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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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8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금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월 17일 저도 시범개방에 따라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금 34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강화에 따른 경보기, 소화기 보관함 설치 등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2019년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에 3300만 원,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에 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852만 8000원이 증가한 88억 7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금 5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 조성 시설비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억 540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공사의 공사포기에 따른 선급금 보전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코리아둘레길 활성화프로그램에 2억 2000만 원,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7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옛날에 국가산단 할 때 그때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국가산단 단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 고생 많이 했지요? 억지로 만들어 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머릿 속에는 ‘아휴, 우리단장님.’ 이런 생각이 자꾸 아직 남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83페이지 보면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이게 아마 특별교부세로 해서 7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7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시범개방에 따른 탐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종합안내판, 벤치, 그다음에 임시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또 추가요청이 있어서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탐방객들이 저도에 입도하게 되면 지금은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류부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류부두 우측에 보면 위락부두라고 조그맣게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접안시설 보강하고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7500만 원 중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올 11월까지 임시개방을 하면 입도가 되고 또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해군사정에 의해서 동계 정비기간으로 인해서 입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시범개방이 내년도 9월 16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급적이면 한 6월까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잔교가 얼마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부잔교하고 특별세를15억 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의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15억 원은 세입으로 아직 안 잡았네요? 코리아둘레길 11억 원이 있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세입은 7500만 원하고 세출예산으로 잡혔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15억 원은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나머지 부분은 실제 부잔교라든지 제작하는 어떤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내려왔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내려왔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려왔으면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윤부원위원

어딘가는 부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고에 놔놓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부잔교 설치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과장님.

윤부원위원

하여튼 관광과에서 잘 모르고 예산과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탐방에 대한 거제시가 해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한 잡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전부 특별교부세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저도는 사실 특수한 군사시설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지금 저도 내에 탐방객들이 방문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데크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 일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국방부에서 시설을 다해놓았잖아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부원위원

우리 시가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19개를 했고요. 지금 30개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안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안에 국방부나 해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차츰차츰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도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당장 뭔가 하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에 가면 역사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보면 600년 된 소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600년에 대한 역사나 어떤 여기에 대한 신비로움 이런 것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거라도 보고 뭔가 느낄 텐데 갔다가 그냥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말씀주신 400년 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에 또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설치한 탄약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반 파노라마 안내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개방시점 전후로 지금 했고 최근에 했고 지금도 더부 족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그 안에 식생하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자기네들이 표지판을 달고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0년, 600년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600년으로 들었었어요. 그 나무를 그때 우리 해군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잡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관광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 나무를 만지면 그 나무가 잘못하면 죽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그게 아마 소나무를 보호하지 않겠나? 한 1m나 50m 전반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차라리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 나무가 보호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말씀주신 소나무가 우리가 탐방로에 바로 접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바로 옆에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실제로 수령이 500년 이상 되었다고 저도의 해군도 판단하다가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이제 400년 정도 수령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절대 손이 닿지 않도록요. 우리 철 구조물도 여러 사람들이 만지면 철 구조물이 닳아서 반질반질 안 해지던가요. 특히 나무나 식물 같은 것은 더 훼손되지 쉬우니까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해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타예산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7500만 원 교부세 이것은 이미 계획이 다 잡혀있고 성립전으로써 계획이 다 잡혀있는 사항이거든. 그 추가예산이 지금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에 내부적인 기본시설을 해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탐방객들 편의를 위한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시설의 보강이나 어떤 시설의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생협의체라든지 해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82쪽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테마파크는 관광에서 마지막 보고 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농업육성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그럼 지금 17억 원의 추경 이게 포함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까지 집행되어진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전체 우리가 사업예산은 280억 원입니다. 280억 원인데 280억 원 중에 지금 잔여예산은 60억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경공사라든지 가감차로라든지 마무리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그렇다면 220억 원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집행될 계획이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나머지 60억 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60억 원까지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80억 원 예산이 전부 반영이 다 되어졌다, 이렇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예산계획이 있다면 얼마 정도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생태테마파크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저희 과에서는 12월 15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육성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준공까지 공사에 대한 예산은 280억 원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안에 내부, 또 어떤 추가 필요한 가벼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농업육성과에서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연생태테마파크에 총 예산은 280억 원이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제가 한 가지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280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안에 우리가 전시물품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2차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 18억 원 정도 이전·설치까지 그 예산은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다시금 280억 원은 우리가 총예산이었는데 그건 다 편성이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는 2차분 관련해서 18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아니, 전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80억 원 중에 추가 필요한 18억 원 정도가 포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62억 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졌다,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제생태테마파크 할 때 이게 거제의 관광자원으로써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했는데 사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초예산에 관광과는 아니지만 농업육성과에서 세외수입이 입장료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을 것이다,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거의 없는 이런 편이에요. 12월 15일 하면 아마 제로라고 볼 것인데 거제생태테마파크 조성은 여기에서 하고 운영은 육성과에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입장료 때문에도 저희가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지금 예상을 하는지? 물론 업무보고에서 할 것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농업육성과에서 향후에 수지분석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262억 원만 들어가면 추가로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그걸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262억 원에 물품구입비가 포함되면 28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18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하면 모두 280억 원이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성보선생님 물건은 지금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1차분, 2차분 모두 다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1차분은 들어와서 다 설치를 했고 2차분까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성보 선생님께서 계속 협의 중이고 매입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18억 원이 그 2차분 매입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매입하고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게18억 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8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코리아둘레길은 전국, 전 국토 외각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둘레길 중에 남해에 대한 구간이 남파랑길입니다.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부터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한 1,463km 정도가 됩니다. 남파랑길 안에는 우리 거제시 섬앤섬길이 14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정부에서 추진목적이 코리아둘레길을 활성화해서 지금 코리아둘레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한 코리아둘레길 활성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와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11월 16일 옥포수변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하고 외 4개 코스를 포함한 5개 코스에서 걷기대회를 추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SNS 인증이벤트라든지 또 전문가를 원정대로 해서 사전에 원정을 하고 좋은 풍광이나 섬앤섬길을 알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거제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좀 잘하셔갖고 관광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있지요. 이걸 지금 개인한테 사업비를 보조해줘서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등록 야영된 곳이 몇 곳이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등록야영장은 우리 거제시에 총 9개소입니다.

김용운위원

9개소 전부에게 다 지원합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9개소에서 저희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30%는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등록야영장 9개소로 의사타진을 하니까 3개 야영장이 희망을 했고 저희들이 올렸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대상은 3개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9곳 중에 3곳이 지금 대상지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나머지는 안 하는 곳은 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부담이 커서 그렇습니까, 굳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잠깐. 나머지 6개 야영장은 화재안전에 대한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9곳이면 이번에 지원되는 3곳을 포함해서 9곳이면 올 겨울철에 예를 들면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잘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김용운위원

해마다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자연생태 테마파크 지금 이게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7억 원인데요. 건축조경공사거든요. 그럼 외부에 이걸 한다는 겁니까? 돔 주변, 돔 외부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인데 지금 안에 사실 내부에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부에 기존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집행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시공사가 공동 동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급비율이 높은 시공사가 중도에 우리 생태테마파크도 시공을 했지만 타 지역에도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어려움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급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타설해서 그걸 저희들이 돌려받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돌려받은 게 아니고?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돌려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그래서 세입된 예산이 전체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 돌려받은 돈이 2억 5400만 원이다?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외부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이성보선생님 2차 작품비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지금 건축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이 부지에 이 작품들 갖다 넣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작품이 들어오면 실제 농업개발원과 이번에 자연생태테마파크 하는 전체 우리 거제식물원을 다 아우르게 되는데 추가로 이성보선생님 작품이 들어오면 우리 개발원 전체구역으로 해서 실제 거기에는 석부작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개발원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개발원은 일반관광객들에게는 섬꽃축제의 기간에는 개방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 중에 대부분 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시를 해놓아 봐야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오는 주위에다가 이걸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테마파크 조성 하고 있는 그 에리어(area)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그 에리어가 중점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작품에 배치를 할 것이고 크게는 작품 수량이 좀 적지 않은 수량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개발원도 같이 일부는 또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경사업에 어쨌든 이성보선생님의 작품이 상당 부분 이 조경사업에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매입도 안 된 상태인데 작품도 안 들어왔는데 조경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 부분은 외부에 주어진 환경에 배치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같이 참여해지면 참 저희들도 더 장점이 있고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전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본인은 그러면 이 작품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처음에 약속대로 지키겠다. 특히 또 시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올 초에 본인이 시에서 팔 의향이 있느냐? 라고 공문을 보냈고 본인께서 팔겠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데 그 이후에, 그게 2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우리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자연생태테마파크 준공시점에 2차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테마파크가 전체공기가 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81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금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승포동에 아치형 관광조형물이 있습니다. 장승포 들어가는 입구 두모에.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 항목,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비에 사용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관을 갖다가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지도관을 성립을 안 한 이런 부분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은 과다지급된 부분을 환수받은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거기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 항목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가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했습니까? 시가 했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 보면 추경에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금을 이렇게 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좀 꼼꼼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히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등록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서 등록야영장 내줄 때 화재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검토가 안 되면 이게 허가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시설을 못했다는 것인지?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자체 신고를 우리가 받을 때는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령 개정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더 그러면 엄격해졌다는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허가 내 줄 때의 기준은 맞았으나 이후에 더 엄격해진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테마파크 총 예산 280억 원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잘못 드려 수정 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정확하게 좀 아까 혼돈이 되었는데,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관광자원

송황 담당계장 송황입니다. 사실 생태자연 사업비 올해 사업비는 280억 원은 과장님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성보선생님 작품 구입비 약 17억 원 하고 운반과 배치비 3억 원 해서 20억 원 정도가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80억 원 외에?

