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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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부서 중, 홍보담당관·정보통신과·위생과·하수처리과는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사업명세서로서 심사를 대신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 심사 시, 재단 이사장님이 배석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337억 9409만 2000원이 증액된 8244억 5387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9억 8584만 7000원이 증액된 7223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824만 5000원이 증액된 1021억 4887만 5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전체 증가율은 4.2%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가 38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또한 22억 원 감소하여 1회 추경 대비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12억 2400만 원 감소, 입장료 수입 1억 5천만 원 감소, 농지보증부담금 삭감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5억 원 감소, 이자 수입 10억 7200만 원 증액 등으로 6억8500여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보증금 18억 원과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계약 보증금 39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시 5억6200만 원이 세입 반영됨에 따라 8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73억 5349만 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4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이 2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5억 315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61억 1243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보조금 수입은 282억 2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3억 120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7097만 원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은 337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244억 5300만 원이며 분야 부분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5억 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3억 1900만 원 교육 1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9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1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31억 1100만 원 보건 분야 1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억 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17억 9100만 원 수송 및 교통 68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9억 6000만 원의 감액과 전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로 기타 분야 1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으로 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96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 원으로 세입 증액은 1억 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외협력관 운영수당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책개발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 중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부족분입니다. 2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 회계연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79억 605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기정액 대비 44억 3753만 2000원이 감소한 356억 70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동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남부면은 감액부문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둔덕면은 등산로 시트지 교체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초면은 181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전산기기 소모품 부족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장목면은 전기 및 우편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장승포동은 감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고현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00만 원 감액이고 중곡민원센터 설치로 추가 소요가 발생한 일반운영비 1527만 원과 국내 여비 25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 절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 4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문동입니다. 상문동은 복사기, 전산기기 소모품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소관 및 면·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감액이라 깊이 있게 얘기 드릴 건 없고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정액이 우리 1회 추경 때 확정된 예산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정액은.

동수

김동수위원

401억 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176페이지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정액은 저희 소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회 추경 수입 예산액이 401억 700만 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은 401억 7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산액이 400억 7840만 원인데 이 차이가 2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서하고 자료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하고 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예산서에 예산액이 400억 784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2회 추경에 1회 추경 때 편성했던 기정액 예산이 401억 769만 원이네요. 2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보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훈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시정혁신담당하고 과 이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가 중간에 철도 TF가 우리 부서로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 설명해서는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에 있던 그 TF팀이 현재 구성을 철도TF팀 해 갖고 그 예산이 우리 쪽으로 오다가다 하다 보니까 변동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훈 이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계산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오면 돈을 가져오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이 수치만 틀리고 밑에 돈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그렇게 설명하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도 알아들으실 분 없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철도 TF 팀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시정혁신담당관이 있는데 그 돈이 우리 쪽으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숫자가 틀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팀을 해체함으로 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쪽에 있던 팀 예산이 있던 걸 우리 쪽으로 왔거든요. 옴으로 인해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차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넘어왔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틀리니까 수치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다 틀린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밑에 시·도비 국고보조금 잔액이 반환이 되는 것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전년도 말 지금쯤 해 가지고 이 반환금을 말쯤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다, 라고 각 부서에서 보조 사업 정산을 하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결되고 하다 보면 집행 반환금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반환금이 많아도 이렇게 많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쭉 해 오던 것 계속비 사업도 종결되어야 되고 정산하고 해 가지고 많습니다. 각 전체 전 부서에 반환금은 저희 쪽에 다 편성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시비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가 79억 원을 감액시킨다는데 그럼 이 예비비는 어디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예비비 쓴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집행된 게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우리가 승인액이 1억 5400만 원, 이재민 구호 의료비 구호에 565만 원, 공동주택관리 아이파크2차 버스 임차료 4950만 원 그다음에 관광시설 및 관리에.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아이파크. 담당관님 그 자료 복사해서 한 장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 집행내역. 그러면 그 집행내역이라는 금액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딴 데 세입부족 부분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세출로 편성해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저희가 되어 있는 거를 한 부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예비비가 79억 감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비비를 빼가지고 세출부분에 세입부족 부분을 갖다가 충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비비 잔액이, 예비비 예치금이 87억 원쯤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87억 56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철도 TF팀 예산 넘어온 예산액이 2929만 원이라고 이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1회 추경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역도 빼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중간에 업무 이관들이 이뤄지거나 부서 명칭이 바뀌거나 통합되거나 이렇게 하는 수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틀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진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하니까 지금 2회 추경을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다음부터는 이 내역을 다른 부서에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전기풍위원장

업무가 이관이 됐다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되고 혹시나 총괄 부분이 달라졌다 하면 달라진 부분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18페이지에 그외수입이 82억 7629만 6000원인데 여기 안에 행정타운에 39억 얼마가 포함이 된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정 타운 부지조성 계약금.

이태열위원

계약금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약 보증금 해 가지고 39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태열위원

지금 임시세외수입 형태로 해서 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 와가지고 세입으로 쓰이는데 제가 알기로 그거 소송 중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해당 그 전에 시행사하고 이 돈 관련해서 반환소송 현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들어온 세입을 세입에 반영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소송은 별개인데 그럼 소송에 질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진다고 가정하면 39억에 대한 어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계약을 할 적에 계약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이행을 안 하면 계약할 적에 보험에 보증을 안 세웁니까, 보험 그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행정타운은 어찌 됐든 사업주도 이렇게 자기들은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된 것이 오롯이 자신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거제시라든지 당시에 행정적 여러 가지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을 할 때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변호사 데려가지고 소송할 때는 소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일단 사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나중에 만약에 지게 되면 40억 원 세출에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세입으로 포함해서 세출로 쓰는 것보다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예치를 시켜 놓는 예치금으로 시켜 놓는다든지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사실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쓰자, 이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산지 복구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해 가지고 다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일시보관금, 위탁금 이런 거는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세입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대상이 아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연초에 907억 원 국비 확보했다고 홍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1회와 2회의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907억 원이 전액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액 소진은 안 됐습니다. 전액 소진은 안 됐고 일부는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당초 가용예산은 좀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이번에는 거의 국·도비 매칭으로 거의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 저희가 10월 말인데 지금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신규 사업은 다 담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 돼야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907억도 907억이지만 예산을 시장님이 이래 가지고 홍보 자료에 보니까 2000억 원 넘게 국·도비를 확보를 했다는 이런 언론자료를 봤는데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야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리된 게 사실은 작년 12월에 국비 발굴 보고회를 했고 1월 달에 SOC사업, 지금 정부는 공모 사업이고 SOC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분야에 대해서 발굴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옥포·고현에 도시재생 분야 그다음 어촌 뉴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만과에서만 해야 되겠지만 올해가 두 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새뜰사업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만치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가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907억 원 플러스 또 천 몇 백 억 원 플러스 해 가지고 총 이천 몇 백 억이 되는 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예년보다는 내년에는 아마 예산 파이가 예산 규모가 저희 시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9000억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번 추경은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 지방세가, 17페이지 총괄표에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38억 원 줄어들었고 지난해 수입도 22억 원 줄어들어서 총 지방세 수입이 6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매칭사업이 많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기초체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생각을 해 봐도 자꾸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방세수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재정 편성을 하실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걱정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전 것도 그랬고 시비가 없어서 국비 공모에 못 간다, 매칭할 돈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가져오면 지방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재정자주도를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이게 뭔가 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아니지만 의존재원이고 보통교부세라든지 우리 지방세수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을 합니다, 인건비도 할 수 있고 매칭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보통교부세하고 최대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확보를 하려면 파이를 키우되 세출하고 재정 규모를 키우고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벌려놔야 합니다. 16개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제일 큰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907억 원 가져온 것도 그것을 앞에 안 된 것을 담아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해야겠다.

