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행정과 2019년도 추경 2회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기정액 7억2251만 원에서 10억 2932만 8000원 증가한 17억 5183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억3071만 1000원입니다. 통상임금 환수금 4억 713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 통상 임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1심판결에 따라 10억 원을 공탁을 했고 이 공탁한 금액을 공무직 근로자들이 다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결과 판결액이 5억여 원으로 판결이 나서 그 잔액인 4억 7000만 원을 다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1억 9419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급여 채권압류금 3498만 6000원입니다. 다음 시·군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3.1운동 기념공원정비 성립전 예산 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 이거는 삭감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자리대상 관련 국외연수 성립전 예산 357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여 원 삭감된 961억 4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발간실 부족물품 구입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외부 인쇄소 대비 저렴한 청내 발간실 이용이 증가함으로써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을 해마다 추경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발송 우편 요금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 요금이 올해 전부 5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지원 외 추가 소요물품 구입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9쪽 직장보육시설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 내에 거제시청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교육기관교육 신규임용후보자과정 1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액이 우리 70명을 대상으로 당시에는 교육이 2주 동안 실시가 됐기 때문에 25만 원씩 편성을 해서 1750만 원 편성 했습니다마는 신규 들어온 분이 100명 그리고 교육기간이 2주에서 3주로 늘게 되면서 금액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공무원역량 강화교육 14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신규 공무원 인원 증가 그리고 기간이 당초 1일에서 2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도 인재개발원 교육 기간 중에 이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 공무 국외연수 4000만 원 증가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외연수 인원과 또 비용 또 가는 대상지가 선진국 등이 돼서 비용이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참여 전국 일자리대상 관련 국외연수는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만 3000원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은 삭감이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3.1운동 기념공원 정비 성립전 예산 시·군 조정교부금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액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상황이고 아주에 있는 3.1운동 공원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지역 통합방위사업 500만 원이 증가한 2180만 원입니다. 지역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시장님이면서 을지훈련 대대훈련 시설 보안 등에 사용을 합니다. 거제대대 요청으로 5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6급 이하 1억 90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더 없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에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작년이죠. 당초 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예결위에서 복원이 되고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던 예산이었다는 건 잘 아실 테고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보내야 되냐, 가야 되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하는 게 낫겠다는 그때 당시도 나도 사실 그런 힘을 좀 실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만 원도 많다고 그때 당시 5000만 원 정도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한 것 같은데 4000만 원 증액이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을 국외연수 가는 곳이 선진국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너무 증액 폭이 저는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 국외연수라는 것이 우리 시 자체 연수 그리고 상급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급 기관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의 우수라든지 부문의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 또는 도 단위로 모집해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연수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 한 해 동안 갔던 인원이 38명인데 지금까지 10월 초까지 간 게 42명이 벌써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이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 명당 300~400만 원씩 돈이 듭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국외연수 가는 부분 가지고도 많은 비판을 사실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또 공무원들 국외연수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퇴직 좀 앞두신 선배님들 위로 차원에서 가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외유성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국외연수고 지금 4000만 원 증액된 것은 경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선발이 돼서 가게 되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연수 비용이다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까?

전액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두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하진 않고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이 다 늘었습니다. 자체 출장도 조금 많아졌고 상부 기관 출장도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건수가 자체도 많아졌고. 그래서 참 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왔길래 의외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삭감이다, 복원이다 논쟁이 많았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4000만 원을 우여곡절 끝에 5000만 원 증액 끝에 그대로 해 줬는데 다시 4000만 원 증액이 되니까 이건 좀 아닌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상반기가 사실은 지방선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 당초 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 예결위에 우리 여기에서 아마 삭감안으로 해서 예결위로 올라갔었고 예결위에서 논쟁이 좀 있어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살린 예산입니다, 이게. 예결위원 7명 중에 4대3인가 이래 해 갖고 살린 예산인데 다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작년에는 상반기가 지방선거 기간이었고 당시에는 국외출장이라든지 시장님도 안 계셨고 해서 출장에 대한 수요는 올해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거의 빠듯하게 예산을 사용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국외출장이 올해도 보면 선진지 해외 신시장 개척이나 관광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격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집행도 많이 됐고 현재까지 국외 예산, 여비 예산이 거의 동난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두 달 석 달 11월 상당히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농·수산물 신시장 개척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출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다 갑니다.