담당

담당관광자원

송황 예, 올해 사업비는 280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 20억 원 더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신7 것이지요?

담당

담당관광자원

송황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작품을 매입하면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될 텐데.

담당

담당관광자원

송황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자연생태테마파크하고 개발원이 한 에리어, 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성보선생님 작품이 지금 우리 개발원에서 보유한 그런 작품들, 유사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작품들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게 이 작품을 저기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과 어우러지게 하는 게 조경의 기술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농업개발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담당

담당관광자원

송황 예,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개발원은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자원

송황 예, 지금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예산 7500만 원 성립전 예산 그때 제가 한 것 기억이 납니다. 사인한 것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저도 관련 예산이 거의 15억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세입으로 어떤 항목에 잡혀야 되거든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7500만 원 가지고 저도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어서 좀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특별교부세로 세입은 잡혀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15억 원 중 이만큼만 올해 쓰고 남는 것은 급한 데 다른 데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나머지는 세출예산으로 잡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세출예산으로 잡는 만큼 세입에도 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부기, 회계를 그렇게 해도 되나 보네요? 제 상식으로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잡힐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그냥 써도 되는 모양이네요?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안 그렇습니다. 세입에 반영이 되었는데 세출을 이쪽으로 저희가 옮기면서 필요할 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세입이 15억 원이 언제 의회에.

동명

김동명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위향옥계장님 소개드립니다. 김재호 남북교류담당계장님 소개드립니다. 오재천 관광콘텐츠담당계장이십니다. 나정민 관광서비스담당계장이십니다. 관광마케팅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9억 3033만 8000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에 7500만 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제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비 2억 1700만 원이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으로 거제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에 6510만 원과 경남권 핵심관광지 조성사업비 2250만 원이 2회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종합안내판, 관광지 유도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지난 7월 중국 심양시 관광홍보설명회 시에 민간인 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인 참가자 보상금에 집행된 사유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합니다. 그리고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 시책추진에서 칭찬업소 증서 제작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비 당초 7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이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 사업비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계룡산 정상부 전망과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2018년도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지자체 평가 우수 권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후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사업비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4억 3400만 원이며 사업장소는 현 요트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칭찬업소 증서 제작 이게 당초예산이 1300만 원 있었죠. 추가로 500만 원 더 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1/2분기부터 3기분까지 칭찬업소로 선정된 업소가 1기 부류로도 선정이 되고 2기 부류로 선정된 업소가 계속 나오는데 전체 27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분기별로 칭찬업소를 선정해서 칭찬업소라는 증서를 주고 있는데 그 증서가 우리가 상장용지로써 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업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상장 형식의 증서, 증표보다는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칭찬업소가 자기 계산대 앞에 놓던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증표를 제작하고자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칭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증서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그 증서의 안을 우리가 트로피 형식으로 하든지.

윤부원위원

아니, 칭찬업소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칭찬업소의 규정은요. 지금 이게 지난 해 2018년도 민간합동 실천다짐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2019년도 2월 1일부터 칭찬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우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4000여개의 식당 그리고 1000여개의 숙박지, 그리고 유료입장료를 받는 관광지에서 친절하고 청결하고 환대서비스가 좋다고 하면 칭찬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제보를 많이 받은 업소를 현재 우리가 매 분기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증표를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만큼 참여도가 있던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제보가 약 500건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사백 한 칠십 건 정도가 칭찬제보이고, 약 30건 정도가 지금 불만족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2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해서 돈을 500만 원 더 해 달라, 이 뜻 같은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2월에 다시 한 번 더 4분기 칭찬업소를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때는 총 결산보고대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 전체 1년 동안 칭찬업소로 선정된 식당과 숙박과 이곳들은 새로운 증표로써 좀 가치 있는 증표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제가 작년에 전년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도 가니까 식당을 배정을 해놓았는데 계절마다 나침반처럼 해가지고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이 사업을 반드시 접목시키겠다고 했거든요,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혹시 식당 안에서 자기들이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라도 어디더라 거기에 가니까 그 도민 전체의 식당을 나침반처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프린트해서 다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아! 이것도 우리 거제시에서 시행하겠다.’ 라고 해놓고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 번 줄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계룡산 전망대 정비 있지요. 물론 기금과 도비, 시비 보태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정비를 하면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건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모노레일 내리는 공간 안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그 공간을 조금 더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그곳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했는데 기존의 건물이 기초가 너무 나빠서 일단 거제면도 보이고 거제도 보이는 통신대 있는 그 위치에다가 현재 새로운 건축물을 한 게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정비라고 해놓았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정비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관광지로써 육성할 수 있는 사업지에 조성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조성을 해야지, 정비라고 하니까 거기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 정비하겠냐 이거예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설물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강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조성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조성이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해봐야 또 데크를 하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4억 원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건축물 자체도 하나의 포토존이 될 수 있을만큼 예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거제 쪽에는 우리 대통령생가도 내려다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고현은 이 지역이 전체가 옛날에 과거의 포로수용소 천막이 져 있던 곳이라는 것, 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 데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음식물이나 안 되는 금지되는 게 있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자류나 음료 정도만 되고 현재로 지금 음식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커피는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커피도 거기서 편의점에서 사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도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뭐가 안 되더라. 거기에 다들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그 위에서 음식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업무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이것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받게 된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이 예산이 내려왔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예산이 아마 5월 14일 정도에 확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의 업무보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관광협업센터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역관광협업센터는 그야말로 통영 아니면 또 다른 지방, 또 전국에 여행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이 이곳에 거제에 와서 거제의 어떤 관광인프라나 관광 자연이나 역사·문화에 대한 것도 이 공간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관광사업자 또는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조직이 있습니다. DMO 조직은 지역의 관광협의체입니다. 그리고 관광두레 PD 그리고 관광벤처기업 이런 분들 그리고 관광활동가들, SNS활동가들, 여행작가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관광에 대한, 여행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5월에 발표될 때 남해와 통영, 거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억 3400만 원의 큰 예산이라고 여겨지고요.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 이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388쪽에 맨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계룡산전망대 공사에 4억 원 그다음 핵심관광지 육성 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게 핵심관광지 육성 1억 5000만 원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인데 전망대 정비에 4억 원, 핵심관광 육성 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합하면 5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그러면 1억 원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기정액도 보니까 5억 원에서 2억 원 하고 2억 원 그렇게 해서 1억 원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산서 이게 389페이지 말입니다. 기정액 부분이 약간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건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 내용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계룡산 전망대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4억 원 가지고 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4억 원 가지고.

고정이위원

가능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자 식으로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건축물 자체가 포토존이 될 만큼 좀.

고정이위원

그럼 아예 건축물을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구조물을 한 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구조물을 하게 되면 거제시 부지에 합니까 아니면 해양관광개발공사 거기 부지에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해양관광개발공사 부지에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 부지 내에 구조물에 이런 것을 하나 짓겠다는 예산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허가라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그 부분도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의논이 다 되어 있고요.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을 핵심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계룡산 풍력전망대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그거는 무산이 되는 것이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해양관광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고요.

고정이위원

그럼 그것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 또 뭔가를 건축물을 조성해서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휴게와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4억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상부층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 쪽에 포토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외부인들이 왔을 때 더 임팩트(impact) 있게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제시 부지도 아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지에 거제시가 4억 원을 들여서 뭔가 전망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데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게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이고요. 그리고 핵심관광지를 더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그 사업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 대신에 그만한 4억 원의 가치가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4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중에 파손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제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관리는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 관광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시에도 관광파트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같이 협업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전망대가 필요하다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전망대를 조성해야지 그 땅에다가 거제시가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산 전망대 정확한 위치를 어디다 할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곳은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내리는 곳, 그 곳에.

김두호위원

상부승강장.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상부승강장 내리는 곳이 지금 1층이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김두호위원

2층은 옥상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현재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그곳을 조금 더 보완해서 거기에서 휴게시설과 전망까지도 보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기초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2층을 한다든지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은 구조상 어려움이 많아서.

김두호위원

구조상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보면 거제면 쪽이 안보여요. 거의 고현 쪽만 보이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다시 그 위쪽에 올라가면 우리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통신대 바로 앞에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곳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구조물을 한 게 좀.