강병주위원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재원 확보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현재 그게 왜냐하면 정리 추경에 가면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넘기고 그때쯤 되면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3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초 12월 달에 가서 볼 테니까 그때 가서 파악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는데 장승포도 4000만 원 그게 문화공보과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런 거는 왜 갑작스럽게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됐는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번에 송년불꽃축제는 어제 언론에도, 오늘 아침에도 안 나왔습니까? 난대수목원은 적격이 완도하고 양쪽 다 됐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KTX가 큰 게 남아있습니다, 거제의 운명이 걸린 사항인데. KTX를 저희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안 그렇습니까? 김천하고 거제시에서 조기 착공을 하자, 그래서 양쪽에서 혜택을 가는 걸로 하자 이게 이슈이고해서 이번 송년불꽃축제는 KTX 조기 착공 염원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한번 하자 해서 우리 본청에서 이거는 잡고 면·동에 되어 있는 4000만 원을 동에 되어 있는 4000만 원을 깎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축제업무 총괄을 마케팅과 쪽으로 조직이 넘어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시에서 아마 송년불꽃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나 송년불꽃축제가 저희들이 심사를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 때 저희가 심사를 안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이제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면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지금 송년불꽃축제를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바꾼다, 라는 것은 예산 운용상 맞지도 않습니다. 심사한 사람 따로 또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4000만 원 짜리가 9200만 원이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슨 남부내륙철도고 무슨 난대수목원이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축제가 작년에 저도 가보고 만나봤는데 장승포동 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송년불꽃축제는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 가져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 부서를 정하는데 원성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크게 해 가지고 사실 금액도 적었고 해서 방금 난대수목원은 아니고 KTX 쪽에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가 추진하겠다 이 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행정과에서 조직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업무가 아마 조율이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가 아니면 저는 관광마케팅과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행사로 송년불꽃축제를 해 놨습니다. 학동불꽃축제 며칠 전에 안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 보셨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다가 밀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송년불꽃축제는 한 해의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염원이 깃든 건데 느닷없이 왜 바꿔 놓느냐고 하니까 KTX 남부내륙철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 아니냐는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본래 4000만 원 하던 걸 처음에도 부족하다 했고 예산이 그다음에 KTX 쪽의 착공 염원을 담아 가지고 크게 한번 해 보자는 게.

전기풍위원장

지금 거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단순하게 불꽃 쇼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늘에다가 날려버리는 거 우리가 지양을 하자, 대신에 4000만 원짜리 송년불꽃축제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은 싹 사라져 버리고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문화예술과로, 경제관광위원회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뜻이 왜곡될 수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인데 이거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했던 것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행사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한번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뜻을 존중을 해서 올해만큼은 송년불꽃축제를 이대로 하고 그리고 내년에 KTX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올 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지금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검토도 끝났고 지금 기재부에서 기본계획발주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무슨 염원입니까, 염원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연도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의회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업무를 제가 가져간다, 준다, 안 준다 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 쪽에서 동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술과로 가니까 저희는 삭감하고 저쪽에 편성해 주었는데 위원장님 큰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예산 편성할 적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장승포동에 행사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러면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건데 아예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어지고 저쪽으로 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산 운용하면서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산 총괄 부서 아닙니까. 어느 곳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관대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실장님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껴 쓰고 편성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각 단체들의 의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충족은 다 시킬 수는 없겠지만 분배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단체들도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실 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한 개 더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예비비 집행 내역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내역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이야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53억 원 반환할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반환금 국·도비 운영 반환금 내역 편성하는 것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편성을 할 때에 누가합니까, 결정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은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예비비 남은 거 편성할 때 항목 정하고 하는 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입니다. 예비비를 다 편성해 놓고 긴급할 적에 쓸 때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가서 부서에 가서 사전에 한번.

신금자위원

금시초문이거든요 청년 일자리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청년 일자리 같으면 청년 일자리 항목으로 다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데 꼭 그 돈을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청년일자리 모델 사업이라고 거제형 해가지고 지금 대우·삼성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신금자위원

의회는 누구하고 의논했냐고 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어떻게 의원들이 알았는가는 몰라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경제관광위원회만 알면 됩니까, 예비비 편성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회가 거기에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을 상임위에 알려야 되고 또 뭔가 하면 불꽃축제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한 번 하자고 해서 겨우 양보를 해서 장승포에서 신년회도 있고 때문에 그래저래 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뭡니까? 배로 뛰어가지고 장소 바꾸고 과도 바꾸고 동에 하던 것을 동에서 예를 들어 다른 동에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면 또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에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상임위를 존중해서 오래 끌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얘기들 올라오면 전부 빠꾸합니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제가 미처 그렇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이 올해는 안 하고 다음부터 조심 하겠다? 돈이 100~2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이 불어났는데 지금 그 KTX 꼭 불꽃 축제할 때 동시에 하자고 거기에 장승포에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착공을 하자 하는 것은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 왜 그 말 한마디 덧붙이면서 돈을 5000만 원 증액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한마디보다는 옛날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송년불꽃축제가 시에서 하다가, 관광과에서 하다가 동으로 내려간 겁니다.

신금자위원

동으로 내려갔는데 동민들이 원한다고 상임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를 무시한 게 있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무시한 거죠, 지금. 감사 시간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에서 한 가지 더 하겠는데 KTX도 우리 6급이 나가 있습니까, 한 분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6급 나가있는데 인건비만 우리가 주고 다른 것은 다 주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도 저희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준다고 하던데요. 6급 한 명 인건비 나갑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파견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파견 한 명 나가고 다른 경비는 그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나가신 분이 확실히 해서 서로 연락도 잘 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3주 전에도 추진단에 올라갔다가.

신금자위원

진행한 것 말씀을 해 드리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추진단의 단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오늘 불꽃축제 때문에 보니까 시끄러운 데 예산 삭감이 행사마다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 됐습니까. 올해 축제마다 특별히 엊그제 학동불꽃축제 갔을 때 거기도 면에서 한 축제인데 거기도 축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도 일부 주민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한 것만 부각이 되고 우리 그 면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온데간데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도 거론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똑바른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똑바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제를 관장했던 지역 주민들을 좀 치하하는 것은 좋은데 잘했다고 그런데 행정에서 집행한 부분들은 온데간데없다 보니까 또 거기만 삭감한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삭감을 했다고 사실은 대다수 축제를 작년에 축제 행사 경비 심의할 적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수국축제는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들 바깥에 분들 얘기하는 게 축제를 거제시의 대표축제 몇 개를 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편성할 적에 예산이 재정의 압박을 받고 안 받고 있었습니까, 어렵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도 영향을 미치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일부 일회성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때 마이너스 요인도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지역이나 면·동에 내용을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홍보를 잘해서인지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행사는 잘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행사는 빛이 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는데 그날 보니까 삭감을 해도 행사는 대박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감사법무담당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업 집행 잔액 반남금 45만 2000원과 소송비용 환급금 45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소송 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송비가 변호사 수임료가 15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소송이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하수원인자부담금 반납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장승포 지역하고 했던.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자연산업개발이라고 거기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전체 4건 해서.

이태열위원

4건 1500만 원? 정도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총 1870만 원인데 집행 잔액 있고 해 가지고 15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물었는데 행정타운 그거 39억 원 계약금인가 뭔지 계약이행금인지 보증금인지 이행금인지 아까 그 세입의 39억 잡혔던 것 그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 시행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송 중입니까, 39억 원짜리?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우리하고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보증보험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사람들 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약이행보증금은 들어와 있고 우리한테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회사끼리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든 보증보험회사하고 석산개발 행정타운 개발하는 회사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소송의 주체가 아니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이겨버리면 구상권 청구는 만약에 우리 거제시가 구상권 대상이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집행이 잘못됐다고 되면 거제시의 과실이 밝혀지고 이래 가지고 계약금 39억 원을 보증보험에서 지급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반납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적정하다해서 이행보증회사에서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면 보증회사에서 다시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 한다면 또 아마 소송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는 거제시하고의 소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그외수입에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 해지 환급금 31만 3000원입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건립 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당지급 대금 환수금 52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세출예산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2000만 원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 사업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 19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삶의 질 개선 위원회의 행사 심의 보상금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6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5억 310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에 5억154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582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9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1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 101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키움Ⅱ 근로장려금 60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14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 437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억 398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81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용 정보양곡 배송비 지원 83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14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0억 48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27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25전쟁참전 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 사망한 월남전쟁참전 유공자의 미망인 명예수당 각각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금 시비 부담금이 6%인데 6%에 대한 5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3380만 7000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 845만 3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시 부담금이 567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의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이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5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쇄비, 홍보 물품이 50만 원 증액됐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2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어차피 다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조금은 보통 보면 정부나 도나 일괄적으로 예산 반영돼 있는 거를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조정하는 부분인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절이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32페이지입니다. 자활 장려금은 5800만 원 떨어져 있고 그리고 231페이지에 사회적보장수혜금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5억 31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그리고 23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억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정말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참 많이 또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자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떨어졌다, 이렇게 예산상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거제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된 상황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 대책은 우리가 긴급복지라든지 복지 지원하는 거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제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조금 가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복지에서는 조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급자가 지금은 어느정도 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벗어나는 하나의 저점에서 평준화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고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세대가 어려운 데는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급을 하는데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바람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홍보 부분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급격하게 긴급적으로 사용해야 될 비용이 많이 느는 자체가 거제시가 그만큼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복지 시혜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는 특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건·고용·노동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현재 펼쳐 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이 가장 시급히 시가 해야 될 일들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시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조선 경기 플러스 거기에다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시가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복지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시혜대상자들을 잘 발굴해서 누락 없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책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어제 특히 국립난대수목원 그 건도 그렇고 KTX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급한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씌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발굴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 중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살자 중에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차상위계층 중에서 말씀입니까?