이 예산으로 간단 말입니까? 공무 국외연수라는 목으로 달려있는데 출장성에도 다 예산이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은 다 그렇게 이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예산 그게 늘었던 게 사실은 올해 시장님이 중국이다 미국이다 가셨던 그 부분 수행했던 공무원들 연수비를 이 예산에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보다 다들 국외연수 부분에서 일단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통상임금 환수금 부분에서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억 공탁했다가 5억을 돌려받았는데 문제는 왜 금액이 4억 7100만 원입니까?

아까 대략 금액으로 5억 원으로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 하면은 10억 원에서 10억 2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4억 7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시 우리한테 그게 된 거죠.

그러면 금액을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은 여기 정해져 있는 4억 7130만 2000원 이게 지금 우리가 환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환수해야 될 금액입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198페이지 세출입니다. 조금 요구 사항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는 올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부족분 조금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저희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 부분은 많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할 예정이시다, 알겠습니다. 12월 달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올해 110명 갔다 오셨다고요, 국외연수?

예.

그런데 항목이 참 애매한 게 출장도 국외연수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항목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연수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보고 배운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출장이라 하면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 출장으로 인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연수 목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내년 같은 경우 당초 예산 짤 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구분을 해 가지고 정말 연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연수 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출장경비는 출장경비 따로 빼야 되는 거고.

상급 기관 연수, 계획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연수라는 제목으로 다 내려오고 저희도 외국에 갈 때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수라는 이름으로 대개 나가고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구분할 때는 아무래도 출장으로 가시는 보통 공무원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데 그다음에 수행도 또 많을 거고 그리 되면 연수라는 개념보다 출장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기의 차이인데 그렇게 세세하게 달다 보면 또 나중에 그 항목 간에 서로 금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가능합니까, 일단?

부기를 바꾸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방향이고요.

지침에 다 국외연수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대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면 조금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차피 저희가 바라는 게 정말 연수를 위해서 가시는 분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출장을 제외하고 저는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 때 250만 원 예산에 6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잡아서 통과가 됐는데 출장을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게 있는 것 자체.

다른 출장비가 저희 해외 연수비가 없고 여기 국제화여비 안에서 거제시의 모든 해외 출장이나 연수 모든 게 여기서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부분이.

그렇다면 정말 연수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시는지요. 출장을 제외하고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은 몇 명 되시는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연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구체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110명에 대해서 일일이 연수와 출장을 구분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과연 출장 가시는 몇 분이고 연수를 가시는 분이 몇 분이고 정말 연수 개념으로서 잘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옆에 다른 거보다는 연수 갔던 110명 명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우려될 게 공동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끔 앞에 주민번호 두 자리만 기입해 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여쭤주시고.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연수하고 업무 출장하고 이게 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가 대부분이 국제비는 연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부가 업무 출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런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 3.1운동 기념공원 정비 사업 있죠.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이제 올해 임정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이 1억 원이라는 돈은 경남도 예산을 받았는데 어디에 사용될 겁니까?

지금 사업을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아주에 있는 3.1운동 기념공원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현재 광장 기념행사하게 되면 광장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그 뒤를 조금 늘리는 부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공원면적에 시설 면적 초과가 돼서 가능한 부분까지 뒤로 조금 늘립니다. 늘리고 국기봉도 바꾸고 벤치도 바꾸고 거기에 이제 공원이라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안내판을 이번에 설치를 하고 나무하고 기념탑하고 비추는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내판입니다. 안내 간판이 없어서 아주동에 3·1운동 기념탑이 어디 있느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도로 안 있습니까, 국도 14호선에 넣어주시고 관광마케팅과에서 관광 안내지도를 만듭니다. 거기에도 3.1운동 기념탑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세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6350만 2000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1634억 6463만 9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부분에서 요즘 최근 경기 감안해서 38억 원 정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기정 당초 예산 22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채 경정에 대한 환급 등으로 인해 가지고 22억 원 감액했습니다. 대신에 세외수입에서는 22억 원이 증가가 되겠는데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 보전분이 18억 원 증가되고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원 증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3600만 원 증가하는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는 2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결산을 해 보니까 3649만 8000만 원 증가가 돼서 3600만 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세출 예산명세서입니다. 1회 추경보다 2089만 1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8억 3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 운영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서 차세대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거는 당초에 3000만 원 도에서 부담하라고 왔는데 올해 또 6월 달에 조정·변경이 되어 가지고 816만 2000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2215만 1000원이 감액되고 대신에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로 올해 4월 달에 행안부에서 4300만 원 분담을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 조사 사업은 국비 50%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체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해서 2200만 원 절감 또는 집행 잔액 부분을 207페이지 오른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동안에 기간제로 있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우리 국비 지원 사업 절감 부분이라든지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을 인건비 부족분으로 변경, 정책 사업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기초 체력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경기를 빨리 회복돼야지 이 부분이 차후 또 3년 이후에 살아나는데 또 내년에 당장 회복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은 3년 뒤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고 감안 하시고 내년 당초 예산 잡으실 때 세입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보면 정말 타당하게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걸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보다가 물론 결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3600만 원 정도면 정말 거의 정확하게 맞추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추기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는 는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거의 2200만 원 정도 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7페이지 세출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이렇게 추가로 해서 늘었는데 지금 민원이 많지요,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개별 주택, 세금하고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경기는 안 좋아서 정말 주택 가격이 낮아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재산세 보고하기 위한 개별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는 많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파트는 한 16%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한 4% 마이너스 주택 가격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부분 잘 많이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소득이 소득세 자체가 지역 경제를 반영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체납액도 많이 늘었죠?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한 150억 원 됩니다. 체납액은 보면 원래 지방세가 1400억 원 볼 때에 납기 내에 80% 납기가 되고 연말가면 한 96% 현 연도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4% 정도는 항상 이월이 됩니다. 내년에 한 4%면 50억 원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현 연도 분은 빨리 징수가 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질화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는 다 불용 처리 안 됩니까?

