 창출과 미래형 농업시설 구축을 통해서 생산량 증가와 노동력 절감 모델링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이며 올해 내 완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경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성규 급수팀장입니다. 안훈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지정규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정 정수팀장입니다. 김진호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 사업은 총 28건이며,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신규사업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도수관로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제천 전 지역에 급수가 불가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도수관로를 추가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9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올해 70억 원을 예산으로 상반기에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신규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정비를 통한 수질 안정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시내 동 지역 노후관로 56㎞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 상반기에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청풍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남부면의 하계휴가철 기간 물 사용량 증가에 대응,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청풍배수지에 1,000t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휴가철에는 급수 부족에 따라 급수차량으로 배수지에 용수를 보강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 정수장 회수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와 11페이지 7번, 배출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교체, 12페이지 8번, 응집침전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건은 시설물이 1997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시설물 노후화와 잦은 고장에 따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봉양가압장 개량공사입니다. 봉양읍 백운면 일대 급수구역 확대 및 성수기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처코자 봉양가압장 일원에 300t 규모의 흡수정과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0번, 바이오1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11번, 바이오2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유사 시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1배수지는 노후화로, 바이오2배수지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각각 보수 및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과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18페이지 14번,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5년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금성면 활산리·월굴리, 청풍면 연론리·용곡리, 덕산면 도기리·도전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각각 5억 원과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5번,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로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하여 39억 원의 예산으로 고명동 등 9개 마을의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13㎞의 관로를 시설하고 17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4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설계 중으로 금년 내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번,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수돗물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공 업체와 계약 중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6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신설과 기존 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6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2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4건은 하반기에 완료하여 6개 마을 130여 가구에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특수시책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등 수도 민원을 24시간 처리토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요금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이사에 따른 정산 등을 365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15번, 2024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면 도곡리 266번지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기공사 건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건으로 지연돼서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요. 물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리하여 장만동 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술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권용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최승환 관광레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9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롤러스포츠 경기장 정비공사입니다. 2025년 아시아 롤러스포츠선수권대회 유치 준비에 따라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경기장 4,165㎡의 경기장 표층 아크릴 코팅면을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시기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에서 대회 직전 요청 사항에 따라 하반기 실시설계 후 본 공사는 2025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롤러스포츠선수권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고암, 신백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은 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로 이용자에 편의 제공을 위해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준공 예정일은 8월 20일입니다. 공사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어울림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게이트볼장의 노후에 따라 인조잔디 교체, 배수시설 정비 등 게이트볼장을 정식 규격화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준공하여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부터 15페이지 12번까지 총 9건은 계속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