강병주위원

자살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자살자는 수급자 중에서는 지원을 받고 하는데.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살자 중에서는 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나 이러면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고인데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라도 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끈을 잡을 힘이 없어지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현행제도나 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희망복지재단에는 그런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희망복지재단에 있긴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소득이 없고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혼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소위 사회복지 위험·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활 근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시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일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재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생활상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쌀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의용물품 들어오는 거를 면·동에 전부 다 배부를 하거든요. 배부를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몇 포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동에서 아무리 시에서 보다는 면·동에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세대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있으면 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용물품이 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세대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초수급자 중에 관리비를 못 낸다든지 전기료가 밀려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단전·단수 된다 아닙니까? 생활에 곤란을 겪고 특히 우리가 주거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이사비용을 대달라 아니면 전기료 미납분을 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희망복지재단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51페이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251페이지요?

안순자위원

251페이지 사회복지과 쪽인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주민생활과입니다.

안순자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이 229페이지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700만 원 안 있습니까? 그게 상세 내역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무국장을.

신금자위원

국장을 채용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채용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한 명 분인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한 달 치입니다.

신금자위원

한 달 치인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승인되면.

신금자위원

보통 20년 이상 경력자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사 1급하고 대학원 이상은 5년이고 그다음에 복지 10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년 아니고 10년.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면 보통은 나이가 45세 되면 한 20호봉 기준이 안 되겠나 해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20호봉 기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경력이 중요합니까? 인성이 중요한 거지 복지재단은. 채용 기준에는 맞추어야 되겠지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350만 원? 인건비는 얼마 됩니까? 세부 내역이 없고 그냥 700만 원으로 왔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시설에 2급 한 20호봉 기준하니까 연봉은 한 7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예산인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제출해 주는.

신금자위원

이것을 인건비라든가 그 외의 경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아니면 다른 별지에다가 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700만 원을 묶어오니까 어찌해야 될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거 700만 원은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전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를 1년을 치면 엄청 많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예산을 통과해 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통과되면 엄청난 금액이 지출되는데 우리 형편으로 희망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회적으로나 운영상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경력 20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고 10년 이상을 하든지 20년, 30년이 돼도 인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마는 그것보다도 먼저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1년의 인건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7800만 원 2급 20호봉 기준 호봉이 작으면 조금 작겠지만 그래도 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무국장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그대로 채용하면 사실상 인건비가 좀 더 오르고요. 1급도 더 많고 그래서 한 2급 수준으로 조금 낮추어서 사실상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2급으로 하면서 직함은 사무국장 직함으로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신금자 위원님 말씀은 일단 연봉 개념으로 채용을 할 때 세부적인 내역을 필요로 한다, 이 뜻입니다. 700만 원만 달랑 들어오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12월 달 한 달 급여가 700만 원인 것인 냥 이렇게 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개념의 또 재수당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것을 물어서. 덧붙여서 신금자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재단의 발전 방향에나 어떤 개선되는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팀장이 있고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하고 이사장님이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실무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인원이 작다고 그리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이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더 활발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희망복지재단에 기금이 한 97억이 있거든요. 97억이 있어 가지고 그 이용은 이율을 가지고 보통 합니다.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의회에서도 비용을 해 주시면 해서.

안순자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고임금인지는 몰랐네요. 20호봉이면 20년 이 업계에 있으면 1년에 1호봉씩 해 가지고 2호봉, 그러니까 20호봉 아닙니까? 대기업보다 낫네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과 스펙을 뽑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 고임금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지금 229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립 전으로 2000만 원 쓰던데 혹시 이번 추경에서는 그거는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님이 사실은 나한테 건의하고 했던 부분이 자기들 활동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뭐를 좀 요청이 있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된 건 아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건 아닙니다. 특화사업은 3개 아주·고현·장평 심의를 해 가지고 도 공모 사업이거든요. 신청을 해 가지고 기존 4000만 원에다가 이번에 3개면에.

이태열위원

2개면에 더 추가가 된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1개면에 더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3개, 면·동에 60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본인들 공모를 하셔 가지고, 도 공모해 가지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요. 신청해 가지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진짜 알뜰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찌 보면 복지에 가장 사람으로 치면 모세혈관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고 너무 자원봉사라는 게 개인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선의로 해라,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계 쪽으로 했을 테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나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그때 우리가 실비보상금 회의에 참석하면은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수당조로 해 가지고 2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한 참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태열위원

활동하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보화센터 이거는 위치가 사회복지정보센터 이게 이거를 하면서 인터넷검색을 쳐 보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이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여러가지 거제가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긴급복지지원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차상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만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긴급 복지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일가족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 원룸에서 4인 가족이 함께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들, 아동이 무주택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면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원이 있던데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360종류가 되니까 종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접근의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자보처럼 해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유리에다가 붙여놓게끔 왜냐하면 원룸에 들어가서 사시는 가구주들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 가는 곳이잖아요. 원룸에 일가족 4명이 좁은 곳에서 커봤자 6평, 7평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예산은 참 어떻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에 고독사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거제동행지기 이래 가지고 미리 또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걸 잘 실천되게 고독사도 마찬가지고 자살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은 고독사 관련해서 거제소방서에 자살 및 고독사, 고독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데이터를 받아 봤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좀 달라 이랬더니 현재 9월 4일까지 105건이고 앞에 터졌으니까 109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2016년도는 한 해에 90명이 자살을 하셨으니까 근 3년 치에 육박하는, 2017년도에 약간 꺾이고 2018, 2019년도에 자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게 결국 경제적 어려움인데 특히나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긴급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의 일이니까 거제동행지기 그 부분이 아마 저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항상 이렇게 17세부터 80 몇 세까지 참 다양합니다, 연령대도. 그래서 예산이 긴급 위기가정에 기존에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잘 지원이 되니까 아마 기초수급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살자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의 부분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 월급 부분의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전에 여러 위원들이 문의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께서 전부 사무국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맡은 업무를 못 하는 부분은 안 있습니까? 연봉이 예를 들어 7800만 원이다 하면 과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낄 일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복지가 복지업무를 맡은 업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끼는 것 같이 보여 졌거든요. 이건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니고 7800만 원을 드리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두루두루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뽑아놓고 사무국장 업무시키고 팀장 업무시키고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무국장을 뽑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사장님도 무보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풀어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언급도 안 했습니까? 7800만 원이 많습니까? 7800만 원 들여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부분을 발굴하면 그보다 큰돈이 값어치가 비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분을 7800만 원에 맞는 분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7800만 원 줄 때는 그만큼 일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7800만 원 주면 일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내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처우개선은 어떤 거를 처우개선을 하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 자원봉사자 관리가 주요인인데 성격이 부처가 틀리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폭이 넓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폭이 좁고 성격은 크게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상세 내역이 처우 개선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만 되어 있다 보니까 상세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복지 종사자나 처우 개선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보조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산 관리하고 한 사람은 교육을 담당하는데요. 전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신청도 받고 배치도 하고 전산 상 입력도 하고 평가도 하고 망라해서 자원봉사 관리 망라해서.○이인태위원 망라해서, 그럼 그분 두 명이 계신데 증액시킨 이유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인건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인태위원