김두호위원

그러면 360도 돌아가는 촬영하는 그 부근, 그 인근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다 하는 게.

김두호위원

그럼 정확하게 또 한 번 제가 짚어볼 게 부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쪽까지는 아마 해양관광개발공사 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개발공사 쪽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거제 지역관광협업센터 아까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기로, 뭐 스쳐지나가 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소가 그러면 요트학교를 리모델링한다는데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요트학교 자체를 그런 용도로 바꿔서 쓰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가 건축물을 물색하다가 현재 그나마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고 지금 요트학교 1층 부분은 빈공간이 있습니다. 요트학교 1층 부분에 공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항만과나 관광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요트학교 이 자체를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이게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요트학교 공간 내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요트학교 1층 공간이 지금 많은 부분이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간다, 안 간다 부분에,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이미 공모에 여기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신청했었고 그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향후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그 건물을 관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더 좋은 상태입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공간은 현재 들어가면 왼쪽부분에 상당한 넓은 공간이 있고 또 로비부분에 계단이 1개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계단도 다 철거해 버리고 1층은 다 이 협업센터로 쓸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지역관광협업센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공모사업이 이렇게 당선되어서 예산까지 추경에 편성할 것 같으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거나. 이 건은 4억 원 정도 들이는 것 보니까 적지 않은 사업인데 사업규모가.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관광협업센터라면 어딘가 전문가한테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줄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추가 자료를 내서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하여튼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룡산 전망대는 보니까 당초예산이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부승강장을 조금 증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2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었었고 그리고 당초에 이 2억 원은 사실은 내도 탐방로까지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또 국립공원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쪽으로 묶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핵심관광지로써 만들어내자 해서 2억 원을 이쪽으로 보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저는 좀 개발공사 사실 사업을 할 때 기초공사 튼튼하게 해야지요. 이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시설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데 1층 구조에서는 그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물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증축을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2층을 하게 되면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에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계룡산 전망대가 2억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당초예산은 내도탐방로 조성에서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그 내용이 변경이 없는데 지금 핵심관광지 육성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억 5000만 원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없었습니다. 이 1억 5000만 원은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 2018년도 우수 지자체한테 국비 7500만 원, 도비 2250만 원, 시비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이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내도 탐방로는 어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이 돈으로 지금 내도 탐방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아직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당초예산에는 항목에 사업명에 내도탐방로 조성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내도탐방객 조성은 삭감을 해야죠. 삭감 내역이, 그러니까 이게 회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옮긴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 되죠. 이렇게 됩니까? 당초에 세웠던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면 이게 다 회계에 표기가 되어야죠. 저는 그래서 내도탐방로 조성 그대로 하는 구나. 그래서 1차 추경에도 보니까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내도탐방로 조성 2억 원은 추경에 삭감시킨다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관광지 육성 시설사업은 이번에 새로 받은 것이잖아요. 새로 받은 것은 세입에 잡고 세출에 그대로 잡으면 되는데 내도탐방로 조성 2억 원이 없어요, 흔적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냥 표기 없이 이쪽으로 붙게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하실 것 있으면 저한테 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이것은 이렇게 회계가 처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 6716만 3000원이 증가된 13억 206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2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8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써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거제 구조라진성 성곽보수공사 600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고현성 태풍피해복구공사비 1억 2500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성립전 예산으로 3270만 원, 방하리고부군 시굴조사 성립전 예산으로 1400만 원, 남산패총 시굴조사 성립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 281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6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행사 도비등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으로 3270만 원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8월 22일 날 함안군 소재 극단 아시랑에서 함안군파수리 공연이 기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창작마을 조성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송년 불꽃 축제 2019년 장승포항 송년 불꽃 개최비로 8600만 원,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2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계승 사업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거제 구조라진성 성곽보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6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삭감 7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비도래지 문화재 구역 관리 용역 방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으로 방하리 고분군 시굴조사에 도비, 시비 1400만 원해서 2800만 원, 남산패총 시굴조사비 도비, 시비 1700만 원해서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태풍다나스 피해복구 공사비로 태풍복구공사비 도비 1억 2500만 원이고 시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써 급량비 40만 원은 4월부터 증액된 인원에 대한 40만 원이고 예산절감 90만 원 삭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증원 직원 1명에 대한 125만 원, 자산취득비 33만 5000원은 작년에 문화예술과 신설되고 복사기, 냉장고 등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39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추가배정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창작촌 안에 1필지.

윤부원위원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송진포.

윤부원위원

송진포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우리 부지중에 1필지가 재경부 소유가 있었는데 숙소부지 건물 뒤편에 숙소부지인데 그게 대부료 없이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재경부 관리하는 데서 발굴이 되었답니까, 적발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송진포 창작촌 건물 뒤편에 보면 숙소가 3동 있거든요. 건물 뒤편에 숙소동이 한 필지가 재경부 소유 토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 왼쪽에 조립식 건물은 윤일광 선생님, 그거는 시유지 안이고 그 뒤편에 한 필지가 국유지, 올해 포함해서 5년간 추징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계속 이걸 이런 식으로 대부료를 주고 있을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몰랐었는데 되었기 때문에 매입하는 방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연 170~18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대부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계속 지불해야 될지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거기 안 가본지가 제가 몇 년 되었거든요. 안 가본지가 몇 년 되었는데 거기에 그러면 식당을, 남의 땅 위에 식당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식당이 아니고 숙소. 옛날부터 학교사택으로 썼던 건물인데.

윤부원위원

옛날부터 썼으면 우리 것이지 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 학교 건물은 확실히 시유지로 확실히 편입이 되었고 재경부.

윤부원위원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준공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준공은 당초 교육청부지하고 재경부 학교를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할 적에, 옛날에 마을에서 기부를 했다든지 할 적에 학교에 대한 용지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시유지하고 재경부 소유지 그걸 명확히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옛날에는 같이 관리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명확하게 하고 학교 숙소로 쓰던 게 되다 보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쭉 왔었는데, 올해 재경부에서 토지 관리하는 쪽에서 적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전체 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주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숙소부분만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인을 해서 깎고 협의한 과정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학교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당 삼십 얼마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공수 비율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면하고 이 부분은 뒤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창작촌 그걸 첫째 만들 때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있을 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7년 정도 되었네요. 그렇게 되어 가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내부를 조금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 이걸 어째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장승포동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윤부원위원

원래 주관부서가 어디인데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옛날에는 관광과에서 하다가 장승포동에서 하고.

윤부원위원

장승포에서 하더라도 관광과가 주재를 했잖아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업무분장표에 저희 과가 축제 총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관광마케팅 나쁘지 않은데 일단 작년에 하고 관광들,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규모가 동에서 하기는 조금 힘에 부친다 할까 그렇고 또 지역이 아침에 해맞이 행사를 같이 하니까 2개를 하기는 좀 그래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작년 해본 결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올해는 시장님께서 너무 불꽃만 딱 쏘지 말고 문화행사도 곁들이는 이런 걸 하라 하고 업무분장이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장승포에서 자체적으로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장승포에서 한두 해, 작년하고 그 전까지 하고 한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 한번 했지 싶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기억으로는 한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했는데 그다음에는 또 시가 평가하기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장승포 시민한테 맡겨 놓으니까 축제가 안 될 것 같고 이 말은 아니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축제가 안 된다기 보다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확대해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송년 불꽃 축제 자체를 제가 사실은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애당초 근 1억 원을 갖고 했었습니다. 1억 원을 갖고 하다가 이 부분에 어떤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장승포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돈 깎아서 할 테니까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나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깎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가 돈을 전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다음에 과장님 분명히 아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불꽃축제가 장승포만 매년 하라고 한 게 없습니다. 고현에 해도 되고, 옥포에 해도 됩니다. 연초도 해도 되고 애당초 불꽃축제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장목에서 두 번 다 하다가 두 번 했었어요, 두 번. 그래서 이게 장승포로 옮기고 그때 당시에 권민호 시장 있을 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올해는 어쨌든 이 부분에 나는 예산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김에 조금 더 활성화해서 크게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 한 해 동안 묵은 때 다 벗기고 2020년도는 불꽃을 태워서 새로운 복이나 운이 오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장소는 나는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건 업무시간에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95쪽에 남산패총 시굴조사 남산패총이 어디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거제면 굿뉴스병원 옆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건 패총인데 어떤 발굴을 의미하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분포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우리 가야 문화재로 보고 있는데, 패총이 나오고 공사라든지 밭 작업해 나온 것 그것만 있고 실제로 시굴,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굴·발굴해 가지고 조개패총이 유물이 나름대로 나오면 가야문화재 지정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한 것이고, 위에 방하리 고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바로 옆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고분이 제일 빨랐던 게 아주동 고분 같은 경우가 7세기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 했는데 5세기 말 정도나 중반의 말 정도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거제지역은 한 200년도 당겼기 때문에 의의는 좀 높은데 이것도 결국 이거 할 때는 2800만 원 들 텐데 전체적으로 하면 2억 원 이상 들것가지고 도에도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패총도 나름대로 가야시대나 이런 게 유물이 나오면 다른 관리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거제에 대한 고증된 기록에는 아시다시피 문무왕 677년에 ‘상군’으로 지정되어졌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특히나 독로국, 두루국이니 가야연맹시대 어떻게 되어 졌는지 또 그 이전 서이 우리 한 300년 또는 600년 또 그 이전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고증이라든지, 연구가 다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른바 통일신라 시절 이전에 우리 거제에 관한 역사가 제대로 충분히 연구되어 지고 이렇게 의견이 정리된 바 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지정 가야문화재라고 해서 조사·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즉 통일신라 이전에 이른바 우리가 원삼국시대나 가야시대나 또는 포상팔국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부분에 대한 그와 같은 역사적 사료에 대한 정리와 연구 고증 작업도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많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같은 도비에 대한 증액도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동 예산으로 재배정 된 것이지요, 장승포동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 과 소관이 아니죠, 그거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서 앞에 면·동예산에 보면 장승포동에 송년 불꽃 축제 개최가 원래 당초에 4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해당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다시 문화예술과로 해서 9000여만 원으로 살아난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결론적으로.