그게 체납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무재산 또는 채권이 없거나 이래 되면 결손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체납액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불용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분이 재산을 다 이전시키면 재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일제 정비단 구성해 가지고 현장출장도 하고 또 야간을 이용해서 문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징수 활동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지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부서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 예산부터 설 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 24억 2850만 원에서 10억 5395만 4000원이 증가한 34억 8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부적 사항으로 이자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에서 각종 계약 위반 위약금을 2억 5000만 원이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공용차량 매각 대금으로 395만 4000원이 증가한 2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 64억 9358만 5000원에서 9억 7181만 원이 증가한 74억 6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에서 자산 취득비로 신규 직원들의 추가 집기 구입과 노후·파손으로 인한 대체 구입물량을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차량보험료가 1572만 원이 증가한 9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선박비 유류비에서 955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에 장승포동 주민센터신축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 관리에 청사 유지·보수로 기간제보수비 1명이 추가 채용함으로써 2472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5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재정공제회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비가 3717만 2000원이 증가하여 6억 5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공선 공제비는 최근 3년간 배상 사유가 미발생으로 2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비로 3226만 원이 증가한 2억 4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종합 배상공제에서 또한 최근 3년간 배상 사유 미발생으로 844만 2000원이 한 감소한 4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편의 시설물 운영에서 재료비, 카페 ‘더블루’ 재료비로 400만 원이 증가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현원이 1명 증가함으로써 사무관리비 64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세입 부분에요. 각종 위약금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주로 위약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부분은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건축 공사에서 2개의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1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위약금으로 올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거의 거기 다 차지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이번에 같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건축입니다.

조경부분이죠, 조경?

아니, 건축입니다.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승포 동사무소 짓는데 토지 건축 매입비에 8억 5800만 원 그런데 이 돈이면 주변 건물을 다 사집니까?

건물 토지분하고 토지분이 6억 7000만 원, 건물이 7000만 원, 영업권이 1억 1500만 원 해 가지고 8억 5700만 원으로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영업권이 좀 많이 지출됐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감정 우리가 이 금액이 감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당초 감정할 적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처음 시작 인테리어비라든지 이에 대한 경비가 순수제공이 된 어떤 과정에서 이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하고 우리 원래 청사하고 합해서 완벽하게 지어지겠습니까?

지금 설계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금액이 3200만 원이나 증가했네요. 그럼 영조물이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결론인데.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기가 그동안 공공건물 안에 승강기가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도 방문객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혹시나 피해 발생, 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우리 시 임대아파트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 시 임대아파트에 그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서 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 금액이 공제비가 32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기존시민들에 대한 영조물 거는 많이 없다는 거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승포동 청사 지을 때 사실 고생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하고 장승포항 수변공원하고 어떻게 보면 장승포항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10월 초에 설계 공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서울, 부산, 경남권에서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설계 접수를 했는데 12월 중에 결과 심사가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오면 충분하게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또한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완공은 언제 합니까?