인건비를 좀 더 올려서 처우 개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인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이인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한번 5000만 원은 이번에 신규로 된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번 복지예산이 편성이 되고 투입이 되면 계속돼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경남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만약에 경남에, 도에서 안 해 주었을 경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도에서도 반반씩 도 50% 시·군비 50%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에서는 30% 주면서 우리 시·군비에 70% 부담하라고 하니까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50대5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0대70 정도 비율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비율을 맞추고 어떤 것은 비율을 안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만약에 50대50이 안 되고 30대70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은 30대70인데 이게 문제가 여기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럼 인건비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도비가 한번 내려주면 계속 내려줘야지 도비를 안 해 주고 시·군 부담비로 하면 이는 안 맞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도비를 좀 증액을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3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장애인들의 경우 저소득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 분들이라도 빠짐없이 잘 발굴하셔서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미세먼지 보급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만약 발생을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원 하는데 우리가 지원은 해 놓고 실제로 활용을 안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됐든 장애인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이 많으니까 소외된 곳 없이 고루고루 발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안순자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취약계층들 중에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또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100% 기초생활수급자만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미세먼지는 65세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도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어떻게 기초수급자만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차상위계층도 있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히 건강관리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700만 원 증액됐네요. 이게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전적비가 어디에 가요? 주로 베트남에 안 갑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베트남에 가는데 이분들이 50%를 부담해 가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 그걸 반영한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 사무국장 채용 이 부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달라진 부분이 지금은 3개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관의 기능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지금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그냥 연봉 개념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들이 질문이 많은 겁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건 물어봐서 제가 그건 답변한 거지.

전기풍위원장

그럼 채용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산하고 나면 11월 달에 채용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산하고 올라오면 한 11월 달, 승인하고 배정하고 하면 하고 난 이후에 11월 달에.

전기풍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전체 다 예산을 만들 것이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1년분 반영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에요. 자체 사업이라 확인하겠습니다. 자체 사업 맞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1억 33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게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 저소득층 주민 내나 건강보험료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최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배정됐던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부족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분으로 지금 그러면 지원 건수에 대해서 확인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거는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되어 있고 앞으로 4800만 원도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개선위원회 운영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삶의 질 개선위원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절감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삭감된 부분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게 지금 견학비입니다. 견학했는데 우리가 그때 5월 말인가 평택 복지관하고 평택에 희망복지재단인가하고 복지관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그때 예산이 500만 원을 반영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반영되어 있었죠. 이번에도 절감해 가지고.

강병주위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지금 6회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추가경정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총수입 783억 9198만 8000원에서 7억 5319만 1000원이 증가한 791억 4338만 9000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민간보조사업 이자수입 2369만 1000원, 과태료는 624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경로당 과년도 냉·난방비 보조금 반납금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사업분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779억 5634만 8000원에서 국·도비와 시비 조정에 따른 1억 671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81억 2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세입내역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세출예산서 설명 시 각 분야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액 1196억 9916만 8000원에 8억 1152만 7000원이 증액된 1205억 1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확대 분야로 총 8700만 원 증액되어 45억 9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거제시 복지관 조직 및 인력운용, 향후 3개 복지관 위탁주체 선정 등에 관한 용역비 1900만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 배정에 따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외벽도색 2천만 원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억 4295만 4000원 증액되어 640억 9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953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3044만 5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등급 외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이전재원 6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참여자활동비는 6766만 6000원은 증액하고, 국내여비 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국·도비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하반기 사업기간연장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참여자활동비 및 부대비 7억 5500만 4000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1억 658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인건비 348만 원은 감액하고, 전담인력인건비 34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수당보조 642만 원 및 전담인력인건비 8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공사로 3개월간 급식 대신 빵 우유를, 식사배달 대상자에게는 도시락을 지급함에 따라 단가 차액분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장좌마을 태양광 설치공사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8년 2천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9년 7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함에 따라 2018년 지원금 잔액 7천만 원과 2019년과 2020년 지원금 각각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9215만 2000원 증액으로 242억 42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수당 대상에 대한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2억 4363만 5000원과 27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사업량 증가로 372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460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지원으로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5대를 설치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전기는 시청, 하청면사무소, 공공청사,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 7. 11.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애광원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내시 변경으로 1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으로 민들레집과 반야원 렌탈료 총 1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10억 1465만 9000원 감액하여 총 273억 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연령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내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아동수당급여가 12억 48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입양비용지원 27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입양아동 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사업량이 없어 70만 원을 감액하며, 가정보호아동 부식비는 사업량 증가로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정보호아동 제수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60만 원 감액하였고,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도 45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552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의 사업비 내에서 대체근무자인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255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비 내에서 가감 부분을 조정하여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비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변경에 따라 수당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내 요보호아동 즉 경계선지능장애아동 자립지원에 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6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으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 반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5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지원 465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즉 드림스타트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및 출장여비 감액 560만 원은 출산 휴가 공무직 인건비 부분이며 이를 감액하여, 254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즉 대체근무자 인건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120만 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절휴가비 360만 원 및 가족수당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51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사업 5군데를 비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용자분들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은 곳이 공공청사입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단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급속충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시청도 많이 이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다섯 군데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늘릴 생각은 없으시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를 통해서 신청할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바로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섯 군데는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비치를 해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들어온 추진 내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으신지 한군데라도 한데가 있나요? 천만 원 예산가지고는 엄청 부족할 거 같은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로 장애인들이 출입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고 이거는 주 출입구에 주로 경사로 그런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한 번도 시작은 안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작은 안하셨는데 그래서 식당 같은 데를 보면 거의 접근성 편의시설이 안된 상황이라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이태열 위원님이 조례도 그리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거 같고 해서 예산을 충당하더라고 해도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라 정상인들도 경사로를 통해서 가다보면 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46페이지 거제시 복지관 조직 및 인력 운용 용역을 보면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난 5월까지 있었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3개의 복지관과 희망복지재단 그 다음에 향후에 2022년 되면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탁 선정주체를 어떤 기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 인원 배치와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내부사정이 어떻는지는 잘 하셔서 연구 용역을 하실 때 단순히 조직이나 인력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서 잘 그걸 하실 건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천하는 거 급속충전인데 설치하는 예산을 국비에만 의존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예산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실 전동보장구 충전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관계 유지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을 건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꼭 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김동명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맡은 바 역할을 잘하셨는데 김정숙 과장님도 그에 못지않게 적극 행정하셔 가지고 거제복지 정책을 이끌어내는데 이바지하시길 간곡하게 기원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43페이지에 세입을 보면서 그외수입에 경로당 과년도 냉·난방비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4억 3천을 반납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어떤 연유로 4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받았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노인복지 우리 대한노인회와 함께 거제시지회하고 경로당 일단 정산검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냉난방기 통장은 일반운영비 통장과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절약정신이 몸에 아주 많이 베여 있으셔가지고 여름에 더워도 전기료 아끼시고 겨울에 추워도 기름 값을 많이 아끼시는 바람에 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거는 그때 정산을 할 때 반납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게 미흡했다가 올해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거는 정산하고 반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물론 돈이 4억 3천만 원인데 이게 실제로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무더위 쉼터개념이고 겨울 되면 추위에 대한 어르신들 보일러비가 아까워가지고 전기장판도 못 트는 그 심정으로 경로당 가시는 분은 그걸 또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못 있어가지고 4억 3천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세입으로 해서 노인사업 쪽으로 더 쓰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이태열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하고 했던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니까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어르신들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라고 어디서 어르신들 교육하고 그러면 그리 안 해도 된다,라고 내가 보니까 실제로 너무 아끼시더라고 내가 한 번씩 가면. 덥게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인사가면. 이건 정확하게 목적이 무더위 쉼터이고 어르신들 혹시나 여름에 일사병으로 돌아가실 까 싶어서 주는 건데 그거를 아껴가지고 에어컨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해서 일단 예산이 1천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곡절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압지하고 한두 군데 정도는 안압지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본인 부담이 50%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업주도 마음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일 모레 되면 심사가 끝나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빨리 자기도 장애인들 한 달에 식사대접을 하고 하는데 빨리 설치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쨌든 마중물 사업이 중요하니까 빨리 잘되기를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게끔 마음 안 바뀌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증액해서 당초는 증액해서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천만 원 정도는 일단은 올려놨고 또 그 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도 있으니까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당초는 현재 천만 원을 올려놓는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시정질문할 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이 ‘성서상가라고 중곡동에 그쪽에 그걸 좀 빌려서라도 주바라기, 낮은울타리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시정질문을 6월 28일 날인가 했었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계획을 해보니까 예상 못하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교실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25명 하는데 약 3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 하는데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을 방과 후 돌봄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당장 신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제 마음 같아서야 발달장애인 생애 전 부분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욕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로 25명을 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할 겁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산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보조사업으로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그게 내년 당초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일단 할 건데.