김용운위원

장승포동 예산은 없어지고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장승포동으로 예산이 4000만 원 배정되었던 것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9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하고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축제내용 이런 것 말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전에는 계속 우리 시 관광과 주관을 하다가 작년에 장승포 동에서 아까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갔었는데, 작년에 장승포동에서 할 적에 시장님께서 보시고 규모면이나 관람객이나 이런 게 많이 오시고 장승포동에서 2개 단위를 같이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 연두순시 할 적에, 이제 예산은 다 편성되었을 때인데 순시 하셨을 적에 규모를 시 단위로 격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걸 검토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에서 하면 어떻고 면 단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면이나 하면 아무래도 시 쪽에서 조금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축제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업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김용운위원

1차적으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행사가 우리 거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20여개 축제 소규모를 관리를 하는데 물론 과나 면에서 다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격상 이런 의미를 또 두게 되면.

김용운위원

시 행사로 그냥 진행을 한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너무 많은 곳에서 시에서 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학동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하는 게 또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협조하는 면은 또 장점이 있고 또 금액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 과에서 옥포대첩 이런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면 이런 구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장승포동 기존 예산에다가 돈을 더 얹어주든가 하면 되지 왜 문화예술과로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내실있고 알차게 해서.

김용운위원

시가 주관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장승포동에서는 12월 31일 하루 종일 이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해맞이 행사까지 그걸 동 주민들로만 2개 큰 행사를 치러 내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것이고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된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축제라든지 모든 게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관하는 저희 과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든 아니면 면·동에 지역유지들은 나름대로 유치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건 의욕 이런 것은 또 좋게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저도 아까 시 단위, 면 단위 어느 거 격상 이런 의미도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여기에서 저희들 편성한 이유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키워보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고 규모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조금 더 대표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장승포동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꽃 축제 행사가 장승포항이 적지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에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각각 아까 순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아까 2개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교통유발 그다음에 1박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볼 적에 현재로서는 다음에 여건이 변화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여건에서는 장승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몇 회째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올해가 2011년부터 9회인데 중간에 한번 안 한 것으로 알고 횟수로 9회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9회째이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일 처음에 거가대교 개통되고 나서 장목에서 1회 했습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1회, 2회, 2회까지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2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연유인지 저희가 그때 의원을 하거나 정치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잘 모르지만 3회 때부터 이게 장승포로 옮겨왔어요.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3, 4, 5, 6, 7, 8.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6년 하는 동안 앞에 4년 동안은 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똑같이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이유인지 2017년도에 1억 원이 삭감이 돼버려요. 그거 알고계시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당시 이유가 뭐였어요? 서로 당시에 7대 때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다가 이걸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저기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예산을 없애라. 그래서 1억 원이 삭감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잘 해오던 장승포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행사가 없어지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 차라리 우리 동민들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 부족한 예산이라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장승포동으로 간 것이에요. 그게 2017년도에요. 그때 처음 한번 하고 작년에 한번 하고 2번을 동에서 한 것이지요,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이것을 다시, 당초예산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올해 다시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동 예산으로 재배정되기 이전에 그런 축제의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봐야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게 이게 지난번에 되던 축제가 1억 원이 삭감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4000만 원 원으로 줄어든 예산이 동으로 내려가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걸 장승포동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붉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쯤에는 올해 축제를 하고 나서 명확한 매듭을 져야 되요. 이걸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아예 이걸 장승포동에 못을 박을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몇 분 의원님들 말씀처럼 이걸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계셔야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이 안 생기는 것이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매번 위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되기도 하고 서로 위원님들이나 또 이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나 다 좀 이런 것이 버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행사에 집중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분산하는 것은 좀 안 좋은데, 올해보다 내년쯤에는 이 장소 문제는 특정위원회나 우리 천만관광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매년 논의하기가 힘들면 3년이나 5년 주기로 한번 논의를 하고 여건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또 축제라는 게 한번 자리 잡으면 그쪽에서 계속해야지 지속성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러하고 이게 어 쨌든 장승포 지역을 특정해서 축제를 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취지에 관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각자의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이 축제가 또 다시 예를 들면 지역을 옮겨가면서 만약에 한다고 예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3년 전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4000만 원이라도 장승포동으로 또 내려 보내줄 겁니까? 이거는 웃기는 거죠. 우리가 2번씩이나 똑같은 형태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각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1회 때부터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것이 고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당, 지금 현재 축제를 주관하려고 하는 핵심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쯤에는 한번 위치 문제는 공론화든 이런 절차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축제 관련해서 축제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제가 조례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원들은 지역구를 두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가능하면 많은 행사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특화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금산 진달래 축제는 저기는 완전 4월 되면 대금산 진달래 축제, 학동은 학동축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남부면은 수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특화시켜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능포는 양지암 축제 이런 등등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지역의 요구가 다양한데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기구,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축제를 하고 나면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 평가도 하고 이 축제가 더 지원이 필요한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축제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축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하는 기구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공정하게, 축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장승포 같은 경우는 예술회관에 조명, 예술회관 벽면에 조명을 쏘아 올리면서 송년 불꽃 축제가 훨씬 내용이 풍성하게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수변공원이 생기면서 송년 불꽃 축제 하는 장소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랄까요. 혼란스럽거나 이러지 않은 곳이라서 저는 ‘주위 조건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라서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한번쯤 정리를 해서 매번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축제지원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되어 있으며 필요성을 느끼고 축제지원 조례 보면 평가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다 인식은 각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축제 선별해서 하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그 축제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가 준비가 되고 있다니까 저는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 전체 70억 4045만 4000원으로 3억 912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 169만 원 증액하여 48억 8851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외 5개 사업 증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2억 8956만 8000원 증액하여 세입 전체 14억 25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외 10개 사업 증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전체 165억 4788만 9000원으로 기정 155억 1013만 5000원 보다 10억 37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억 4371만 4000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억 28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진화지휘차량 구입에 4800만 원 변경내시 증액되어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역에 산불예방사업 되겠습니다. 1650만 원 변경 내시되어 22억 152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 557만 7000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5억 89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사업으로 700만 원 증액하여 10억 38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편에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되어 3억 1561만 2000원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 되어 4372만 6000원 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에 국비 변경내시 되어 960만 5000원 증액하여 49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10억 820만 3000원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에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변경내시 증가되어 664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지원에 40만 7000원 증액하여 1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도시녹화의 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노후안내판 시트지 교체에 800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1500만 원 증액하여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현 근린공원 외 4개소 실시설계 용역비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포중앙공원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은 90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빈데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예 공공산림가꾸기라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것입니까? 403페이지와 404페이지 연결되어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물수집단 이것은 당초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내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그다음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해서 고사목 제거하고 재선충병 방제한 훈증더미 수집 파쇄하는 것, 도로변에 보기 싫은 것, 그것 하는 게 이번에 순 증액.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존에 그 사업은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있었는데 추가로 좀 더 받아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추가가 아니라 이것 신규로 사업이 돼 있어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을 도로변에 훈증더미가 있다 보니까 보기 싫고 이래서 그것을 이번에 사업비를 좀 더 받아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숲가꾸기패트롤이라 하면 이것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산물수집단.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하고 그 밑에 숲가꾸기패트롤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우리가 산에서 작업할 때 톱, 장갑, 안전장구류 등 장비가 밑에 재료비 부분에 있고요. 위에 그것은 순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는 아니고 도비를 좀 더 이번에 추가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기존에 산림청의 사업에는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물량을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받아 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훈증한 그 무더기를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에서 좀 떼서 도로변에 보이는 이런 것을 수집해서 우리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파쇄해 왔는데 이것만 별도로 좀 더 받아왔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숲가꾸기패트롤도 똑같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 인건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위에 것은 인건비고 밑에 것은 재료비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건비에 기간제보수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재료비는 밑에 또 있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냥 숲가꾸기패트롤 이렇게 하면 사실 숲 가꾸는 무슨 뭐라 할까? 경찰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노? 보호 이런 건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주택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위험이 있는 임야에 있는 나무를 이런 것을 제거하고 하는 시책 명을 패트롤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를 따로 하지 말고 숲가꾸기 예산을 재선충 방제에 투입해서 재선충을 방제해라 해서 여기에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국은 재선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이고, 어렵노, 이래.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재선충 방제 사업할 때 이것까지 당초에 일률적으로 다 했는데 떼 내서 새로운 사업에 같이 붙이다 보니까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공산림가꾸기 정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또 재선충하고 별개로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재선충과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동소이하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 재선충에 돈을 사실은 매년 돈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낮다 해서 안 주려고 하니까 일반 재선충이 없는 지역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감염된 경남지방에는 숲가꾸기를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재선충에 투입해라 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일단 알겠고 나중에 이 내용은 조금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에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 이것 1억 4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산불감시원은 아니죠? 전문예방진화대라는 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김용운위원

산불감시원입니까, 이분들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산불감시원 운영을 전문진화대 해서 먼저 출동을 해서 초기 진화를 하는 팀.