완공은 2021년 초에 1, 2월,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공사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도 해당이 되는데다가 그동안에 마전동하고 장승포동이 통합하면서 통합청사를 이렇게 원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공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장승포동 신축 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보니까 지금 적극 행정을 펼치신 것 같습니다. 펼치셨고 우리 수변공원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민들 의견을 특별히 반영해서 주민들의 편의 사항이나 장애인 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은 우선적으로 반영,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은 요즘 법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특별히 이렇게 더 챙기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드렸는데 우리 사무용품 가구 2000만 원 더 증액된 부분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 들어가는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사무용품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우리 회계과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11월 중에 우리 신규 직원들이 대거 또 발령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어 주어야만 즉시에 직원들한테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직원들 장기적으로 앉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노후된 집기류 이런 거를 보충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대도 조금 올랐는데.

유류대는 금액이 인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 전체 유류대가 인하 폭을 국가에서 없앴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저는 처음에 잡으실 때 당초 잡으실 때 인하가 돼서 가격이 당초 잡을 때보다 적게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초 이 예산이 작년 12월 달에 예산 편성을 아, 11월 달에.

저희가 거의 다 8월 말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유류대 인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해소될 줄 알았는데 다시 그게 유류대가 지원이, 인하폭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 그러면 운행을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장 차량 운행 일수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더 늘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의견도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원을 추가 채용하셨는데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하루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새벽 7시에 나와 가지고 4시에 퇴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9명 근무를 하던 부분이 9명이 타이트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한 분이 휴가를 가고 어떤 연가를 내게 되면 대체 인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추가하므로 해서 10명이 운영을 하므로 해서 이게 조금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올 초에 한 명을 추가로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700만 원 증액한 3억 3259만 4000원입니다. 증·감액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통합 발급 수수료에 대한 증지 수입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 민원 발급 기타 수수료 만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수입에 대한 그외수입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781만 7000원 감액한 2억 6822만 7000원입니다.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액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기간제에서 공무직을 대체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463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중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민원실 실내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8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작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센티브 받아가서 뭐했습니까, 5000만 원?

지금 1800만 원은 우리 환경민원실 환경정비비에 쓰고요. 나머지는 시 전체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 연수도 좀 갔다 오고 하시죠. 안 됩니까?

그거는 내년에 우리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 준다면 가든가 올해는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간혹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물품취득비에 민원대기용 소파가 11만 8800원인데 50개가 왜 필요합니까, 소파인데?

사실 우리 민원실 각종 소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때가 끼고 이래 가지고 그 환경정비를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 중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꾸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는데 50개나 필요합니까, 소파가?

그게 조그마해 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좀 새롭게 한번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개수로 치면 50개 정도 됩니까?

50개 정도 대충 그리 봅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수족관은.

수족관은 사실 저거도 오래돼서 보기보다는 틈새가 생겨 가지고 좀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면 약간 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색다르게 해서 약간 크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족관 같은 것도 기존에 수족관들 이런 거 아니고 다른 데 한번 보시고 아주 심플한 그런 거를 딱 눈에 띄도록 시야가 맑아 기다리는 순간에 시야가 맑아지는 그런 걸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받은 거 그게 눈에 확 들어오고 자산물품취득비는 민원실의 환경개선용이네요.

예.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수상을 해 주셔가지고 거제시의 명예를 좀 높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218페이지 민원대기용 소파나 보조 의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환경개선용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실은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치도를 그려봤습니다. 배치도를 그려보니까 이 정도로 필요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민께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하시다 보니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이 우리가 왕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올해 이번에가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적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민원 시장실 가면 손님 오는 분들은 그 일반 간이의자에 그렇게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객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 차원에서 좀 더 질 좋은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담당자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건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4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 푸드트럭 사용료 43만 6000원이며 기타수입에 9건 163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4440만 원 증액된 28억 729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170만 원 증액된 7억 8180만 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총 세출 예산은 2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건 시설 관리에 시설 장비 유지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는 퇴직금이 미반영 건으로 감액하였으며 31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금 증가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이며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의 증가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35만 원이 증액된 31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부분도 공무직하고 인력이 변동되어 가지고 변동 내용으로 47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314페이지에 공무직 내용에 삭감한 부분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에이즈 예방관리 에이즈 환자 진료비 500만 원의 자체사업비 삭감은 보조사업의 증가 부분에 그 사업 부분하고 남은 부분 예상해서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치료비 되겠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으로 125만 원이 증액되어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도 사업의 추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 수당은 4월 달에 복무 만료되고 공보의가 신규 2명이 증가된 부분에 1600만 원의 인건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지출 예산 부분을 제외한 삭감 증여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0쪽에 보면 보건시설관리에 전기 기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가된 내용이 뭡니까? 단순히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가 23개소 시설관리에서 생각보다 노후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 부분을 기본 경비를 줄이고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4분기까지 저희들이 수리를 한 내용하고 지금 조금 하반기에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미 시설비를 사용한 겁니까?