이태열위원

할 건 데가 아니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보조금 심의를 할 건데 거기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로도 어찌되었던 상가에 싼 월세를 이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기 전에도 어떤 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어찌되었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적인 답변을 또 하셨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내년 당초에도 지금은 당초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올렸는데 그게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보조사업 심의를 아직 안냈는데 심의하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서로간의 공적인 자리에서 주고받았던 얘기니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푸쉬 업을 잘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게 팍 줄은 거는 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2억 원의 사업량이 준만큼 전체적인 아동이.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소년 소녀가장이거나 아니면 가정위탁 세대에 해당되는 아동들에 관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가정위탁?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가정위탁이라면 가정의 위탁을 만약에 내가 가정위탁 아동 어린 아동 1년을 키울 수도 있고 위탁으로 해서 키울 때 그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월 30만 원 이내입니다. 월세를.

이태열위원

위탁가정의 소득유무하고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할 때 위탁가정에 자가 여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탁가정 자체가 월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무조건 지급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무조건 지급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너무 사실은 안 좋은 소문이 특히나 올해는 더 쟁점인거 같아요. 한번 푹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자살자를 보니까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긴급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좀 더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올해 안에 흔히 얘기하는 사업예산 거의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빨리 발굴해서 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적인 자리에 처음으로 대면하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과년도 냉·난방비 보조금 반납부분 아마 어르신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걸로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고 그런 거 같은데 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받은 국비 반납자료인데 실질적으로 큰 부분을 보니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부분이 거의 9100만 원 반납 계획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면 될 거 같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6540만 원 국비를 반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하십니까? 공기 청정기 거의 다 보급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동 수당 부분에서 사실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다보니까 실제 어느 정도가 줄어들었고 일단 확대된 대상이 플러스가 되어야할 부분이지만 그만큼 전출이 많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태어나는 아동들 수요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그만큼 전출이 많기 때문에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청년층 제일 많이 빠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결국 젊은 부모들이 빠지다보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빠지고 하는데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은 작년 연말 연구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구수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전출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내시도 변경되고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출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아동수당 급여대상이 줄어든 겁니다.

강병주위원

1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월 10만 원 지원하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1년 따지면 120만 원 아닙니까. 12억 원이라고 하면 100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지금 전입도 있을 거고 전출도 있을 거고 확대되는 대상 아동들도 이제 나이가 차서 올라가고 태어나는 아동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차서 확대되는 아동들도 있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장좌마을은 여기도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기청정기 이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은 렌탈을 해서 주고 162만 5000원, 지역아동 센터는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465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257페이지에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에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같은 과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렌탈을 해주고 지역아동센터는 구입을 해주고 이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도비 조정교부금으로써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민들레집하고 반야원같은 데는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구입 자체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렌탈료를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 반야원이나 민들레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렌탈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은 생활형 아동복지시설에 요청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일단은 구입비입니다. 성지원이나 콩이네집이나 또바기 쉼터 같은 곳인데 여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와 시비를 같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기금하고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간면적이 적은 곳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떤 곳은 장애인시설은 렌탈로 해주고 지역아동센터는 구입을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바기 쉼터가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0군데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 사주는 거예요, 이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렌탈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부 렌탈로 해주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렌탈을 했을 때 신제품 이걸 해줘야지 이미 썼던 제품을 갖다 준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탈로 한다는 게 맞지 않은 거 같아요. 다른 시설들은 전부 구입을 해서 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들은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렌탈료와 구입비로 구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구입이 아니고 렌탈이면 신제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성지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걸 경상북도가 포기한 걸 우리 경상남도에 거제시가 받았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비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인의 재정규모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담분을 지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 기능보강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아숙소입니다, 성지원의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사회복지시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후원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를 해주면 실천해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경상북도가 포기한 걸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자부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갖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잘 따왔는데 자부담 비율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법인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시설개보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장좌마을 태양광 설치공사 지원 부분 2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 전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시설보수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체 관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고장이 나든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업체와는 유지보수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 끝나면 매년 1억씩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받으면 그 이후 2021년 이후는 또 보조계획이 특별하게 짜여진 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리는 내년에 2021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추경에 늦어졌기 때문에 많이 사업이 안 늦어졌습니까, 이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늦어진 만큼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민간자본 이런 부분은 혐오시설 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어서 다음 우리가 다른 혐오시설유치 시에는 인센티브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취지에서 다른 사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매번 1억씩 돈만 1억이 많이 간다는 것만 부각되어서는 안될 거 같거든요. 그만큼 혐오시설에 피해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되도록 컨트롤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4억 3363만 5000원 늘어난 690억 18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억 102만 3000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이 8억 2621만 7000원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4억 639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내용은 변경 내용이 큰 건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93만 8000원이 감액된 877억 8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은 4억 4554만 6000원이 증가한 55억 437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에 2억 4549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2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1억 4547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6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인원 증가로 인해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부족으로 인해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은 인력결원으로 인해 불용예정예산 1004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은 2531만 원이 증가한 11억 4074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전체 항목별 금액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업은 274페이지에 배치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로서 청소년 지도사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28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160만 원을 삭감하고 시간제근로자등보수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영·유아복지사업은 5억 6763만 4000원이 감액된 805억 93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8억 8566만 원이 증가한 57억 1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은 목관 금액 조정하여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도 사업별 소요예정액에 맞추어서 목관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희망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지원 사업은 해양항만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지출 절차상 편성하기로 하여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비는 하나금융공익재단 지원금으로 인하여 19억 2810만 원이 삭감된 15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비는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개소 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일센터 장애인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길이 미흡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발 빠르게 해주셔서 장애인들이 정말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보십시오. 정말 잘해놓고 팻말 그 자체도 저는 거제시에서는 못 본 거 같아요. 정말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량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대상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부모가족.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652세대 1687명이 지금 현재에. 저희가 올해 작년도에 대비해갖고 89세대 2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89세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89세대 22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청소년 한부모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는 10세대 21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전년도 대비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연말에 14세대에서 지금 현재 1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24세 이하입니다.

이태열위원

24세 이하니까 25세.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증액될 수도 있고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청소년한부모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60% 이내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나 소득액이 증가되게 되면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68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구호시설 운영 지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또바기 말고 남아보호시설로 해서 남아전용 가정폭력피해자 쉼터가 고현에 개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또바기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저희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271페이지에 거제시청소년 실태조사 추진이 2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이 앞에 얘기했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당시에 5천만 원인지 5천명인지 하여간에 청소년들을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부터 해가지고 일체 실태를 조사를 하겠다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이게 280만 원으로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노동인권조례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에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당초에 인원을 5천명으로 잡았었는데 확대해서 저희 시 관내 전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는데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인원이 1만 1655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다 예산편성을 하고 해서 예산은 편성을 안했었는데 결과를 코딩 작업을 해야되다보니까 그 코딩작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도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목관조정을 해서 코딩 작업비를 280만 원 편성을 했고 설문조사는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끝을 내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80만 원은 데이터 비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설문지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바로 작성을 해서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했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 항목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30개 항목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130항목 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항목이 조금 많아서 학생들이 하기 어려웠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스트레스.

이태열위원

다 나왔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결과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만 1655명이 대상자고 회수가 1만 1655장이 그대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거의 한 두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태열위원

그거야 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당일 날 가가능한 시간이 가져가서 수업시간에 학교 교실별로 배부해서 바로 체크를 하고 그날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학생들이 안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하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에는 학교생활부터 이 앞에 되었던 노동 뭐, 항목 중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기본생활하고 기본현황하고 근로부분도 있고.