김용운위원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산불감시원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토털 산불감시원이라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전문 이것을 60명은 국비 보조가 되어 내려오고요.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 산불감시원이 6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총 180명을 운용을 하는데 그중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문 이것 해서 60명을 쓰고요.

김용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불감시원 중에 별도로 180명 중에 60명을 따로 예방진화대로 편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토털 같이 쓰는데 감시원 중에 전문예방진화대라고 따로 뽑아서 면·동에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감시원은 그러면 120명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180명입니다.

김용운위원

감시원 180명 중에 어떤 분은 산불예방진화대 업무까지 같이 맡는다, 이런 뜻이네요? 그 업무까지 같이 한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60명은 전문진화대라 해서 면·동에 불이 나면 먼저 출동을 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띤 사람들이 6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분들이 산불감시원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감시원들 다 예방 감시활동을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가서 진화도 같이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60명을 이렇게 따로 뒀잖아요, 지금. 그럼 이분들의 급여는 따로 나갑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주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일반감시원들은 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전부 다 180명을 국·도비로 주면 되는데 그렇게 다 안 주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120명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60명은 국·도비 플러스(Plus) 시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속한 분들은 급여가 조금 더 많겠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습니다. 초소 올라가고 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5000원 더 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그게 다 선발이 됐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어제 그제까지 기동전문예방진화대는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할 것은 면접까지 마쳤고요.

김용운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면·동의 것은 공고를 해놓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

면·동은 아직 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면·동도 우리 시에서 직접 면접을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면·동은 면·동장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면·동장들이 선발을 하도록 해놨는데 체력검사는 면·동별로 모아서 하기가 어려우니 우리보고 "같이 좀 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체력검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가 있는데요. 왼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목에도 이게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재해대책비 목에도 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군다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새로 신설된 건데 예산이, 3억 1500만 원. 사업이 다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같은데 예산이 조금 씩 다릅니다. 산림청에서 긴급 방제비 그다음에 정부 추경 한 돈 그다음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 이래 하다 보니 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에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우기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재선충으로 돌려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 해서 고용위기지역에 예산을 좀 더 내려주는 것이 있고, 정상적으로 정부 추경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재원을 도마다 희망 예산액을 받아서 주는 정부추경이 있고, 긴급 방제비는 산림청에서 당초에 재선충병 방제 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을 남겨뒀다가 도별로 해서 나눠주는 그것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르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왼쪽에 시설비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경로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편성해 놨다 이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업은 내나 재선충에 다 들어갈 겁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에 1억 20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변동이 없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김용운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100%씩 늘어났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올 여름에 온도가 많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 병해충이라는 것은 온도하고 상당히 기후와 관계되는데.

김용운위원

규모가 커졌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조금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많아진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 많아지지는 않았는데 봄 예상치보다는 가을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김용운위원

피해 범위가 넓다, 올해 예상한 것보다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05페이지에요. 고현 근린공원 외 4개소 실시설계 용역 있죠?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고현하고. 6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수월, 양정.

김용운위원

공원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6어린이공원, 그게 어디죠?

총 4개소입니까? '외 4개소'면 총 5개소네요?

그러면 이 근린공원 5개소가 내년도 장기미집행 거기에서 제외되는 곳이네요?

해제를 안 시키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여기다 용역을 넣는 거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5개소 이것 말고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그 밑에 옥포중앙공원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은 왜 삭감됐습니까, 전액?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주가, 지금 산으로 남아있는 게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물려 있거든요. 산주가 보상해 달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 저분들이 근저당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있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럼 그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 오세요." 이러다 보니 저 사람들이 그것을 해지를 못해서 올해 지출이 안 돼서 이것을 감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매입은 해야 되는데.

김용운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절반 정도는 쓰고 있고 절반은 산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한 필지가.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사들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면집위원 수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명 이분들을 면접하는 데 드는 수당입니까, 아니면 총 180명을 다 면접하는 데 드는 수당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여기에 60명 선발하는 데 약 130명 정도 왔습니다. 규정에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지금 산림조합에 상무님하고 그다음에 이전의 관계자 전임 과장하셨던 분을 했는데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 아, 전문위원이 아니고 선발하는 데 위원으로 선발하다 보니 그분들 오시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그분들이 20일이나 출근을 하셨습니까? 7만 원×2명×20회 이렇게 해서 280만 원 지금 이 예산으로 순수하게 잡으셨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다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제그제 하면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남는 돈은 나중에 되면 감 예산 하지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180명, 물론 180명을 뽑을 건데 그것보다는 더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다 하는데 20회 같으면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안 그러면 10일 정도 출근을 해서 이분들이 면접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은 면·동장이 이분들을 선발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선발해서 쓰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놨는데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면·동에 면접 일정이 잡히면 거기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2명 20회 하는 것을 1명이 면접을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보통 2명 이상씩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18개 면·동에서 2명이 볼 것 같으면 몇 명 하는지 모르지만 36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결국에는?

여기 2명이 20회 해서 이렇게 하면 거제시에 60명을 선발하는데 이틀로 해서 소진을 했으면 2회가 소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루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18회 남아있는 이게 결국에는 면·동에 한 번씩 면접 보는 이런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까?

그럼 이 면접위원 뽑는, 뽑는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시에는 시에서 하고 면·동은 면·동장님들이 면접위원을 위탁합니까? 선정을 해서?

그럼 기준은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면·동에는 보통 몇 배수 정도 감시원을 지원하십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럼 그 두 분이 거의 하루 종일 면접을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다 소진이 된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이게 60명 잡혀있는데 나머지 120명은 면·동에서 그러면 보험료를 잡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에 대한 국·도비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감시원은 따로 우리가 자체 시비를 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다 듭니다.

고정이위원

그분들도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되죠? 시에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시에서 감시원 선발이 되면 일괄로 해서 다 넣어버립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 보험회사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보험회사 선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 4대 보험 그겁니다.

고정이위원

4대 보험 이런 부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위험수당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따로 범위를 넣지 않고 우리 근로자들 4대 보험 하는 그겁니다.

고정이위원

기본적인 산재 고용 이런 부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고정이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산불감시원 면접수당 있죠? 이 이야기를 설명 한번 들어보면 먼저 과장님이 전문진화대 이 사람들은 이미 선출이 됐다 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면접을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봤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산은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여하튼 이걸 늦게.

윤부원위원

예상으로 면접 본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일단 품의는 내놓고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예상이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좀 그렇다고 봐야죠.

윤부원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면·동을 또 봐야 되니까.