예.

아니, 예산도 증액을 받지 않고 사용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36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시설의 누수라든지 새로 발생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 했고 1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14쪽에 인력 운용비가 있습니다. 1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에 따른 조정금입니까?

저희들이 공보의는 4월 달에 복무 만료가 되었고 제대를 하고 4월 후반기에 신규로 인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2명이 더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2명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추가 2명에 대해서 업무활동 지원금하고 위험수당이, 업무 활동 지원금은 1인 90만 원 매월 나가고 있고 위험근무수당은 5만 원 해서 2명 부분의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선생님 두 분 더 오셨습니다.

전공과목이 뭡니까?

치과 선생님이 두 분 더 오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내년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 2월이나 3월경에 대상을 갖다가 확정하고 누가 될 거다, 라는 거는 4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예산 부분은 전년 11월이나 12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소요 인력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예상은 3월이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병무청하고 같이 인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시점도 3월이나 되어야 소요 인력을 알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습니까?

중위, 대위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여만 원입니다.

200여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소관 2019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600만 원이며 이자 수입이 100만 원 기타 수입이 2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600만 원이 증액된 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사업과 예산 변경 매치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과목 조정에 따른 재편성으로 증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9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7500만 원 지역발전 특별 회계가 4억 8000만 원 기금이 21억 2400만 원 도비가 8억 4500만 원 시비가 24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3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는 300만 원 예산으로 목간 금액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00만 원 감액하여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액 공동 운영비 1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로 390만 원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830만 원 감액되어 2억 593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 실비 100만 원이 감액 기타 보상금 600만 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3130만 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은 중앙에서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2040만 원이 증액하여 6099만 원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2040만 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증가한 부분입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여 중앙에 요구한 결과 예산액이 509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치료비 지원 지난 4월 진주사건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긴급으로 시·군에 교부된 신규 사업입니다. 7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치료비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운영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5250만 원으로 변동사업이 없으나 과목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증액 행사 실비보상금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조기 검진비가 증가하여 33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1138만 원이 변경 내시돼 감액되어서 208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1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2018년 10월 1일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검사비가 이번 시기까지는 검사비가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지원금이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변경 내시돼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85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4000원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비가 2150만 원은 경상남도 신규사업비로 책정되어서 경남도에서 난임 부부 확대 시술비 지원비로 교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용 경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0만 원이 증액되어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1830만 원이 증액된 1억 7230만 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321페이지 183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감액하여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으로 충당 과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기초정신교육복지센터 1360만 원이 증액된 1억 1476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자체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800만 원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비로 추가 편성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331만 원을 예산 절감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연성공자 보상이 6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금연성공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금연성공자 보상 기준이 이제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5만 원 건에 대한 어떤 상품으로 지급이 되고 3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비타민이 제공됩니다. 지금 대우에서 60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에서요. 삼성은 안 합니까?

삼성은 1년 전까지 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삼성 자체 내에도 금연센터가 있기도 했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끊어서 그런가. 그래서 600만 원이 늘었다면 이거는 좀 좋은 예산증가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 구입은 또 3130만 원이 아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32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그러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고 우리가 시책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인력이라든가 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교부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사업으로 해서 하실 예정인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중·고등부라든가 이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위치는 보건소 안쪽에서.

그렇습니다.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학교. 그러면 청소년 정신 상담사 개념으로 해서 인력을 한 2명 정도 고용하시는 겁니까?

청소년들을 이제 전담을 하는 그런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살 문제를 봤을 때 아마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 세대도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지만 자식들도 바라보는 자식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히나 내가 소방서에서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10대 자살자들이 제법 목매거나 추락으로 해서 경우가,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기왕지사 하시는 거 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목표가 인구 10만 명당 18명이니까 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살 관련해서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 공무직 정신건강전문교육 참석여비 이래 가지고 600만 원인데. 3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받으러 가는 거죠?

예. 저희들이 우리 요원들이 항상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분 정도 받나요?