이태열위원

근로부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성 부분. 스트레스 부분. 그렇게 해서 7개 항목에 130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설문지 문항 제출해 주시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데이터 정보가 가공이 되면 어떻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료로써 들고 있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때 참고자료로 만든 겁니다. 올해는 전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 7개 분야에 130개 항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분야별로 항목을 늘려서 실태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전수조사가 학교 협조 하에 잘되었고 이 앞에 모 의원께서 거제시 청소년노동근로 환경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노동이 다는 아니니까 거기에 인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정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복지원비요. 이거는 이번 회기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저소득층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혜택이 가는 걸로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70페이지에 공동육아 나눔을 수월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상동에 생겼다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픈식이 안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이 3500만 원 들었는데 다른 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는 저희들이 통상 5천만 원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상문동 3층 회의실 옆에 공간이 저희가 있어갖고 하거든요.

신금자위원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이고 1500만 원은 기자재를.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5천만 원 리모델링비로 편성했는데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3630만 원 소요가 되어서 그 남는 잔액을 가지고 기자재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비품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거기도 공기청정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또 밑에 보면 따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2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서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한 5000만 원 선에서 되겠어요, 그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개소식을 10월 달에는 시범운영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 11월 15일 날 2시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같이 축하해주시고 한번 둘러봐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려야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 국·도비 반납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27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하고 이게 국비는 5100만 원 반납된다고 들었고 여기는 도비가 늘어난 건데 7900만 원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기획에서 받은 반납계획서는 어떤 부분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반납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작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강병주위원

작년 거를 다 반납하는 부분에서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결산추경도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결산 때까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12월말 되어야 집행 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제가 사회복지과에게 물어본 것도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지금 국·도비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그거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는 군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반납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올해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번에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들하고 함께.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박2일 부부 워크숍 말씀하는 겁니까?

강병주위원

아니요, 아주동에서 행사하는 거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번 주 일요일 날 요?

강병주위원

저번 주 일요일 날 한 거. 이주노동자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조선경제과입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고 다문화 쪽에서는 250만 원 분류가 있어서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초청하는 거 금액이 250만 원 잡혀있는데 몇 분 정도 초청할 계획이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강병주위원

250만 원 밖에 자체사업으로 잡아놓으셨던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250만 원은 도에서 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바로 집행하고요. 저희 시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 가정에 한 가구 도에서 배정받아서 베트남에서 오신 한 가정 6인 가족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오시고 여기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해서 1박 2일로 산청에 가서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시에 있는 한 집을 보내어서 산청으로 간다. 도에서도 250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도 자체 사업으로 250만 원 잡아서 500만 원 총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25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가족을 초청하는데 항공료도 안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한테 안주다보니까 도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예산을 받게 되면 시비를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 매칭 비율을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50대 50잡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 도에서 도비나 국비나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거제시가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다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50대 50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복지예산이 한번 늘어나면 계속 지급이 되어야지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제대로 50대 50을 맞추시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도 보육사업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올해 800억 원이 많은데 저희 보육예산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 보조지원비율이 65%입니다. 65%인데 시·군 당 사회복지비율이 25%가 넘는 시·군에는 국비를 추가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부분은 저희시가 75%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국공립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신축 건 이게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루니재단에서 저번 주에 저희들한테 설계 부분 때문에 다녀갔는데 설계 공모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설계 공모하고 나서 이게 신축되어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2021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은 꽤 오랫동안 만들어놨는데 시비도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사정도 문제가 없고 제가 보니깐 그리고 이전부지도 시유지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푸르니재단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비를 줘가지고 시행을 하면 저희가 직접 하면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금융재단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푸르니재단 측에다가 독촉을 저희들거라도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나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거 앞당겨야 됩니다.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실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 쾌적한 공간에서 보육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앞당겨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다 똑같은데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있는데 여기도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에서 구매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왜 이게 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권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주는 건데 어느 곳은 렌탈을 해주고 어느 곳은 구입해주고 이게 왜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다 시비 자체사업 하는 거 없이 전부 정부지원사업인데 내려올 때 계획상에 구매를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생활국 내에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이말 이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과 국장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서는 똑같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어떤 곳은 직접 구매를 해서 자산으로 관리하게 하고 어떤 곳은 렌탈을 하고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심의하는 거제시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어차피 구매하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렌탈보다는 구매가 더.

전기풍위원장

제 말도 그렇습니다. 렌탈보다는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거제시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곳은 렌탈 어떤 곳은 구매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250만 원 자체 사업이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도비사업인데 25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250만 원이 지원을 하고 시에서 2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250만 원을 저희 시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 바로 직접 집행을 해서.

전기풍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몇 사람이나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박2일에 500만 원이며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가면 1인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부모님 오는 비행기하고 여기 와서 1박2일 동안 같이 체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가 그 정도 확보가 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지금 친정부모 만나러 가는 거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건 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삼성중공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건 너무 찔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왔을 때 우리 시가 좀 더 부담을 해서라도 친정부모들을 우리 거제로 초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찔끔 예산 편성했다는 이 말이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수립이 되게 되면 시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편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동수당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면서 12억 정도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확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전출이 많기 때문에 아동수당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 말씀하시다시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은 반대로 한 세대가 200명 정도 아동들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체감하는 인원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억이 아동수당 빠졌다면 거의 정말 수많은 아동들이 빠졌다, 이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더 늘어났으니 이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모자가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자가정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면·동을 통해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총괄 기정 115억 6211만 6000원에서 16억 7799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40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004만 6000원에서 951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52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기타수수료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1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만 6천, 그 외 수입 932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9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스포츠단 조성에 특별교부세 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주민체육시설 확충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 111억 2971만 8000원에서 3억 2281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52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 7207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388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옥포·외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900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681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목별 내역으로 가상현실스포츠교실 보급사업에 3600만 원, 장애인스포츠이용권사업에 134만 4000원 증액된 1512만 원, 기반체육진흥사업 요트팀지원에 527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074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13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목별 내역입니다. 시·군생활체육육성에 5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강좌사업에 194만 4000원, 가상현실스포츠보급사업에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 2023년 104회 전국체전성공개최기원 도민 다짐대회 1천만 원, 행복한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00만 원,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에어로빅 체조대회 500만 원, 제4회 거제로바다로 전국 남녀배구대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25억 8043만 8000원에서 14억 9106만 3000원이 증액된 340억 71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내실화 교육경비보조 사무관리 예산 절감은 28만 원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 거제시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에 2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어마을 운영 삭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독서인프라확충 시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비를 쓰다보니까 7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행복한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비로 옥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8400만 원, 외포 작은도서관 시설공사비로 9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포작은도서관 집기류 및 대출반납시스템 구입에 2600만 원입니다. 287페이지 외포작은도서관에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옥포작은도서관 1천만 원, 외포작은도서관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삭감 부분인데 도민체전에 8억 345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28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도민 체육대단위 행사 성립 전 예산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시·군생활체육대회 육성사업비로 제18회 전국동호회 테니스대회 행사비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 장애인휠체어 럭비대회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192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요트팀 운영에 체육진흥기금 5272만 9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운동부 보상금에 기금 3322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금에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19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지원에 제4회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배구대회 도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에어로빅 체조대회 도비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사업에 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증액된 31억 9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교육기관지원 학교체육시설지원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 대행투자비로 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지원 사업에 7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주민체육시설 확충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로 6천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28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에1억 4600만 원인데 1년을 하니까 8억 7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그걸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을 7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하니까 15억 8천 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주던 거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심하게 시장님실에 와서 그러니까 지적을 먼저 어린이집에 해줬고 그 다음에 정말 편성하기 어려운 교육청에서 줘야 될 거를 학부모 부담금을 우리가 이리 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생각도 안한 돈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거 부담 안 서럽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올해 추경은 11월, 12월 두 달만 주고.

신금자위원

두 달만 주고. 당초예산에 잡아야할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전체가 1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합하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걸 편성을 해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예산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계속 부담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교육청에서 할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일단은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4억 원은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립지에 저희들이 야외스케이트하고 썰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땅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땅은 부경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신금자위원

몇 년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상설 스케이트장으로 조성을 다시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고정적으로 한 곳에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롤러스케이트장을 가운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 평상시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일단은 부지가 없어서 지금 많이 못하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히 다른 지역에 보면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기에 매립지에 영원히 빌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장소가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땅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충분하게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설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설치를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줄 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계획은 그렀는데 일단 한번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설비가 저희들 3억 4천만 원 정도 하고 전기 일반 고압을 댕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천만 원 그래서 4억 원을 추경에.