윤부원위원

면·동을 보는데 이미 60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그 면접을 끝냈다는 것은 이 심의위원들 그 사람들의 임무는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60명에 대해서는, 원래 일비로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출할 때는 예를 들어 위촉한 분을 전문진화대 하신 면접위원을 면·동에도 같이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나서.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촉위원들의 의무가 60명분에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있기 때문에 면·동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논리거든요. 안 맞는 논리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보셔야 되고 다음에는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자원을 하나도 안 받네요? 전부 풀감시단만 받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윤부원위원

감시원에 대해서는 180명인가 그 외에는 안 받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쪽 돈을 안 쓰고 우리 여기 예산 편성한 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래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력을 받아서 여기 산불감시단에 쓰면 다문 100명을 쓰면 그것은 전부 정부보조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120명이 전부 우리 시비로 한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좀 쓰면 안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 돈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일당 이것하고 일자리창출하고 틀려서 그것을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보면 400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60명인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일단 당초예산을 다 잡아놓은 부분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는 내년에 이러이러해서 이럴 거라고 예상을 다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전부 인력이 120명 아니다 아, 진화대는 60명이다,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아예 안 잡혔다는 이야기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기후변화 등등 해서 사역일수를 더 늘리다 보니 인건비를 증가해야 될 사항이라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사역일수? 사역일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일반감시원은 12월 1일부터 쓰고 4월 말까지 가고, 전문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쓰고 이러니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 그 늘어나는 만큼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전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6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억 4000만 원 더 요구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6억 6400만 원에는 이미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60명 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 6억 6000만 원은 4개월 쓴다고 보면 되고 늘어나는 1억 4000만 원 해서 8억 원은 5개월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늘어났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더 요구했다 이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있죠? 이게 4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4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4대가 이것도 192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또 늘어났거든요. 이게 보면 보통평균 계속 이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한 해 한 해 끝나는 것은 끝나는데 매년 해오는 일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차이가 그래 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사실은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 싣고 다니고 장비 싣고 가고 하는 스타렉스하고 봉고 더블캡하고 이것을 빌려서 쓰는 건데 감시일수를 늘리다 보니 또 기간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윤부원위원

이 4대라는 것은 고정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고정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에 대한 연간, 그러니까 며칠을 쓰든 몇 개월을 하든 연간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은 내시된 대로 잡다 보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1600만 원인데 1920만 원을 처음부터 잡아버리면 안 되느냐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1600만 원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1600만 원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국·도비에 따라서 움직여졌다 이 뜻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밑에 유류비도 마찬가지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유류비는 운용이 늘어나는 것만큼 추가로 좀 더 늘어나고 국비 좀 더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는 없는데 헬기 있죠? 헬기를 우리가 연간 얼마 줍니까? 임대비를 주고 있죠? 사용하나 안 하나 주고 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3억 8000~9000만 원 정도.

윤부원위원

돈을 주고 있죠? 사용 안 해도 부담하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통영에 미늘고개 우측 편에 비행기를 대놓고 있는데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이 한 대를 빌려 씁니다. 그러면 계약은 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봄에 불 끈 시간이 적어서 운행을 많이 안 했다 하면 때로는 계도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봄에 등산로 작업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정 남으면 도에서 예산을 정산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 부담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3억 9000만 원을 확보해 놨다면 부담금은 그래 다 안 가고 조금 줄여서 부담금으로 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해서 3억 9000만 원이면 3억 9000만 원을 우리가 보험 넣으면 그것 소멸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용한 것만큼 정산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때까지 환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나중에 4~5월이 되면 산불철이 끝나게 되면 부담금 납부하라고 오거든요. 미리 안 주고. 그러면 거기서 비행기회사하고 토털 쓴 시간 계산해서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고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사후 정산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 쓴 걸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비행기는 어차피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헬기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돈 낼 이유가 없고 쓴 것만큼 정산해서 사후에 돈을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쓴 것만큼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인건비집행을 하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아까 산불감시원이 예방진화대하고 포함해서 180명이고 예방진화대가 60명이니까 빼면 1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110명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산불감시원 예산편성을. 그러면 지금 110명입니까, 120명입니까? 120명이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추경에도 예산이 변동이 없고요, 2차 추경에도 인건비에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에 올라가는 초소인원은 11명이고 일반감시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110명이면 예방진화대하고 하면 170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불감시원이 120명이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11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되냐 말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운용은 그래서 초소 11명, 일반 190명해서 합이 120명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110명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그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잘못 잡은 것은 아닌 데 예산 편성하면서 그래 놓고 있는데 운용은 사실 120명을 쓰고 있는데 예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110명 예산 잡아놓은 걸로 120명한테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 하다 보면 일반감시원은 기간을 1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쓰기 때문에 기간이 이래 되는데 비가 와서 사역을 안 하는 날짜도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당초예산에는 110명으로 했으나 기간조정 없이 120명으로 해도 그 인건비로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일기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 그 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건비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부기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공공산림가꾸기(추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그러면 여기에 기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정금액이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증액돼서 내려온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증액됐으면 증액.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저는 그래서 신규인줄 알았는데 신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기정예산액과 경정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뭐 단순오류인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안 됩니까?

공공산림가꾸기가 정책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있는데.

일단 예산계에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상세하게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볼 때도 지금 부기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은 한데 이게 사유가 뭔지는 제가 예산계하고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산불요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니까 추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산불요원들이 민원이 없던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감시원 신청하는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활동하는 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졸고 있다, 차에 있다 이런 민원, 그다음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선발이 안 되면 상대를 좀.

윤부원위원

그것 말고 자기가 산불감시를 하는데 하는 동안에 시에 건의하는 사항 없던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피복, 외투.

윤부원위원

그렇죠? 지금 그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산불 감시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감시를 올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토털 기간은 그렇고요. 전문은 그 기간이고 일반감시원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이 좀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분들이 피복을 입으면 겨울에는 동복이라 괜찮습니다. 맞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4월~5월 되면 엄청 덥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복의 피복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했는데.

윤부원위원

예산 확보하십시오. 일시키면서 왜 피복을 겨울옷을 입고 다니게 해요? 예산 확보하십시오.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피복을 외투를 사주는 것은 산에 산불을 끄러 들어가면 가시에 걸린다든지 몸 보호를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 동복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더워서 사람들이 그때 되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봄에는 사실 그것 입으면 저희들도 올라가면 불하고 같이 이러면 더워서 그래 하는데 춘기의 근무복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꼭 예산계에 예산 요구해서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여름에 더워서 엄청나게 짜증을 많이 낸다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봄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서 더워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해 주고 일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하면 불평밖에 안 나오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꼭 그 예산 올리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당초예산에 과장님,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등등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40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5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800만 원이 늘어난 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7900만 원 삭감된 10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수입이 7억 원이 늘어난 37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국고보조금 수입이 6억 4800만 원 늘어난 3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에 5200만 원 늘어난 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재원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30억 7400만 원이 늘어난 24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에 09, 운수업계보조금에 18억 1500만 원이 늘어난 5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에 기타보상금 모범운전자회 동계 피복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에 12, 기타보상금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에 3800만 원이 늘어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에 4억 원이 늘어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9, 운수업계보조금에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운영 손실금에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지원사업에 7000만 원이 늘어난 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자산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차량 교체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차선도색에 시설비 6600만 원이 늘어난 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에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생활SOC에 시설비에 2800만 원이 늘어난 9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이 늘어난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 18억 원 늘어난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위원

그래서 51억 원인데 이게 지금 운송원가 분석 결과에 따른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을 우리가 죽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비하면 우리가 몇 % 정도 해당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80%, 아주터널 경유에 3억 3000만 원이 같이, 3000번 4000번에 그 3억 3000만 원이 같이, 그 두 개를 합치면 한 84%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두 개 빼면 80%?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위원

3000번, 4000번을 포함시키면 84%까지 우리가 지원이 되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요. 연간 2억 5000만 원인데 단가계약을 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시발생분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을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계약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업체는 정해져 있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시 또 입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면 건 건마다 입찰을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연말까지 할 것이라고 연간계약을 하는데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도체(경상남도민체육대회) 있었잖습니까. 도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소진된 부분까지는 한 업체로 하고 지금 추경이 발생되는 것은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네.

김용운위원

그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약은 다시 한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어차피 경쟁을.

김용운위원

그만큼 요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 당초 예상보다. 그런 뜻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산사정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계에 편성을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동 공영주차장이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 내용이 주차관재관리시스템 요즘은 센스가 있어서 총 면수 중에서 몇 면이 입차가 가능하다 이것 표식하는 그게 한 3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주변에 CCTV 설치라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또 2차분 계약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 정부 추경에서 국비를 50% 3억 원을 받아서 시비 3억 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 인사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 1326만 8000원이 감소한 116억 21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는 농지보전부담금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허가과 허가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이자수입에 3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등에 변상금, 과태료, 기타수입에 102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9개 사업에 2억 6094만 8000원이 감소한 101억 1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는 9개 사업에 4197만 원이 증가한 14억 3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0만 원 이상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5686만 6000원이 증가한 192억 2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에서 예산절감액이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자 인건비가 1669만 5000원이 감액된 1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배정기준을 면·동 개수로 배정했다가 시·군별로 조사필지수 개정으로 감액 변경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서 거제면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에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원 관리운영에서 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351만 원이 증액된 2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서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7월에서 8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때 3220마리가 등록이 되어서 부족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도시양봉 지원(양봉산물 정보제공)(성립전)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살처분 보상금이 2억 5000만 원 감액돼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근무에 1000만 원 증액된 88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조기근무에 따라 도에서 증액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357만 원이 증액된 6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86만 원이 증가한 1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대형관정은 5년마다 지하수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월배수암거 정밀점검용역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둔덕 마장마을 관정개발에 3000만 원, 사등 광리마을 관정개발에 3000만 원, 하청 동리마을 관정개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큰 문제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돼지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 방역조치 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거제까지 거들면 난리가 날건데. 473페이지에 보면 장학금및학자금 있죠? 예산절감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3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지금 지급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스무 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스무 명을 지급한 이유는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스무 명 신청이 들어왔죠.

윤부원위원

혹시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몰라서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신청이 돼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거든요, 지원대상이.