보통 한 사람당 보면 한 번 이상씩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흔히 자살 예방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도 중요한데 예전에 행감 때 한번 제가 지적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로 보면 그분들이 항상 일이 어둡다 아닙니까? 일이 밝은 일이 아니고 일이 어두운 일을 하다 보니까 동화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심리를 치료를 해 주고 특히나 과장님이 아니면 양 계장님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심리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진주사건 일어나고 나서 도에서 편성된 323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을 이제 잡아놨는데 사용한 금액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용한 금액은 현재 추경이 일단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있었습니까?

수요는 진주사건 이후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입원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쓰고 이번에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2개월분이죠, 이게?

예.

내년에 당초도 앞으로 계속 잡을 예정이시죠. 도에서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했는데 내년 예산은 또 도에서 기다려봐야 합니다.

사회적 심각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를 한 부분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를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 내나 정신건강 보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중단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센터를 폐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으로 앞으로 아마 파급효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까?

기간제는 이제 저희들이 정신건강 이 사업 자체가 인건비가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모든 예산에서 보면 7대3 비율이거든요, 사업비하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간제가 지금 공무직이 4명 있고 기간제가 원래 2명이 있었는데 2명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문요원들이 더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투입된 인력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간제를 늘리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 정규직, 정규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보건소에 회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기간제만 늘리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건의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펴야 됩니다. 저희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324쪽에 보면 치매 관리 사업 있죠. 치매안심센터 홍보책자 이런 곳에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치매 관련 홍보책자 등 제작인데 현수막을 게재한다거나 보통 차량에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기타 홍보물책자라든가 이런 거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화도 아니고 홍보하는 방법을 바꿔야 안 됩니까? 버스에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등록하세요.’ 이런 것들이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도 계속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번에 물론 매칭 때문에 그러는데 1700만 원이 증액된다, 아닙니까?

예.

이 1700만 원을 어떻게 홍보비로 사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비에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쓸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네요?

지금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다 쓸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 광고라든가 이런 데는 목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해서 이게 이제 2150만 원이네요. 이게 이제 난임 부부인데 이거는 경상남도 전체가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난임부부시술비 이게 실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예. 일괄적으로 다 지금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시·군에 일단 배부는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건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중에 사용 못하면 반납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전환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금과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자라야 난임 부부 시술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확대시킨 겁니다. 도 차원에서 그래서 정부 지원금과 상관없이 180%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의 세대에 대해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만 원씩 그렇게 현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혜택을 받는 가구들이 많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잔액에 대해서는 항상.

반납 안 되도록 저희들 홍보해서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반납되지 않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홍보책자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하는데 지금 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매 관련해 가지고 교육 자료라든지 책자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버스 광고하는데 이렇게 광고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광고에 큰돈이 들어간다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뿐만 아니라 안에 보면 치매센터 안에 보면 책자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교육, 초기교육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홍보책자하고 이게 어떻게어떻게 들어가요, 대략? 광고비하고?

지금 추경에서 이제 1700만 원이.

아니, 17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광고비로 얼마나 들어가고 책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대략 나와 있습니까?

그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이 증액되는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버스 광고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아닐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경에 올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 와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85억 7500만 원으로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필증수수료와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7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연한 경과에 따른 청소 차량 매각 대금 3대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용역 정산 환수금이라든지 그리고 대행용역증산 환수금에 대해서 4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 사업비인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조성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두 곳에 대해서 2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44억 8900만 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따른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과 그리고 대행료 원가산정용역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환경영향 조사 용역에 따른 낙찰 차액에 따른 감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거제 옥산 숲에 있는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1개소에 대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세포항에 있는 정화조 폐쇄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 이전 설치비가 면·동에 아마 현재로는 옮기는 게 필요가 조금 없다 해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로 청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화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스마트 비상벨 설치라든지 공중화장실 내부 CCTV 설치를 위해서 18곳에 대하여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 정산분에 대하여 8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 숙원 사업인 휴게소 설치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변경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과목을 변경함에 있어서 9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이거는 지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는 없었습니다마는 시비를 편성했던 거를 300만 원 감액하고 도비가 증액돼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스마트 비상벨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설치되어 있는데 18개면 좀 대규모 공중화장실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터미널에 있는 거도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건데 그 환경개선 사업한다고 시비로 개선사업 다 해 줬다 아닙니까.

대중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되겠고 68개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제에서 사용빈도로 따지면 물론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버스터미널만큼 다양하게 실제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화장실 몰카 때문에 그런 건가. 사업 목적이 뭡니까?