신금자위원

안전요원은 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안전요원 운영 자체는 전부 위탁을 할 거고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스케이트 빌리는 요금 1000원, 그 다음에 일반이용요금을 1000원하여 2000원 하면 일반학생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모자란 옷은 거기서 빌려주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 우리가 비치를 하면 스케이트하고 썰매 이런 부분은 비치를 해서 임대를 한번 하면 1000원씩 임대를 해줄 겁니다.

신금자위원

시범적으로 1년 거기하지 말고 우리 위에 할 거 같으면 위에 바로 시작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에 하려면 저기는 15억 정도 지금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기는 항구적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1년을 계산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보면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작업에 시비가 1억 3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도비나 교육청에서 그런 건 없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금액이 교육부에서 3억 9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행투자 약속을 해서 축구부나 이런 걸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안순자위원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도비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사비 4억 45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행 투자하는 방식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 거제에 장승포초등학교 축구부, 연초중학교 축구부,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사실은 축구명문으로써 코스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출신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출신들이 국가대표도 되고 프로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장승포 초등학교 축구부가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연초중학교로 가야 안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가 지원하고 대행투자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연초중학교로 와줘야만 되는데 연초중학교 축구부를 유지하려면 다른 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해 와야 된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악순환 고리를 왜 이걸 선순환 고리로 못 만듭니까?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주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번에 동부중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부중학교에 지원을 올해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학교 스포츠가 학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변합니다. 그게 변하게 되면 하나의 공공스포츠클럽을 형성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리되면 앞으로 대회를 해도 토요일 일요일만 학생들 스포츠대회를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 체계가 자꾸 그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장승포초등학교 축구부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을 다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우리 거제의 선순환 고리를 가져가야 그게 맞는 건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학부모들 부담도 커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조정 작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91페이지 전액 조정교부금인데 주민체육시설확충으로 6개소 1천만 원씩.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사등하고 둔덕에 도에서 그때 도의원 포괄사업비 비슷한 형태인거 같습니다. 정해져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재배정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면으로 재배정한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둔덕하고 사등이 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둔덕하고 사등 각각 3개소.

이태열위원

그럼 가상현실 이 부분도 지금 기성초등학교에 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신현초등학교로 확정이 된.

이태열위원

신현초등학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 도비하고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개 정도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현초등학교 하면 내년에도 다른데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신청 접수받아 확충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도에 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신현초등학교가 요즘 사실은 학생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혜택이 가는 건 참 좋은 건데 이게 그 학교 애들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다른 학교에서도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스템 수업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요즘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밖에 야외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수업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실내스크린 골프나 이런 거 비슷하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내스크린골프 아니면 실내야구나 실내사격 실내양궁.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차는 부분도 공을 차가지고 맞추고 점수를 하고 실내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겸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태열위원

닌텐도 보면 가상 쓰고 혼자서 그것 아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업 식으로 지도교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기성초등학교 가보시면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가서 보니까 잘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감액된 건데 다음에 들을 시간도 없을 거 같고 8억 정도가 도민체육대회 때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기정을 잡아놓고 그 기정대로 사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행사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5억 9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 요?

이태열위원

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여기보시면 렌탈을.

이태열위원

렌탈을 해서 그렇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렌탈을 임대로 했습니다.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 행사운영비에서 한 5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전부다 사가지고 하면 실제 5억 9천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일시적으로 쓸 건데 다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싼 장비들은 렌탈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사실비보상도 이건 1억 4200만 원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실비보상금은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거기에 비용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 주로 투입을 하다 보니 봉사자 수당을 만 원 밖에 안줬습니다.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액 남은 돈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고 그래서 식비 만 원 받아가지고 아무리 순수하게 자원봉사지만 내 몸을 일당을 안 받고 가는 거지 거기에서 제반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밥을 먹을 권리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권리도 있고 좋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원봉사할 권리도 있는데 경비절감이라는 이유로 물론 세금을 안 떼서 좋기는 좋은데 저도 밖에 의원이 되어서 나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자기 시간 쪼개어서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서 나중에 하다보면 내 돈 내고하고 있는 경우도 막 생기는 거 같고 혹시 이것도 1억 6740만 원으로 잡혀 있으면 거의 이런 부분은 거의 소진될 수 있도록 차라리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헤프게 예산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당하게 식비가 만 원이면 2만 원이라도 해서 좀 그때도 춥기도 했다 아닙니까, 저녁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렌탈해서 5억 9600만 원 아낀 부분은 참 괜찮은 거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이 부분에서 1억 4천만 원이 절감이 된 거. 결국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개인이 결국은 또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원봉사자들도 고생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도 많이 동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거기에 투입될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된 부분인데.

이태열위원

직원들은 동원이 되면 시간외수당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휴일을 주든지 완전 자원봉사는 아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대체휴무를 주니까 비용은 실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대체휴일을 줘도 왜 비용이 발생이 안 됩니까, 그거는 하루치 임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저희들 예산을 잡은 데서는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맞는데 다음에 이 큰 행사가 과장님 계실 때 또 한 번 할지 안할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저희들 생활대축전 한 번 더 하는데 그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58회 도민체육대회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작은도서관조성하는 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런 사업들도 아마 여러 곳에 경쟁을 해가지고 받았을 텐데 잘된 거 같습니다. 보다 옥포하고 외포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들도 운용해서 많은 분들이 독서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85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1100만 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서민자녀교육지원비 1억 4600요? 그 부분이 유치원 만5세 이상자한테 5만 원씩 부모부담분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인태위원

그 위에 사립유치원 부분 말고요, 그 밑에 서민자녀 교육지원보조금이 같은 내용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기성초하고 외관초에 교통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갑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50%, 저희 50%해가지고 저희들 교육경비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남은 6억 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 부분을 쪼개어서 비용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 문제없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예산편성 정리가 마무리된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지금은 편성이 필요 없는 부분이 올해까지는 계약이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할 때 거기서 지원될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반영을 시킬 거란 그 말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내용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4억 원 들여 가지고 매립지에 조성을 한다고 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매립지에 부경 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땅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고현에 신 매립지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그 옆에 부경종합건설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부경종합건설 땅인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행사가 준공 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 겨울에 사용할 그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회성 시설입니까? 이 4억 원을 들여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이스링크나 이런데 구경을 못하고 갈 수가 없는데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설치하면 철거비용도 들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비용하고 같이 합해가 3억 4천만 원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일회성 사업인데 위탁을 또 준다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위탁은 운영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부분이 발생할 건데 그래서 1인당 사용료 1000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발 대여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관리비를 쓸 겁니다. 위탁하면 자기들 위탁을 주면. 내용 자체가 결국은 4억만 들이면 우리 시민들이 겨울동안 쓸 수 있도록 그리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할 대상자들한테 4억 원을 나누어주는 게 안 낫습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일회성 사업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회성 사업이라도 실제 저희들 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남지역에도 하는데 양산은 작년부터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양산도 일회성 사업으로 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겨울 한철 만들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매년 그럽니다. 여름에는 물놀이장하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하고. 올해도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어떤 곳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운동장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자기 운동장에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주차장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얼마나.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도 한 4-5억 원 잡습니다. 진주도 그렇고 진주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동장에 겨울 한철 얼음을 얼려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운동장에 아이스링크 시설을 해가지고 얼음을 얼립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늦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차라리 롤러스케이트장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영구시설로 15억 원을 한꺼번에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해 사업을 반응을 한번 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올 4억을 내년 2월까지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없애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복지를 베풀어준다는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다른 부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을 스케이트장으로 겨울동계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듦으로 해서 조금 미루자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반응도 보고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런 부분도 반응을 봐야할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겨울 한철 4억을 들여서 만들 때는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4억 원 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지역에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문화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4억 원을 한방에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쪽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나쁜 시민들의 반응이 오지는 않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만들어서 해준다는 게 저도 환영하고 싶은 사업인데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롤러스케이트장 15억 원 든다면 좀 내년까지 기다려서 투입해서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설을 해놓고 나면 위탁료는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은 실제 저희들이 따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1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4억 원에다 11억 원을 더 보태면 15억 원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계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접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원래 이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도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 건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는 조정교부금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땅값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사등하고 둔덕.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6개 마을입니다. 한 동네 1천만 원씩 해가지고 운동시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6000만 원 말고 우리 시비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시설 관리에 총 예산에 목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앞에 게이트볼장하고 전부 다 정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현재 이 집행내역을 다 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총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남은 거는 6천만 원 이거 남았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6천만 원도 재배정 다되어가지고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기구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등하고 둔덕에.