윤부원위원

그러면 대상은 학생들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초·중·고 다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3분기까지는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제 한 분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해도 그 안에 충분히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어보면 또 틀리는데 예산절감 해놨길래 장학금을 주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예산절감이라 해서 돈 안 준 줄 알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장학금 아니고요. 고등학생 수업료하고 입학금입니다.

윤부원위원

장학금및학자금 해 놨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부기가 장학금으로 돼 있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해놓고 밑에는 예산절감,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것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혹시 이번에 그것도 합니까? 농가 피해도 이 정책에 의해서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에서.

윤부원위원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그것 농업지원과에서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도복 피해라든지 하우스, 예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에 보면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해서 4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3명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1명이 신청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명 됐고.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몰라서 못 하는 분은 없고 다 이래 하는데 보통 젊은 분들 중에 완전히 농업에 전업해 가지고 외국여성이민자가 오는 경우가 거제 같은 경우는 좀 드물다고 이렇게.

고정이위원

농업인이라야지 이게 신청이 가능한데 농업인 여성 중에서 이민자가 많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고정이위원

농촌에 거주해도 안 되고 오로지 농업에 종사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한번 다녀오면 그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갔다 오면 못 하는 겁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고향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5년 있다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침에는 연수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많으면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침 내용에는 그런 내용 얼마 기간 동안 제한한다는 기준은.

고정이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농촌거주라고 돼 있어서 주소지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농사를 지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농촌 주소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이민자들이 한국에 사는 것도 참 고마운데 결국은 고향에 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다 소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결국에는 예산 소진을 못 한다는 이런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상기준을 좀 완화하면 안 됩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이런 식으로. 꼭 농업에 종사를 안 해도. 너무 기준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정착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죠? 예산을 반환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행정지원 정책이 농업인 기준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지원사업이 다 그렇게 농업인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서상지구 농촌테마파크 이게 올 12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게 47억 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42억 원. 마지막 편성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면 이게 공기관은 농어촌공사를 말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4쪽에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여기에 6900만 원, 몇 개 마을에 어떤 내용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런 것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해서 권역단위사업 신청하는 것하고 마을단위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76페이지에요. 도시양봉 지원사업인데 없던 게 지금 생겼습니다. 성립전이면 집행이 됐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성립전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양봉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는데 이게 체험 위주거든요. 어린이들 체험도 되고 일반인들도 되는데 올해 지급한 데는 연초 다공리에 가면 양봉체험장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개인한테 지급이 된 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양봉 작목반인데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있죠?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제시가 살처분한 게 있습니까, 올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총 9두를 했고 보상금이 4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김용운위원

무엇 때문에 살처분을 했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결핵입니다.

김용운위원

결핵?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우결핵.

김용운위원

한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작년이고 올해는 두 마리에 한 670만 원 지원인데 결핵 한 마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데 접종 후유증으로 유사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두 마리, 두 농가에 한 670만 원.

김용운위원

1억 25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연말까지 구제역이라든지 AI 이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핵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처음에 3억 7000만 원 잡았다가 도에서 시·군별로 발생빈도를 보면서 조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낮추니까 같이 따라서 낮춘 거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낮추니까 1억 2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74페이지에 보시면 서상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해서 지금 두 달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달 준공이 되면 운영은 내년 3월 정도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동물 테라피를 조성하고 동물 사육시설을 만듭니다. 거기에 양하고 토끼하고 입식할 건데 한 두 달 정도 사전준비를 하고 또 적응기간도 거치고 그래서 2개월 정도 먼저 사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어차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은 2020년 당초예산에 또 편성을 하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에 들어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은 올해 2개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두 달 동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도 임시회 끝나고 정례회 하기 전에 어차피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여기를 상임위에서 방문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공모사업, 이것 진행을 하고 다 마무리 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관리, 475페이지에 여기에 유기동물 관리인데 왜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은 무엇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이고 밑에는 세부사업이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물 등록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대행수수료를 어떻게 지출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물 등록을 동물병원에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칩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외장으로 목걸이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내장칩을 시술해서 몸 안에 삽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개원의들이 시술해야 되니까 이것을 시술하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데 자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시술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칩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게 한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등록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를 칩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 더 증액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 등록수가 많아졌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하고 8월 달에 보통 동물 등록이 연중 300마리 정도 하는데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진신고기간을 운용해서 등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하고 8월 두 달간 했는데 이때 3000마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록하고 시술하고 하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거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수가 얼마 정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전체는 한 9300마리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등록 안 된 수도 있을 거니까 그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 통계를 정부에서 잡는 것 보면 35~40% 등록률을 잡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인구수하고 비슷해질라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 뭐 1000만 원을 증액하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옥치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4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액 예산보다 1억 8869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9522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360만 2000원이 증액된 540만 2000원이고 거제시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사용료가 20만 원이 증액되어 32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이 3263만 2000원이 증액된 3463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5225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5199만 2000원입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액보다 2억 2563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1957만 9000원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600만 원이 감액된 3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품질 쌀 영농자재 매트상토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8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일제방제 농약지원 국비 확보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품질 정부보급종 벼 보급종 구입 집행잔액 94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8148만 3000원 증액된 11억 9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203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부분에 대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2728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85페이지,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 집행잔액 9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통 농식품 육성사업에 3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제조기계 지원에 2507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가공산업 유자 슬라이스 제조라인 지원에 81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대표 농산물 둔덕 포도 작목반에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3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섬꽃축제 테마형 직거래 장터에 1500만 원 편성과 푸드플랜 생산기반체계 구축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편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40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248만 원이 증액된 827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000만 원은 공무직 채용으로 감액을 하였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85페이지에요. 전통 농식품 육성 있지요? 여기에 3500만 원인데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둔덕면에 가면 거제도생칡즙이 있고.

김용운위원

생?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거제도생칡즙요.

김용운위원

칡즙.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 칡을 생산해서 칡즙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1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1500만 원 붙이고요. 성포양조장에도 4000만 원인데 지원 50%, 자부담 50% 하는데 이것은 전통식품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포장재 기계라든지 홍보용 팸플릿이라든지 또 영향분석 상표 등록하고 막걸리 포장재 제작하고 홍보 팸플릿 지원, 유통 지원을 하는 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생칡즙에 얼마라고요, 지원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생칡즙에 1500만 원 지원 1500만 원 자부담.

김용운위원

성포양조장에 2000만 원?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거기도 2000만 원 지원에 2000만 원 자부담입니다.

김용운위원

성포양조장에는 그동안 지원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청주와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해 준 부분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좀 보태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공모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비를 먼저 받아서 우리가 뒤에 선정을 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사업요구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시비 얼마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제 말씀은 도비에 신청할 때 우리가 칡즙, 그다음에 양조장 이런 데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 건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신청해서 경상남도에서 확인을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경상남도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라고 공문이 오겠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공문이 옵니다.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 공문을 누구한테 알립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전 면·동으로 다 보내고 또 농업인들한테도 우리 직원들이 전화나 문자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이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렇게도 안내해 주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데가 두 군데다 이 말씀이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더 추가로 있었는데 심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두 군데만 딱 들어왔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 원래 자부담이 50%예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자부담이 100%네요? 2000만 원 지원에 2000만 원 자부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원 50%,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50대 50.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푸드플랜 생산기반체계 구축 용역 있죠? 이것 조금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 공약사업인 먹거리 공급지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내년에 35억짜리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공사 들어갈 건데 부지는 거제 굿뉴스요양병원 앞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거기에 지을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거제 농산물이 상당히 생산량도 부족하고 학생들이나 대기업체 납품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거쳐서 무엇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산 지도를 하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얼마라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35억짜리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내년도만이 아니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35억 원 전체가 2년 동안 해서 35억 원 투입될 겁니다.