물론 첫째는 여성이나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 사용 시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알겠다는 거잖아요, CCTV 설치는.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비상벨 같은 경우는 작동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소리로서만 이렇게 하는데 눌리면 경찰서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예.

하동인가 어디를 갔더만 비상벨이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간다고 하던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지구대라든지 파출소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도에서 도 부담이 30% 시 부담이 7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도 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7대3으로 내려 줘야지 3대 7로 내려 주면?

저희들 거제시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터미널은 빠지고 그 외에 각 해수욕장에.

4년간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예방이라,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때로는 이것도 지나치면 항상 또 개인 사생활 과다한 침범이 또 가능한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이제 CCTV 다 찍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하여튼 안전을.

약간의 역설이 있습니다.

다중 이용 장소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안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지사 이렇게 공중화장실도 하시는데 지금 저 사업주 터미널 사업주 업주한테도 그러면 자체 CCTV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벨, CCTV는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에 스마트 비상벨 설치 부분은 저는 거기가 완전 다중시설인데.

이제 다중시설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거는 개인소유가 되다 보니까.

개인 소유가 돼도 내 말은 아까 해수욕장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수욕장에 여름 되면 여름 한 철인데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시비 100%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해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내 말은. 목적에 맞지 돈은 어떻게 내려와도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더라도.

내부 하여튼 검토도 해 보고 업체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청면 석포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9346만 8000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그 당초에 작년도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하고 올해 5000만 원 하고 1억 원이 있었는데 이 1억 원을 가지고 당초에 석포마을 회관 휴게실을 손을 좀 보자, 정비를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만 들어가지 사실상 마을에 수익이 없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거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 보자,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위에서 하면 이 사업이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발전을 해 가지고 한전에 팔았을 때 그 수익이 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을 과목을 변경을 시설비에서 바꿔 주어야만이 마을회로 수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한 2400만 원 연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입니까?

예. 그게 현재 1억 5000만 원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부분이 1억 원 하고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조선경제과에서 도비가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아마 1500만 원인가 확보가 됐을 겁니다. 이번 추경 때 아마 예산을 요구를 할 건데 그거하고 기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합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익산, 전주시 이런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주민 협의체 회장님도 뵙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회관 휴게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한테 민간 이전을 한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할 건데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기 말고 추모 시설이 있는 장자마을 아시죠, 장자마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합니다.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2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1억 남짓 해 가지고 연간 24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업자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정말 실제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셔 가지고 과연 전기로 인해서 석포마을 주민들한테 이득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포마을은 다 전기료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히 한전에다가 전기료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332페이지에 일단은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철거한 부분을 교체하는 거는 아닐 거고 이거는 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거제 옥산에 있는 옥산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설치됐는데.

오래 됐네요.

예.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서 그거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장 시급해서 일단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게 물어볼 게 아까 CCTV 설치 부분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 매칭으로 내려왔고 운영하는 거는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연간?

현재로서는 들어가는 게 새로 설치하는.

이제 설치하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A/S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는 추정치는 아직까지.

그 추정치를.

현재 4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금액 적으로는.

4년 후에 68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산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부분이 19대가 있는데 그거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또 관리하기 시작하면 경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계산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에 어필을 해서 경비 많이 들어가니까 설치 부분이라도 정말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 3 정도는 받아야지 운영경비라는 게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68대를 다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사용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설치를 해서 그런 경비라도 조금은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를 3대를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그게 내부연한이 지났으니까 별도로 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릴 예정이시고요? 3대 더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추경 때 보통 올라온 게 소각장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올라올 건데 지금 추경 때는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으시죠?

예, 현재는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요즘은 소각장이 아무래도 민감하다 보니까 올라올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서 혹시 기획예산에서 걸러졌는가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1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이런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부분에 수익적 수입 부분을 보시면 정말 가정용 상수도사용료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까?

주된 요인이 인구감소가 가장 큰 주된 요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용상수도 사용료수입도 가정용에 비해서 반 정도, 반보다 더 넘게 줄어들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업용수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혹시?

일반용은 보통 영업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정용 뿐 만 아니고 사업체 영업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많이 경기가 축소됨으로 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수입 부분에서 상수도료가 현실화 되지를 않고 이 부분에서 대책은 나중에 향후 업무보고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줄었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하수도 쪽에서도 보면 551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과오납 부분이 5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한 곳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오납금이 환급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수입이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를 해서 환급해주는 거거든요.