동수

김동수위원

6개 마을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285페이지 제가 질의했던 게 전달이 서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동문서답이 된 거 같은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밑에 보면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1100만 원이 있는데 증액된 걸 제가 물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 바우처 해가지고 한 학생에 10만 원씩 지원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10만 원씩 증액해주는 게 왜 갑자기 증액되었느냐 1100만 원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인원 수가 100%를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다 안줍니다. 안줘가지고 그 부분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조금 늘어난 부분을.

이인태위원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비가 아닙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이인태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물량을 산정을 할 때 인원을 산정을 할 때 100% 다 해주면 도에도 예산이 그게 안 쓰면 또 남고 집행 잔액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90% 선에서 해가지고 책정해서 내려줬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소요가 인원이 될 걸로 보고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지금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완공하는데 예산을 다 확보한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언제 완공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12월에 준공입니다.

전기풍위원장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굉장히 늦어졌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조금 늦어졌는데 당초 목표보다도 조금 늦어도 올 뒤에 조정한 거는 실제 올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는 걸로 모든 걸 정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 예산은 다 확보하고 올해 안에 준공을 하겠다,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전국 남녀배구대회 이게 실내에서 할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한 거 지금 도에서 성립 전으로 해서 편성해서 썼던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난 ‘바다로세계로’ 행사 때 쓴 거 맞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하고 전체하고 배구협회에서 해가지고 전국배구대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저도 행사 때 가봤는데 제4회 행사 맞습니다. 이게 ‘거제로바다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목이 그렇게 ‘거제로바다로’

전기풍위원장

명칭이 중요한데 이게 계속 연이어서 제4회, 제5회, 제6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갈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제로바다로’

전기풍위원장

이게 ‘거제로바다로’ 입니까? ‘바다로세계로’ 하고는 다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틀립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도 제일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요트팀 운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체 수순은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까지 수순은 다 밟았고 최종 결재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존치를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요트팀 운영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산 취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게 도에서 우리 전국 체전에 출전을 하려다보니까 장비를 사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받아오다보니까 그 장비는 도민체전의 대표로 경남대표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수들이 대회출전을 나가면 장비가 계속 교체되고 그래서.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요트팀이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런 자산들은 다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팀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쪽으로도 양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거제시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요트팀이고 16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

전기풍위원장

20년 넘게 하셨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같이 마련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작은 도서관 부분에 사실 상동 쪽에서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모를 부탁드리려고.

전기풍위원장

저희들이 상동 쪽에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u-도서관이라고 무인으로 해가지고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일반 무인도서관입니다. 그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짜리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문체부에. 그게 되면 상문동사무소 주변의 공터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u-도서관 하나.

강병주위원

옆에 건물에 지금 3-4층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문화시설이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 별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2억 5천만 원을 할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공모가 만약에 성공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추경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3100만 원으로 14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의 온실가스배출 건 거래제 배출 건 잉여 부분에도 수입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천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9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억 57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11건입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추경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관련 증액 부분이 대부분이며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7200만 원으로 15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5천만 원을 절감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연말까지의 소요예산 증감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의 라돈측정기 무료임대서비스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구제급여 299페이지입니다. 석면구제급여의 일반보상금은 석면피해 인정자중 한 분이 사망하여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일시지급금액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0대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7억 42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1억 7100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보급의 80만 원 증액은 당초 대당 16만 원 지원해서 20만 원 지원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살수전용차 임차운영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301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295페이지 라돈측정기 무료임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되었던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작년에 4대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도비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구입비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한 대 구입비입니까? 240만 원은.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사업 자체는 8대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 구입하면 대수는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열위원

30만원 씩 해가지고 8대 그래서 240만 원인데.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산은 그렇게 교부가 되었고 도에서는.

이태열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사업량 늘어나면 8대 기존에 작년에 4대 했고 그럼 12대인데 이게 임대가 좀 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언론에 한 번씩 뉴스가 나오면 신청하는 게 많고 평소 때는 60건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월 60건. 그러면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아파트 입대위를 굉장히 오래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무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걸 봐가지고 이게 사실은 시멘트에서 물론 자연 상태에서 라돈도 많지만 일본에서 쓰레기 수입해서 그거가지고 시멘트 만들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라돈 방출되고 이건 괜찮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홍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또 반영이 되면 홍보 한 번 더 할 거고 이 부분은 일단 동지역에서 신청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라든지 젊은 세대들에서 신청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거는 추가로 구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로 내려 줘가지고 시에까지 오려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건 그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그게 각 동에 차라리 반장님들 통해서 그쪽에 라돈측정기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빌려가지고 그게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실 하는 게 낫겠다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잘하신 거 같고. 유해야생동물 이런 거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좀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5140만 원이 증감이.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29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기존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올해 해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절감해갖고 5천만 원 삭감을 시키고 29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나오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3200정도 절감이 됩니다.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 전에는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해오고 있던 사업을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지 그리고 지금 맑은 하늘 보전해서 15억 7194만 원인데 이거는 올해 12월까지 예산소진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물론 그 사업이 안 되면 내년으로 계속비이월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두 달 남았는데 소진이 가능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저희가 이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잘못하면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안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거쳐놨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일부는.

이태열위원

정부 추경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렇게 되고 내려오면서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도에도 또 의회가 되어야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대분을 더 받으셨고 올해 사업량보다 더 받으셨고 이게 그것도 됩니까?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오로지 플래그인 전기차.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전기차만 됩니다.

이태열위원

전기차만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에서.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저의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이브리드는 따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하이브리드는 지금 최근에 나온게 아니고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고 저희 부서를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세금 혜택 형태가 있나 보네. 하이브리드라든지 오히려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이게 37대 분인데 현재 사업량이 어느정도 소진이 되었습니까? 다 소진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본예산 것은 다 했고 이거는 37대한 것은 추경이 10대분인데 본예산 금액하고 합해지다보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한 금액이 37대라는 겁니다. 10대만 할 겁니다. 기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27대는 끝났고 10대 분이 됐고. 그럼 이게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수요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 당초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차라리 편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내년에는 올해 배 이상으로 확정내시는 아직 안내려왔지만 6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이라고 합니까? 형태로 해서 미리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많이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아직 확정은 안내려왔고 정부에서 예산확정이 되면 도 단위로 사업비가 내려가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시·군별로 약간 오차는 있게 됩니다. 요구하는 거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이태열위원

아마 이게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이 513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정부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마 환경관련해서 예산도 많고 하니까 지금 부서에서 당초예산안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올해보다 60조 가량 아니 40몇 조? 근 50조 가량 느는 상황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도로 살수 전용차 미세먼지 저감차 그게 1대에 60만 원하는데 50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이거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된 부분입니다. 차를 60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산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주요도로, 국·도, 지방도로에 주요도로 부분에 살수차를 투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속해놓지는 않고 사건이 터지면.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비산저감 조치가 발령이 될 때 그때 투입될 부분입니다. 도에서 상반기 때 3월 달에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면서 도 자체 사업으로 경남도내 시·군에 교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약하고 그런 건 다해놨습니다. 만약에 발령이 되면 지금.

신금자위원

어디 어디 해야 된다든지.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다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비로 3천만 원 임차비를 준 거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기환경인데 물만 뿌려가지고 되겠느냐, 만약에 물만 뿌리면 미세먼지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살수차를 아예 우리시가 아예 한 대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우리 도로 청소차하고 살수 할 수 있는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신차 구입할 때는 그렇게 구입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용도로만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구입비용도 부담이 되고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워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게 많아지면 경보를 발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환경 이런 부분들은 아스팔트가 노후되거나 이래도 먼지가 많이 납니다, 미세먼지가.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물뿌림 살수차량 운영만으로 이게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대우나 삼성에 혹시 들어가셔서 청소차량 한번 보셨습니까? 외부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안에서는 못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먼지를 쫙 빨아들이는 그런 청소차량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지도 않고 작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미세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살수차 부분도 자원순환과하고 저희하고 차구입 계획을 맞추어서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청소차량도 자원순환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출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살수차량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도심환경 차량 청소하는 차량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좋은가, 지금은 큰 국·도나 큰 도로에서만 운영을 하는데 조금 작은 차를 운영을 해서 도심을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