김용운위원

2년간 35억 원.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거제시 명의로 지어서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도 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심사하고요. 푸드플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짓는 것은 처음에 신청은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거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그렇게 사업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푸드플랜 그러면 생소하잖아요, 그죠? 공공급식지원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기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공공먹거리지원센터로 그렇게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방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생산기반체계 구축 용역 있잖습니까, 50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했는데 이제 공공먹거리지원센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연구용역 내용이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연구용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건축되면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소비실태를 우선 조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산공급여건 조사하고 또 지역 농업인이나 기존에 시에 학교공공급식시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기존 유통업체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무엇을 생산해서 어떤 체제로 갈 것이며 어떤 체제로 가야 학교들하고 대기업체하고 공공기관하고, 그런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운영방식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체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 짓고 나면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거제에서 가급적이면 생산되는 것은 거제 농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안 되는 것은 도내 농산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484페이지 벼병해충 일제방제 농약지원이 감액됐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감액된 사유는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벼병해충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우선 먼저 공급하고 시비를 절약한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국·도비에서 이 예산만큼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 벼병해충이 엄청 심했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쓰러진 게 왜 쓰러졌다고 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벼가 쓰러진 원인은 주로 보면 많이 쓰러지는 게 동부면, 둔덕면, 거제면 쪽에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농민들이 조금 욕심 아닌 욕심이 나기 마련이라 질소질 화학비료를 좀 시도한 부분이 있고, 또 연초, 하청, 장목 사람들도 같이 했지만도 바람 자체가 거제면이나 동부면, 둔덕면 쪽에 강하게 불어서 벼가 많이 도복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바람 피해라고 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바람 피해도 약간 있었고요. 바람만 오지 않았다면 다소 질소질 화학비료를 했더라도 도복은 안 됐을 건데 바람이 불어서 그쪽은 많이 쓰러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 농가에다가 매년 질소질 화학비료를 줄이라고 수시 할 때마다 교육이나 모임 있을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람도 있고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무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멸구입니다, 멸구. 멸구 맞지 않습니까? 그 멸구 자체가, 제가 왜 일제방제 농약지원을 감액시키느냐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주로 보면 항공 방제나 드론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느꼈을 때 드론 방제가 과연 얼마만큼 약이 충분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이나 항공 방제를 할 때 그냥 스쳐갑니다, 스쳐. 스쳐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약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멸구가 그대로 서식한다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누군가가 광역분무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니까 그 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뭔가 하면 그겁니다. 방제를 할 때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것 한번 내년에는 챙겨봐 주시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 피해를 엄청 많이 봤잖아요. 동부할 것 없이 연하장(연초, 하청, 장목)에도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촌에 노동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약을 치는 게 굉장히 꺼리는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편하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 동부면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드론으로 해서 내년부터 꼼꼼하게 치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드론보다는 무인헬기가 약이 침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그게 다 통해 집니다. 그러나 나락이 숙성해서 커 올라가면 무인헬기라도 드론으로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침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광역살포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가족이 나와서, 그것도 하려면 적어도 4~5명이 나와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멸구가 심한 필지는, 저도 몇 차례 들판에 가서 광역살포기를 가지고 방제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자체하고 농협 간 협력사업으로 드론을 사서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꼼꼼하게 치려고 그렇게 농협에도 원하는 농협도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앞으로 멸구에 대한 대안이고 농약에 대한 대안이고 지금 당장 피해 본 사람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피해 본 사람들은 수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락이 넘어져서 알곡이 잘 안 찬 부분도 정부에서, 그것을 저희들도 면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출하물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나락이 잘된 것처럼은 못 받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매입해 주는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평소에 우리가 매상이라 하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40㎏가 정량이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감량을 시켜서 매상해 주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내나 40㎏ 그대로입니다. 톤백은 800㎏고.

윤부원위원

아니,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감량을 해서.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30㎏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10㎏ 감량을 해서 매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사실상 쓰러진 나락이 알이 없습니다. 알이 없는데 10㎏ 감량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30㎏를 만들려면 두 가마니 해도 30㎏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하고 있는 정책이 맞지 않거든요. 아예 매상을 못 하는데 10㎏ 감량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정부에서 해 주니까 이래 갈 겁니까? 어떤 예산이나 특별한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벼가 도복이나 수몰현상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락을 받아줘야 된다. 쌀 전업농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화영농 같은 데도 이성봉 회장님이 전국 RPC(Rice Processing Complex) 회장입니다. 그분이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회의 가면 실제 지회에 가면 이런 농촌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 농사짓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물량을 받아줘라, 그래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되는데 물론 농민들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한 10% 감량해서 40㎏를 30㎏로 받아서 해 주는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전혀 안 돌아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쓰러진 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락 알 하나도 없습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30㎏ 내려면 두 가마니 세 가마니 해도 30㎏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해다. 재해 같으면 하다 못해서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해서 기금으로 해서라도 해 주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추가경정을 해서 여기라도 다문 예산을 넣어서 좀 해 주겠다고 우리 의원들 보고 예산 좀 달라고 하든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농민들에게 90%를 지원해 주고.

윤부원위원

제가 그 이야기할 거라고요.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과연 농민들이 몇 % 들어가 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10%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쌀 전업농이나 대대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입하려는 경향이고요. 소규모는 10%도 좀 부담스러워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다면 내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그랬지만 농민들이 참 불쌍하고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경작하는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거의 80~90%가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해보험 이 자체를 전체 시에서 부담은 10%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 보험을 넣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제 한번 계획 잡아볼랍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를,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한 5% 정도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에 어떤 사고에 의한 보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거제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비유해서 농민들 전체 다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 해서 그것 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들이 보면 그대로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참 딱하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동부 다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면 보험을 받아서라도 보상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농민을 위한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태풍에 의해서 벼 도복으로 인한 피해 거기에 비와 바람 태풍 때문에 넘어진 것은 사실이고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질소비료의 문제라든지, 벼멸구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 이러는데 동부면 산촌 거기에 제가 태풍 세 번 칠 때마다 쓰러져서, 제일 큰 우려와 염려가 뭐였나 하니까 쓰러진 것 거기에 대해서 한 70%는 건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수발아 현상으로 싹이 트거나 쭉정이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즉 가장 큰 게 비가 많이 오면 제일 염려가 농수로를 조금 더 준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이 나온 걸음에 어쨌든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른 해법에 있어서 비료도 중요하고 벼멸구 약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는 농수로를 어떻게든 조금 더 준설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비올 때 물 빠짐 현상들 거기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던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다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우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육성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육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세입예산은 5900여만 원이 삭감된 4억 9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입장료수입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입장료는 개장이 지연되는 관계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080만 원이 늘어난 3억 7577만 6000원으로 그중 시·도비보조금등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80만 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농업육성과 세출예산은 6745만 원이 증액된 38억 88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억 4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농특산물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시설장비유지비인 토양검정실 장비유지 수선에 125만 8000원이 증액된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5만 8000원을 삭감한 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도비 매칭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컨설팅 참석자 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인 신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합기능 미생물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 기술 시범에 496만 원이 삭감된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96만 원이 증액된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은 광역방제기,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65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육성과 현원 1명 증원으로 급량비 40만 원과 국내여비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1페이지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입장료 이게 1회 추경 때 편성하셨다가 개장이 늦어지니까 그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10월 우리가 개장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게 태풍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번 섬꽃축제 때 임시개장 하고 있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이고, 준비로 바쁘실 텐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거제식물원으로 하고 돔은 정글돔으로 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에는 거제식물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입장료 얼마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입장료를 3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확정된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심의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심의절차가 남아있고 저게 조례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심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입장료 수입에 관한 조례가 필요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확정합니다.

김용운위원

내년 1월부터 유료화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기간은 내년 4월경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섬꽃축제 때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봐가지고 내년 4월이나 5월 늦어도 5월경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존데요. 어디에다 보조해 줍니까? 생태농업단지 조성 2억 1000만 원.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이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하청하고 연초 양지인데 이게 도 사업인데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됐는데, 현지실사를 통해서 됐는데 하청에 있는 쌀 전업농회 이봉철 농가입니다.

김용운위원

하청에 농가 하나, 연초에도 하나, 그렇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단지가 돼 있는데 2개 단지를 묶어서 하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초 양지하고 하청하고 같이 해서.

김용운위원

하나의 단지로 묶었다고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2㏊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묶으면 2㏊가 나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단지를 하나로 하는 게 가능해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원래 이분이 쌀 전업농 회장인데요,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역방제기 해서 차량을 포함해서 해충포획기하고 같이 이렇게. 원래 사업비가 3억 원인데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 해 주고 자부담이 9000만 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나가는 항목이 어떤 거라고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광역방제기.

김용운위원

광역방제기?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저게 아마 뭡니까? 논에 안 들어가고 농로에서 바로 논을 보고 방제하는 그런 방제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또 아까 뭐 말씀하시던데.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해충채집기.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이 다른데 이 두 분이 교대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다 이런 뜻입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렇죠. 원래 이분이 내나 죽전하고 하청하고 다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분이 다 짓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혼자서?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혼자서.

김용운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하청에도 하고 연초에도 하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일손을 많이 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92쪽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에 있어서 예산절감 1억 450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올해 7억 원을 했는데요, 매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인데 지금 돈도 어중간코 해서 일단은 우리가 반납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77% 매입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77%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과장님,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입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궁금한 게 친환경농업하고 생태농업사업 뭐가 차이가 나는지?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도에서 말을 바꿔서 생태농업이라 해서 조금 규모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제.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광역방제기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뭡니까? 살포.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탑재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생태농업인데 무슨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는지? 생태농업이라고 해도 농약 횟수에 제한이 있지 농약 안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까?

아, 친환경농약이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좀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친환경농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농약은 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친환경농업하고 생태농업 크게 구별이 안 되네요, 그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좀 확대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섬꽃축제 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1분 정도.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올해 14회 찬데요, 오는 26일 토요일부터 해서 11월 3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그동안 알겠지만 저희들이 섬꽃 개발원 쪽에만 했다가 올해는 돔 온실도 같이 해서 한번 오시면 놀랄 겁니다. 한번 오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