한 곳에?

아닙니다. 아니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입니다.

합산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 곳을 합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액이 딱 떨어져가지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5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역상수도가 줄어들었습니까? 광역상수도는 그대로죠?

조금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줄었습니까? 남강댐물이 줄었어요?

예.

인구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닙니까? 1천여 명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물론 인구통계야 주민등록되신 분들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용료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계속 줄어들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정수구입비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수공에 주는 돈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조금 난감한 실정인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거의 현실화 시켰다 아닙니까?

거의 현실화에 가깝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올려야 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 손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구입비가 3억 4900만 원 줄었네요?

예.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최종 결산을 해보면 줄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 국비지원 받는 곳이 해금강하고 망치·망양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산정합니까? 국비를 우리가 신청합니까?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을 보면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10군데다 실제 투입될 예산대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수도 재정상태가 워낙 부실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사실상 회계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회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재정 운용상 지금 추경에서는 시비부담분이 안되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확보를 해준다 하니까 충분하게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비사업 다하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많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왔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한다하면 무리한 계획 같고 어차피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국·도비 확보되었을 때 시비부담분 실질적으로 30%에서 15% 이렇게 되거든요, 국비부담분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는 거 같으면 부담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제가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추경인가, 전부 다 감액밖에 없는데 물론 예측은 되었습니다. 예측은 되어왔던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여가지고 언제 하수관하고 또 상수도 말이죠, 이것도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지금 5억 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지금 누수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조금 작년도는 늘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수로 인해가지고 버려지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거제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마한 물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빨간 물 녹물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건은 극히 드물고 비공식적인 라인으로는 아마 그런 계통으로 내년에 정부예산이 좀 더 지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야 그렇고 상수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수도는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은 크게 저희들이 세입부터 크게 잡지는 않았고 지금은 거의 97~98%가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원인자부담금이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안합니다.

521페이지에 거제시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죠, 5억 원을 반영했는데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총사업비가 256억 원짜리입니다. 국비 5억 원을 가지고 우선 설계하려고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설계비네요, 그러면

예, 설계비입니다.

지금 옥포는 노후관망 다 끝냈습니까?

일부 지금 우리 수공에서 광역 노후관망 개선하는 부분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수공에서 다 처리하고 나중에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서로 상쇄합니까?

위탁 계약에 들어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다하고 저희들이 위탁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 대가에 안 들어있는 신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계속사업하고 있는 곳 있죠, 그 곳 공사하는 현장을 몇 군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에 무슨 사업이죠, 600만 원짜리 그때 국비 받았던 사업?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사업.

중점 관리사업 침수예방인데 그거는 추경에 설계비 안 넣습니까? 이 앞에 통화를 할 때 일단 공사에 그걸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추경에 일단 설계비 일부라도 포함을 해서 공사기간을 당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라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 자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조금 아껴 쓰고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요?

예.

그만큼 예산이 있습니까?

일부 조금만 편성을 하면 되니까.

조금이 얼마인데요?

1~2억 원만 해도 발주는 할 수 있거든요.

선발주하고?

예.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100억 원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으니까요.

설계비는 그 정도 규모면 20억 원 이상 안 됩니까?

한 20억 원은 저희들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앞에 장평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통화는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장평하고 고현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고 공사할 때까지 계속 뻔히 생기는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설계라도 빨리 되면 실제로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올해라도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편입되어가지고 편성되었으면 공사기간이 한 5~6개월은 안 줄어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담당부서에는 1회 추경 때부터 지속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워낙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매칭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자체사업 일부 줄여서라도 설계를 우선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장평지구나 중곡지구도 잇달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장평이나 중곡지구에도. 신청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당초는 예산확보 아까 10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는 가능합니까? 보니까 내년에 진행해야 될 게 동서부터 해가지고 국지도 58호선 매칭해줘야 될 예산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저희들 국비라도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기획에서도 아무리 그리해도 이런 쪽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부서 이렇게 하면 편성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좀 그렇네요. 실망스럽네요, 사실. 재해가 생기고 있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은 해금강하고 망치·망양, 명사마을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 외 지금 내년에 신설할 곳은 중앙확장 들어가야 되고 장승포확장 들어가야 되고 하청, 그 다음 신규 7군데 설계 들어가야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둔은 하다가 안하고 있습니까?

하둔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그런데 계속비사업에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완료되었고 마지막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군데 현장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11월 중에 우리 위원회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